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1. 개요
2. 설명
3.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
4. 사례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


Prank Call
장난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0호에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 설명


많은 사람들이 초인종 장난과 함께 어릴 적에 한두 번은 했을 장난질. 가정집에도 전화가 보급되자 왠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하기 시작했다. 옛날부터 했던 짓이라서 그런지 장난질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다짜고짜 "야 이 병신아!" 따위의 욕설을 하고 끊는 것부터 "하아, 하아, 하아..." 같은 변태적인 것도 있으며, "나야 나!"라는 사기 장난전화, 심지어는 국제전화를 이용한 장난전화도 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다짜고짜 "남편/아내 바꿔주세요.", "누구신데요?", "당신 남편/아내의 여친/남친인데요?"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이간질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자. 종종 블로그 등에 이러한 장난 전화를 걸어놓고 후기를 올리는 악질들이 있다.
가게에 장난전화를 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장난전화 때문에 멀쩡한 손님이 실수로 말을 더듬거나 말실수만 하더라도 가게 측에서 장난전화로 오인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즉, 손님에 대한 가게의 불신을 낳는다는 소리다. '''더군다나 장난전화하다가 진짜로 경찰과 사이좋게 미팅하게 되는 수가 있다.''' 엄연한 범죄에 속하므로 절대 하지 말자. 참고로 요즘은 '발신자 번호 숨김'으로 걸면 가게에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이게 다 장난전화를 하는 인간들 때문이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집에 엄청나게 많은(혹은 고가의) 물건을 배달시켜서 그 사람이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는 식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배달된 장소에 돈 달라고 하는 가게는 없으며, 가게에서 손해를 본 것이 확실한 만큼 음식을 시킨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장난전화와는 다르게 돈을 손해보는 것이라서 문제가 꽤 커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은 돈을 전혀 잃지 않으면서 애꿎은 가게만 손해보는 사례에 해당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역시 범죄다.

3.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최악의 경우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행위(테러리스트 유형)로, 이럴 경우 손해액이 어마어마해진다. 실제로 한 개념 없는 초등학생이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할 거라고 전화한 사례가 있는데, 공항이 2~3시간 가량 올스톱되어 엄청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1] 또 다른 사건으로는 한 50대 남자가 대한민국 국회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결국 경찰서에 출두했다.
이렇듯 도가 지나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 물론 도가 지나치지 않다고 해서 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 장난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112나 119, 그 외에도 간혹 122[2]와 111[3]에 장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난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우절 역시 예외는 없다. 간혹 '난 청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게 되며, 본인이야 그렇다 쳐도 부모님에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배상 크리가 터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사실 처벌보다는 장난전화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12나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데, 장난전화가 많아지면 대원의 도움으로 당장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모든 긴급전화는 상상도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거는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 전화를 받는 대원들은 항상 긴장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신고를 받으면 위치를 자세하게 묻는 등의 대응을 하며, 짧은 시간, 모호한 내용, 상식 밖의 내용의 전화라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난전화는 하는 사람이야 장난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긴박한 구조 요청으로 보일 수 있다. 이를 기만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처벌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니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술 마시는 정도를 넘어선 상태에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술은 이렇게 정신줄 놓으라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2013년 5월 전까지는 상술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터트린다는 급의 대형이슈가 아니면 1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려왔다가 2013년 5월 14일에 벌금의 한도를 6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거기에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사례
개정된 법안은 2013년 6월부터 적용되었으며,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은 벌금 대기자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발신자표시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어 장난전화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공중전화로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 괜히 전화비만 날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수신자 부담 서비스'''까지 쓰는 사람도 있으니...
112, 119 등에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전화를 하고 바로 끊어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다. 수화기를 다시 들면 여전히 연결된 상황. 그렇게 되면 장난전화를 한 당신의 운명은 먼지나게 맞는 것이다.
간혹 긴급전화 기능의 오작동으로 본의 아니게 잘못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4], 당황한 나머지 바로 끊어버리면 다시 112,119에서 본인의 휴대 전화로 직접 전화가 걸려오므로 그냥 전화를 잘못 걸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된다.

