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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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경제학자이자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해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다.
2. 학력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1981학번),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쳤다. 1993년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당시 지도교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었다.
3. 주요 활동: 재벌들의 저승사자
오랫동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식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람이다. 이에 대한 저서도 여러 편 출간했다. 또 권영길 후보의 '국민승리21 정책자문단'의 총무국장으로 있던 적이 있고, 2004년 2월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지원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삼성의 주주총회에 참여연대 소속으로 소액주주로 참석했는데 삼성 경호원들에게 멱살을 잡혀 퇴장당하던 영상이 발굴되기도 했다.#
훗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박영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도움을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특검에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조언을 하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 등에 대해 특검에 '''족집게 강의'''를 함으로써, 제2차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2016년 12월에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되며 대중적인 인지도가 급속도로 올라갔지만[3] 이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 아주 오랫동안 재벌개혁 시민운동을 계속한 인물로 한국 재벌과 관련해서 학문적인 관심이 있어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접할 수 있었다. TV 토론에도 종종 얼굴을 비췄고 언론 기고 또한 활발했으며 독자적인 저술은 한 권밖에[4] 없는 듯하지만 알라딘에서 김상조를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듯 한국 경제, 재벌과 관련해서 다양한 저술에 저자로 참여해왔다. 공정위 위원장으로 내정되기 이전 소장으로 적을 두고 있던 경제개혁연대에서 수많은 저작물을 쏟아낸 것은 물론이다.
언론에서 흔히 이력이나 일부 발언들을 인용하여 '재벌 저격수' 등의 별명을 붙여 강경한 반(反)재벌주의자 내지는 좌파(?)로 여기기도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일단 김 교수의 학문적 베이스부터가 주류경제학이고 그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운동을 하며 내놓은 주장이나 연구자료를 봐도 과격하거나 급진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도입을 주장하는 정책도 해외 선진국의 선례를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은 편.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스탠스의 경제학자인 것은 맞으나 그 바탕이 주류경제학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 내지는 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과 관련해서도 꼭 원수지간(?)이라기 보다는 애증(愛憎)의 관계에 가깝다.관련기사
재벌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란 위치, 그리고 이름 때문에 '재벌상조'라는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의 말에 따르면, 6월 2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뒤 다음 날에 바로 학교에서 토요일 내내 보강 강의를 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017년을 1917년으로 읽는 실수를 저질렀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에서 시킨 일이라면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사과를 표했다.[5]
6월 4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가 언론과 야당의 의혹공세를 반박하며 김상조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지글을 발표했다. 이후 전 교수의 주도로 선, 후배, 동료 경제학자 및 사회 각계 각층의 498명이 김상조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주진형의 말에 의하면 하루 남짓한 기간 동안 500명 가까이 함께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전 교수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보다못해 지지 선언까지 내는 것 자체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6월 6일 기준,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는 중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의원총회 후 당론 결정이라고.. 관련기사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6월 12일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청와대에서 임명을 진행하여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길어진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미 국민의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발언을 하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원래부터 찬성 입장이었던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 투쟁해나가겠다"며 맹렬하게 비난하였으며, 바른정당은 "오만한 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라 비판하였다. 국민의당은 당초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 자체에는 반대가 없었던 터라, "국회 청문회 보고서 통과없이 임명되는 것에는 유감스럽지만, 이는 여당의 고집과 야당의 아집이 빗어낸 것이다"며 공동책임론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상조 임명 감행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연설 중 조는 모습이나 원내대표 회담에 불참하는 등 애초에 협치를 바라지 않는 듯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애초에 협치를 바란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많다.
또한 숱한 갑질로 뭇매를 맡고 있는 한진그룹의 수사까지 맡게 되었다.
