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바이러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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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 공산당의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의 뤄유젠 상무가 한중일 3국의 생물학 연구소 건립을 제안하면서 # # 논란이 된 사안이다. 특히 2020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 사태로 인하여 큰 반발이 일어났다.
만약 건립된다면 연구소의 추진 목적이 바이러스 연구인 만큼 '''최소 BSL-3 이상의 생물안전도 등급'''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이와 같은 생물안전도 등급을 보유한 연구시설은 질병관리청 연구소(정확히는 BSL-4등급이다.) 국제 백신 연구소,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녹십자 목암생명과학연구소,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 등 73여 개소가 존재하나, 특정 국가와의 공동 연구를 위한 것은 최초인지라 안정성 문제 등 우려가 제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중국공산당 소속기관인 중화해외연의회가 제안한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에 양산부산대병원 유휴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뒤, 부산대 총장과 같이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 이에 대해서는 김두관 의원과 부산대 측에서 부인했다.#
2. 현황
- 8월 ‘2020 북방경제포럼’에서 중화해외연의회가 "부산·톈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에 한·중·일 바이오 백신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김두관 의원이 부산시 대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유휴부지를 바이러스 연구소 부지로 제안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4]
- 9월 21일, 공대생네 가족 채널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중국이 바이러스연구소를 경남 양산에 세운다는데.... - Youtube
- 9월 21일, 이언주 의원이 “우리가 전세계에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하는 거냐”라며 김두관 의원을 비판했다.관련 영상
3. 논란
3.1. 중국과의 연관 논란
한·중·일 공동 연구소로 계획중이기는 하나, 일본 측의 반응은 굉장히 미온적이다. 일본 정부는 G7의 핵심 일원이자 비-NATO 서방 동맹국 가운데 파이브 아이즈 편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중인 국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봉쇄 전략에 적극 동참하며 중국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연구에 힘을 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중국공산당 소속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중국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사실상 중국연구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3.2.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
해당 연구소 계획을 추진한 김두관 의원이 불과 한 달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부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양산신문 뉴스핌, 이 연구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3.3. 안전성 논란
3.3.1. 위험성 논란은 섣부른 단정이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73곳의 넘는 생물안전도 3등급 연구시설'''이 질병관리청의 엄격한 관리하에 허가제로 운영[5]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대도시에 위치한 것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천만명의 서울'''에도 국제 백신 연구소[6], 건국대 의생명과학연구원[7], 연세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8], 고려대 의료원[9] 등의 3등급 연구시설이 있다.[10] 특히 2008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국내의 감염병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급속도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왔고, 그럼에도 뚜렷한 유출사고 없이 잘 운영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양산 바이러스 연구소(가칭)에 대해서만 아주 희박한 확률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수십만명 확진자 발생 운운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반중 정서에 기반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11]
게다가 정말로 살벌한 바이러스들을 연구하는 '''4등급 연구시설'''은 국내에서 충북 오송 바이오 단지에 단 한군데 존재하는데, 이곳은 바로 경부고속선·호남고속선·충북선이 만나는 그 유명한 오송역이 위치한 곳으로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핵심'''이다. 양산연구소에 대한 비판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대에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와 오송의 질병관리청 4등급 연구시설부터 당장 폐쇄하고 산골오지로 보내야 한다.
거기에 일부 반대론자들은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나오지 않은 연구소를 보안이 부실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연구소의 명칭, 인원, 편제, 운영주체, 재정조달계획, 시설물 설계, 보안인력, 연구방향 등등 모든 것이 아직 백지상태라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이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공개된 다음에 추진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만일 일부의 우려대로 중국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한국은 부지와 연구원 몇 명만 제공하는 사실상의 중국연구소처럼 계획이 짜여진다거나, 생물안전 및 보안 시스템이 부실하게 드러난다면 당연히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다.
