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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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 14대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던 문민정부 시절에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생긴 조롱섞인 표현이다. 하필 육해공(+지하, 강)에서 전부 발생하였다.
2. 원인
사실 김영삼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할 수 있는게, 사고라는게 특정 정부 시기에 몰아서 난다 해도 꼭 그 정부 탓 만은 아니다. 특히 건물이나 구조물 붕괴 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날림으로 지어져도 몇 개월도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다. 당장 삼풍백화점만 하더라도 착공은 1987년에 했고 붕괴 원인으로 지목받는 부실 시공은 당시 날림에 가까웠던 건축 방식과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말도 안되는 관리가 겹쳐서 일어난 참사였고, 그럼에도 89년 개장 후 무려 6년씩이나 버틴 끝에야 무너진 것이었다. 즉, 사고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5공화국 시기에 제공되었다가 그것이 쌓여져 시간이 흐른 후에 폭발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 정부에 심어진 씨앗이 하필이면 재수없게 지금 정부에 터졌다고 하더라도 관리 등의 면에서 보면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며, 사고 이후의 뒷수습이나 향후 대책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현 정부가 감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과거 정부에 시공된 건축물이 무너진 것을 두고 김영삼이 23일 "부실기업 인수"나 "5000년 쌓인 부정의 결과" 등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발언을 했다가[1] 국회의원이던 박지원에게 '그럼 경복궁이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책임이냐?'라는 일갈을 들어야 했다. 즉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냥 전 정부 탓 없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책마련 등에만 집중했다면 욕을 덜 먹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레 '문민정부 문제보다는 그동안 쌓인 폐단이 터진 것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을것이고 말이다.
게다가 연이은 사고에 대한 문민정부의 대처는 빈말로도 옳다고 하기 어려웠다.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때는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렸고,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때는 철로 근처에서 통보도 없이 발파라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른 삼성종합건설과 한진건설의 운영진에게 면죄부나 다를 바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했으며,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때는 앞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약속했으나 뒤로는 정부 관계자가 유가족을 협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백서 역시 일부를 빼고 편찬되지 않거나, 내부 보고용/지자체 홍보용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사고들의 규모가 꽤나 컸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부분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봐도 꽤나 큰 규모의 사고들인데다가 연달아 터지기까지 했다. 그렇다 보니 워낙 임팩트가 커서 사고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생겨나고 이 말이 널리 퍼진 것...
3. 관련 사고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도 1993년 6월에 발생한 끔찍한 사고이다. 1996년에도 고성 산불, 신촌 롤링스톤즈 카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
4. 기타
1995년 경에 건대노래패연합이 낸 민중가요 앨범 <아침햇살 3집>에도 동명의 곡이 수록되어 있다.
5. 관련 문서
[1]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23일자에, "잘되면 문민 덕 못되면 과거 탓"[2] 사건 자체는 아직 취임식 전, 즉 노태우 정부때의 일이지만 김영삼이 당선인 신분이라 사고공화국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취임식 전의 대형사고의 비슷한 예로 참여정부 직전의 김대중 정부 말기인 대구 지하철 참사와 이명박 정부 직전의 참여정부 말기인 숭례문 방화 사건 등이있다.[3] 1953년 6.25전쟁 휴전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들 중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고이다. 참고로 두번째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는 남영호 침몰사고(사망자 326명)이다.[4]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한국 국적기가 괌에서 추락해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