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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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어 위키백과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투표(大阪市を廃止し特別区を設置することについての投票)'''
2020년 11월 1일 실시된,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그곳에 오사카부 산하 4개의 자치구를 설치하여 오사카도로 전환 하는것에 대한 주민투표다.
해당 투표에 대해서 흔히들 가결이 되면 오사카부가 오사카도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를 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게 아니고, 단순히 행정시스템을 도쿄도와 동일하게 바꾸는 것일뿐이다.#
2. 실시 배경
3. 과정
하시모토 도루의 정계 은퇴를 걸고 실시된 것으로 유명한 2015년 5월의 주민투표에서 노인층의 극심한 반발로 50.4% vs. 49.6%, 단 '''0.8% 차이로 부결'''되었다.개표 결과 노년층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이 영향을 준 것이다. 결국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건 모험에 실패한 하시모토 시장은 주민투표 패배 이후 은퇴를 선언한다. 그 이후에도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하던 일본 유신회지만, 부의회와 시의회 내에서 자민당, 공명당, 공산당등 반 유신회 정당이 뭉쳐서 지난 선거의 부결을 이유로 오사카도 구상에 반대하였고, 일본 유신회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오사카 시장 요시무라 히로후미와 오사카부지사 마쓰이 이치로가 통일지방선거에 맞춰서 동시에 직을 사임하고 서로 자리를 맞바꿔서 출마하기로 결정한다. 일종의 재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기반으로 오사카도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 4월 7일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결과 일본 유신회 소속 후보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오사카부 지사에, 마쓰이 이치로가 오사카시 시장에 당선[1] 되면서, 오사카도 구상이 재차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공명당도 오사카도 구상 찬성 여론에 동조하면서, 이후 2020년 11월 2차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이 번 주민투표가 브렉시트 국민투표과 비슷하게 간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닌 게 브렉시트가 보수당의 명운을 건 도박이나 다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 유신회의 명운을 건 도박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유신회 소속인 오사카부지사와 오사카시장은 2020년 11월 상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한다.# 중의원 선거와 같이 치를 가능성도 있다.#
2020년 8월 28일 오사카부의회가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안을 통과했다.# 9월 3일에 오사카시의회에서도 통과되었다. # 다만 찬성 측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사카도 구상 홍보를 위해 미국식 도시를 구상했다가 무단 PR 논란으로 취소했었기에 더더욱 그렇고...#
마침내 10월 12일 주민투표 고시를 하였다.# 2020년 11월 1일을 투표 실시일로 발표했다.
10월 30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중행정 해소와 주민자치 확대"라며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했다.[2]
4. 여론조사
요미우리신문이 9월 4일부터 3일 간 오사카시 내의 유권자 대상 무작위 전화 방식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하는 비율이 48%, 반대하는 비율이 34%, 무응답이 18%로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4월 1차 주민투표 전에 한 설문조사의 경우 반대가 39%, 찬성이 38%로 반대가 우위였음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2차 주민투표가 5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 동일한 기간과 방식으로 조사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또한 찬성 48.2%, 반대 35.0%로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
- 아사히 신문과 아사히 방송이 9월 26, 27일 오사카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에서 찬성 42%, 반대 37%의 결과가 나왔다.#
- 10월 16일부터 3일간 니혼케이자이신문, TV 오사카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0%, 반대 41%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
- 마이니치 신문은 23 ~ 25 일 2번째 설문 조사에서 43.6%로 찬성 43.3%를 웃돌았다.#
- 산케이 신문은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게 반대가 47%, 찬성이 39%로 나온다.# 특히, 공명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 요미우리 신문은 9월달 조사보다 반대가 41%로 찬성 44%과 3% 차이밖에 안 난다.#
- 아사히 신문과 아사히 방송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찬성 46.9%, 반대 41.2%, 알수없음이 11.9%이다.#
- 4개 특별구로 재편하는 경우 표준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이 지금보다 218억엔 늘어난다는 것이 드러났다.# [3]
5. 출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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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구조사는 NHK가 투표일 하루, 오사카 시내의 4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률은 63.6%인 3362명이었다. # 일본 유신회의 높은 지지와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요시무라 지사의 인기로 통과될 확률이 높아보였으나, 그간 여론조사를 뒤엎고 반대가 근소하게 높게 나왔다. 특히, 부동층에서는 반대가 60% 초반, 찬성여론이 30% 후반으로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였다. 특기할 점은 이번 시민투표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공명당의 지지층에서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슷했다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반대와 찬성이 비슷하거나,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였다.
