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1. 개요
2. 상세
3. 원인
3.1. 서울 근방을 중심으로 삼아온 정치사
3.2. 반복되는 서울 중심 경제 정책
3.3. 서울이 중심으로 연결되는 교통 지리
3.4. 각종 시설의 집중으로 및 그에 따른 서울 거주 선호자들의 증가
4. 서울 밀집의 문제
4.1. 인구 밀집
4.2. 저출산 촉진
4.3. 수도권 정치기반의 과대화
4.4. 부동산 버블
4.5. 낮은 삶의 질
4.6. 교통망의 불균형
4.7. 문화 시설의 불균형
4.8. 일자리의 불균형
4.8.1. 스타트업 서울 선호
4.9. 교육 시설 불균형
4.10. 언론/방송사의 지방 외면
4.10.1. 내용 관련
4.10.2. 명칭, 헤드라인 관련
4.11. 군사안보적 리스크
4.12. 서울 공화국을 막기 위한 규제 폭탄
6. 기타
7. 유사한 사례
7.2. 수도권 공화국
9. 관련 문서

서울共和國 / Republic of Seoul[1]
[clearfix]

1. 개요

[image]
'''신 대한민국 전도'''
'''서울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
[2]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94년''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이, 서울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곧 한국이었다."'''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was Korea."[3]

- ''주한 미 대사관 문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0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낸 말로, 다른 말로 '서울민국'이라고도 한다. 언론에서도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방에서 서울이 지방에 행하는 지역차별에 대한 씁쓸함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한다. 후술하였지만 2020년 현재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가 급증하여 단순히 서울 그 자체가 아닌 서울의 권세가 확장한다는 의미의 \''''수도권 공화국''''으로도 많이 일컫는다.

2. 상세

수도가 국가 제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흔한 일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광역시는 도시권을 제외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인구가 서울의 34% 밖에 되지 못하고,[4] 복지, 기반, 임금 수준(전문직 제외)[5]도 차마 비교하기가 어렵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 이 정도니 다른 비수도권 지역들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로 인해 매우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지방 경제를 살려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지만, 그 핵심 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 쉽지 않다. 실제로 서울로 향하는 주된 사유는 진학과 취업인 반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향하는 주된 사유는 자연환경이라고 하니 지방이 자연환경 외에도 인구를 끌어들일 주요 인프라를 갖추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일례로 일본은 제2의 도시인 오사카에는 돔구장도 있고, 도쿄 디즈니랜드에 꿀리지 않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도 있고, 일본에서는 국립대가 강한 데다 오사카에는 대기업들 본사들도 꽤 있어서 굳이 '최고'만을 선망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도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사카만으로도 마이너한 시장까지 잘 갖춰져 있으니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돔드립으로 유명한 허구연처럼 돔구장이 자주 가고 싶은 사람은 '''국내 유일한 돔구장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이 있는 서울을 선망할 수밖에 없고, 롯데월드에 만족하여 자주 가고 싶은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그 밖의 대학 등 교육문제도 그렇고, 희귀 애완동물 시장이라든지 코스프레라든지 마이너한 시장은 지방은 없거나 빈약한 반면, 서울에는 갖춰져 있으므로 자연환경 이외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닥치고 서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서울 촌놈'들은 극단적으로 '서울 밖은 다 시골'이라고까지 주장할 정도.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방에 청년층을 붙잡을 유인이 전무함을 지적하는데,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명문 대학과 일자리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1차적인 원인이라며 그로 인해 인프라 수준 차이가 계속 벌어지며 청년들을 더욱 지방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마저도 공공기관 이전 끝나자 '脫(탈)서울'도 끝났다며, 다시 수도권 러시가 시작되어 2020년에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인데, 북한이나 호주의 인구수와 비슷하므로 수도권만 뚝 떼어 독립시켜서 '서울 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여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다. 수도권은 경기와 인천을 합한 것이지만, 수도권 통합 요금이나 수도권 전철 노선도를 봐도 사실상은 하나의 도시처럼 간주된다.[6] 본래 '경기(京畿)'의 뜻 자체가 '왕도(왕궁이 있는 도시) 주위로 오백리 이내의 땅'이며, 한자에 '서울 경'이 들어가 있어서 서울과 독립된 별개의 도시가 아닌지라,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의 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젊어서는 서울 몰리고, 늙어서도 수도권 못떠난다는 기사에서 봐도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주한 뒤, 경기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비수도권 지역 사이에 어느 곳도 서울의 막대한 인프라에 비벼볼 수준이 못 되니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서울 인프라를 맛보고 길들여지면 사정이 생겨 서울을 벗어나도 멀어야 경기도 정도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두번 다시는 비수도권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전국 228개 지자체 기준 소멸위험 지역만 해도 2020년 4월 기준 105개(46.1%)로 절반에 육박하며,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균형발전을 공표했으나 해당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예컨대 수도권 신도시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를 통하는 주택 공급은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가속화하는 수도권 집중 정책이다. 강원연구원은 정책보고서에서 수도권 택지공급은 주택수요와 공급을 수도권에 더욱 집중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다보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지역 부동산 값은 떨어지며, 부동산 양극화 심화로 서울과 지역의 자산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특히 폭등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지역 주민들에게 열패감을 던져주며, 서울 서민들은 이번에 밀려나면 끝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강남 3구, 마·용·성, 노·도·강 등 지역별로 끊임없이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눈치싸움을 벌인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지방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은 늘어나고 있어 '재정악화 부메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자체 통합재정’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226곳 중 절반(113곳)이 지방세를 걷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부족한 인건비 지급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메우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조정할 수 없는 계속비용이라 앞으로 지자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3. 원인


3.1. 서울 근방을 중심으로 삼아온 정치사

한국은 삼국시대 및 남북국시대 이래 역사적으로 매우 강한 중앙집권형 정치를 지향하고 있었고, 지방색이라는 것은 의식주나 사투리 같은 생활문화에서는 의미가 있었어도 지방은 정치적으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자연히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수도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물론 적어도 남북국시대까지의 경우 지향은 그렇다고 해도 신라는 아예 중앙정부를 엎어버린 호족이 발흥하고 후삼국시대로 이어질 만한 배경이 있었을 정도로 일단 수도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긴 했어도 지방의 경제문화적 기반이 그렇게 뒤쳐졌던 건 아니었다. 신라만 그런 게 아니라 발해 또한 중앙정부의 멸망 이후에도 지방세력의 발흥이 계속될 정도로 여력이 남아있던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하지만 완전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중앙집권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고려 이후로는 1,000년이 넘게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개성~서울 권역이 현재의 수도권과 일치하는 경기로서 모든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방에 남은 호족이 진화한 향리나 아전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유럽, 일본, 미국, 중동, 남아시아, 중남미 같은 국가들의 지방세력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나마 고려 말과 조선 초중기에는 지방 세력이 나름 권세를 얻으면서 수도 집중이 덜한 편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제를 통해 양반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던 양반들은 조선 중기까지 확고한 지방 세력으로 자리매김했고, 여기에 힘입어 조선은 전국적인 군현 장악력을 획득했다.[7] 고려시대까지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모든 귀족들의 염원이었다면, 조선 초중기에는 지방에서 향촌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 때 성장한 대표적인 세력이 이황을 위시한 영남 사족 세력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는 과거에 온갖 부정이 발생하고 인사 임용의 폭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는 등 편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조선 후기 들어 과거 제도가 정기 시험보다 특별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과거를 위해 한성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지방 양반 개개인에게는 가산을 털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부담이었다는 만큼 기호 지방[8] 양반 세력에게 우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17세기 후반부터 '''경향분기'''(수도권과 지방의 풍조가 나뉨) 현상이 나타나고, '''경화세족'''이라는 이름의 수도권 양반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안동 김씨'''의 장동 김문(물론 이 때는 '좀 더 이름 있다' 수준에 불과했지만)이었고, 반대로 지방 양반 세력은 그나마 이름이 있다던 영남 양반 세력도(대표적으로 이현일 등이 있다.) 은근한 무시를 당해야 했다.
게다가 경신대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한성부 외곽인 성저십리 지역에 지방출신 이주민들[9]이 급증하는 등 현 인구의 서울 집중의 단초가 되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10], 이때 진출한 인사들은 남인이고 서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한성 근방에서 넓게는 대전 이북까지를 근거지로 삼은 기호 양반들이었다. 물론 지방에서도 향촌 조직이 재정립되고 양반호가 보편화되며 노비호가 해체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며 나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흔히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제시하는 '양반의 인식 변화'는 대체로 기호 양반들만이 누리게 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개성이나 평양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성리학 중심 문화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예 중앙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11]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도 지방에 쌀 이출 등 교역을 위한 항구가 구축되면서, 그리고 후반에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병참기지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광복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남민이 폭증했고, 대개 삶의 기반이 미약했던 이들은 대체로 어떻게든 일거리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몰렸다. 한편으로 임시수도[12]였으며 최대 무역항을 보유한 부산의 인구가 폭증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남권 공업 지방의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지만 같은 시기에 호남권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대규모로 수도권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한층 더 가속된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경부축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나마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황이 훨씬 좋았던 부울경과 대경권 중에서 신발 등으로 유명한 부산은 1980년대 국제그룹 , 동명그룹 등이 대한민국 제5공화국 정권에 의해 기업 해체를 당했고 거기다 성장억제도시로 지정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 자유화가 이뤄지면서 섬유 등으로 알려진 대구광역시를 필두로 한 경공업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밖에 공산권(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제1세계로의 진출에 의존하던 무역구도에 변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중국 대륙권에 가까운 수도권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포항-울산-부산-창원-거제-광양-여수 등으로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지분이 강한 부산·울산권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았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자 그 문제가 가시화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의 '서울공화국' 비판 현상이다. 심지어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자리를 먹어왔던 동남권마저도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도산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드러냈다.
길게 서술했지만 한국은 현대에 들어서 서울이 주도권을 놓쳤던 때가 없다. 즉 '서울 공화국'이라고 말은 안 해도 이러한 경향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다. 민주화 이후 90년대 들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등에 대한 관심이 활성화됨으로써 서울 공화국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취업난이 심해지자 지방의 젊은 인력들이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 있는' 서울로 향하게 되어 오히려 갈수록 더 심화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3.2. 반복되는 서울 중심 경제 정책

