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영문 명칭'''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한문 명칭'''
國民經濟諮問會議
'''설립일'''
1999년 11월 20일
'''의장'''
문재인
'''부의장'''
이제민
'''간사위원'''
김현철
'''지원단장'''
최재영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2층
(세종로, KT 광화문빌딩)
'''공식 사이트'''
neac.go.kr
1. 개요
2. 기능
3. 구성
3.1. 위원
4. 역대 부의장
5. 회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헌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1999년 8월 31일에야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전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법 제2조).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당연직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3항, 규정 제2조 제1항).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조).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즉, 수석비서관)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1. 위원

'''구분'''
'''위원'''
'''비고'''
'''의장'''
문재인
대통령
'''부의장'''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간사위원'''
주형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당연직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당연직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당연직위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당연직위원'''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거시경제분과'''
'''위원장'''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위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위원'''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위원'''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위원'''
조훈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위원'''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위원'''
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 소장
'''혁신경제분과'''
'''위원장'''
김기찬
카톨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위원'''
김은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위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위원'''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위원'''
이무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위원'''
이지환
KAIST 경영대학 교수
'''대외경제분과'''
'''위원장'''
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
김동환
(주)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위원'''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위원'''
김은미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위원'''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4. 역대 부의장

  • 초대 김재철 2001 ~ 2003 김대중
  • 2대 조순 2003 ~ 2004 노무현 1기
  • 3대 이규성 2004 ~ 2005 노무현 2기
  • 4대 어윤대 2005 ~ 2006 노무현 3기
  • 5대 어윤대 2006 ~ 2008 노무현 4기
  • 6대 김기환 2008 ~ 2010 이명박 1기
  • 7대 유장희 2010 ~ 2011 이명박 2기
  • 8대 김인준 2011 ~ 2013 이명박 3기
  • 9대 현정택 2013 ~ 2015 박근혜 1기
  • 10대 이영선 2015 ~ 2017 박근혜 2기
  • 11대 김광두 2017 ~ 2018 문재인 1기
  • 12대 이제민 2019 ~ 문재인 2기

5. 회의 등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법 제6조 제1항).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규정 제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법 제5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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