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논란
1. 개요
원희룡의 논란에 대한 문서이다.
2. 음주 폭행
사법연수원생이던 1993년 9월 15일 밤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로 모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다[2] 이를 나무라는 가게 주인을 집단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되자 "우리 사법연수원생들을 우습게 보느냐"라며 파출소 전화와 책상 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워 신문 기사에 오른 바 있다.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실제 노상방뇨를 한 것이 아닌데 연행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부끄러운 과거로서 두고두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막은 해명기사 참조. 기사 하지만 법적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았다. 경미한 단순폭행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3. 전두환 세배 논란
2007년 1월 2일 "이제 그만 갈등과 증오의 역사를 녹여가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연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가 세배를 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다. 사실 다음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도 방문하여 세배를 드렸고, '얼었다 녹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황태를 선물하여 화합의 역사를 가진다는 취지로 행했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결국엔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3] 기사
과거의 상처가 아직 너무나 생생하고, 이를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국회 기자회견 中
4. 제주 4.3 관련 논란
- 2008년 1월 한나라당 재선의원 당시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로 공격 받자 “당시 당 지도부가 소속의원 130명 전원의 날인을 일괄적으로 올려 모두가 일률적으로 발의자가 됐다[4]”며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엄연한 4.3 희생자 유가족 집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도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2018년 4월 2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70주년 추념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9년[5]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네요?”라고 질문하자 “9년 만이 아니고 역사상 처음으로 오시는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지사 일부 예비후보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제주도 측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 “4.3은 지난 2014년 4.3희생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전까지는 제주도 주관의 4.3희생자 위령제로 치러왔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6년 4.3위령제에 참석하셨지만, 국가기념일로 격상돼 치러지는 4.3추념식 이후에 현직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사
5. 단식농성 조롱 논란
2017년 10월 22일 원희룡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농성 천막을 찾았다. 단식 농성 13일째였던 날 김경배 부위원장은 “왜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느냐” 라며 따졌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 강행을 시사했다.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김 부위원장에게 원 지사가 웃으며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기사1 해당 발언이 문제되자 원 지사는 페이스북으로 사과하였다. 기사2
6. 북미정상 지칭 막말 논란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2018년 6월 12일 저녁 원희룡후보는 유세중 북미 정상을 막말[6]로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맥락상 '트럼프와 김정은의 'XXX같은' 면이 큰일을 할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정도로 해석할수 있고 또 인용이라 괜찮겠지 하고 말을 꺼냈겠지만, 영상내에서도 분위기가 싸해져서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쩔쩔매는 모습을 보인다."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회담하는거 보셨지예?(보셨습니까?) 누가 카톡으로 저한테 겅 고르십디다.(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라이끼리 만나니까 일 저질렀지''', 이것저것 쫀쫀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이 역사적 일을 할수 있겠느냐?"
당연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은 당차원에서 비판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정해진 틀 내에서만 회담에만 임하다보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통 큰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10분 경 참조
7. 비자림로 확장 공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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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일 드라이브 코스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던 비자림로를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과정 중에 주변 삼나무[7] 숲을 벌목하면서 자연경관을 해쳤다는 이유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첫 휴가를 가 있던 상황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휴가 이후 입장발표를 했다. #1
지역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왔던 성산읍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며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거친 사업이 왜 이제 와서 백지화 얘기가 나오는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사업은 애초에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아니라 2013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도의원인 김경학(구좌), 고용호(성산) 의원의 공약 사업이고, 그 이전 도의원 시절부터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2, #3 게다가 같은 지역구인 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정작 논란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지역구 도의원, 국회의원은 조용히 뒤로 빠지고 도지사 혼자 방패막이가 되어 여론의 폭격을 감당했던 상황인 셈. 하지만 2010년에도 같은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고# 도로이용의 불편함이나 교통사고 문제도 아니어서 개발을 위한 개발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과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빗발치자 8월 10일 제주도는 공사를 잠정 중단했고, 8월 13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원희룡 도지사는 "굉장히 난감하다"면서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중단된 지 7개월 만인 2019년 3월 18일 경, 제주도는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 방침' 보완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1년 6월이다.
비자림로는 삼나무(제주도 사투리로 "쑥대낭")가 주요수종 중에 하나인데, 삼나무는 '''공기 정화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수관이 숲을 덮어 햇빛이 들지 못하도록 하여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유발성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환자들에게 있어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 심지어 일본인의 25%가 이 삼나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며, 제주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희대학교, 서귀포 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민 22%가 이 삼나무에 대한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내용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는 나무를 잘라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삼나무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로 확장에 찬성하는 여론도 일부 있었다.
공사가 재추진됨에 따라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이 공사구간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생물다양성재단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칠색조를 포함해 조류4종, 곤충2종, 양서파충류 2종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개발 이익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원희룡지사가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비등한 상황으로 공사 중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공사는 문화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해 다시 중단된 상황이다.'''
