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팅

 

1. 개요
2. 처벌
2.1. 미국에서
2.2. 한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2.3. 기타
3. 관련 문서

Swatting

1. 개요

FPS나 TPS, 그 중에서도 배틀필드 시리즈나 콜 오브 듀티 시리즈처럼 실존하는 총기가 등장하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상대방의 집에서 나오는 총소리를 실제 총기 테러인 걸로 속여 경찰특수부대를 보내는 행동. 한국 스트리머들이 많이 당하는 저격의 매우 위험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특히 미국에서 악명이 높은데 민간인의 총기소유가 자유롭고 총기난사 사건이 빈발하며, 경찰 역시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실탄 사격으로 사람을 죽여도 문제되지 않는 데다 테러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이지 않는 국가다 보니 이런 전화 한 통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신고 들어오자마자 SWAT 팀이 출동해서 다짜고짜 죄 없는 사람을 쏴죽여버리는 사건도 종종 나온다.

2. 처벌


2.1.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출동비용 배상[1]과 벌금은 물론 죄질에 따라 징역을 받기도 한다. 미국에서 총격전이나 테러 관련 장난전화는 '''무고 고발의 내용대로의 범죄 행위를 진짜로 예고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처벌이 정말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테러 위협은 '''최대 무기징역'''이다. 거기다 본인은 장난삼아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짓이었을지는 몰라도 재수없게 아무 죄도 없이 신고 당한 상대가 받는 정신적 손해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경찰의 총에 맞거나 한다면 그 후폭풍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제대로 정신나간 장난전화질. 유독 2014년에 이 짓거리가 자주 일어났는지 앵그리 죠 역시 2014년 게임계 논란 10위 중 2위에 올려 놓고 신나게 까댔다.
2013년, 2014년 초엽에 스와팅 행위가 다발했는데, 이 행위에 당한 게임 스트리머들이 많아서 '''생방송으로 방영되면서''' 충격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탓에 미국과 캐나다 경찰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내어 스와팅 행위자들을 철저하게 추적해냈고, 2014년 중엽~말엽에는 주요 사건들의 스와팅 범죄자들이 체포되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들이 등장했다. 25년 형량 이야기는 패러디 뉴스의 구라였지만, 실제로 내려진 판결들을 보면 '''실제 테러리즘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잡힌 용의자들은 대부분 철없는 십대 미성년자들이었는데, 판결 보도에 따르면 징역 5년 이상 판결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실제 살인미수 내지 살인을 저지른 것 이상의 엄청난 중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5년 정도, 미국에서는 2급 살인 미수의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보통이다. 게다가 십대 소년이고 초범인데 이 정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살인미수가 아니라 정말로 살인죄 급의 판결이다. 물론 성인에게는 더 가차없다. 성인이 스와팅으로 기소된 한 사건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미국 검경이 스와팅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한 스트리머가 스와팅을 당했는데 10명의 SWAT 대원이 10살짜리 동생에게 총을 겨눴다고 한다. 동생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해당 스트리머는 울면서 가족을 해칠 수 있으니 제발 이러지 말라고 생방송으로 말했는데, 인터넷 찌질이들은 "조회수 챙기기 쩐다",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깟 일로 질질 짜고 난리냐 겁쟁이 같은 놈", "직업다운 직업이나 가져라 백수놈아"라는 식으로 반응했었고, 이러한 댓글들은 새로 생겨난 비판 댓글로 인해 제대로 욕을 먹는 바람에 자진삭제하거나 묻혀버린 상태이다. 그런데 이 스트리머는 미 공군 출신이다. 애초에 직업이 뭐든 간에 악성 댓글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사건 이후 미국 경찰이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및 신고자 추적에 착수했었다. 저 동영상의 댓글을 보면 범인은 'Famed God'이라는 19살 해커이고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명을 스와팅해서 징역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 결국 스와팅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와 버렸다. # 원문주소 다만, 이 사건의 경우 1차적인 잘못은 분명 스와팅 행위 그 자체에 있지만, 경찰 측 역시 무책임한 대응 논란에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서는 내부진입조차 없이 상황을 확인하러 문을 연 피해자에게 냅다 총을 격발해버린 수준이다. 공권력이라든가 범죄 진압 작전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인조차도 상식적으로 신고자의 말만 듣고 용의자를 지목해서 사살한다는 행위가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인지, 그리고 범죄자인지 아닌지조차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의자인 것처럼 추정되는 사람을 사살한다면 사실 굳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쯤은 곧바로 생각할 수 있다. 당장 이와 다른 스와팅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과 더욱 비교될 것이다.
  • 스트리머 xQc가 2018년 5월 16일 방송 도중 스와팅을 당했다. 물론 출동한 경찰이 XQC를 금방 알아봤고 방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건은 잘 풀렸지만, 당시 같은 팀이었던 aimbotcalvin과의 사건 종료 후 통화에서 "경찰들이 나에게 총을 겨눴다. 죽는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해서 지금 레딧은 불타는 중. 루머에 따르면 그의 이웃이 스와팅 목적이 아니라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했다고 한다.

2.2. 한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VPN 등을 이용해서 스와팅을 하다 걸려도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되면 대개 업무방해죄로 국내에서 처벌되는 것이 보통. 범죄인 인도조약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야만 성립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미국에 사는 어떤 사업가를 죽이기 위해 멕시코인 히트맨을 고용해 미국에서 암살을 했다고 치면 미국 정부는 살인행위가 미국 영토에서 발생한 만큼 해당 히트맨을 붙잡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교사범인 정치인은 한국 정부에 처벌을 요청하게 된다. 단, 한국에서 발각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미국에 입국한 뒤 걸릴 경우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3. 기타

와치독 2의 보조미션 나쁜 평판에서 데드섹을 사칭하며 게임에서 비매너를 일삼는 한 찌질이를 응징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수법이 바로 스와팅이다.
먼저 전화기로 911에 전화를 건 뒤 집안에 있던 전자담배를 과열시켜 폭발음을 내 총소리가 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라우터 모뎀에 전파방해를 일으켜 게임이 방해된 찌질이의 욕설을 가해자가 위협하는 소리처럼 만든 뒤, 마지막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점프 스케어를 띄워 여기에 걸려든 찌질이의 비명소리를 피해자의 비명처럼 왜곡해 총격전인 것처럼 조작하여 경찰을 부르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찌질이가 하는 게임은 SWAT 소속 요원이 등장하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다. 아마 같은 유비소프트 게임이라서 간접 광고 삼아 넣은 듯. 보조미션 스와팅 모음(영문)

3. 관련 문서


[1] '''대략 5만 달러이다. 즉 한국 원화로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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