서울 공화국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울 중심으로 집행되었기에 만들어졌다. 현재 서울 공화국의 원인은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중상주의적, 간섭주의적 정책으로부터 기인한다. 근현대사를 공부했다면 다 알겠지만, 초창기 박정희 정부는 효율적인 도시화를 위해 서울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 자체는 상술했듯이 효율적으로 도시화를 달성할 수는 있다. 왜냐면 박정희 정부부터 서울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구했고, 이는 서울을 한국 최대 규모의 경제도시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들도 박정희 시절의 서울 집중 정책을 과속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서울의 발전속도와 지방 발전속도의 균형점을 잡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부동산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제어 실패는 서울과 외국 도시들을 비교하는데서도 드러난다. 인구 8200만인 독일에서 최대도시이자 수도인 베를린의 인구가 370만인데 비해, 인구 5100만인 한국에서 서울은 인구가 1천만이나 된다. 특히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도시화율로 드러나는데, 도시화율 자체는 독일과 한국에 큰 차이가 없다. 도시권 인구로 봐도 마찬가지인 게, 인구 100만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은 도시권인구가 500여만인데 비해, 서울은 시내 인구 자체가 1천만인데다가, 실질적으로 도시권인 인천광역시와 서울인접 경기시군을 합치면 2천만이 넘는다.
여기에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하여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 중화학공업이나 자본설비를 증설하도록 하니, 생산이 소비자들의 수요로부터 체계적으로 유리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중소도시들과 시골들은 기형적으로 개발이 지체되거나 수행되지 않았다. 자본의 축적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증대시키므로 필연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도록 추동하며, 인상된 임금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정상적인 부동산 경제체제라면 지방도 서울을 조금씩 따라잡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반복되는 서울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지방에 투자할 유인이 소멸해버렸다. 한마디로 정책부터가 잘못되었던 것.

3.3. 서울이 중심으로 연결되는 교통 지리

한반도의 지형도를 놓고 살펴보자. 산지가 80%를 차지하는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그나마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약간이나마 남아있는 평지밖에 없는데 그게 상당수가 해안가, 특히 서해, 동해안쪽에 몰려있다. 그런데 그 인구 집중지들 간에 이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바로 서울 일대다. 남부 일대에서 북부로 가려고 해도 서울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북부에서 남부로 가려한들 서울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서울은 수도가 아니었던 시절에도 언제나 최중요 도시로 손꼽혀왔고,[13] 정치적 안배를 위해 부각시켜야 했던 도시들[14]과 다르게 순수히 실리적 이유만으로 수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왔던 도시였다. 즉 가만히 놔둬도 한반도 지형상 발전할 수밖에 없는 도시인데 여기에 정치적 의미까지 더해진 순간 서울로의 밀집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4. 각종 시설의 집중으로 및 그에 따른 서울 거주 선호자들의 증가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의미인데 이 인식이 현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태동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출세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고 지금도 그 인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 내지는 수도권 사람은 수도권에서 벗어나 사는 것을 거의 상상도 하기 싫은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발령낸다고 하면 유배에 가는 거나 다름없는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다.[15] 보통 사람이란 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것이 꺼림칙할 수 있고 타지에 정착해서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니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도시를 꺼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수도권에 연고 하나 없더라도 기회만 있으면 연고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학창시절에는 모를까 당장 20대 성인이 되면 대학이나 취업 측면에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16]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에 입성하여 대학, 직장문제로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서울과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점 하나만으로 충남 일부 지역이(천안시, 아산시) 지금도 대기업 투자나 인구 증가로 혜택을 보고 있다. 물론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그 인근에 사는 것을 희망하는 지방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수도권에 사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보다 열세이다. 당장 인서울 대학교 선호현상이 지금까지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겠는가. 이제는 교통 발달로 인해 서울과 가까운 인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해도 서울라이프를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으니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즉, 수도권 사람은 지방으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지방 사람은 수도권에 이주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현재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대기업 본사들과 명문대은 죄다 서울에 있으며, 경제 개발 시기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인 격차는 심해졌다. 과거엔 소위 지거국 대학들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울 소재 상위권 사립 대학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지방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과 대학들은 자생력을 잃어버렸으며, 그 자리는 서울 소재 기관들이 죄다 가져갔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고착되면서 도시의 기반 수준이 엄청나게 벌어져 직장과 학업은 물론, 의료나 문화생활 같은 것들조차 지방이 서울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되었다. 당장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것을 보려고 해도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행사 수가 엄청나게 차이나고, 조금 희귀한 병에 걸리면 서울 아닌 곳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제2의 도시이자 최대 광역시인 부산광역시조차도 이런 면에서는 비교하기 힘든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조차 없다. 반면 서울과 그럭저럭 가까운 도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개발수요를 일으켜 서울 문화권에 흡수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돈과 사람이 계속 돈과 사람을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것이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규제 도입 혹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의 분산 정책을 시행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사업은 다르지만 가장 큰 목적은 비수도권의 발전 도모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의 직장이 옮겨간다고 해서 온 가족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기혼여성 취업율이 60%에 육박하는 나라이며,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정도의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대기업 연구원 및 직원들이라면 배우자의 직업도 단순 노동자 레벨이 아닌 상당한 전문직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직장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직장 및 생활기반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예 혼담을 파투내는 경우도 허다하며 선을 볼 때도 이런 부분을 매우 깐깐하게 따진다. 이러다보니 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들은 반강제로 주말부부가 되거나,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실정이다. 이는 감사원, 국회, 대법원 등 서울 근무가 보장되는 몇몇 공공기관이나 수도권의 지방직(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크게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주민들과 민간 대기업, 사립 대학교들을 비수도권으로 강제 이전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수도권으로의 이주 제한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잠깐 고려된 적이 있을 뿐이지,[17] 비수도권으로의 강제 이주 혹은 수도권으로의 전입 제한이 시행된 적이 없는 마당에[18] 민주화가 된 현재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강제 이주, 강제 이전이라는 비민주적인 분산 정책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상징성 자체가 워낙에 넘사벽이라, 90년대에도 분당신도시의 지역번호를 02로 해달라는 민원이 거셌고, 서울 전화번호 자체가 하나의 특혜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다. 당연히 분당의 서울편입론도 강했다. 물론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다.[19] 서열화에 유난히 집착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서울 공화국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중국의 충칭시처럼 한국도 하나의 도시[20]로 생각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잊고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21] 그러나 이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자 기능이 분화하여 있기 때문에 설령 한국의 전체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간주하더라도 균형발전을 내팽개치라는 말은 난개발을 방치하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22]
혹자는 "서울 집중화 문제의 최선의 대책은 집적(集積)[23] 불이익이 두드러져 제 발로 지방으로 나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또다른 계급화를 낳게 되어[24]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을 일부러 방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형평성을 지향하는 행정 이념과도 맞지 않고, 크게 보면 사실상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120조 혹은 122조와 123조를 국가가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5]

4. 서울 밀집의 문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가깝다.''' 살인적인 집값과 교통문제, 대기오염과 인구밀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특히 북한과 최전방을 앞두고 있는 지리와 더불어 한국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이다.

4.1. 인구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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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구 카토그램[26][27]
대한민국 인구 카토그램(2010)
5,180만명[28]에 달하는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900만명 이상이[29] 서울특별시에 거주한다. 이는 주거지가 서울로 된 인구로 유동 인구는 이의 1.5배에 달한다는 예측조사도 있다.[30]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 광역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한국 전 인구의 절반'''인 2천 6백만여 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세계 인구 밀도 3위인데 수도권의 인구밀도로만 따지면 세계 인구 밀도 1위인 방글라데시보다도 높아진다.[31]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미국[32]이나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타 선진국들의 현황에 비해 한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은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한국은 인구 1위의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 비율이 2.8:1, 인근 광역권을 포함시 격차가 더 벌어져 2500:800으로 3:1이 넘으므로,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4:3 이하) 혹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2:3 이하)[33] 혹은 영국의 런던과 맨체스터(6:1 이상)[34] 혹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약 2:1)[35]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그 때문에 위의 총선지도를 보면 지방, 특히 강원도는 여러 개의 군을 묶어서 하나의 지역구로 만든 반면 서울은 구마저도 갑을병... 같은 지역구로 쪼개놓았다. 한마디로 서울특별시의 '구'하나가 지방의 어지간한 '시'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이다. 일례로 지역구가 '병'까지 존재하는 서울의 노원'''구'''는 인구가 52만 명에 달해 30만 명인 익산'''시'''와 양산'''시'''의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이건 아예 '''압살''' 수준의 인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서울도 이전에 비해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이 정도니 심각하다.

4.2. 저출산 촉진

서울 공화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
지방은 청년층 인구가 갈수록 서울로 유출되거나 저출산으로 감소하다보니 사회가 유지될 가망이 희미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연령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니 태어날 아이들도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청년 인구가 줄어듦 > 태어나는 아이도 줄어듦 > 그 줄어든 아이들도 장차 지역을 서울로 떠남 > 무한 반복.
그럼 청년층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 '''전혀 아니다.''' 왜냐면 서울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화를 가리지 않고 인구가 밀집된 업무 중심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이 있다. 일을 목표로 하고 온 1인 가구,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도시에서 살아도 충분히 유복한 사람들이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원주민과 그 가족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부분 국가의 중심 도시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서구권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서울은 사회 생활로 온 청년층이 활발히 유입되는데 이 계층은 큰 배경 없이 유입되어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다른 계층보다 쌓아둔 자본이 부족하다. 개인과 일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본이 부족하니 가족을 구성할 여유가 없다. 특히 대도시의 일터는 개인과 일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기에 가족을 형성할 여유가 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이 각자 해체하는 것을 부추긴다. 또, 대도시에서 살만큼 유복한 이들은 고학력자나 고소득자일 확률이 크다. 보통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은 만혼, 만산하거나 비혼하는 경향이 있다. 대도시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이다.

