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盧泰愚 政府 | Roh Tae-woo Government'''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출범 이전'''
'''이후'''
'''전두환 정부'''
'''문민정부'''
'''대통령'''
'''노태우''' ,(13대),[1]
'''국무총리'''
'''이현재''' ,(1988.3.2.~1988.12.4.),
'''강영훈''' ,(1988.12.16.~1990.12.26.),
'''노재봉''' ,(1991.1.23.~1991.5.23.),
'''정원식''' ,(1991.7.8.~1992.10.7.),
'''현승종''' ,(1992.10.8.~1993.2.24.),
'''여당'''
'''민주정의당''' ,(1988.2.~1990.2.),
'''민주자유당''' ,(1990.2.~1992.9.),
1. 개요
2. 국정지표
3. 외교/국방
4. 정치/사회
5. 경제
6. 평가
7. 비판/논란
8. 주요 사건
9. 인사
10. 관련 문헌


1. 개요

<color=#ffffff> '''▲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취임선서'''
노태우 정부는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가 이끌었던 정부이다. 제6공화국 최초의 정부로 1988년 2월 25일 자정 출범해 1993년 2월 25일 자정까지 5년간 존속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 정부의 명칭을 '문민 정부'로 지칭하면서, '제6공화국(약칭 6공)'은 좁은 의미로는 노태우 정부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정부로서 반(半)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졌고 '형식적인' 민주주의 정부의 시발점인 정부이기도 하다.[2]
80년대 자체였던 제5공화국과 민주주의인 90년대를 열었다고 평가되는 문민정부와 헌정사상 첫번째로 여야 정권교체를 했던 국민의 정부 사이에 끼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시기기도 하다. 특징이 확 돋보이는 전후 시대와 비교해 딱히 눈에 띄는 시대상이 없기도 하고[3]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좀 더 멀리 가자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어진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에 의해 뽑힌 민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라고도 표현 할 수 있겠다. 윗단에 '형식적인 민주정부' 라고 적혀있듯이 이 시대는 일단 대통령부터 신군부 출신에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상당수의 군 출신 인사들과 군 자체의 입김이 강했기에 완벽한 민간주도 민주정부라고 하기엔 어려우며 굳이 정의하자면 반(半)민주주의 체제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선지 당시 국민들에겐 ''''제5.5 공화국''''이란 별칭으로 불렸다.

2. 국정지표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자"
  • 민족자존
  • 민주화합
  • 균형발전
  • 통일번영

3. 외교/국방

외치 부문에서는 공이 과를 앞섰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냉전체제 설립 이후 최초로 서방국과 공산국가 모두 참여하여 외교적 의미가 컸다. 1990년부터 공산권 붕괴가 가시화되자 기민하게 동구권과 소련, 중국 등과 수교를 추진하여 국제적 입지를 크게 넓힌 소위 '북방정책'[4]은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1991년 대선 공약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추진하여 김영삼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조율로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 가입을 성취한 것 역시 큰 성과. 다만 한일관계 훼손은 옥의티로 그 여파가 차기정부까지 이어졌다.

4. 정치/사회

취임 초기부터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 여/야 내부에서 5공 청산과 관련하여 압박을 받았다. 여기에 노태우 본인이 전두환과 5공을 수립한 핵심 측근이었다는 전력이 일종의 원죄로 작용하여, 집권 내내 지지도가 부족했던 노태우 정부는 대통령 주도의 힘있는 정책 드라이브를 펼 수 없었고 대통령의 권한도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으며 대신 치안에 공을 들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내부적인 치안유지를 꾀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판세를 반전시킬 목적으로 공안 정국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세를 역전시키려 했고,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의 참패로 궁지에 물려있던 김영삼과 민정당과의 차별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김종필과 3당 합당을 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개혁 정책이 크게 후퇴한 데다가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당내 계파갈등과 연이은 날치기로 지지율은 낮았으며, 특히 1990년 5월 29일자 중앙일보에 '내각제 합의문서 작성'이 폭로되고 10월 25일 사본이 공개되면서 갈등이 더해졌다.
1990년 12월 내각제 지지자 노재봉 취임 뒤 1991년에 낙동강 페눌사건이 터지고 수서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도 속출하다가 높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문제가 되어 1991년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자당이 대패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5]과 정원식 총리 계란 투척 사건으로 세를 역전시켰고, 투표율도 58%로 낮게 나오면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의 내분이 벌어지고 각종 공작이 들통나며 1992년 총선에서 민자당은 149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며 급속히 레임덕에 빠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김영삼에게 실권을 넘기게 되었다.
언론자유화를 통하여 보도지침으로 대표되는 언론 통제를 약화시켜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 보도가 허용되었고, 언기법을 폐지해 1도1지제를 폐지하고 언론사 설립요건을 완화시켜 언론사 수가 늘었으며, 각 언론사에 노조가 설립된 것도 노태우 정부 때였다. 언론 자유는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이에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1990년에 "언론 자유국" 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3당 합당 직후에 서영훈 사장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서기원 사장을 임명시킴으로써 KBS를 다시 친정부적인 성향의 언론으로 만든 일이나 우리가 남이가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등에서 보이듯 공작 정치가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었으며 메이저 언론의 '자발적'(...) 편향성도 여전하여,[6] 실질적으로 민주화 사회에 걸맞는 정치 지형이 갖춰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정치공학 측면에서는 3당 합당이 이뤄지며 민주자유당이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하여 민주당계 정당들과의 양당 경합 체제가 자리잡았다.