3.1. 공정거래위원장
시작부터 강렬한 취임사로 화제가 되었다. 취임하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근절'과 함께 재벌그룹의 경쟁력 집중 억제 및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벌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전문
그리고 첫 시작으로 공정위에서 BBQ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에 치킨 업계는 줄줄이 인상안을 취소하거나 심지어 기존 치킨 가격을 인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17년 BBQ 치킨값 파동 참조.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가격 조정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임명 후 빨리 알기 쉬운 효과가 나타나자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취임 이후에 각종 대기업의 부정한 내부거래 감사와 프랜차이즈 갑질 조사와 징벌적 손해보상 도입 등 정력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히, 그가 오랜 기간 강력하게 비판해온 재벌의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개선에 적극 힘 쓰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1년 사이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가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17년 5월 기준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이 보유한 9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18년 4월 확인 결과 10개로 줄어들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도 17년 9월 1일 지정 당시 26개 집단이 보유한 189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18년 4월 31개로 축소됐다. 이를 종합하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57개 대기집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282개에서 41개로, 약 85%가 해소된 셈이다.
해당 기간 동안 롯데그룹이 67개, 농협이 2개, 현대백화점이 3개, 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버렸으며 영풍도 6개 고리를 없앴다. 삼성(3개)과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신규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해소했다. 태광그룹은 4개 계열사를 합병해 내부거래를 줄였다.
공정위가 ‘칼’을 내 빼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재벌들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칼집만 들썩거렸을 뿐인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바짝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4년 동안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위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6월 20일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주 검찰이 공정위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검찰을 신뢰하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소임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막막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제 성과가 별로 없어서 초조하다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다. 조선일보 2019년 6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영전하며 태광그룹[6]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태광그룹은 총수의 황제 보석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고위직 골프 로비까지 불거져 공정위원장 시절,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
3.2. 정책실장
임명되고 21일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사에서(190623 한국일보 기사) 본인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후방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을 짜는 공무원들조차도 상당수가 김상조-홍남기 등 경제팀에 부정적이다. 조선일보가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 과장(서기관)급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5%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경제팀이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20%)이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응답(10%)의 두 배였다. #
2020년 3월, 마스크 수급이 문제가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게되자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또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다소 논란을 일으켰다.#
4. 논란과 해명
4.1. 도덕성 관련
4.1.1. 위장 전입 의혹
가족과 함께 2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 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였기에 이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것.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친척집에 살지는 않고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다.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또 두 번째 사례인 1999년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은마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005년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안식년을 마치고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처가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그때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병원으로, 치료를 위해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이에 청문위원들은 해당 건에 대해 머쓱해 했다고 한다.
4.1.2. 다운계약서 의혹
목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관련기사1관련기사2관련기사3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1999년 3월 양천구 목동의 현대 2차 아파트를 1억 7천 55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 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내역에는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것.
부동산 정보 업체에 따르면 당시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였으며, 따라서 계약서는 실제 거래가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된 가격은 5000만 원이었기에 신고가 축소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에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결이 갈 수도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일 청문회에서 김상조 교수는 당시 관행대로 진행되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이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부동산 거래를 맡긴 법무사 측에서 관행대로 진행된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히 선을 그엇다. 그리고 5000만 원으로 신고된 금액에서 세금을 탈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계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해당 아파트를 김상조 교수가 3년 보유, 2년 거주했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탈루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며, 김상조 교수가 다운계약서의 작성으로 이익을 본 것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발언하였다.
4.1.3. 아들의 인턴십 특혜 의혹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이 하나금융투자와 BNP파리바은행의 인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에 등장한 금융권 종사자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같은 인턴직에 지원한 사람들보다 대학교 시절 학점이 낮음에도 합격했다는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였고 익명의 금융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 고위직 자제들이 방학을 이용해 유수의 금융사에 단기 인턴으로 경력을 쌓는 것은 금융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관련 의혹에 대하여 김 후보자 측은 "자녀 인턴십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혹제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기사와는 달리 실제 외국계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1개월 수준의 체험형 단기 인턴 과정에서 학점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며, 게다가 일반적으로 같은 학교 기준에서 이과 전공 학점은 문과 전공 학점보다 크게는 +1.0~+1.5 정도를 더 높게 쳐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하단의 경우처럼 조건 자체에 학점 몇 이상이 제시되어 있었다면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논란이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그리 없는 분야라는 의견 또한 있다.