4.3. 수도권 정치기반의 과대화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정당법 중에서[36]

수도권 기성세대의 다수는 상경민 또는 그 후손으로서의[37]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구학으로 보면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출생자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출생이기에(통계청 자료) 이들이 기득권 세대가 되는 20~30년 뒤에는 정치상에서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38]
하지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탄생하는 문제는 '국민의힘은 영남, 민주당 계열은 호남'이라는 세간의 인식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설립하려면 '5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정당이 특정지역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범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정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존재하는 영남지역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을 지역적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 경우 그 여파는 여타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도권 전철이 지나가는 광역자치단체로만 구성되어도 현재에도 나올 가능성은 높다. 당장에 충청권 세 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도권에 접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이나는 장점이 존재한다.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끼어들면 5개 이상이 된다.
더불어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북도 분도가 되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은 강원도는 빠져도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성립하며, 수원시나 고양시처럼 주변의 다른 지자체와 통합하지 않아도 독립승격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를 가진 특정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어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극단적인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수원광역시+고양광역시 조합으로 사실상의 경기도+서울+인천지역 지지세만으로도 정당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지역주의 정당이 탄생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2019년 현재의 현행 정당법에는 수도에 중앙당을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기반 정당이라도 서울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서울공화국의 한 단면. 서울시당만 구성하고 나머지 4개를 구성할 수 있는 충청도나 서울시당 없이 5개가 가능한 경상도 지역주의 정당은 만들 수 있다.

4.4. 부동산 버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붐[39]이 일어나 강북과 영등포 권역의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편이었으나 대침체 이후로 '''인서울''', '''서울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계내 비강남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르고[40], 광명[41], 구성남, 하남 등 경기도 내 서울시계 인접지역[42]의 집값도 올라간 상태다. 경기도 외곽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데 비해 서울시내와 서울접경지역은 아파트 분양이 완판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추세와 관련 있다. 속칭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8년에는 인서울 부동산 선호현상이 더 심해졌고, 광명, 하남 같은 일부 서울근접지역도 이런 추세의 낙수효과를 얻어 2018년에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될 지경이 되었다.[43]
2018년 8월, 서울 내에서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 이미지가 강한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평당가가 해운대구 우동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웬만한 부촌 지역들의 평당가를 사상 최초로 추월했다. '''부울경 불경기와 서울 집중화의 콜라보'''로 인한 현상.[44][45] 상계동이 결코 옛날 판자촌 상계동이 아닌 것이다. 서울 딱지 붙이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아파트라도 금칠한 것처럼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아파트가 속절없이 떨어져 상계동보다 저렴해진 것도 서울 공화국 예시로 적합하다. 심지어 10월에는 금천구 가산동, 은평구 불광동[46] 아파트값마저도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의 평당가를 추월해 버렸다. 재건축 이슈와는 전혀 관련 없이 서울이라서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2018년 11월 현재, 해운대구 우동의 평당가보다 싼 서울 동네는 역촌동, 시흥동, 도봉동 등 극히 외곽 일부 빼면 전혀 없는데 그나마도 아파트가 별로 없는 주택가(...)+비역세권뿐이다. 사실상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가 타 지역의 웬만한 부촌에 있는 아파트들 보다 비싸진''' 셈.[47]
한국의 부동산 거품 논란은 줄곧 있어온 일이다. 세계 최고치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현상, 대한민국의 63% 산이라는 점 [48], 정부의 부동산 가격상승 유지정책, 부동산 투기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었다.
3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지대에 억지로 만든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주소냐 아니냐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고질병인 지역감정 때문에 서울에서 원정출산을 하고야 말겠다는 사람들도 간혹 보일 정도.
하지만 거품의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 인식은 연착륙의 연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 부동산의 거품은 점점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다. 결국 서울 부동산의 폭등은 자산 양극화 현상을 부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다 보니 이에 비례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점점 고사해간다.
2020년 들어 또 한번 서울 시내의 부동산은 대폭등을 맞이하며[49] 이젠 10억을 넘지 않는 30평형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 외 광역시들도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버렸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심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극심해졌고,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서울 시내의 부동산 거품은 지금보다 더 커지면 커졌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50] 서울 시내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어버린 시대.

4.5. 낮은 삶의 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서울, 경인권 지역에서도 과밀화에 따른 몸살을 많이 앓았다. 주택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도권 과포화의 기사가 자주 나왔으며 급조된 위성도시에서는 기반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성장거점발전정책을 실시하던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이미 서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고양군 신도면(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시흥군 서면 북부(지금의 광명시 북부)의 서울 편입이 무산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51]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내부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대기 오염은 3년 연속 OECD에서 가장 심하고 #[52], 서울에 인접한 광명시, 과천시와 그리고 주요 업무 지구인 종로·중구와 강남 테헤란로일대를 직접 접속하는 대중교통이 많은 분당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OECD 최장 통근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53]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서도 참고할 것.

4.6. 교통망의 불균형

철도에서, 2021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비수도권 광역시(당연히 수도권인 인천광역시는 논외)에는 기존선(국철)을 활용한 법적 개념의 광역철도가 없고 광역전철도 동해선 광역전철밖에 없다. 그리고 부산 도시철도와의 직접적인 환승 체계, 환승 할인제 같은 건 없었다.[54] '''이 때문에 한국의 광역철도 사업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의 제2의 도시권인 케이한신 권역에는 '''130 km/h'''를 내는 '''12량'''짜리 괴물이 돌아다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2의 도시권인 부울경권에 돌아다닌다는 게 겨우 '''4량'''짜리 동해선 광역전철이다. 단순히 열차 칸 수 차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2의 도시권에는 저 신쾌속을 포함해 여러 사철들까지 합치면 평시에도 5분 이내, 출퇴근 시간대에는 '''1~2분 간격'''[55]으로 다니지만 동해선은 배차 간격이 무려 '''30분''' 이나 된다!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건 일본 수도권 인구는 한국 수도권의 2배이고, 케이한신권이 한국 수도권 턱밑까지 미친다. 결론은 인구 불균등이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이라는 것.
수도권 밖 지역의 광역권 전철은 기껏해야 부산권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산도 솔직히 수도권 전철과 비교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수도권 전철은 무려 '''23개''' 노선이 수많은 도시를[56][57] 이어주는 데 반해 부산쪽은 기껏해야 바로 옆 김해시와 양산시까지가 전부다. 노선도 6개가 전부고[58] 이 중에서 중전철은 단 4개. 동해선 광역전철을 제외하면 3개에 불과하다.[59] 서울은 코레일이 아예 광역철도 운영을 위해 광역철도본부를 설립하고 수많은 광역전철 노선이 빼곡하게 건설되었는데 반해 비수도권에는 아직까지도 법적 의미의 광역철도 노선이 없고 광역전철도 동해선 하나 뿐이다. 수도권 전철 첫 개통인 1974년부터 지금까지도 수도권에서만 법적 의미의 광역철도가 운행하고 있고 광역전철로만 따져도 동해선 개통인 2016년까지 무려 42년간 수도권에서만 광역전철이 운행했다는 것. 이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도 수도권 전철 1호선처럼 국철 경부선의 부산 시가지 내 구간을 활용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해선 광역전철, 경전선 광역전철, 대구권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등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놓거나 일반철도 노선에 광역전철을 운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60] 전주는 전주 BRT를 계획하고 있으며, 광주권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선에 광주-광주송정 셔틀 무궁화가 투입되기는 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꽝이라 이용객이 영... 대구권은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여 공사가 빠르며, 동해선 광역전철은 울산 구간이 늦으나 부산 구간은 공사가 빨라 2016년 12월부터 부전 ~ 일광 구간에 동해선 광역전철이 다니고 있다.
그나마 부산은 도시철도 노선 확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수도권처럼 부울경을 철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래 전 세웠던 계획 대부분이 경전철로 전환되어서라도 건설 완료, 혹은 건설 중이다. 동해선 역시 태화강까지 순조롭게 연장 공사 중이며, 경전선 노선 역시 새로 깔아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는 이름으로 창원 ↔ 부산도 건설 중이다(부전-마산 복선전철 문서 참조).[61] 오륙도선, 우암감만선, 강서선, 씨베이파크선 등 교통 사각지대에 트램 설치 계획까지 여럿 있다. 적어도 과거 짰던 계획들 대부분이 폐기/수정되고 지금까지도 갈팡질팡중인 광주나 대전보다는 사정이 낫다.
한편 버스는 배차간격과 막차시간이 문제다. 경기도 외곽 지역과 비수도권 시/군에서 빗자루질이라고 하는 버스들의 배차간격도 서울, 수도권 대도시나, 광역시에서는 '''굉장히 안 온다는''' 소리를 듣는다.[62] 막차시간은 서울의 간선버스들은 종점 기준으로 0시 전에 막차가 출발하는 노선이 드문 편이며 모든 운행계통을 통틀어도 특정 시간에만 다니는 맞춤버스나 거의 공익성으로 굴러다니는 소수 노선을 제외하면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있는 노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경기권에는 준 24시간으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는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며 그나마 부산은 23시 이후 출발 노선이 꽤 있으며 24시 이후 심야 운행계통도 있다.[63]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외곽이나, 일반 시/군 버스, 농어촌 버스는 배차간격이 30분에서 1시간이면 정말 신경써주는 것이고, 2시간은 양반, 3~4시간은 기본으로 잡아야 한다. 거기다 20시 이전에 끝나버리는 노선도 많으며, 정규 시간표 그런 거 없이 해 지기 전에 끝나버리는 노선도 더러 있다.
거기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의 서울/비서울 간 노선차별도 심해서 중간 환승이 없는 단거리 노선 기준으로 서울(특히 강남)행 노선은 무조건 최신형 차량, 아니면 하다못해 최하급 트림의 차량이라도 41석으로 개조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서울 노선은 명절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얄짤없이 최하트림에 45석을 결코 벗어나질 않거나 우등이라고 해도 고물차다. 심지어 서울행 노선이 서울보다 거리상으로 더 가까운 경기도 지역의 노선보다 운임이 저렴해지는 비용 역전 현상도 있다.
항공노선의 경우 장거리 국제여객노선의 경우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의 독점이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같은 영남권의 인구를 합하면 대략 1,300만 명으로, 경기도의 인구와 맞먹는데다 경제규모도 비록 수도권에 비해 작아도,부울경과 대경권만 합해도 생각보다 큰 경제권이다. 구미시-대구광역시-포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창원시-거제시-여수시-광양시와 같은 영남내륙공업지역과 남동임해공업지역의 경우 IT,석유화학,정유공업,자동차공업,조선업,제철 등 중화학공업, 첨단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발달했다. 게다가 경주시, 안동시, 부산광역시와 같은 관광산업 또한 발달했고, 경상북도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도이다. 즉 관광,상업수요가 충분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메이저 국적사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에 장거리 국제여객노선을 집중시켰고 심지어 외항사들이 김해국제공항 등 지방 공항을 찔러보려해도 인천 이외의 운항권을 안 줬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같은 남부권 주민, 외국인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도쿄, 베이징, 오사카, 상하이, 홍콩,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4.7. 문화 시설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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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별ㆍ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공연/예술 계열은 다른 분야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명백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대중적 연예인들 가운데 99%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이며, 심지어는 수도권 내부에서조차도 비수도권 및 북한과 인접한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연예인, 아이돌들의 콘서트, 팬사인회 또한 거의 서울에서 이뤄지다보니 비수도권 사람들에겐 여러모로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 어느 만화 팬은 작가가 서울에서 사는 줄 알고 작가를 만나려고 서울에 가는 헛수고를 하기도 했다.
아무리 사람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문화는 삶의 사치품으로서 돈을 추종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양보해도 서울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문화 시설은 큰 문제이다.[64] 특히 공립, 사립보다 여건이 양호한 국립 문화 시설, 국립 박물관을 제외한 국립 도서관, 국립 미술관, 국립 극장(공연장)조차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도 전시, 공연을 비롯해 지원까지 서울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기보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 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 가운데 지방에는 아예 없고, 인천/경기권에 있는 회사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 기획사 딱 한 곳만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2020년 9월자로 강남으로 본사를 위치시켰으므로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하지 않은 연예기획사가 더는 없다.
국립 도서관은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분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중앙 도서관의 분관으로 세워진 국립세종도서관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자료보존관)이 추가로 건립될 뿐, 나머지는 공립 도서관이다. 계획에는 부산, 대구, 광주에도 국립 도서관 분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부산의 국립 도서관 분관 건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로 국립 도서관의 분관 건립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 미술관은 각 지역에 분관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에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3개나 있고, 2018년 12월 27일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비수도권에서 유일하다.
국립 공연장도 다르지 않다. 서울에 국립극장, 서울 예술의전당[65] 정동극장, 국립국악원, 명동예술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중앙박물관(극장용)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전주무형유산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있지만, 대부분 국악 공연장이고 이마저도 국립부산국악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호남에 있을 뿐,[66]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등지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물론 비수도권이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에서는 지자체나 대학 산하 공연/전시장이 어느 정도 있고 전시, 공연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화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에 무리는 없다. 다만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지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여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과 워낙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서울과 서울 밖 지역의 문화적 격차가 심한 것이 문제다.
특히 제2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부산에서 국립극장인 국립 아트센터의 건립은 숙원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었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한 바람에 부산시에서 짓고 운영까지 담당하게 되어버렸으며[67], 마찬가지로 문화 기반이 열악한 울산의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혀 규모가 거듭 축소되고 말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화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국립 한국문학관 설립에 각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서울시의 4곳을 후보에 올려 건립 부지를 협의하고 있듯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이다.