3.3.2. 위험하다
이 바이러스 연구소가 추진중인 물금읍은 대한민국 읍들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읍일 뿐더러, 반경 10km 이내[12]의 인구가 20~40만명에 이른다. 만약에 이 연구소가 계획대로 건설되고 나서 바이러스 유출이 발생한다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물류도시와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양산시 특성 상 부산 도시철도 2호선과 양산 도시철도는 물론이고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을 통해 최악의 경우 수일 이내에 수십만~수백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찬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여태까지 운영되오던 BSL 3 등급 이상의 바이러스 연구소들이 여태까지 사고가 없었으니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내 기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중국공산당 산하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거둘 수는 없다. JTBC 뉴스룸은 팩트체크에서 '아직 계획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우려가 괴담'이라 판단했는데, 사실 이 뉴스에서 팩트가 제공된 부분은 국내 생물안전도 3,4등급 시설이 74개다라는 수치뿐이고 나머지는 '결국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이라서 못 믿겠다고는 하지 말자.'며 끝낸다.# 그러나 바이러스 연구소가 가지는 잠재적 리스크는 실제로 존재하며, 아웃브레이크 사건 역시 외국에서 매우 많이 일어난 바 있다.
그리고 찬성 측의 주장에서 나온 오송연구소 일대의 인구는 양산 바이러스 연구소로부터 반경 10km이내 인구보다 훨씬 적으며, 국내 유일의 BSL 4 등급, 즉 국가 중요시설이기에 해당 연구소와 달리 수많은 보안장비와 인원들을 동원한 보안과 유지관리 등 관리가 철저하다는 점에서도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다. 국내 기관이 중국과의 연계없이 단독적으로 해당 바이러스 연구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면 이미 73개의 연구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이 정도의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 측의 의견대로 국내 기관이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바이러스 연구소는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 SARS 유출 사고 #, 브루셀라 유출 사고를 일으킨 '''쟁쟁한 전과자'''인데다, 코로나바이러스 인공조작 의혹까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또한 중국공산당이 코로나19에 대해 늦장대응을 하고 축소발표를 했다는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 연구소 사업에 대한 신뢰성은 필연적으로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11월 6일 란저우시 백신 공장의 부주의로 인해 6200명 주민이 브루셀라에 감염된 상태다.#
반박에 "만일 일부의 우려대로 중국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한국은 부지와 연구원 몇 명만 제공하는 사실상의 중국연구소처럼 계획이 짜여진다거나, 생물안전 및 보안 시스템이 부실하게 드러난다면 당연히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 바이러스가 안 퍼진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바이러스 유출 사고 후에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또 일반인이 한국 전국의 바이러스 연구소중 단 한 곳이라도 생물안전 및 보안 시스템의 설계 및 세부사항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점 또한 있다. [13] 그리고 그 때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미 삽을 뜬 뒤라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었다. 여론으로 반대하거나 국가 주도로 이를 반대한다고 해도 또 다른 보복조치를 할 것이 뻔한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4. 관련기사
- [팩트체크] 중국이 경남 양산에 바이러스 연구소 세운다? - JTBC, 2020년 9월 21일
5. 관련항목
[1] China · Japan · Korea의 약자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정부에서 한중일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2] 출처 : 부산일보[3] 또는 중국 내 의과대학 및 연구소[4] 데일리메디의 인터뷰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것 같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식적인 승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5] 3년마다 질병관리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6]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3+등급/2008년 인증.[7] 2008년 인증. 건국대 광진캠퍼스.[8] 2014년 인증. 연세대 신촌캠퍼스.[9] 2015년 인증. 고려대 안암캠퍼스.[10] 수도권으로 넒혀보면 분당의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용인의 녹십자 목암연구소 등 다수의 BSL-3등급 연구시설이 있다.[11] 게다가 그 코로나19 역시 2020년 10월 현재 자연발생 가설이 가장 유력하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발 유출은 일개 찌라시 내지 음모론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12] 직선거리로 화명역 일대와 금정구 일대가 포함된다[13] 물론 그러한 시설들은 보안을 위해서라도 세부사항은 미공개하는 것이 대다수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