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릴란드/외교
1. 개요
소말릴란드의 외교에 관한 문서.
2. 국제적 위치
국가와 정부를 갖춘 실질적 독립국가이지만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들에게서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분리 독립을 허용하면 다민족국가인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연루되어 거의 민족단위로 갈라져 사분오열되고 개판이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 그러나 서사하라와 남수단의 독립을 승인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고, 그저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2009년 9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에서 취재를 갈 때도 소말릴란드 사람들은 '우리와 소말리아는 남남인데 왜 세계는 우릴 인정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 26일 대통령 선거를 치러 완벽한 독립국가를 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는대도 소말리아에선 가장 안정적인 곳인데다가 이슬람 과격정부도 아니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겉으론 반대해도 딱히 간섭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미승인국과 마찬가지로 미승인국이기에 세계은행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무시당했지만 이런 안정 속에 해적 소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예 해군까지 조직하여 다국적 해적 소탕 해군들을 돕고 있다.''' 이미 몇 번이나 해적 소탕 및 인질 구출에도 기여했고#, 지부티처럼 프랑스군 일부를 주둔시키면서 주둔비도 받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부 수단 독립에도 찬성하면서 남수단이 독립하면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남수단은 소말릴란드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제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국제연합 대부분의 회원국들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소말리아가 UN 정회원국이기 때문에 소말리아의 결정에 따라 가입을 한다고 해도 난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놈의 해적들 때문에 소말릴란드가 해적 소탕을 위한 전진기지로 주목받으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지위가 어찌될 지는 알 수 없다.
비정치면에서도 아직 IOC나 FIFA 등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올림픽과 월드컵 무대에서는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독립한 남수단은 물론 소말릴란드와 같은 미승인국[1]인 코소보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부터 첫 참가를 하였으나 이 나라는 이 올림픽에서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나름대로 괜찮은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소말릴란드 국민들은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예 뭐만 잘못되면 미승인국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유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고장나면 이게 다 나라가 미승인국이어서 그런거다라고 하거나, 밥맛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미승인국이라 밥맛이 안난다, 자식이 말대꾸해도 나라가 미승인국이라 애들이 버릇이 없어진다, 같은 식(...).
참으로 이상하게도 영연방 국가들 중 이곳을 국가로 인정한 곳은 하나도 없지만, 1997년의 에딘버러 선언에 규정된 영연방 가입 자격은 충족되어 신청서를 내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2020년 6월에 ConIFA 월드풋볼컵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미승인국이라는 지위 때문인지 기술 지원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이유로 개최를 포기하였다. 결국 북마케도니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북마케도니아에서도 개최를 못하게 되었다.
미승인국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맺었을 때 나라가 완전축제였는데 대만 역시 미승인국이긴 하지만 엄연히 국제사회에서 15개의 수교국을 가진 주권국인데다가 국제기준으로 상당한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드디어 경제원조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며 소말릴란드 정부는 좋아했는데 현재 대만의 경우 소말릴란드에 대한 경제원조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대만과 관계를 끊으면 사회기반시설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할 정도로 양국의 사이는 좋다.
3. 수교 현황
국제연합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미승인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대만을 제외하고[2] 소말릴란드를 승인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다만 일부 국가[3], 덴마크 에서는 하르게이사에 연락 사무소나 영사관, 대표부 등을 개설하여, 소말릴란드 정부와의 교섭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는 하다.
미승인국인 관계로 인해 대한(對韓) 수교 관계도 대한민국, 북한 모두 없는 상태이다.
대만과는 수교하지 않았으나 상주 대표부를 교환하고 있다.# 현재 대만 대표부가 있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
마이크로네이션인 리버랜드가 최근 소말릴란드와 공식 수교를 맺었고, 리버랜드의 공식 수반이 소말릴란드를 방문했다.