4.8. 일자리의 불균형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다 빨려 갑니다. 블랙홀 처럼 사람도, 문화도, 학생도, 재산도.'''

수도권 집중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 연설 중에서

취업에서 근무지가 서울(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하는 것은 연봉 못지 않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쇼핑몰이나 서비스 기관 등 시설이 늘곤 하는데, 이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처럼 인구가 또 늘고, 시설(=직장)도 또 느는, 수도권에는 이러는 도시 발전의 일반적 경향, 즉 선순환이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은 서울 근무 선호 현상이 유독 심한 편인데, 본인의 연고지가 어디든 그 문제를 떠나서 대체로 지방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화기 학과를 중심으로 공과대학을 졸업한 취업자에게는 지방 근무가 거의 필수적인데, 2000년대 이공계 기피 현상[68]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본사나 연구소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생산 공장은 시설을 지을 면적이 넓은 지방에 두어 서로가 출장의 명목으로 자주 왔다갔다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수도권 근무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 때문이다. 사실 기업 입장으로 보면 모든 업무 시설을 지방에 둬서 유지 비용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나 본사를 지방에 두면 중앙에서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데다가 심지어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를 찾는 사람 때문에, 기업은 직원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것이다. 이는 경로의존성과도 유관하다. 소도시가 대도시에 밀리는 현상은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한국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등 광역자치단체조차 위의 역순으로 역시 관성의 법칙처럼 인구가 줄고, 시설이 줄고, 인구가 또 줄고, 시설도 또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본사 근무 = 서울의 요직', '지사 근무 = 지방의 한직'이라는 관념이 워낙 뿌리깊게 박혀있다 보니, 지방 발령의 개념 자체를 능력이 부족하거나 밉보여서 좌천당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 이러다보니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는 것에 기분 좋은 마음이 들 수가 없게 되고, 이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서울 근무를 선호하게 된다. 이때문에 서울 공화국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자연히 지방 근무 기피 현상도 같이 더 심해진다.
한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거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일자리를 찾고자 할 때 국내 탑급 대기업부터 영세 규모의 중소기업까지 대부분의 회사가 종로/중구/용산, 서초/강남, 영등포/여의도, 가산/구디 등 서울의 도심에 몰려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문과나 예체능 직무의 경우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문제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도심에 살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 주변에 자취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루 2~3시간 이상을 길에서 소비하면서 통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다보니 이러는 것에 질린 일부의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 자가를 구하기 위해 아등바등 매달리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서울 공화국 현상이 절대로 완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 경제의 주축은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다. 제조업 취업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지방 사람들은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다. IT, 문화예술계, 서비스업, 매체 계열의 직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게 문제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디자인 전공을 한 사회 초년생이 지방에서 양질의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중소기업 제조 회사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업무를 하여 적응을 못하며 일의 능률까지 떨어져 나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개인으로나 국가로나 손해를 본다. 이는 갈라파고스화나 문화 지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고학력 시대가 된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인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그럼 지방의 공장에는 누가 일을 하는가? 거의 대부분이 직업센터를 낀 일용직 노동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다. 그런데 문제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두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도 좋지 않고, 외국인이 많은 동네를 기피하게 되며 공장에서도 한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간의 신경전도 자주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금전적 조건의 직장을 얻는다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직장 문화가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의 경우 청년층일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동료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회식을 자주 다녀야 하는 등의 집단 활동이 강제화된 사내 분위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69]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 연공서열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갑질[70]'에 대해 거부감이 강한 젊은 세대의 경우 지방에서 직장을 얻었다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지방에서 쭉 나고 자라 학교도 지방에서 주로 다니고 서울에서 특별한 경제 활동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에 그런대로 적응하지만[71] 서울에서 쭉 지냈거나 서울에서 지내다가 여러가지 금전적 이유(연봉은 둘째치고 서울의 높은 생활 비용)로 지방에 내려온 사람들의 경우 이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생산 공장과 같은 지방 소재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그래도 근래에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방 소재의 중소기업의 경우 달력의 빨간 글씨 위에 전부 검정매직으로 색칠해버리고 수개월 내내 출근 시키기도 하는 등 부조리가 대단히 심각하다.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수당 같은 걸 제대로 줄 수 있을 리도 만무하다. 물론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회사의 직장 문화들도 지방에 비해서 여건이 낫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지방 중소기업일수록 블랙기업스러운 기업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그만큼 문화적 발달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그 속도가 느려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과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에서 안 살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경우 가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결국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가난했더라도 가장의 수입으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에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고 구직자는 많아 경쟁이 심하게 된다[72]. 또한 자녀들이 알바 자리를 구하려해도 없기 때문에 꼭 정규직 취직, 대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흩어져 상경을 택하게 된다. 지방의 일자리가 약간의 페이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선택하기 힘든 이유. 사실 비슷한 직종이라도 페이 자체는 지방 쪽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특히 사무직의 경우 더 그러할 수 있는데, 서울 소재 회사의 사무직의 경우 그만큼 취준생들의 수요가 많은 반면 티오는 한정적인지라 신입 내지 경력이 길지 못한 구직자의 경우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기 어렵다. 반면 지방의 경우 사무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 풀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편 티오는 항상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임금을 약속하면서 타 지역에서 인사를 데려오기도 한다. 그럼에 불구하면서 지방 소재 회사로의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상술했다시피 지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서울~수도권에 비해 많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동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
그런다고 무턱대고 일자리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서울로 상경하면 서울의 어마무시한 집값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한달 수익을 생각하면 차라리 편의점이나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나을 정도. 물론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그보다는 경제상으로 여유로울 수 있으나, 이 점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월급 수준은 턱없이 적고, 근로 환경도 열악하며 지방도 시골 지역만 아니면 집 값이 비싸다. 정말 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순수익으로 따지면 소도시에 살지 않는 이상은 이하 생략. 결국 지방 청년들은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지방은 일자리의 복지 측면에서도 수도권보다 좋지 않다.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최저시급을 무시하거나 임금체불 단속이 어렵다. 이때문에 이 점이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있으며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에 나서고 있다.

4.8.1. 스타트업 서울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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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조차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직원을 수급할 대학기관, 자금을 수혈할 금융기관, 계약을 맺어줄 협력사들이 전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73] 기성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 상황과 맞물리면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의 취직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다.

4.9. 교육 시설 불균형

한국은 수도권에 온 나라의 인구와 자본이 밀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에서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서울 대학교 열풍 현상이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강하게 '비슷한 수준이라면 지역 소재 대학보다는 서울권 대학교를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1980년대 중종반까지도 위상이 높았던 거점국립대학교들도 1997년 IM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겪으며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나마 2000년대 종반 이후로 경제 불황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국립대 선호 때문에[74] 몇몇 국립대는 선호도가 반등하였지만 이전의 위세를 아직 찾지 못하며, 지방 사립대는 급격하게 해가 갈수록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출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몰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대로 인서울 하위권 사립대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서울에 대한 선호도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과정에서도 수도권 거주 학생들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의 신입생 중 서울 출신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서울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큰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 사교육 시장이 크며, 그러한 사교육 시장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도 비수도권보다 큰 편이다. 게다가 전국의 유명한 사교육 업체의 본사나 유명 강사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비수도권 학생보다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그나마 유명학원들의 스타 강사의 인터넷 강의가 대세가 된 2010년대에 들어서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스타 강사의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수도권 학생들에 비하면 효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인터넷 강의 문서 참조.