원래 외국계 금융 회사는 지원자 부모 스펙 보고 뽑아주는 곳이다. 부모가 대학 교수 이런 레벨이 아니라 경영상 이득을 주는 맨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정도 스펙이기에 따로 청탁이 필요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인턴 채용 및 활동기간은 박근혜 정권 시기였다. 미래의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알아서 모셨다는 듯한 위 기사는 완전한 날조.
4.1.4. 아내의 부정 취업 의혹
김상조 아내도 부정 취업 의혹을 받고 있다. 아내 조 씨는 서울의 한 공업고등학교의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취직하여 5년 정도를 재직하였다.[7]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으로는 현재 취직 조건이 토익 901점인데 아내의 점수는 토익 900점이었으며, 채용 응시자는 조 씨 1명뿐이었고, 조 씨가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야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동시에 재임용 과정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기사
현재 김상조 후보자 측에서는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채용되었다고 해명하였다. # 이코노미 뉴스에서는 당시 조 씨의 이력서를 공개하였는데, 주장대로 토익 점수가 1점 미달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외 능력에서는 TESOL과 TEFL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으며, 해외 거주 기간이 2년이 넘는다. 때문에 옹호하는 네티즌 측에서는 당연히 다른 후보가 있으면 모르되, 이 정도 자격증 및 경험 보유자는 학원을 가도 3천 이상의 연봉을 받는 수준이며, 사실상 취업 비리가 아니라 하향 지원 내지는 재능 기부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 입장에서도 학기 시작 전에 강사를 구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아내는 자기 입으로 자기 재벌 저격수의 별명을 가진 남편 이름을 남들에게 제대로 말하고 다니지 못한다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1.5. 케임브리지대 초빙교수 이력 허위표기 논란
김상조 후보자는 현재 나무위키에도 계속 표기되었던 것처럼 '케임브리지 초빙교수'를 주요 이력을 내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문연구원 자격에 불과하고 이를 초빙교수로 기재한 것은 허위표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국제노동기구에서 근무하는 이상헌 박사가 이와 관련해 용어상의 혼선이라는 글을 남겼다 링크
전성인 교수 역시 상단에 언급된 기고문에서 "방문 연구원"이라는 말이 오히려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라고 하며 해당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8]
4.1.6. 논문 자기 표절 논란
2000년 8월, 과거 자신이 연구자로 참여하였던 정부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련기사 표절이라 하면 남의 것을 베끼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것을 베껴도 표절이다. 그리고 상당 부분 페이지가 그대로 옮겨졌다면, 현재 내용상으로는 표절로 볼 수 있는 것이 맞는다.
다만 당시를 기억하는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네 보고서 공개하기 어렵거나 혹은 연구자 업적에라도 도움이 되게 해준다고 따로 논문 내도 된다고 하던 시절이었고, 그것을 조건으로 액수를 적게 주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한다. 실제로 기사 내용에도 2000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간 3명이 공동 연구비로 받은 비용이 700만 원으로, 월당 1인 비용으로 치면 50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이기는 하다. 자료 수집 비용조차 제대로 안 주던 시절의 이야기. 게다가 학계의 관행에 비추어 봐도 2000년 당시에는 자기표절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 악의적인 표절이라기 보다는 한 보고서 가지고 두 번(용역보고서+연구논문) 활용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가 흔히 용인되었다. 지금도 레퍼런스만 달면 용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연구용역 발주기관에서 이를 용인해주지 않는다면, 미리 계약서에 연구논문 출판 불허를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용역비를 주던가 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6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4.1.7. 실화죄
한성대 교수 시절인 2011년, 담뱃불로 인해 쓰레기통에 불을 낸 적이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학교에 사과의 뜻으로 발전기금도 낸 것을 보면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마무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실화죄는 특별히 걸리는 것 없이 잘 넘어갔다.
4.2. 직무수행 관련
4.2.1. 타다 관련 논란
김상조 “‘타다’ 기소에 당혹감 느꼈다”…청·검 잇단 엇박자?
