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1. 개요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北韓離脫住民定着支援事務所)'이지만, 흔히 '하나원'이라고 부른다.
북한이탈주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며, 통일부에 소속되어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시설과 수용 시설, 직업 교육을 위한 몇 가지 공장(순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공장)과 학교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 탈북자를 위해서 한겨레 중/고등학교[1] 가 있다.
2. 상세
1999년 안성에 개원되었다.
2012년 12월 5일,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이 신설되었다. 관련 기사 본원도 두 차례 증축하고 분원을 세 군데나 두었지만 그래도 시설이 모자라서 결국 하나 더 짓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 본원은 여성 및 청소년용으로, 제2하나원은 성인 남성용으로 운영된다.
원래 목적은 북파 공작원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한 기구였으나, 점점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먼저 이 곳에 들어가 진로, 취업, 사회 적응 등 민주주의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독일이나 이스라엘, 미국 등의 서방국에서 진행하는 난민 수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 12주의 교육을 받으며, 수료 후에는 5년간 정착자금과 취업장려금 및 필요시 치료를 위한 국고보조금, 임대 아파트 알선 및 취업보호, 대학특례입학,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배정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 지원 업무 또한 하나원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문서의 10번 항목을 참조할 것.
하나원은 주체사상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을 민주주의 체제로 재적응 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남북통일 후의 남북 간 융화를 위한 기초를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 "가"급 보안 시설'''이므로 일반인에게 공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원이 안성시에 있지만 시내와 멀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안성시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하다. 하지만 언론에는 2009년 개원 10주년을 맞아 1번 공개된 적이 있다. 2000년대 초, 중반에는 전투경찰들이 하나원의 경비 업무를 전담했다.
3. 주민등록번호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할 때 늘 상 하나원의 주소로 등록 기준지로 신고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체계가 모두 같았'''었'''다. 그때문에 한때 주한중국대사관이 하나원 근방의 주소로 만들어진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다. 동북3성의 경우 한국 국적 투숙자의 주민 번호를 일일히 조회한다. 덕분에 하나원 근방의 주소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번호를 발급 받은 안성 시민들도 덩달아 중국 여행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와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책이 바뀌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정착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며, 기존에 하나원의 주소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2020년경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를 아예 빼기로 하였다. 다만 일부에서 "그러면 간첩들은 어떻게 구별하냐"고 반대하기도 했지만 애당초 그들에게 신분 위장은 껌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DB 조회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고, 민번 내 지역별 번호가 대중들에게도 전파돼 출신지를 파악하는데 이용되기에 지역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일괄번호가 나을 것이다.
4.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
최근 탈북자 출신의 주성하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데다, 설사 태국이나 라오스까지 이동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태국과 라오스 역시 탈북자들을 코로나19 감염과 같은 이유로 다시 중국으로 강제 송환시킨다고 한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정부 역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태국까지 도착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현재 중국이나 태국에서 거처에 머무르며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한 해동안 국정원에서 하나원으로 인도된 탈북자는 겨우 '''3명'''에 불과하며, 2020년 5월에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는 겨우 '''14명'''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로 2019년 5월에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는 무려 1,000명이 넘는다.
[1] 처음 이름은 '하나둘학교'였다가, 이름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