6. 개표 결과
초반부터 근소한 격차로 찬반 우세가 뒤집어 지더니, 한때 만여 표 가까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다가 격차가 줄어들더니 89%에 다시 반대가 우세해지다가, 또 91%에 찬성으로 뒤집어진 상황이다. 사실상 99%가 되어야 찬반 유무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NHK는 22시 44분, 개표율 88% 시점에서 반대파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23시 1분 92% 개표 결과 찬성이 2800표 정도 앞선 상황이었지만, 94%에 다시 1500표 차이로 반대가 우세한 상황이다. 97%에 11,900표 차이로 벌어짐으로써 사실상 반대의 승리가 확정되었고, 개표 98%엔 아예 17,300표 격차로 벌어짐으로써 확인사살.
최종적으로 17,167표 차이로 지난 선거의 10,741표보다도 표차가 조금 더 벌어지며 오사카도 전환은 이번에도 불발되었다. 마쓰이 시장이 임기 종료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요시무라 부지사는 도구상 재도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7. 결론
이번에도 근소한 격차로 부결되었지만, 5년 전 선거보다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오사카도 구상은 사실상 '오사카부 전체를 오사카시로 만든다'는 식의 시 구획 확장안에 가까운 사안이지만, 유신은 유신대로 '都'를 운운하며 이중행정을 지적하는 식으로 말을 돌려버린 덕분에 주장에 빈틈이 뚫려 버린데다가 자민당이 벌인 '일본에서 오사카시가 없어진다!'는 표면적인 요소, 공산당 및 야권세력의 오사카도 통합시 복지 및 행정서비스, 예산 축소를 강조[4]하는 캠페인이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투표 수일 전에 터진 오사카시 행정분할비용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의 오보도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투표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코로나19 대응도 부실화되었다.
이로써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유신회의 영향력이 다시 꺾이고 자민당이 더 유리한 입지에 있게 되었다. 단,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도민 퍼스트회가 전국정당화된 희망의 당이 참패당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것이 오히려 유신회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유신회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중간평가 및 신임투표의 성격이 있는 주민투표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고, 주민투표 전 정책실패 및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앞날에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공명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많을 정도로 성과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요네야마 류이치 전 니가타현지사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유신회의 적을 만드는 정치 수법이 정당과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유신회 측에서도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지라 설령 찬성 측이 이겼다고 해도 제대로 대세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통과되었음에도 수년동안 논쟁이 계속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다시 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것이다.
8. 이후
행정 일원화 조례 제정을 가진다고 전한다.#
[1]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선거가 함께 열린다고 해서 오사카 더블 선거라고 불리기도 했고, 오사카부지사와 오사카시장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기 위하여 동반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였다고 오사카 크로스 선거라고 불리기도 하였다[2] 다만, 이를 두고 스가 총리가 일본 유신회의 주장을 100%로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사카부의 행정구역 개편은 동의하나 오사카부의 도 승격까지 동의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만약 오사카'''도''' 승격을 허용하다면 서로 라이벌의식이 강한 도쿄도민의 민심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경우 오사카 지역 자민당보다 요시무라, 마쓰이 등을 필두로 한 유신회와의 친분이 더 가까워 간사이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다.[3] 해당 기사가 오사카시 재무국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했다.#[4] 실제로 유신회는 자민당, 공산당과 다르게 오사카도 전환의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호소하는 홍보로 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