이낙연·홍남기·김상조·김현미, 뒤늦게 '타다 기소 비판' 발언
총리·부총리·장관, 타다 정책 미루다 檢이 기소하자 한마디씩 '뒷북'
조성욱 “타다에 대한 의견 일찍 밝혔어야”…‘김상조의 공정위’ 지적
검찰과 ‘엇박자’?..정부 내부도 ‘타다’ 미묘한 입장차
정부 “檢 타다 기소 성급” 일제 공세… “뒷짐지다 책임회피” 여론도
2019년 타다를 검찰이 기소했는데, 검찰과 법무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이 하나같이 뒷북을 쳤을 뿐더러 이들의 말이 서로 엇갈렸다.
2019년 10월에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뒤늦게 발언했었으나, 12월 6일에는 타다가 택시사업의 먹거리를 뺏는다는 비판적 논조로 태도를 바꾸는 등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김상조의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인 조성욱은 타다에 대해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김상조 위원장을 비판했다.
4.2.2.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몰이해 논란
가맹점 공급가와 마진 공개 등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두고 논란이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새해 들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행령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와 가맹점당 차액가맹금[9]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인데, 협회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또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본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1
김상조 위원장의 지나친 프랜차이즈 단속은 예전부터 논란이 된 적 있다. 공정위는 치킨 및 닭강정 프랜차이즈인 가마로강정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갑질을 했다"는 이유[10]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 있으나, 가마로강정은 행정소송을 걸었다.
특이한 것은, 가맹점주(=을)들조차 물품 구매 과정에 갑질이 없었다며 가맹본부(=갑)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 편의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정위의 무분별의 프랜차이즈 단속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갑질 기업이 되면 가맹점주들 역시 생존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2
4.2.3. 유한킴벌리 담합 및 가습기살균제 봐주기 의혹
[단독]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내부 고발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공정위 내부고발
공정위 간부, 김상조 고발…"고의로 유한킴벌리 봐줬다"
"김상조 위원장이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공정위 국장 내부고발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줘” 공정위 국장 내부 고발
유선주 前 공정위 국장 "김상조, 조국 말 전하며 위법행위 은폐 강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공정위 내부 간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고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을 인식하고도 늑장 조사·처분을 해 담합에 연루된 유한킴벌리가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내부고발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 국장이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에 배당했다고 2019년 2월 밝혔다.
이후 2019년 8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도 유 전 국장은 "김상조 전 위원장이 직접 자신을 불러 앉혀 놓고 위법행위 본질을 은폐할 것을 강요, 압박했다"면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강요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인양 위법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도 김상조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5. 어록
삼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주체다. 그 힘을 오남용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다.[11]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다.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먹는다.
이해진 전 의장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 최고경영책임자(CEO)처럼 우리 사회에 미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웠다.
(조국 딸의 의학논문 관련 논란에 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지금은 제도가 개선되었기에 지금 한다면 불법.
[1]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이다. 임대보증금을 낀 것으로 보아 청담동 집은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2] 김추계(金錘系) 21세손 '''조(祚)''' 승(承) 항렬[3]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재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최순실 특검에게도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 대중에게 조금씩 그 이름을 인식시켰다.[4] 제목은 '종횡무진 한국경제'. 책을 읽어보면 통계적 근거와 경제학적 통찰을 근거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담백하게 논하는 대중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진보인사라고 하면 거리를 둘 법한 주장도 많이 보인다.[5] 그러나 이 기사 내용은 다분히 정치 공세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한다. 원래 상임위장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더라도 마칠 때에는 의례적으로 서로 악수하며 덕담을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자극적인 기사로 내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6] 전임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교수 시절 "장하성 펀드"로 재벌개혁을 추진했던 기업이 맞다.[7] 참고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임용고시를 통하여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연봉은 현재 시점으로 약 2500만 원 수준이다. #[8] 비슷한 예로 대학 교수들도 초임 교수진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보면 "전임강사", "조교수"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9]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이윤[10]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등 50개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해, 가마로강정 점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천 봉쇄시켰다는 것.[11] 최순실 특검이 공판에서 이 말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