5. 경제

노태우 정권하에서 연평균 8.5%의 고속성장을 누렸고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개최는 발전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호황과 노조설립, 최저임금제 신설, 노사분규 등의 영향까지 겹쳐 매년 임금수준이 급속히 향상되며 웬만큼 산다하는 중산층 정도면 자가용 1대 정도는 보유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7] 그로 인해서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의 주차난 문제나[8], 귀향길 고속도로 정체문제가 본격화되었을 때이기도 하며, 해외여행도 이 시기부터 자유화되었다.[9] 다만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것과는 별개로 경제성장 폭이 일정하지는 않아으며 1989년에 3저 호황이 종료되면서 성장률이 6.9%로 떨어지기도 했고, 1992년도에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지는 악재도 있었다.그렇지만 문제점이 없던 건 아니라서, 주택 값 폭등문제와 급속한 물가 상승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부동산 상승은 3저 호황이 198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200만 호 택지 공급사업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인데 당시 3저호황에 따라 시중에 유동자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이 쏠렸으며 더군다나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신도시 건설에 따라 투기 자금들이 대거 투자처를 찾아 농어촌에 가까웠던[10] 이들 지역으로까지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버렸다. 정부의 주택사업이 1기 신도시 분양 이전까지 크게 힘을 못썼다. 1991년 중반기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기 이전까지 연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물가상승률 또한 시중에 자금이 넘쳤던데다가 부동산값 폭등의 영향과 맞물려서 연 평균 7%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1990년과 1991년에는 물가상승률이 9%, 체감물가는 그 이상 올라서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기도 했다.
연 평균 18.7%의 임금상승률에 비하면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전월세비 인상으로 인해서 체감 물가 상승폭은 높았던 것이 문제였고(1987년부터 1990년까지 3저 호황과 임대차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세비가 연 20%씩 폭등했으며 지역에 따라 전세값 상승률이 연 60%까지 달한 경우도 있었을 지경이다.)[11] 이러한 전월세비 상승으로 체감 경제성장률은 생각만큼 높지는 않아서 노태우 정부의 인기가 낮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다만 이때의 부동산 값을 잡을려고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다보니 그 가운데서 토지 공개념 등 진보적인 정책들이 부동산 정책에 적용되었고, 그것이 효과를 보면서 김영삼 재임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이러니함을 느낄수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정권초기에 엄청난 활황세를 보였지만 1989년 3월 31일에 종합주가지수(현재 코스피 지수)가 1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하락세로 반전되자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실패하고 1992년 8월에는 490선까지 내려갈 정도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에게 평가는 별로 좋지는 못했다.
1986년 전두환 시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수입개방은 갈수록 강해졌고, 노태우 정부 역시 전임 정권처럼 저항 없이 무조건 시장을 개방시켰다. 이미 수입 농수산물부터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국내 농민들을 벼랑까지 몰아넣었고, 뒤이어 지적소유권, 통신시장, 금융시장까지 문을 열어젖혔고 관세율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1981년 74.7% 및 24.9%였던 수입자유화율와 관세율이 1989년 6월 기준 94.7%와 12.7%로 바뀌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졌다. 다른 한편 1988년 수입감시제도를 없애고 1989년 3월 특별법에 따라 수입규제를 완화시키기도 했다. 물론 정부도 수입자유화 및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 국민여론을 고려해 일부 품목 개방을 저지하려 했으나 미국이 1989년 '슈퍼 301조'를 동원하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지적소유권, 농산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을 개방하라고 했으나, 5월 정부는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분야 등에 양보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됐다. 11월 GATT BOP원용조항[12] 졸업 후 GATT 11조[13] 이행국이 되어 농산물 88.5%, 공산품 99.9%로 각각 증가했다. 더 나아가 외환 및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융시장에도 개방이 이루어져 1988년 외국계 보험회사 합작사 및 현지법인도 허용되었다. 1988년 12월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에게까지 주식시장을 개방했다. 영화산업 역시 1988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영화 직배제를 허용해 외국 영화사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시켰다.
노태우 재임기의 분기별 실질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다.최고치는 16.5%,최저치는 4.0%이다.
분기
실질경제성장률
1988년 1분기
16.5%
1988년 2분기
8.4%
1988년 3분기
10.6%
1988년 4분기
12.9%
1989년 1분기
5.0%
1989년 2분기
7.8%
1989년 3분기
6.9%
1989년 4분기
8.3%
1990년 1분기
10.0%
1990년 2분기
10.9%
1990년 3분기
10.5%
1990년 4분기
8.2%
1991년 1분기
11.4%
1991년 2분기
11.8%
1991년 3분기
9.8%
1991년 4분기
10.3%
1992년 1분기
8.6%
1992년 2분기
7.7%
1992년 3분기
4.9%
1992년 4분기
4.0%

