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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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한다.
2. 상세
건전한 재정의 확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 세관 업무의 적정한 운영, 국고의 적정한 관리, 통화에 대한 신뢰의 유지 및 외환 안정 확보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재무성설치법 제3조).
국가의 예산・결산과 회계, 통화, 조세, 일본 국채, 재정 투자 및 융자, 외환, 국유재산, 주류・담배・소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담배나 주류의 제조・판매 사업과 담배세 및 주세 관련을 관할한다. 또 일본담배산업(JT), 일본우정 및 일본전신전화, 도쿄메트로, NEXCO 니시니혼/나카니혼/히가시니혼 등 국가가 대주주인 특수회사 다수를 관장한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 개편 때 대장성의 폐지에 따라 그 후계성으로서 신설되었다. 이 때 예산 편성 권한은 경제재정자문회의로, 금융행정은 내각부 외국(外局)인 금융청의 관할로 넘어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터무니없이 방위 예산을 후려치기 때문에[2]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 들에게 죄무성(罪務省[3])이라고 야유되기도 한다. 그런데 2018년 재무성이 모리토모 스캔들, 가케학원 스캔들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죄무성이 더는 농담이 아닌 상황이 되고 말았다.#1, #2
또한 2010년대 들어서 일본 국공립대학에도 지원을 줄이고 있어서 국가가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해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준 일화가 있으니 바로 '''일은포 사건'''이다. 해당 항목으로.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후지와라 노리카 등 연예인들을 동원해 개인용 국채상품 광고를 많이 내보낸다. #
서울대 경제학과가 꽉 쥐고 있는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달리 도쿄대 법대 출신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일본의 고등고시 격인 국가공무원 시험 1종에서 법률 직렬 선발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법률 직렬에서 왕창 뽑아서 재무성을 포함한 각 부서로 보내는 것. 그러다보니 법률 직렬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도쿄대 법대 출신이 재무성 역시 장악하게 된다.
3. 조직
간부
- 대신 : 아소 다로
- 부대신 : 토야마 키요히코, 후지카와 마사토
- 대신정무관 : 이노우에 타카히로, 미야지마 요시후미
- 사무차관 : 오카모토 시게아키
- 재무관 : 타케우치 요시키
- 비서관 : 무라마츠 이치로우
- 대신관방
- 총괄심의관 1인
- 정책평심의관 1인
- 심의관 11인
- 참사관 10인
- 후생관리관 1인
- 비서과
- 문서과
- 회계과
- 지방과
- 종합정책과
- 정책금융과
- 신용기구과
- 주계국
- 차장 3인
- 주계관 11인
- 주계감사관 1인
- 총무과
- 사계과
- 법규과
- 급여공제과
- 조사과
- 주세국
- 참사관 1인
- 총무과
- 조사과
- 세제제1과
- 세제제2과
- 세제제3과
- 관세국
- 총무과
- 관리과
- 관세과
- 감시과
- 업무과
- 조사과
- 이재국
- 차장 2인
- 계획관 2인
- 총무과
- 국고과
- 국채기획과
- 국채업무과
- 재정투융자총괄과
- 국유재산기획과
- 국유재산조정과
- 국유재산업무과
- 관리과
- 국제국
- 차장 1인
- 총무과
- 조사과
- 국제기구과
- 지역협력과
- 외환시장과
- 개발정책과
- 개발기관과
- 심의회
- 재정제도등심의회
- 관세·외환등심의회
- 관세등불복심사회
- 시설등기관
- 재무종합정책연구소
- 회계센터
- 관세중앙분석소
- 관세연구소
- 지방지분부국
- 재무국
- 홋카이도재무국
- 도호쿠재무국
- 간토재무국
- 호쿠리쿠재무국
- 도카이재무국
- 긴키재무국
- 주고쿠재무국
- 시코쿠재무국
- 규슈재무국
- 세관
- 하코다테세관
- 도쿄세관
- 요코하마세관
- 나고야세관
- 오사카세관
- 간베세관
- 모지세관
- 나가사키세관
- 외국
- 국세청
4. 역대 장관
재무성의 위치가 일본 내각에서도 총리대신과 부총리에 이은 2~3위에 속하기 때문에, 재무대신을 거쳐간 사람중에 거물 정치인이 아주 많은 편이다. 노다 요시히코, 간 나오토가 재무대신을 거쳐 총리직에 올랐으며, 아소 다로는 총리를 역임한 후 재무대신으로 재직하였다. 이부키 분메이는 재무대신직을 거친 이후 자유민주당 간사장을 역임했고, 다니가키 사다카즈는 이후 자유민주당의 총재를 지냈고 아즈미 준은 원내대표의 위치인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내각관방장관과 함께 사실상 일본에서는 총리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직책이다.