4.10. 언론/방송사의 지방 외면


언론과 방송사의 지방 홀대와 왜곡 보도도 큰 문제인데 서울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지방분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축소보도를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기상특보나 사건사고의 보도 비중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4.10.1. 내용 관련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 비수도권, 특히 비서울 지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속보는 커녕 부실한 보도가 이어지며, 보도도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인다. 아래는 이런 현상이 드러난 여러 사례이다. 아래의 사례들을 볼 때, 언론 역시 지역 언론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따라서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축소 보도 논란으로 대구 시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다. 몇달 후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지상파 3사가 며칠간이나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수색작업 관련 보도만 했다. 이 두 사건에서 언론이 보여준 모습이 명백하게 차이가 났다.
수도권은 태풍의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한 탓에 각 방송사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내보내고 뉴스 속보를 편성하지 않으며 피해 속보를 전달하는 선에 그쳐 양적으로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와 비난을 받았다. #
당시의 KBS는 지진이 났는데도 속보로 내보내다 드라마를 이어갔는데, 2016년 서울의 폭염은 연일 KBS 9시 뉴스 메인을 장식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 심지어 영남권 주민들은 울산-경주-포항의 3년 연속 큰 지진으로 인해 강풍으로 인한 건물의 작은 흔들림마저 불안해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방송사도 재난 후 PTSD에 관해 보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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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서울 2호선이 고장났었는데 언론사에서 기사 제목에 '서울'을 안 붙이고 그냥 '2호선'으로만 표기해 지방 주민들은 부산 2호선, 대구 2호선이 고장난 줄 알기도 했다. 인천시민들도 인천 2호선이 고장난 줄 알기도 했다[75]. 심지어 네이버 핫토픽키워드에서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고장'이 아닌 '지하철 2호선 고장'으로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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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이 지난 2018년 2월 27일에도 똑같이 '지하철 1호선'으로 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는 사태가 심각해졌는데도 정규 방송을 내보내 수신료의 가치를 못 한다는 비판과 서울에 불이 안 나서 대충 특보 방송하고 끝낸 거냐는 등의 비판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특보 방송을 시작했다. 또한 언론들이 재난 상황에 어떻게 하고 대피소는 어디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등 구체적인 대피 안내도 없이 오직 현장 장면들만 계속 보도하면서 상황 전달에만 급급한 뉴스만 내보내니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을 비난하며 "이게 불구경이 아니면 뭐냐"라는 불만을 제기했을 정도다. 늑장 대응·정보 부족·수어 통역 X···지상파 산불 재난 방송 ‘엉망’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서울 본국에서 지방 방송국으로 나가는 것 가운데 일부 부분은 지역 뉴스로 대체되는데, 문제는 그 대체되는 서울 본사 뉴스는 수도권 지역 뉴스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BBC One 뉴스의 전국 뉴스가 BBC NEWS를 릴레이 중계하고 나머지 뉴스는 릴레이 중계가 끝나고 지역국 시간대를 두어 각 지역국에서 뉴스를 보도한다. 런던의 뉴스 역시 BBC One 런던 지역국에서 보도한다. 그런데 한국은 서울=전국뉴스나 다름이 없고 서울 뉴스가 기준으로 전국-지역뉴스 시간대 구분이 없어 전국뉴스인데 타 지역국의 지역뉴스 시간대 때문에 뉴스가 끊어지는 일도 있다.
사실 수도권에도 위치가 어느 정도에 따라 서울 본사의 뉴스보도의 위상도 엄청나게 다른데, 정확한 예시로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부천, 안양, 성남 및 기타 근교에서 호우, 대설이 발생하든가, 태풍이 이 지역으로 지나면 뉴스 보도가 특보로 보낼 정도로 급증하지만, 평택, 안성, 이천, 여주 등지에서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가 오면 뉴스 보도가 줄어들고 일반적인 뉴스거리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수도권 외곽에서도 자연 재해가 와도 서울 본사에서는 보도 대접이 좋을 수가 없으나, 지방은 북한의 공격이나 무장공비 침투 정도가 아닌 이상은 병풍취급을 당한다.[76] 그나마 루사 전까지는 태풍이 왔을 때마다 예보나마 확실하게 해줬는데, 루사, 매미 이후로는 웬만한 태풍으로는 메인뉴스에 기사하나 나오는 것도 드문일이 되었다.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자연재해 보도도 이 모양인데, 사건사고 및 이슈 관련해서는 서울과 지방의 보도 편차가 심각하다. 서울에서는 일반 도로에서 3중 이상만 추돌해도 전국 뉴스에서 한 코너 이상을 잡아먹는 반면, 지방에서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31중 추돌사고, 서해안고속도로 9중 추돌사고 정도가 나야 겨우 그 정도 비중으로 보도된다. 그 밖의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도 수도권에서 발생해야만 전문가들의 상세 분석과 같은 집중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지방에서는 자세한 보도 없이 해당 지역에 대하는 혐오만 은근슬쩍 부추긴다.
보도 말고 방송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서울의 구체적인 지리를 알아야 웃는 개그 소재가 전국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실태가 있다. 예시. 이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수도권의 지역명이나 문화를 언급하는 거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늘 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특별히 지방인을 위하는 도움말 같은 건 없다. 게다가 지방 이야기가 나와도 지방이 교통이 빈약한 굉장한 시골처럼 묘사되거나 무지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오래된 지역드립인 '서울 촌놈'의 형태가 실제로 벌어지는 것.
한 예로 KBS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GOT7의 진영이 안무연습을 위해 창원 진해에서 부산 사상구까지 왕복하고 다녔다고 밝히자 신동엽, 이영자를 비롯한 패널들이 먼 거리를 왔다갔다 했거니 싶어 안타까워하다가 정작 진영이 '차로 1시간도 안 걸렸다'고 말하자, 잠깐은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거리가 더 멀고 오래 걸리는 줄 알았다고.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청취할 수 있는 채널 가운데 KBS 쿨FM, SBS 러브FM[77], CBS 음악FM[78], YTN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은 지방권에서는 방송 서비스가 없어 청취할 수 없다. 특히 KBS 쿨FM의 경우, 국가 공영방송의 특성상 전국민들이 동일하게 수신료를 납부하지만 지방을 배제한 채로 수도권에만 방송하는 차별적인 방송 서비스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4.10.2. 명칭, 헤드라인 관련

사건의 명칭 문제도 있는데,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수역 폭행 사건'과 같이 '서울'을 빼고 동이나 역 같은 구체적 지명을 붙이고,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같이 해당 지자체의 이름을 붙인다. 나무위키의 분류인 분류:서울특별시의 사건사고와 분류:대한민국의 지역별 사건사고에서 서울과 다른 지역의 사건사고 명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여의도 면적
산불 피해 면적과 같은 면적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X배 면적\'[79]라는 임의적, 주관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한다. 기자 직업 특성상은 국회, 금감원, 방송국이 밀집한 여의도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일터를 중심으로 본인들만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다 보니 뉴스나 신문상 관용어구로 굳어졌다.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서 서울 중심적인 표현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CNN, BBC, NHK 같은 해외 뉴스채널이나 신문사에서는 시청자와 독자를 상대로 \'맨해튼 섬의 X배 면적에 달하는 화재 피해\', \'맨 섬 면적만큼 그린벨트 설정\', \'아와지 섬의 X배 면적 침수\' 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곳의 존재를 알아도 위치, 면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의 x배 면적 화재 피해'라는 문장으로 예를 들자면, 독도가 뭔지는 한국 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본 사람은 적기 때문에 화재의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사실 서울 주민 역시 상당수는 여의도의 면적을 실생활에서 알 일이 없기에 약간 결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구역만을 기준으로 삼은 점에서 서울 공화국 논란과 등치될 수 있으며, 비서울권을 차별함은 다름없기에 충분히 서울 공화국 논란에 등재될 만하다 볼 수 있다.
'서울 여의도'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여의도'라고 하는 문제도 있다.
예시1예시2예시3예시4예시5예시6예시7예시8-1예시8-2[80]
심지어 어린이 역사 교육용 만화책에도 면적을 비교하면서 "을숙도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해"라고 설명한다. 서울에도, 부산에도 살지 않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지 않고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4.11. 군사안보적 리스크