8. 영리병원 개원 허가[8]
2018년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허가’ 결정을 전격 발표하면서 원희룡 지사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2014년 처음 도지사선거에 나설 때에 내놨던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바꿨다는 비난에 직면해서다. 특히나 결정 전 도입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거스른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적잖다. 일각에선 원 지사가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도백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내렸단 평가도 소수있다. 문제는 전국민의 반대여론이 높다는 점이고 특히 향후 내국인 진료로 확대 가능성과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1
원 지사가 ‘영리 병원 반대’ ‘공론조사위 결정 수용’ 등 그간 밝혀온 입장과 다른 결단을 내린 데엔 △뤼디집단(이하 녹지그룹)[9]이 속한 중국과의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사업 무산으로 촉발될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고 보수언론과 보수층 그리고 대기업의 지지를 통해 전국구 정치인으로써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2
제주도 한 관계자는 “이미 채용계약도 맺었고, 자칫하면 수천억원대 토지반환소송이 벌어질 수 있어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올해를 넘기기 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녹지가 원했던 것처럼 내국인에게는 열진 않겠다는 게 원 지사가 고민 끝에 택한 절충안”이라고 말했다. #3
8.1. 허가 취소
2019년 4월 17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녹지그룹 법률대리인인 태평양 박태준 변호사 측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물었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별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2019년 4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허가 안했다면 소송에서 필패했을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차선이었다"고 말했다. #2
2020년 4월 21일, 병원 측과 제주도 측간의 재판이 1년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병원 측 변호인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으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고 주장했고, 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서는 "병원 개원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허가 취소 대신 업무정지 등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 변호인은 "병원 측이 의료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정당하다"고 반박했고, 또 "조건부 개설허가가 난 이상 우선 개설하는 것이 순서이며 일방적으로 개원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은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절차적 적법성과 재량권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다음 공판은 같은해 6월 16일로 예정되어있다.#
9. 제2공항 제주 신공항 논란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사업 추진 강행 의지를 내비치면서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중립적인 처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피해지역주민들은 오버투어리즘으로 고통받는 제주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능력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 제2공항을 짓기는 커녕 오히려 제주행 항공편을 줄이고 관광세를 부과하여 관광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공항 증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10조원에 달하는 제주공항 증축 비용[10]과 증축시 환경문제 등으로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원희룡지사의 신공항 건설 찬성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처음 신공항 건설을 발표한 후 5년이나 지났지만 큰 진전이 없는것으로 보아 원희룡 지사가 제주 신공항을 반대한다면 제주시-국토부의 불필요한 대립이 불가피했을것이다. 원희룡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공항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최근에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제안에 이를 수용하고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0. 음주운전자 인사 지명
석달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차기 서귀포시 행정시장으로 지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 원희룡이 김태엽 외에도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도 함께 제주시장 후보로 내정했는데 안동우도 김태엽과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
물론 음주운전 전과가 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인사청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임명은 가능하지만 여론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어느정도 원희룡 본인이 직접 김태엽, 안동우라는 사람이 도정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하고 부적절한 과거 행적에 대해선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였다.#[11]
11. 피자 25판 기부・유튜브 홈쇼핑 방송 참여 혐의로 기소
2020년 1월 2일 공공프로그램 교육생과의 담화 일정으로 제주시 연북로 소재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하면서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과, 12월 지역 특산물인 성게죽을 판매하는 유튜브 홈쇼핑 방송에 참여해 이를 홍보한 것을 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기소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 자신을 포함한 야권에서 "검찰의 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 이러한 반응의 요지는 "자기네 식구들은 온갖 부정, 비리 의혹이 생겨도 그렇게나 감싸주면서, 야당 인사는 피자 돌린 걸로 기소하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번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문) 원 지사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듣고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며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도정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 법원에서는 유죄를 확정지었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다. 선고 직후 원희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 영리병원에 관해서는 의료기관 문서 중 외국의료기관에 관한 설명 참조.[2] 본인의 언급에 의하면 원래 노상방뇨를 하려던 게 아닌데 피해자가 이를 노상방뇨를 한다고 단정해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한다.[3] 한편 이보다 3년 전인 2004년 1월 새해를 맞이하여 참여정부 유인태 정무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방문 세배한 적도 있었으며, 2016년 9월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계획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로 취소한 적이 있기도 하다. 기사1, 기사2[4] 이와 관련 2018년 4월 3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하여 “2008년 법안 발의 당시 제가 당내에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총에서 설득한 적이 있었고, 2013년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직접 서명해서 발의한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기사[5] 사실 추념식, 위령제를 비롯한 4.3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걸 물으려 했다면 12년(2006년~2018년)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질문이다.[6] 또라이[7] 삼나무는 제주지역 전체 조림면적의 33.9%인 5754ha를 차지할 정도로 넓게 분포해 있지만 결코 제주의 자생수종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 목재를 생산, 수탈하기 위해 일본에서 들여온 나무로서 자생수종을 베어 낸 오름에 집중적으로 심어졌다. 현재 제주도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은 삼나무 대신 편백나무, 황칠나무, 고로쇠나무 등을 심는 것이며 봄철 제주도내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심한 이유 중의 하나로 삼나무 꽃가루가 지목돼 왔다.[8] 영리병원에 관해서는 의료기관 문서 중 외국의료기관에 관한 설명 참조.[9] 아시아 클럽 축구팬들에게는 상하이 뤼디 선화의 모기업으로 알려짐.[10] 증축시10조원, 신공항 건설시 5조원[11]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는 이전에 정무부지사 지명시 받았던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이력에도 불구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바가 있어 그와 같은 이유로는 부적격을 내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