5. 역사
5.1. 메이지 이전
메이지 이전의 율령제 하에서는 8성 중 하나였으며 재정, 특히 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의 창고를 관할하며 조정의 화폐・금은・세금・공물의 출납, 보관과 여러 쿠니(国), 백성간의 도량형과 매매가격의 공정(公定)등이었다. 단 세금, 호구, 토지 등은 민부성의 관할로 국가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아 관영공방으로서의 역할이 컸다. 즉 조선으로 치면 호조보다는 공조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5.2. 메이지 이후
1868년 음력 1월, 조정의 정부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기관으로 금곡출납청이 설치되었다. 이름은 몇번 변경되어, 태정관제가 도입될 때 쯤에 회계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869년 음력 8월, 2관8성제가 된 것을 계기로 대장성으로 개명되었다. '대장성(大蔵省 おおくらしょう)이라는 이름은 율령제 시절부터 유래했는데, 의미는 '큰 창고[4]'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의 창고를 관할하며, 조정의 통화・금은・조・공물의 출납, 도량형과 매매가격의 공정 등을 관장했다. 음력 9월, 민정과 제정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오쿠마 시게노부의 안에 따라 민부성을 합병하고 대형관청이 되었다. 이에 대장성의 권한강화에 반발하는 세력과의 다툼이 일어나 1870년 음력 8월, 민부성은 다시 분리되었다. 그러나 통합파의 반격에 의해 1871년 음력 7월 민부성은 다시 통합되었다.[5] 최종적으로는 1873년 11월 내무성이 설치될 때까지 대립이 이어졌다. 또한 1880년에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원하는 각 성의 요구에 의해 회계부문이 독립, 회계감사원이 설치되었다.
1885년 말 내각제도가 발족했을 때, 초대 대장대신은 마쓰카타 마사요시였다. 그 후 관제가 정비되어 세입-세출, 조세, 국채, 조폐, 은행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 되었다. 국가예산의 배분, 조세정책이나 금융정책 등의 재정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며,[6] 똑같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내무성[7]이 전후 해체될 때에도 거의 멀쩡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전후에는 '성 중의 성', 대장성의 관료는 '관료 중의 관료', 대장성 차관은 "차관 중의 차관"으로 불렸다. 대장성 내에서는 주계국이나 주세국 등의 재정부국은 '2층 팀', 은행국이나 증권국 같은 금융 관련 부문은 '4층 팀'이라고 불렸다.
2001년 중앙성청 개편에 의해 대장성은 분할되어 재무성과 금융청(내각부의 외국)으로 각각 권한을 이관했다. 재무성은 여전히 예산 분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경제재정자문회의로 넘겨졌으며 금융행정은 내각부 금융청으로 이관되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써오던 '대장성'이라는 이름을 두고 왜 이름을 바꾸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하시모토 류타로는 '그럼 겐비이시[8]를 부활시킬까?'라 야유하기도 했다고...
[1] 부총리, 내각부특명금융담당대신 겸임[2] 예: 방위성 - "명중률이 높아졌습니다!" / 재무성 - "그럼 총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군. 예산 삭감이다." | 방위성 - "신형 전차와 신형 장갑차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재무성 - "둘 다 포 달려 있네. 둘 다 전차 아냐? 둘 중에 하나만 만들어!"[3] 재무성과 죄무성은 ざいむしょう(자이무쇼)로 발음이 같다.[4] 영어에도 Treasury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다. 뜻은 성(城) 등에 있는 금고(보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재무부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며, 특히 영국 재무부(His/Her Majesty's Treasury)는 일본에서도 '대장성'이라 번역한다.[5] 단 식산흥업 부문은 1870년 음력 윤10월에 공부성(지금의 국토교통성의 전신)으로 민부성에서 분리되었다.[6] 오죽하면 그 안하무인 관동군조차 대장성 관료 앞에서는 쩔쩔 맸을 정도였다.[7] 지방행정 조직 및 경찰 조직을 휘하에 두고 있었다.[8] 検非違使(검비위사). 일본 율령제 하의 영외관의 하나이다. 이름은 '비위(非違, 법이 아닌 것 즉 위법행위)를 검찰하는 천황(天皇)의 사자'라는 뜻이다. 즉 한국으로 치면 '호조#s-3를 기재부로 바꾸는 게 싫으면 의금부를 부활시킬까?'가 된다. '대장성'이란 이름은 멀리는 율령제 시절부터, 가까이는 메이지 시절부터 써 온 이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