인구와 경제력 절반 가량이 전방 지역[81]인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북한의 위협이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도 대한민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서울 시계 이북의 최전방 지역에 육군 병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하여 서울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 여건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전환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 한강 이남의 수도권 지역인 부평, 영등포 지역으로의 천도를 고려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좀 더 후방인 충청도 지역(지금의 세종시 근방)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 했으며[82],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진영에서 이러한 안보적 취약점을 논거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특히 수도권이 전방에 위치하여 북한이 일정 이상의 무력 도발을 자행하지 않는 것이 모두 사실이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대사관,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밀집되고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북한의 전면적 도발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많다. 즉, 수도권의 군사적 입지가 오히려 전쟁 억제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의 위협은 국지 도발로 한정되고 있고[83]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 이상 수도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전역이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수도 남하 이전은 안보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장사정포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물론 각종 생화학 무기가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투사 수단들을 정밀타격할 능력이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에게는 있다.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수도권 절반이 죽을 것이라는 둥의 주장을 할 정도로 북한 인민군은 더 이상 강하지 않다.
이미 북한이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현재는 당장 전면적 남침을 시도한다 해도 최전방인 파주시 이남으로 진출할 확률은 거의 없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사정포 역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다수인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렵다. 또한, 가장 우려하는 핵 미사일은 어차피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그러나, 기동전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은 지리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심각한 처지이다. 안그래도 한반도 자체가 종심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오고 있는데, 수도가 전방에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종심을 더 짧게 만들었다는 군사학적 비판이 가능하다. 차라리 휴전 이후 서울로 환도하지 않고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중 한 곳을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임시 수도로 삼고, 서울특별시는 더 이상의 대확장 없이(1949년의 행정구역대로)[84] 통일을 위한 전초 기지(및 지금의 의정부시와 같은 전방 군사도시 역할도 겸함)이자 상징적 수도로 남겨두고 민간인 이주 제한 구역(혹은 특별 국방세 부과 특정지역)을 평택 이북. 즉, 37도 이북까지 해 놓아서 훗날 국토를 수복한 이후, 국토 수복을 기리는 신수도로 운영하기 위한 상징적 수도로 이용했더라면, 수도권 밀집화에 따른 안보적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85]
여기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장사정포 밖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등 수도권을 조준한 장사정포보다 더 강한 화력의 미사일 포대가 잔뜩 있는 것도 수도권 방어의 문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울이 THAAD를 위시한 미사일 방어망으로 방호할 수 있는 지역이냐, 또는 서울에 미사일 방어를 위하는 THAAD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냐의 논쟁조차 현재진행형으로 있을 정도로 전쟁 때 서울 방어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
하지만 민통선을 지나치게 남쪽에 두면 국토 가용 면적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그만한 매우 넓은 지역을 상비군만으로 지킬 수는 실상 없고 오히려 북한이 남한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큰 미련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강 이남[86]으로의 수도 이전도 돈이 없어서 못한 한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이주시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위에 서울은 유엔사령부와 국방부 및 청와대가 남는 방안도 제시된 적이 있어 역공 및 다시금 추가 개발 및 방벽형 신도시를 차례차례 건설하면서 북상하는 것으로 인해 우려할 점은 없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사실 수도 이전의 골든타임은 1960년대까지라서 지금으로서는 별 소용이 없긴 하다. 수습 불가가 아닌 이상은 유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 말이다.
다만 한국군이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이 줄어드는 건 필수 불가결이고, 무차별적인 징집 기준 하향이 이미 부작용 크리를 아주 심하게 먹고 다시 90년대 기준 수준으로 복구시킨 걸 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하며, 대체복무를 싸그리 없앤다고 해도 가용가능한 인력은 얼마 되지 않는다.[87] 이런 현실에 '''지금까지는 억지로 수습해왔지만 몇십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습 불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현 상태의 수도 위치를 고수하며 안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 결국 미래에는 어떻게든 천도를 해서 작전종심을 늘려서 물량빨을 방어하기 위해 물량을 갖추는 것 외의 방향으로 안보계획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이주가 어렵다면 남은 관공서와 공공기관만 세종시로 빼가고, 이주 장려 정도에서 그치고 서울 및 (현재의) 수도권에 남는 것은 시민의 자유로 하되, '''(이스라엘처럼) 유사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통보'''해서 내려오게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재반론으로 북한은 벙커버스터 같은 것이 없고, 공군도 망해버렸고, 물량만 많고 현대화도 실패한 관계로, 대 요새용으로는 핵무기밖에 없으니 DMZ에 마지노 선이나 지크프리트 선 같은 콘크리트 요새를 때려박고 보병 물량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군 물량을 한국군 보병을 갈아넣어 남하를 저지하고 포병으로 삭제시키는 현재의 구도에서 남하 저지의 역할을 국군 보병 물량 대신 자동화한 콘크리트 요새로 넘기자는 것. 정 안 되면 여성징병제를 하면 그만이라는 소리도 있으나 이쪽은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에 실행이 불가능하다.

4.12. 서울 공화국을 막기 위한 규제 폭탄

정부는 서울 집중 방지의 연장선상으로 수도권 개발을 제한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 하지만 이로 인해 풍선효과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되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나타났다. 2008년 8월 24일에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반대 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차별받는다고 발언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수도권 차별 조치라는 것.# 세종으로 정부 부처 등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조 7천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걸핏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막대한 비용을 쓴다.# 심지어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이는 또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 사는 만큼 서울에 정부기관이 있는 것이 효율성으로는 더 바람직하기 때문.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 나라에 산이 많아 개발도 어려운데, 수도권의 공항, 항구 등의 편리한 교통과 같은 좋은 입지조건을 버리고 산자락 소도시에 자리를 잡고자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산이나 대전과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반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제, 행정의 이전을 꾀해야 할 사안인데 무작정 수도권 규제같은 통제는 위와 같은 심각한 국력 손실을 초래한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인데, 이는 1960년대 당시 복선철도는 경부선과 경인선뿐이었고, 이들의 종착지는 부산항과 인천항이었다. 부산항과 인천항에 모이고 나가는 물자와 경부선과 경인선을 바탕으로 운송하면서, 당연히 산업 기반이 두 노선에 있는 지역들과 해안가를 낀 일부 지역들(울산, 포항, 통영, 거제, 여수, 광양)에게 조성이 되었고 대부분의 물자, 산업, 교통이 경부라인과 경인라인에 집중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경부라인과 경인라인은 경제 기반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1990년대까지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지방의 균형잡힌 발전을 꾀하기에는 국력이 모자랐으며 경제력 또한 많지 않던 수준이라, 다른 지역의 미개발은 어쩔 수 없었던 문제였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발전이 어려운 지역은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 지역이다. 이 지역들의 제한적 규제 완화에도 지방 지자체들은 반발로 일관하였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 지자체들이 단순히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는 것 말고 공동으로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지방 지자체의 경우는 이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만큼이나 거점개발의 혜택을 누리다가 수도권 비대화가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지역균형개발이란 명목으로 혜택을 지속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도시, 부산특별시 문서에 나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부터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財原)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88] 지방정부세금과 중앙정부세금을 미국 국세청처럼 징수해서 잘 사는 지역의 재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을 보조해주는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89]

5. 해결 방안



6. 기타

영어권에서는 신문 기사 등에서 각국 정부를 직접 안 지칭하고 그 나라의 수도를 지칭하는 일이 꽤 있다. 이러는 맥락에서는 '서울'은 한국 정부를, '평양'은 북한 정권을, '워싱턴'은 미국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식. 여기서는 한국에서 쓰이는 '서울 공화국'처럼 비꼬는 의미 말고 각국 정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므로 사용 맥락은 다르다.
MBC 라디오의 싱글벙글쇼에 <서울 공화국>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고증/사실 반영 실력이 좋은 시드 마이어의 문명팀은 문명 5에서 의도치 않게 이 사실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수도에 과학 관련 건물이나 불가사의를 지으면 추가 과학력을 주고, 전문가나 위인 시설에 과학력을 주는 종특이다. 불가사의나 건물을 지으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인구에서 나오고, 인구 부양하려면 식량이 필요하니 숲을 개간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또 인구부양하다 보면 인구가 40을 넘긴다.
스마일박스는 처음으로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거의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없다시피 하다.

7. 유사한 사례


7.1. 강남 공화국

江南 共和國
서울 내에 있는 자치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풍자용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강남이 발전하면서 상류층이 강남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사회간접자본이 집중 투자되면서 투기열풍이 불자 타 지역[90] 사람들이 서울 공화국처럼 강남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풍자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강남 3구는 서울 중에서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SRT 수서역, 잠실환승센터 등 교통이 집중적으로 발달되어있고 반포동, 압구정동, 대치동 같이, 전국에서도 부촌이 몰려있는 주거지역이다.
이외에도 정치상으로 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면서도 서울의 다른 구들에 비해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따로 묶이는 경향도 있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고,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여 타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이질성을 나타내었다.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데 반해, '강남 공화국'은 강남 부유층들이 한국 내 다른 곳과 괴리돼 그들만의 나라를 이룬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듯.
'강남 공화국'이라는 현상이 극단으로 흘러갈 경우는 강남의 서울 분리론(가령 강남3구가 강남광역시 또는 강남특별자치시라는 도시로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으로 진화한다. 2015년 한국전력의 옛 삼성동 사옥(현대자동차그룹의 새 본사) 부담금 활용방안 및 일대 재개발 사업을 놓고 그간 서울시와 대립해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서울시 예산국장 출신)이 '이러려면 정부에 건의해 강남특별행정구로 독립시켜 달라 '고 말했던 것이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등[91] 파문이 확산되자 몸을 사리는 듯했으나, 11월은 국토교통부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7.2. 수도권 공화국

서울특별시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 인구가 경기도,인천광역시 내에서만 퍼지고 있는 현상을 풍자한 '''서울 공화국의 확장판 드립'''이다.[92] 부천시, 과천시 등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늘고 있다. 교통 또한 서울간 왕래에 집중적으로 두어서 이제 철도가 아예 다니지 않는 지역은 안성시, 강화군, 옹진군 뿐이다.[93] [94] [95]