4. 사례


  • 주유왕 - 장난전화의 원조이자 끝판왕으로, 이솝 우화양치기 소년과 비슷하다.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봉화대로 거짓 봉화를 수차례나 올리다가 열이 뻗친 제후들이 외침 시 무대응으로 일관해 나라를 망쳤는데, 이에 대한 논란까지 일어났다.
  • 켄터키주 맥도날드 장난전화 사건
  • 한때 유행했던 플래시 DJ마린의 용궁반점 시리즈나 장난전화 시리즈로 유명한 케인[5] 등 장난전화를 컨텐츠로 삼았던 BJ도 있었다.
  • 前 개그맨인 이재형과 이영식이 etc 채널에서, 황봉알이 케이블 채널에서 조직폭력배에게 장난전화를 건 개그 영상이 있다. 당시 유행하던 파리의 연인쩐의 전쟁으로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던 박신양 성대모사와 조직폭력배의 재미있는 반응이 볼만하다. 참고로 이 방송은 진짜 조직폭력배에게 장난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장난전화를 거는 사람(밑의 영상에서는 황봉알)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방송으로도 알려져 있다.
  •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중국집에 장난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달원은 이에 대해 사무실에 총기를 난사하는 상상을 했다.
  • 홈쇼핑 스마트워치에 장난전화를 거는 영상
  • 국제 장난전화로 유명한 실제 사례가 하나 있다. 과거 미국어떤 대학생이 블루 박스라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이 기계는 국제전화를 포함한 장거리 통화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흉악한 물건이었다. 정확히는 AT&T 사의 장거리 통화 시스템을 해킹해서 만든 물건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그 대학생 본인은 이런 기계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써서 국제 장난전화까지 했는데, 문제는 그 상대가 교황청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때 자신을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헨리 키신저라고 거짓 소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피자 굇수 대학생이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이지만 실제로 교황과 통화를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이 더 대박인 것은 워즈니악이 처음 전화를 걸 때 바티칸은 새벽 5시 30분이었고, 전화 응답자가 너무 이르니 1시간 뒤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했다. 그는 1시간 뒤 전화를 다시 걸었고, 이번에는 전화를 받은 주교에게 자신은 키신저인데 교황과 통화 가능하냐고 묻자 주교 왈, "당신 키신저 아니잖습니까. 내가 방금 키신저 씨랑 통화했습니다."
  • 영국 왕실도 장난전화에 큰 상처를 입었다. 2012년 왕세손비 캐서린 미들턴조지 알렉산더 루이 왕자를 임신했을 때 호주의 '2DayFM'이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미들턴이 심한 입덧으로 입원 치료 중인 런던 킹에드워드 7세 병원에 엘리자베스 2세를 사칭하여 장난전화를 했는데, 이를 담당하던 간호사 재신사 살다나(Jacintha Saldanha·46)가 장난전화에 완전히 속아서 영국 국가기밀인 왕세손비 미들턴의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말한 것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방송되었다. 이후 그 간호사는 죄책감에 자살했고, 이를 방송했던 호주 방송사의 DJ 2명은 전부 방송에서 하차하고 살다나 간호사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KBS joy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도 넘은 위험한 장난(84회, 2018년 6월 16일 방송분)"이라는 주제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 대한민국에서 발신 번호를 미국으로 바꿔주는 앱을 이용해 장난전화를 건 사람이 붙잡히는 나라 망신스러운 일도 있었다. 2013년 대한민국 육군 소속 이 모씨가 미국 뉴저지의 해커츠타운 고등학교에 총기난사를 하겠다고 장난전화를 했다가 국토안보부의 표적이 되어 한국과의 국제 공조수사 끝에 검거되었다. 장난전화를 한 이유가 정말 가관인데, 미국의 한 여학생과 채팅할 때 연애하자고 진상을 피우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자 그런 것이다. 그는 뉴저지 경찰에 "해커츠타운 고등학교 숲속에 AK-47 소총을 갖고 숨어있으며 학생들을 쏴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한 달 뒤 미국 NYPD에 전화해 "경찰이 10살인 아들을 죽였으며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해당 협박전화를 받은 마을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포에 떨었으며, 수십 명의 지역 경찰은 물론이고 FBI와 국토안보부에서도 수사에 나서는 바람에 9000만원 상당의 경비가 들어갔다.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데, 오히려 전과에 남게 되어 취업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었다. 대부분의 대기업 입사 자격조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를 가지지 않는 자'인데, 범죄자는 무조건 입국 금지시키는 미국에는 영원히 못 들어가게 되었고, 타국 또한 한국 법령상 전과자의 범죄 기록은 외국 여행 결격사유에 들어가므로 입국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장난전화가 아니라 테러다.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응징하는 미국에 테러성 장난전화를 했으니 이것은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뉴저지 주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이라면 진짜 테러가 아니라 장난전화라는 사실이 명백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고 끝난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 전역에 얼굴은 대문짝만하게 공개되었다.
  • 1988년 2월에는 유모 씨가 자신의 주민등록증 번호대로 장난전화를 걸던 중 연결된 김모 양이 잠결에 착각, "사장님 다 끝난 줄 알았는데…"라고 대꾸하자 불륜을 직감, 물고 늘어져 150만원을 뜯어내려다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자는 김 양과 통정했던 김모 씨의 부인으로부터 간통 고소를 의뢰받은 흥신소 사장이라고 속여 불륜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며 협박을 해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과거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재현한 프로그램인 MBC타임머신에서 "장난 전화 중에... 딱 걸렸어!(41회, 2002년 9월 29일 방송분)"라는 제목으로 극화한 적이 있었다. 장난 전화 중 불륜 캐내 금품 뜯어내려다 덜미(1988년 2월 13일 중앙일보 11면 기사)
  • iPhone 최초 공개 때 스티브 잡스가 전화를 시연해 보기 위해 스타벅스에 전화해서 4000잔의 커피를 주문하겠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잘못된 번호였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 일본에서는 성우 야지마 아키코가 별 생각없이 장난전화로 후지TV 일반인 성대모사 대결프로에 응모했다가 정말로 연결되는 바람에 예선까지 하고 결국 그 프로에 출연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야지마 아키코는 라이벌 방송사인 TV 아사히의 간판 프로인 크레용 신짱노하라 신노스케 담당 성우라 예선 과정에서 스태프들한테 들키고 "TV 아사히에는 얘기하고 나오셨어요?", "소속사엔 얘기하고 나오셨어요?"라는 질문을 후지TV 스태프들에게 들어야 했다고 한다. 결국 안녕 절망방송 라디오에서 "장난전화하면 이렇게 고생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자폭했다고 한다.
  • 게임/애니 캐릭터의 음성을 이용하여 장난전화를 하는 사례도 많다.[6] 아예 대놓고 피카츄로 닌텐도에, 트레버로 락스타에 전화를 거는 영상도 올라왔는데, 당연하게도 직원들이 캐릭터를 다 알기 때문에 장난에 즐겁게 응대하거나 포복절도한다. 특히 피카츄의 경우 대놓고 직원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 자신만 아는 캐릭터 목소리(하츠네 미쿠시유 같은 보컬로이드 계열의 캐릭터나 VORA 같은 보카리나 계열 캐릭터 등의 음성합성 엔진 캐릭터의 목소리)를 이용해 자신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장난전화를 한다면 받는 사람은 음성 합성 엔진 캐릭터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 이상한 목소리로 인식해서 놀라기도 한다. 스카이림의 NPC를 이용한 장난전화도 있다. "스카이림 장난전화 - XXX가 OOO에 전화하다." 시리즈로, 알두인, 하콘, 시세로 등등...(알두인이 중국레스토랑에 전화하다
  •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벨소리만 들리게 하고 끊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2004도7615). 물론 이 경우는 욕설, 음란 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전화벨 소리만 울리게 했으며, 이 벨소리는 전화선을 통한 음향이 아닌 전화기 자체의 소리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980년대 중순에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장난전화를 걸던 할머니가 구속되었다. 겨우 장난전화 가지고 왜 그러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할머니는 10년 넘게 수도 없이 악질 장난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이혼, 계약 취소를 하는 등 가정 파탄, 사업 부도로 이어지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선처를 빌었지만 결국 엄청난 거액을 물어주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압류당한 뒤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한다.
  • 미국에서는 2013년경부터 스와팅이라는 신종 장난전화가 생겨났는데, 앞글자의 Swat는 SWAT가 맞다. 이는 장난 정도를 넘어 간접적인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제대로 정신나간 짓거리다. 당연히 신고자는 인과응보로 출동 비용 배상(수천~만 달러)만 하지만 괘씸죄라도 걸리면 콩밥 먹는 수가 있다.
단, 이렇게 용의자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장난 전화 같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자. 미국 같은 경우 관련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슈퍼볼 공익광고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다.



