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일본)
특례시
特例市 (とくれいし)
Special City[1]
1. 개요
일본에서 정령에 의해 지정된 말 그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도시. 법정인구가 20만 명이 넘어야 특례시가 될 자격을 얻는다. 중핵시처럼 산하에 구를 설치할 수 없다. 특례를 받는 시 중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다.
2. 중핵시와의 통합
1999년까지는 정령지정도시 바로 밑의 급으로 중핵시만이 존재했으나, 2000년에 정령상이 특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기존 하한 인구 30만인 중핵시 밑에 하한 인구 20만인 특례시를 두도록 개편하였다. 절차 상 특례시 - 중핵시 - 정령지정도시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중핵시는 인구 30만을 하한선으로 삼았고 특례시는 인구 20만을 하한선으로 삼았다. 중핵시의 지정은 보통 지방 도시권 수장 도시나 대도시권 주요 도시가 대상인 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에서 주요 도시까진 아니더라도 베드타운처럼 인구가 많거나 지방에서 30~4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권 정도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에 지정되었다. 대신 특례 권한 또한 상당히 좁아 도시계획 권한 및 환경 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중핵시는 복지, 보건, 위생 등의 민생 행정 사무 권한 상당수를 위임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시와 중핵시에서 각각 제도가 겹치고 제도 시·이행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사유로 제도 통합(인구 하한은 특례시, 권한은 중핵시 등으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베 행정부에서는 이미지 개선도 할 겸 행정 개편 목적으로 제도 통합을 허가하였고, 2015년부터 통합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완전 통합될 예정이다.
중핵시로 승격하지 않은 특례시는 시행시특례시로 지정하여 중핵시로 승격할때 까지 특례시의 자치권한을 유지하는 일반시로 변경되었다.
더불어 2020년까지 통합되는 기간 내에 특별조항을 두어 하한인구 20만을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3. 중핵시로 승격된 도시
3.1. 2000년대
시즈오카시(2003년 승격)[2], 하코다테시(2005년 승격), 시모노세키시(2005년 승격),나가오카시(2007년 승격), 모리오카시(2008년 승격), 구루메시(2008년 승격), 마에바시시(2009년 승격), 오츠시(2009년 승격), 아마가사키시(2009년 승격)
3.2. 2010년대
타카사키시(2011년 승격), 토요나카시(2012년 승격), 히라카타시(2014년 승격), 코시가야시(2015년 승격), 구레시(2016년 승격), 사세보시(2016년 승격), 하치노헤시(2017년 승격), 아카시시(2018년 승격), 카와구치시(2018년 승격), 돗토리시(2018년 승격), 마츠에시(2018년 승격), 야오시(2018년 승격), 고후시(2019년 승격), 네야가와시(2019년 승격), 후쿠이시(2019년 승격), 야마가타시(2019년 승격)
3.3. 2020년대
스이타시(2020년 승격), 미토시(2020년 승격)
4. 중핵시로 승격 예정인 도시
마츠모토시(2021년 승격), 이치노미야시(2021년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