8. 외국의 사례



9. 관련 문서


[1] 일반적인 영단어로는 중앙집권화를 뜻하는 centralization을 쓰고, 분권화는 decentralization을 쓴다.[2]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의 광고이다.# 그런데 서해 5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뜬금없이 쓰시마 섬이 사라진건 덤.[3] 과거형임에 주목할 것. #블로거 Sonnet의 표현을 빌리면, "핸더슨은 1963년에 한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시각은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 시각이다." 글의 문맥상, '''해방 이전부터 그랬다는 이야기이다.''' 정확한 원문은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it was Korea. Government was a great vortex summoning men repidly into it, placeing them briefly near the sumitry of ambition and then sweeping them out, often ruthlessly into execution or exile."[4] 서울의 인구가 약 2.8배 많다.[5] 의사, 기술자등 전문성이 필요해서 월급이 높은 전문직은 부산이 서울보다 월급이 1.5배 이상이다. 여기에 지방으로 가면 더 상승.[6] 대구 지하철이나 부산 지하철을 타면 노선도 자체가 다르기에 지하철만 타도 다른 도시에 왔다는 것이 체감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은 7호선처럼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서울이지만 다음 역인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은 경기도이고, 그 다음 역인 천왕역은 서울인 것처럼 같은 호선에도 서울과 경기가 섞여 있다 보니 다른 지역이란 느낌이 덜하다. 마치 유럽연합 국가들이 화폐가 통일되고 국경 등의 벽이 옅어지자 자신을 유럽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과 비슷하다.[7] 이는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지방의 성장과도 맞물린 것이었다. 향, 부곡, 소들이 반란을 통해 군현으로 격상된 시기임을 상기하자.[8] 여기서의 기(畿)는 수도권을 의미하는 경기 지방을, 호(湖)는 충청도를 가리키는 호서 지방을 의미한다.[9] 당대의 조선은 당대의 유럽, 일본에 비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했다.[10] 탕평책도 결국 인사 등용의 공정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다.[11] 개성과 평양은 조선 유수의 대도시였음에도 조선시대 내내 계속되었던 서북민 차별 때문에 정치적 권리는 그다지 얻지 못했으며 불만이 누적되어 홍경래의 난 같은 반란까지 터질 정도였다. 특히 개성은 한성과 가까운 도시이자 전 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양반층이 성장하지 못한 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위의 차별에 더해 원래 고려의 수도였던 것 때문에 반 조선 왕조 감정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을 정도로 굉장해서 일부러 상업에 종사한 개성민들(송상)이 많았다.[12] 대전과 대구가 먼저 임시수도로 지정되었다가 계속 밀리면서 부산까지 임시수도가 오게 되었다. 심지어 일본에 망명정부를 세울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말 다했다.[13] 당장 삼국시대 때 서울쪽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던 걸 떠올려보자. 저 시절 때부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뜻.[14] 고구려의 국내성(중국 지안), 백제의 금마저(익산), 신라의 달구벌(대구) 및 발해의 5경제와 고려의 3경제.[15] 지방에 공기업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정책 때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가는 문제 때문에 사표를 던지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본인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식은 서울에서 교육을 받게 하면서 주말부부를 하는 가장들이 많다. 안정성과 복지가 상위권에 있는 공기업이 이럴 정도인데 사기업은...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6] 금전적 이유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그저 수도권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연고지를 서울로 떠나는 사람도 태반이다.[17] 전형적 봉건제가 역사상 있었던 유럽과 일본은 전근대 시대에는 일반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한국은 전근대 시대에도 일반인들도 지금보다는 못하지만(오가작통제) 당대 유럽, 일본에는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다. 경신대기근으로 지방민들이 한양 성저십리에 모여든 사례가 이를 방증해준다.[18] 다만 경기도 거주 학생의 서울특별시 소재 초중고교 진학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1970년대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초등,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하남시 초이동 등지처럼 지역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서울 학군에 편입되는 특수한 사례밖에 없다. [19] 사실 1기 신도시 계획 초창기에는 분당, 일산신도시의 서울전화 편입이 살짝 검토되기는 했지만, 경기도 곳곳(서울 편입 예정지 시절에 이미 서울전화로 묻지마 편입한 광명, 서하남, 고양 신도지구와 정부청사 버프로 1985년에 서울전화 편입의 막차를 탄 과천 제외)에서 서울전화 편입 요구가 워낙 심했고 성남전화, 고양전화를 서울전화로 돌리는 기술적 비용과 구성남 및 원당읍내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는 서울통화권(02 사용지역) 추가 확장 절대 불가방침으로 선회하고 해당 계획을 전면 폐기했다.[20] 충칭의 면적은 남한의 80% 정도 크기이다.[21] 사실 이쪽 사람들은 서울시 면적 추가확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2] 관련 글: [생생경제] 우리의 불행은 야수자본주의 때문[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자 김누리[23] IC의 한자어인 '''집적 회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24] 실제로 서울 사람들 중에는 서울에서 인근 신도시(평촌, 분당, 일산 등)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두고 '''서울에 있을 능력이 안 되어 밀려난 사람들'''이라 비하하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신도시들이 조성되기 전에도 안양, 과천, 부천, 광명 등을 촌동네라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했다. (저기 예로 든 네 도시는 다 서울과 바로 붙어있다.) 이를 극단으로 잘 표현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이부망천.[25] 그래서 이런 인사들 중 일부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개헌 때 그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26] 면적 그대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에 근거하는 선거구를 같은 크기로 하여 나타낸 지도(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와 달리 수도권은 크게 팽창하고 다른 지역은 상당히 쪼그라든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도권은 해당 선거 기준 지역구 의석 122석(서울 49+인천 13+경기 60)을 배정받았으며, 지역구 253석 중 약 48.2%를 차지한다. 그나마도 선거구는 언급했듯 '기본적으로'는 인구 비례에 따르지만, 전체 지역구 의석 수가 1988년 이후 변화가 없다는 점과 지방 표심에 대한 배려 내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반발에 대한 정치적 우려 등으로 인구 비중의 현황을 덜 반영하는 보수적인 분배를 따르는 축에 속한다.즉,수도권이 의석수에서 인구 비례에 비해 적게 받았는데도 지역구 전체 의석에서 48.2%나 차지하는 것이다![27] 가령 2020년 인천광역시 인구(약 295만 명)/부산광역시 인구(약 341만 명)의 비율(약 86.5%)과 인천광역시 의석 수(13석)/부산광역시 의석 수(18석)의 비율(약 72.2%)은 꽤 차이가 나며, 인구 비례에 맞추면 인천 15~16석:부산 18석 또는 인천 13석:부산 15석 정도로 배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인 부산의 의석 수가 좀 더 많도록 배분되어 있다.[28] 외국인 제외.[29] 원래는 1천만명 이상이 살았지만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해 서울로 지방의 인구가 오고 있음에도 서울의 인구가 천만 이하로 감소한것이다.[30] 이는 인구 수 2위인 부산광역시의 3배 가까이 된다. 이처럼 인구수 1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의 인구 규모의 두 배 이상인 경우 해당 도시를 종주도시라 한다.[31] 반대로 수도권을 빼고 인구밀도를 계산하면 대한민국 인구밀도가 40위 후반대로 확 낮아진다.[32] 단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발생하는 게 더 힘들다. 3억을 넘기는 인구 중 1억 5천만 이상이 한 곳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게 더 신기한 일이다. 애당초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DC가 경제기능이 없다. 미국의 최대도시는 옛 수도 뉴욕이고, 현재는 뉴욕시의 산업은 금융업만 남고 쇠퇴한 대신 서쪽 끝의 산타클라라(실리콘밸리)가 떴다.[33] 이쪽은 오히려 장쑤 일대가 허베이 일대보다 인구가 더 많은 상황으로 그야말로 수도권이 오히려 뒤처진다.[34] 영국은 2위인 맨체스터권의 인구가 1위인 런던권의 30%가 안 되긴 하지만, 대신 영국 전체 인구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인구가 1/6 정도로 그리 비중이 높지 않다. 또한, 인근의 대도시인 리버풀과 합친 인구는 500만으로 그레이트 런던의 인구인 900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레이트 런던의 면적은 서울의 2.5배이다.[35] 도쿄 광역권(도쿄도, 가나가와현, 도치기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약 4,400만명''', 케이한신 지역(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시가현, 와카야마현) '''2,100만명'''[36] 해당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당의 설립이나 구성 요건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37] 어린 시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즈음 올라와 지방민,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됨.[38] 이런 시도는 바른정당이 구 새누리당으로부터 떨어져나오며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구 수도권 정당의 위치가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는 계파인 친노친문은 비록 수도권의 지지가 가장 크지만 여전히 PK, 호남에 강한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보기는 힘들다.[39] 용인시 수지구가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되었던 것이 그 시절 트렌드의 영향이었으며 2007년만 해도 라디오 방송엔 경기도 외곽 신도시/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광고로 도배되던 시절이었다. [40] 이런 추세로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이 관악구.[41] 광명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근교 도시 중에서 인지도도 듣보잡이었고, 집값도 그 수준에 걸맞는 정도였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2017년 현재는 경기도에서 상위권, 서울로 치자면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에 맞먹는다.[42] 경기도 외곽 신도시 붐이 일어났을 시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소외를 받던 지역이었다. 서울특별시 타이틀을 달고 있는 변두리도 아니면서 신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뒤떨어져있었기 때문.[43] 아무리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도 서울 내부에 있는 이점이 너무 커서(지하철/버스 배차, 문화생활 등) 경기도의 훨씬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서 주거환경이 안습한 곳에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44] 단, 이것은 이런 이유보다는 상계주공아파트가 지은지 30년이 속속 넘어감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급상승한 것이 더 크다. 상계주공 8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 분양을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즉 서울 주거환경의 장점이 부각되었다기 보다는 일종의 투자재로 주목받은 것. 실제로 동 시기 해당 아파트의 전세값(즉 실거주 비용)은 거의 오르지 않든가 소폭 하락했다. 반면에 부산의 부촌 아파트들은 완전 신축은 아니고 그렇다고 재건축을 말하기는 아직 먼 관계로 투기자본이 투입되기 어렵다. 18년 8월 상계동을 위시한 서울의 아파트는 '''지방 거주자의 자본'''(특히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이 원정투자로 매입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45] 단, 노원구 월계동 지역의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과 이른바 서울 공화국 현상의 콜라보로 오른 것이 맞다. GTX C 노선의 기대감이 동시기 크게 증가함에 따라 GTX 정차역으로 확정된 광운대역 및 창동역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 상계동 아파트의 가격상승에도 소폭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다. (게다가 하필이면 같은 시기 동북선경전철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런 식의 수도권 고속철도 기반 건설은 주거기능을 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하나 반대로 상업, 업무기능의 '''서울 집중'''현상, 즉 빨대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이는 수도권에 대규모 철도 기반 투자를 계속한다는 의미인데, 지방 광역시 인근은 부산권을 제외하고 광역철도가 제대로 구축된 곳이 거의 없다. [46] 2019년 여름 현재, 원래 서민아파트 소리 듣던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90년대 해운대의 정통 부촌을 상징하던 대우마리나 1차와 같은 평형의 매매가가 거의 같다. 게다가 불광동은 근처에 있는 진관동 은평뉴타운 탓에 크게 힘을 못쓰는 상황인 것은 덤. 년식과 세대수가 거의 같은데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갑자기 뛴 것은 서울이어서가 사실상 유일한 이유.[47] 사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지방 건설사(주택건설업은 철저히 지방분권적이다)들의 아파트건설을 크게 확대, 건설경기로 인한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 결과 지방도시는 '''수요를 넘는 아파트공급'''이 일어나 아파트값의 정체 및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 지방거주 중산층들은 자기 지역 아파트를 사 봐야 오르지 않으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사실상 막힌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대상으로 택했고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니 이른바 서울불패 신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서울은 뉴타운 계획의 좌초와 재건축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추가 공급이 어렵다는 믿음이 (사실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점차 줄고있고 지금 안 사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이 2018년 7~8월 서울 아파트값 급상승을 불러 일으킨 주범이다. 