4. 아시아
4.1. 대한민국과의 관계
한국의 여행금지국가 제도는 한 국가의 일부만 지정할 수 없고 나라 전체를 지정하게 돼있어서[4] 소말리아에 내려진 여행금지는 소말리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소말릴란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소말릴란드 역시 현지 치안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여행금지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곳에 대한민국 국민이 예외적여권사용 허가서 없이 입국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1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여권법 제 26조 제 3호의 법정형을 받게 된다. 제 26조는 벌칙규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3호는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어디까지나 법정형이므로 선고형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징역'''을 받는 것 자체가 '''중형'''이므로 굳이 발을 들일 생각은 하지 말자.
4.2. 대만과의 관계
4.3. 예멘과의 관계
미승인국이기 때문에 예멘과는 외교관계가 없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아랍권과 가깝다보니 소말릴란드에서 쓰이는 아랍어 방언은 예멘쪽과 가깝다.
5. 유럽
5.1. 영국과의 관계
국가로서 인정받지 않았지만, 소말릴란드 실링을 몇십 년째 인출하는 곳이 영국이고, 소말리아보다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소말릴란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어서 영어도 쓰이고 있다.
6. 아프리카
6.1. 소말리아와의 관계
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연방화되면서 어거지로 헌법상 회원국으로 넣어 놓은 상태다. 당연히 소말릴란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5] 물론 소말리아 정부의 장악력은 약하고, 알샤바브 문제를 코 앞에 놔둔 채 소말릴란드에 간섭할 여력은 별로 없지만,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소말릴란드의 독립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법률 상으로도 소말릴란드에 의석수를 할당해놨는데, 이들은 소말릴란드가 아닌 모가디슈에서 치뤄지는 선거로 선출된다.#[6] 외교 차원에서는 소말릴란드를 인정해줄 기미가 보이는 국가와 단교하거나 항의를 보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4일, 소말릴란드 무세 비히 대통령이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의 초청으로 코나크리를 방문하자 소말리아는 기니와 단교해버렸다.
2020년 1월 초, 유엔 사무총장 소말리아 특별대표 제임스 스완이 소말리아를 방문했다. 스완은 국제연합이 소말릴란드와 소말리아 간의 대화를 지원할 것이며, 동시에 소말릴란드에 대한 접촉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 공표했다. 소말릴란드의 무세 비히 대통령은 소말리아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무세 비히 정권 들어 소말리아-소말릴란드 간의 대화가 주선되는 등 소통이 시작되긴 했으나, 소말릴란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말리아/유엔(UNSOM)의 입장이 완고하기에 대화 시도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시각도 존재한다.#
6.2. 에티오피아와의 관계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이라 항구가 절실하지만 가까운 항구를 전부 독점하고 있는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와는 사이가 나쁘고, 지부티는 해외 군대가 주둔해있기 때문에 오직 소말릴란드만이 주변국의 항구까지 쓰지 못하는 에티오피아에게 항구를 빌려주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 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고 때마침 소말리아의 자치 공화국인 푼틀란드의 앞바다에도 푼틀란드의 해적 지원 중단으로 푼틀란드에게 지원을 받는 해적들이 다 없어져 항구가 안전해졌다. 에티오피아가 항구를 노리고 있어 앞으로 소말리아 측의 푼틀란드 대응이 기대되는 부분.
7. 지역별 관계
8. 관련 문서
[1] 코소보는 이쪽과는 다르게 일부 국가가 부분적으로 독립지위를 승인하였다.[2] 중화민국 외교부의 세계의 국가 목록에는 소말릴란드가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아니었다.[3] 에티오피아, 터키, 지부티,대만[4] 이 때문에 특별여행경보 개념을 나중에 만들었다. 그리고 일부만 지정된 필리핀은 섬나라라서 일부만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5] 2020년 6월, 지부티에서 이뤄진 소말리아와 소말릴란드의 정상 회담에서도 양국의 인식 차가 드러난다. 최초로 양국 정상이 만난 이때 소말리아는 내무부를, 소말릴란드는 외교부를 대동하고 회담에 나섰다.# [6] 2016년 12월 모가디슈에서 치뤄진 소말릴란드 의원 선거를 두고,# 소말릴란드인들은 주권 침해라며 선거를 주관한 소말리아 정부와 UNSOM을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