북한-대만 관계
[clearfix]
1. 개요
북한과 대만의 관계.
대만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부딪힌 적도 없고 외교적으로도 마찰이 거의 없었다.
1992년 한중 수교로 한국과 단교되면서 슬슬 북한과 민간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과 단교한 이후 대만은 그동안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대만 외교부의 세계 국가 목록에서도 중국이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정부 쪽 지도에서 "북한"이라고 점선으로만 표시하고 지도 색깔은 대한민국과 같은 색깔로 처리해 놓고 있다. 대만의 민간에서는 북한의 지도를 한국과 다른 색깔로 칠해놓는다.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따르는 중화민국과 공산주의-독재 노선을 따르는 북한의 이념의 차이도 있고, 북한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스포츠 등의 비공식 민간 교류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였다.
일단 북한도 대한민국처럼 대만을 사실상 나라로 취급하는 듯하다. 북한에서 대만 총통에 대해 언급할 때 대만 《총통》 이렇게 하지 않고 대만 총통으로 대놓고 표현한다. 하지만 여전히 형식상 적국인 관계로 대표부 등의 비공식 관계조차 없다.
2. 역사적 관계
2.1. 20세기
북한은 중화민국이 대륙에 있던 시절에도 '장개석 도당'이라 부르며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으며, 국공내전 때 중국 공산당을 도왔다.
1970년대에는 북한 선수들이 중화민국과의 경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만이 국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전에도 소련 같은 공산권 국가들이 대만과 경기를 거부한 사례는 꽤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아니다.[1]
2.2. 21세기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공식적으로 모든 대북 교류가 중단되었다.
한 대만인이 북한으로 넘어가 정식으로 취재를 한 적도 있고, 거기다가 2010년에 북한에 미사일 부품을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해당 기업은 교역했던 중국 회사가 북한군 소속의 위장회사였다는 걸 몰랐다는 투이다.
물론 이것은 민간기업의 짓이고 공식적으로는 엄연히 적성국가로 대만인의 여행이나 무역은 제한 대상이다. 대만인은 비자 없이 방북이 불가능하고 북한이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할 당시 중화민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대만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도발 당시 규탄 성명을 냈으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도 충실히 이행하여 북한 선박의 가오슝항 기항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도 북한 선박 입항과 북한인 입국을 금지했다. 베이징과는 또 다른 홍콩특별행정구 독자 제재의 일환이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에도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제 대북 제재 및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가 실시되어 북한과의 관계는 100% 단절되었다. 북한 선박도 입항 못하고 북한인의 입국도 금지되었다.
북한의 노동3호의 사정권에 대만 섬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들어간다. 더 나아가 이 미사일은 동맹국인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남쪽 끝 호주 북부 다윈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어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물론 서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거리가 멀고 중국을 사이에 두고 있어 없다시피하지만, 시험발사하던 장거리 미사일이 대만에 불시착해서 민가를 덮치거나 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중화민국군은 항공자위대 및 해상자위대와 협력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다.[2]
북한이 돈이 없어서 중국에 이어 대만한테도 어업권을 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 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북한 정부의 예산 조달 차원에서 어업권을 대만에도 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어업권을 산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으로 부인했다.
2018년에 대만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북한이 입찰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대만 현지 언론에서 나왔다. 그것도 공기불요추진시스템(AIP) 등의 설계도 및 기술 이전까지 정식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대만인 선주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 상호 왕래
'''중국인의 북한 입국은 북한과 사업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3] 대만인의 북한 입국은 관광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비자를 내준다'''[4].
4. 관련 문서
[1] 현재는 개최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홈 앤드 어웨이를 채택하는 각종 대회에서 양쪽이 맞붙게 되는 경우 특별한 경기 거부 같은 것 잘 없이 평양과 타이베이에서 경기를 잘 치른다.[2] 비슷하게 일본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경로에 서부 지방이 포함되어 니가타 같은 대도시나 심지어 도쿄 수도권에(!) 잘못 떨어지는 일을 우려한다. 북한의 컴퓨터 시스템이 매우 허접해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가 뜰때마다 일본 방위성 앞마당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인 것. 참고로 방위성 본청은 도쿄 도 '''신주쿠 구''' 이치가야에 있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이자 도쿄 도의 본진인 도쿄도청이 있는 신주쿠의 바로 앞마당이다.[3] 중국인이 북한을 '관광'목적으로 들어오려면 사전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4] 대만인은 단둥-신의주 조중우의교를 통해 북한으로 관광을 올 경우 조중우의교 앞에서 보증금 100달러를 받고 도착비자를 내주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북한 입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