6. 평가



7. 비판/논란


8. 주요 사건


8.1. 1988년


8.2. 1989년


8.3. 1990년


8.4. 1991년


8.5. 1992년


8.6. 1993년


9. 인사



10. 관련 문헌

  •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편: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 3~4권 - 강준만 저.
  • 한국 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 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 1권 - 강준만 저.
  • 남산의 부장들 - 이도성 저.
  • 실록 민주화운동: 우리 강물이 되어 2권 - 유시춘 외 공저. 경향신문사. 2005.
  •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3권 - 박세길 저. 돌베개. 1992.
  • 진단 제6공화국 - 이한열기념사업회 편. 두리. 1991.
  • 6공화국 언론조작 - 김종찬 저. 아침. 1991.
  •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 3권
  • 청와대 비서실 4권 - 오병상 저. 중앙일보사. 1995.
  • 실록 청와대: 적과 동지 - 조명구 저. 한국문원. 1995.

[1] 1997년 4월 17일 실형 선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2]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부의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로 본다.[3] 당시 대통령인 노태우 또한 전임과 후임에 비해 언급이 별로 없는 편이다.[4] 서독의 동방 정책에서 이름과 콘셉트를 따 왔다.[5] 후에 조작으로 밝혀짐.[6] 실제로 명절 때만 되면 여당 정치인들과 정치부 기자들에게 명절선물로 용돈(...)을 주었다고 전해지며, 이를 토대로 메이저 언론에서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게 이끌었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궁핍한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용돈을 주기도 했다고(...) 더군다나 3당 합당 이후로 술값과 택시비를 잘 쏘기로 유명한 김영삼이 민자당에 합류하면서 효과는 배가 되었다. 당시 정계와 언론계 사이에서 얘기가 노돌았던 김영삼 장학생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여담이지만 당시 유력 대권주자였던 김대중을 비판하거나 마타도어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기자들에게 한 턱 쏠 때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술값과 차비를 내주는 습관때문이었다고 한다.(...) 뭐, 김대중의 측근 인사중 하나였던 박지원은 기자들에게 술값과 차비를 펑펑 싸주어서 대중적인 인기는 없어도 기자들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말이다.[7] 특히 1987년도에는 승용차 등록대수가 84만 대로 자가용 보유가 아직은 소수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데 반해서 1992년에는 346만 대까지 증가했다. 승합차나 버스, 트럭까지 합한 총 자동차 대수는 520만 대를 기록한다.[8] 물론 이때의 주차난에는 당시 전철망이 그리 잘 깔려있지 않고, 주차장 시설도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 수요분산이 덜 되었던 것도 있기는 했다. 1기 지하철 건설계획으로 서울에 4개 정도의 지하철망, 부산은 1개 정도의 지하철망이 깔려 있었기는 했지만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9]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인 사정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규제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니기가 힘들었다. 또한 19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였다.[10] 당시 1기 신도시 건설지역이었던 분당, 일산 등은 농촌지역이나 소규모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11] 덕택에 PD수첩 1회 주제도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으로 인한 자살행렬에 대해 다루웠다.[12] 만성 경상수지 적자로 수입제한토록 한 조항.[13] 수출입 수량제한 철폐.[14] '대우그룹노조협의회'의 준말.[15] 라디오는 1월, TV는 12월에 이뤄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