5. 기타


  • 911 Operator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장난전화에 대한 고충이 느껴지게 된다.
  • This Is the Police 시리즈, 특히 검거 실적이 철저히 반영되는 This Is the Police 2에서는 의도된, 혹은 의도치 않은 장난전화의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다. 가령 기차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며 경찰력 절반을 출동시켰는데 알고 보니 허위 신고였다던지, 정작 허위신고인 줄 알았던 테러 협박에 경찰을 파견하지 못하게 되어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다던지...
  •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 에어 포스 원에서 주인공인 대통령이 기내 수하물실에서 휴대폰을 입수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생존해 있고 지원을 요청하려 했으나 교환원이 장난전화인 줄 알고 '당신이 대통령이면 난 영부인이올시다!'하고 넘기려 했지만 때마침 테러리스트들이 대통령을 발견하고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자 교환원이 깜짝 놀라 긴급회의 중이던 각료들에게 전화를 돌려줬다.[7]

6. 관련 문서



[1] 물론 초등학생이라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부모가 엄청난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2] 112나 119에 비하면 덜하지만 실제로 해양경찰청에서 접수된 전화의 경우 절반이 장난전화로 확인되었다.[3] 이 번호로 장난전화하면 경찰서 정모가 아니라 이것이다.[4] 패턴이나 비밀번호 등등의 스마트폰 잠금 설정을 해놓은 경우에도 긴급전화는 잠금 해제 없이 바로 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눌러서 전화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5] 케인은 장난전화 피해자들에게 전부 사과했고 흑역사로 생각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그 기질은 완전히 버리지 못했는지 항의전화 방송 당시 장난전화 같은 대화를 보였다.[6] 다만, 이 경우 용건 자체는 사실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피자를 시킬 목적으로 피자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만 캐릭터의 목소리인 경우이다.[7] 물론 감안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 본인이 백악관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일반 전화로 돌린 것이 조금 화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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