결국 9.13 대책의 단초가 된다.)[48] 그러나 일본은 혼슈 하나만 갖고도 한반도를 압살할만큼 국토가 넓다. 그리고 과거 일본 도쿄의 부동산 버블은 상상을 초월했었기에 일본의 예는 적절하지 않다.[49] 지속적인 현금자산의 무의미화,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안정적인 투자대상을 원하는 심리. 2020년 중후반 들어 주식투자 열풍이 분 것도 이와 같다.[50] 물론 대부분의 구매자들도 이게 이상현상인 걸 인지하고 있어 집이 급하다 한들 이 가격에 쉽게 매수하지는 않는 편이다. 지금 10억 뚫어버린 30평대 중에서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5억도 간당간당했던 곳이 많다. 하지만 의외로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해버리는 지갑전사들도 많다. 이들은 총알도 많은데다 지금 이 가격에서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 그리고 이 가격이 그 지역의 기준가가 되어 지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린다. 때문에 가끔씩 말도 안되는 가격의 매물을 내놓고 한놈만 걸려라 하는 세대주도 있다. '''그리고 이게 걸린다.''' 더 오를 걸 기대하거나, 지금 오른 값에 팔아도 현재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주가 불가능하기에 집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많아 매물이 적기 때문. 집이 당장 필요한 사람은 그 값에라도 사야 한다.[51] 해당 지역은 1978년에 서울시내전화의 준가입구역으로 설정되어 서울전화 편입이 완료된 곳들이다.[52] 그러나 이것이 수도권 집중이 원인인지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상당수 오염물질은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의 대도시가 더 심한 경우가 있다. #[53]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게 통계를 잡기가 참 까다로운 지표라 국제비교는 고사하고 국내 기관마다 자료가 좀 오락가락한다. 이중에서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해도 서울의 주택가격은 상당히 비싼 게 맞으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고 이를 산출하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주택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한국의 2006년 1인당 주거면적이 26.2m2였으나 2012년에는 31.7m2로 증가하였지만, 외국은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 62.1m2(2009), 영국 38.7m2(2008) 일본 37.3m2(2008)으로 나타나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을 제외하여도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보다 상당히 크다. 게다가 아파트 시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한국은 대도시권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문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 비교가 아닌 국내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도 아닌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광역시들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54] 교통카드 한정으로 환승이 가능하긴 하다.[55] 서울 지하철 2호선 본선 배차간격과 비슷하다. 이외에도 1호선 서울시내, 3호선 본선, 4호선 본선 역시 3~4분.[56] 사실상 안성시, 포천시,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광역철도가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연천군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예정) 앞서 언급한 지역이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외곽인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로 다니는 지역들은 다 연결되었다고 보는게 맞다. 그리고 육지에 속한 포천, 안성은 전철 건설 논의 또는 계획 중이다.[57] 당장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서울과 경기도를 넘어 충남 아산시까지 연장되었고, 수도권 전철 경춘선은 강원도 춘천시까지 연장되었다.[58] 물론 이용객이 결코 적지는 않다. 부산 1호선은 40km짜리 노선 주제에 하루에 무려 '''95만 명'''이 타고 내린다. 그 흑자 난다는 분당선을 가볍게 찍어 누르는 수준이다. 다른 노선들 역시 수도권 다음가는 가축수송 중인, 목적에 충실하는 노선들이다. 취소선 쳐진 중형 전동차 도입은 개통 당시(에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인구가 적었던 데에다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59] 사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중전철로 지어질 예정이었던 노선들이 경제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경전철로 전환된 사례다. 게다가 부산교통공사의 사정이 최근 들어 매우 안 좋아졌고...[60] 다만 이들도 배차간격이나 열차 량 수는 수도권에 비해 많이 후달린다. [61] 문제는 그 경전선 광역전철마저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 하지 않으면 장유역 중간종착, EMU-250만으로 운영 등으로 변경 될 위기다. 다행히 여당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가계획에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62] 서울에서는 버스 배차간격이 30분이 넘는 노선이 사실상 없다.[63] 허나 부산 심야가 돌아다니는 시간대에 서울은 보통 마을버스도 열심히 굴러다닌다는 것...[64] 지방의 인구가 늘어나게 하려면 서울에 있는 것과 같은 각종 문화 시설, 상업 시설이 생기면 늘어날지 아니면 인구가 늘면 문화 시설, 상업 시설이 생길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이다.[65] 대전, 천안, 의정부, 경주, 군산, 익산, 서귀포 등에도 예술의전당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한 것이다.[66] 이는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국악이 강세인 점도 있다.[67] 통과된 것도 당초 규모의 절반이 날아간 채로 겨우 통과된 것이다[68] 여기서 말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이과 내에서 '의대 가야 대접받고 공대 가면 지옥이다'가 아닌, '문과 가면 서울 소재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떵떵거리며 살지만, 이과 가면 지방 소재 공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고생하게 된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의 문과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 취업난의 여파 때문에 문과의 취업난이 심각해진 탓에 이게 매우 약해져서 현재는 오히려 이과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69] 다만 이는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 청년층도 개인주의화가 되어 서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70] 직무상의 갑을 위계에 따른 갑질이 아니라 그야말로 똥군기 같은 걸 의미한다. 명백한 인권침해다.[71] 다만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청년층이 갑질을 일삼는 직장을 기피하고 있다.[72] 이는 지방 대도시가 남초 현상이 심해지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지방 경제가 대부분 공장 제조업에 의존하는데, 문제는 제조업에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 대도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성별을 가리지 않지만, 이러한 제조업 일자리나마 있기에 구직을 위해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대개 남성이기 때문이다.[73]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74] 이것도 인서울 대학 출신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현상 때문에 지방 근무시 이직이나 전출 확률이 적은 거점 국립대를 선호하는 면이 크다.[75]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데다가 서울 출퇴근자가 많은 특성상 인천 2호선이 아니라 그냥 2호선이라 하면 서울의 2호선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1호선의 경우 인천역발 경인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인천 1호선은 꼭 앞에 '인천'이라는 말을 붙여야 제대로 알아먹는다.[76] 이는 지방 방송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청주, 전주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보도들이 넘쳐나지만, 그 밖의 도시와 촌락(시골)에는 관련된 보도가 적어서 중소 도시나 촌락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전국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서울 본사는 물론이고, 지방 방송국도 많이 보도하지 않게 된다. '''설령 보도된다 해도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단신으로만 보도되는 게 안 봐도 비디오다.''' 실제로 방송사별 폭설/호우피해 등 자연재해 관련 보도 우선순위가 1순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2순위 강원도/대전/충청도/세종시 지역 3순위 제주남부 및 산간지역 4순위 제주 북부 및 영호남지역 순서일 정도다.[77] KNN 러브FM이 방송되는 부산/경남 일부지역 제외[78] 부산, 대구, 광주 제외[79] 보통 4.5 km2 정도[80] 예시8이 심각한 건 다른 광고도 아니고 전지역에서 방송된 공익광고에서 여의도 운운한 점과, 2012년에 재방영됐을 때도 내용을 고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여의도 운운한 것이다.[81] 한국 정부와 한국군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서울과 경기 남부를 후방(향토사단) 지역으로 취급할 뿐이지 , '''외국에서는 평택 이북을 전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사실 서울(강북)이 수도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강북 지역은 전방의 제1군단과 제6군단이 양분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82]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 서울시 행정구역이 경인선 방향이 아닌 강남 방향으로 확장된 것과 강남과 과천이 개발된 계기도 서울의 안보적 취약점이었다.[83] 여기에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조차 전쟁을 원하지 않고 북한에서 요청한 군자금과 군수물자 제공을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도 한국처럼 출산율이 감소하여 인구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에 북한은 전쟁을 더욱 할수가 없는 상황이다.[84] 이런 경우에는 영등포가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된 별개의 도시(영등포시 분리와 동시에 시흥군 일부(지금의 금천구, 관악구, 광명시 지역)를 영등포시에 편입)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85] 실제 사례로는 독일의 베를린이 그러하다. 이쪽은 수도가 반으로 쪼개진 데다가 월경지라는 특성까지 있어서 더욱 그랬지만, 당장 북한군의 곡사포 대부분이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타격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86] 1950년대: 부평, 영등포, 1970년대: 공주 장기면.[87] 저출산을 완화하면 좋겠으나 사실상 주요 도시들은 이미 정원을 초과한 과잉 인구밀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점점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의 선진국형 경제구조가 안착한 이상 저출산 역시 필연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세대가 지나올수록 과거처럼 무조건 결혼하고 출산하는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서 한국의 청년층은 무분별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기에 출산 정책으로 아무리 돈을 써봤자 소용 없고 출산율이 오를수가 없다. 즉, 미국, 유럽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안 낳는 경우가 있으며,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다른 말로 하면 다수를 고용하며 인건비 싼 게 장땡인 산업들)이 한국의 선진국화로 인해 붕괴되면서 노동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니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 지나친 과잉공급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양육비용과 부양비용,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 (막말하자면 가정에서 노동자 한 명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못 낳는 경우가 다수''' 라는 것이 중론이다.[88]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수도와 중앙행정부의 힘을 줄여 독재를 막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89] 다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은데,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예산을 애먼 데에다 펑펑 써제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90] 특히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시민들이 이런 경향이 매우 크다. 아무래도 같은 지자체 산하에 있다보니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탓인 듯 하다.[91] 실제로 서울은 개발독재 시기에 급격하게 팽창하는 경제 규모와 그에 따르는 경제 기반을 강남에 집중시켜 육성하였다. 여러 형제 중에 제일 못났던(당시 논밭이나 있던 촌동네였다) 막내한테 올인해서 성공하더니 막내가 연 끊고 출가하겠다는 꼴...[92] 이들도 과거 신도시 붐때 넘어온 사람이 아니라면 서울시내의 전세값을 못 이겨서 넘어온 케이스가 대부분이다.[93] 그마저도 안성시 역시 평택안성선이 들어선다면 이제 남는 곳은 강화군과 옹진군뿐이다.[94] 강화군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반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및 영종-강화 간 광역철도 계획, 옹진군은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영종-강화 간 광역철도 계획이 실현된다면 철도가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인천 2호선 강화 연장의 B/C 값은 0.2에 불과하며, 영종-강화 광역철도는 장기계획으로 명시만 해 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시일 내 실현 가능성은 미미하다.[95] 최근 하남시도 있었지만, 2020년 8월8일 개통하면서 명단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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