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메가시티
1. 소개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울산-창원의 대도시권 및 김해-양산-밀양 등의 주변 도시를 연계,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하여 동남권(부울경)의 메가시티를 구축하자는 전략이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여기에 더해 도시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권은 대도시권대로 연결하고,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까지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1]
추가적으로 동남권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부울경과 대경권을 합친 인구 1300만 명 권역의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
2. 역사
2.1. 2017년 이전
2017년 이전에도 지역 언론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동남권을 제2의 메가시티로 육성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2015년 서병수 부산시장이 선포한 부산비전 2030의 '그레이터(Greater) 부산'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했다. # 이후 정치권에서는 당시 유력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 정도에 차이는 있었으나 동남권의 통합경제권 구축, 광역교통망 확대 등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나타냈다. 다만, 초기의 메가시티 주장은 공론화되지 못하였고, 2019년 이후 주장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공론화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2.2. 2018년
2018년 10월, 부울경 광역단체장은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하였으며 이후에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 3개 시도가 협력하고 있다.# 이때는 아직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 다만 '초광역 경제권', '수도권 일극체계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때 개요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3. 2019년
2019년 3월, 부울경은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체계 구축,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구성, 재난 공동대응 체계구축, 먹거리 공동체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0월, 시사IN 인터뷰에 따르면 7월부터 '부산으로 축으로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시사IN 인터뷰에서 메가시티를 교육과 주거 등 정주 환경, 금속 제조업 등 대규모 고부가치 산업, 거기에 법률·회계·금융 등 기업 상대 서비스 인프라까지 한 생활권에 갖추는 것으로 말했다.#
2019년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메디치 포럼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제시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대중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과거 인터뷰나 비공식적으로 말한 것과 달리 논의 배경, 관련 통계, 세부방안에 대한 제시까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월 18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여당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지역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2.4. 2020년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2020년 3대 도정 핵심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우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제2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말했다. 또한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 구축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고 공간을 압축시키는 대한민국 제2의 광역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역교통 인프라와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그리고 신공항과 항만시설과의 연계가 포함된다.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울경 3개 광역자치단체가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착수하였으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7월, 부울경 광역전철망을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탄력을 받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월 27일 2020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하여 영남권미래발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영남권 광역전철망 및 권역별 행정통합을 제시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을 아우르는 영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말했다.# 그리고 7월 5일,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초대회장[2]으로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자치단체장들은 영남권의 오래된 문제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문제 뿐만 아 니라 영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협력,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하여 논의하며 영남권을 제2의 수도권인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9월 14일, 3개 광역자치단체가 수행 중인 용역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동남권특별연합,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 공동체 기반 마련, 동남권의 산업 추진을 통한 경제 공동체 기반 조성, 문화 공동체 기반 마련 등을 말하며 동남권 지자체들은 메가시티 구축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9월 24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역 연합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추가되었고, 관련 발표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에서의 추진전략과 함께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했다.
3. 상세
2020년 현재, 경남연구원이 주관하고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세 연구기관이 1억 원 씩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연구기간은 2020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1년이다. 아래 내용에는 동남권 발전 계획 수립 공동 연구의 1차 중간보고회 보도자료를 담고있다.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1차 중간보고회가 2020년 9월 14일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해당 중간보고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개 분야 30건에 관하여 연구 중이며, 구체적으로 생활공동체와 관련하여 6건, 경제공동체와 관련하여 11건, 문화공동체와 관련하여 5건, 행정공동체와 관련하여 8건의 프로젝트를 연구 중에 있다. 각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자.
한편, 경남의 보도자료에서는 각 분야의 대표 대형프로젝트로 생활공동체의 동남권 광역인프라(도로,철도망) 구축, 경제공동체의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 구축, 문화공동체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 구축, 행정공동체의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등을 제시했다.
3.1. 생활공동체
3.1.1. 동남권 광역인프라(도로, 철도망) 구축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본토대는 광역 대중교통망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교하여 동남권의 대중교통망은 매우 부실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춘천에서 서울까지 전철을 타면 한 번에 이동가능하지만, 직선거리가 춘천에서 서울의 것과 비슷한 창원에서 울산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을 여러 번 갈아타야 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이렇게 불편한 동남권의 대중교통망을 개선함으로써 공간압축과 공간혁신을 이루자는게 그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광역철도망의 경우 동남권에 광역철도망을 창원, 김해, 양산, 울산, 부산을 순환하는 노선인 동남권 대순환철도, 창원, 김해, 양산, 부산을 순환하는 노선인 동남권 중순환철도, 그리고 창원, 김해, 부산을 순환하는 노선인 동남권 소순환철도와 더불어 부산-울산 광역철도, 창원-녹산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권을 넘어서 영남권에서는 기존 철로와 신설 철로[3]를 활용하여 영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를 건설하는 안도 제시했다. 계획된 광역철도 노선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동남권 광역전철 문서를 참고하자.
아울러 대도시인 부산, 울산, 창원과 동남권의 주요도시 김해, 양산 간 광역도로를 확충하는 등 광역도로망 확충 및 고속철도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경남서부 KTX와 부산~목포 고속화 철도가 만나는 진주를 중심으로 경남서부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3.1.2. 기타
생활공동체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권 재난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광역재난관리''' 시스템과 동남권의 먹거리 관리원을 구축하여 '''먹거리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3.2. 경제공동체
3.2.1.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 구축 사업
수소경제에 대비하여 동남권 수소산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전략이다. 대규모 수소생산 시스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시스템, 동남권 수소 배관망 등 수소생산 및 공급 전략과 수소산업 기업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수소그린 무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구축, 국제 수소에너지 전시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2.2. 기타
경제공동체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자유물류도시 등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획, 동남권 산업과학진흥원 설립 및 공동 산업육성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3.3. 문화공동체
3.3.1.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 구축
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공동으로 기획, 구성,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도자료에서는 부울경 홍보관 운영, 액스포 팸투어 공동 기획·운영, 동남권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담고 있다. 참고로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주제는 인류공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의 공유로 참가규모가 약 200개국, 5,050만여 명에 달한다.
3.4. 행정공동체
3.4.1.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동남권 특별연합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 관광본부 조직 강화, 광역교통기구 설치, 최종적으로는 공동사무범위의 확대와 같이 순차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21대 국회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된 상태이다. 특별연합을 집행기관과 의회로 구성하여 광역범위의 사무를 담당할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부산과 경남은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다.##
4. 여담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갱남피셜(경상남도 공식 유튜브)을 통해 본 문서를 읽었다.#
-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저조하다.#
-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5. 관련 문서
[1] 대도시권만 연계된다고 말하는 것은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민들은 관련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용어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보는듯. 논의를 처음 말한 시사IN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을 경계했다. 부산에다가 울산과 경남까지 엮은 생활권을 만들자는 것이지 부산을 천만 도시로 키운다거나 대도시권을 강화시키자는 말이 아니다.#[2] 울산,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순으로 1년간 회장을 맡기로 했다.[3] 동해선, 경부선, 대구산업선, 창원산업선, 부전-마산 복선전철[4] 이 그림엔은 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5]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법인격 행정시스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