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비판과 논란/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
1. 개요 및 경과
2. 권재철 전 원장의 해명
3. 문재인 캠프의 해명
4. 문재인의 해명
5. JTBC 팩트 체크
6. 신동아, 중앙일보
7. 귀걸이 착용 이력서
8. 날짜 변조 의혹
9. SBS 8 뉴스 사실은
10. 하태경 의원의 문건 공개
10.1. 민주당이 전한 고용부 입장
11. 하태경 의원의 5급 사무직 월급 70% 인상 논란
12. 고용정보원 Q&A 문서
13. 응시원서, 필적 감정 결과
14. KBS 9 뉴스 대선후보 검증
15. 채용서류 파기 및 파견기관 근무하지 않음
15.1. 민주당 측의 반론
16. 또다른 특혜 의혹자 응시번호 139번 김씨
18. 이후
19. 관련 문서
1. 개요 및 경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과 관련된 논란을 다룬 문서.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건국대 서울캠퍼스를 졸업,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했고, 2010년 1월 29일 퇴사 하였다. 입사 4개월 후 특혜 논란이 제기 되었고 2017년까지 의혹이 반복 제기되었다. 언론사 검증 결과 공통적으로 정리된 것은 확증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는 문준용은 채용 자격이 충분하고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미준수로 관련자 조치,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채용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으나, 문재인 측의 해명 과정 중 일부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 권재철 전 원장의 해명
(2012년 10월 23일) 권재철은 2006년 3월 독립법인으로 개편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초대원장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비서관으로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JTBC는 단독보도로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의 전화 인터뷰를 내보내며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
(2017년 3월 8일) - '시인했다.'고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한 권재철 전 원장의 해명 부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전체 채용 절차에서) 직원들에게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랫사람에 책임을 묻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노동부도 문준용 씨를 채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 행정상 미흡했던 부분만 지적했다"고 밝혔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지난 2007년 고용노동부 특별 감사에서도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 권재철 원장은 인터뷰에서 "좋은 분(문준용)이 오셨다고 해서 그랬다"라며 저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일반 직원을 뽑을 때 이렇게 모시듯이 하진 않는다.기자 : "원장님께서 직접 승인을 해줘서 단축이 된 게 맞는 겁니까?"
권 원장 : "그랬겠죠."
기자 : "한 명만 지원을 하면 재공고를 하거나 연장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권 원장 : "그래야죠."
JTBC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 중
3. 문재인 캠프의 해명
4. 문재인의 해명
하지만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며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들어 진중권 및 유시민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인데.
밑에서 2번째 발언과 관련해 제대로 된 해명 없이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권에 나선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태도라고 주장하지만, 진중권과 유시민은 만약에 고용정보원에 문재인 후보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내 아들을 채용해"라고 강요했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현재는 그럴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건 국민의당 등의 몫이지, 문재인이 해명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2] 하지만 이미 문재인 후보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에서 무작정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실 내밀어지는 모든 "증거"란 것이 단순한 의혹수준에 불과하고, 이미 관련기관(고용정보원, 노동부, 선관위 등)의 해명이 있었으며, 당사자는 물론 더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 짜기에 불과한 것이다.
더군다나 2017년 6월 말, 한국 대선 역사상 순위권 안에 들 조작 사건이 터져, 국민의당이 내밀었던 증거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다.
5. JTBC 팩트 체크
6. 신동아, 중앙일보
신동아와 이를 인용한 중앙일보
2007년 5월 7일부터 3일간 한국정보고용원을 감사하라는 국회 환노위 요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A4용지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신동아는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를 단독입수했고 문준용의 취업이 인사규정을 위반한 부정취업을 입증한다고 했다. # 중앙일보는 감사보고서에서 의심할 만한 신빙성은 있으나 명백한 특혜라고 할 만한 확증은 없다고 보도했다. #
채용공고와 관련해 주요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관례와 다르게 워크넷에만 공고를 올렸는데, 통상 절차는 15일이지만 6일만 올렸고 그나마 주말을 끼었다. "연구직 초빙공고"로 제목을 만들어 올렸으며, 공고 본문의 구석에 일반직 2명을 언급하고 전산직 우대를 명기했다. 후일 고용정보원은 당시의 채용을 내부 승진을 목적으로 한 겉치레성 공고였다며 의미를 축소했는데, 유독 합격한 일반직 2명이 외부인사였으며 둘 다 고용정보원이 공고한 "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와는 달랐다. 문준용은 공고에 언급돼 있지 않은 동영상 분야로 합격했고, 다른 1인도 공고 내용과는 무관했다. 당시 고용정보원의 취업공고에는 동영상분야 구인내용은 전혀 없이 전산직 관계만 있었다. 동영상분야 언급은 지원자가 일절 알 수 없는 고용정보원 내부 지침에만 있었다. 그럼에도 문준용은 그 분야를 지목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했고, 고용정보원장은 그것을 높이 사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의 문제 및 증명서와 졸업장 제출에 있어 기한을 넘겼거나 채용발표 직전 날짜로 발행된 문서 등이 들어간 것도 일반인의 입사지원과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측에서는 주장한다. 이 부분의 논란은 하단에서 다룬다.
7. 귀걸이 착용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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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대변인 진성준 전 의원은 점퍼차림에 귀걸이 착용 이력서 사진과 관련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한다며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또한 문준용씨의 대학동기가 페이스북에 이력서에 힙합스타일로 사진을 찍어보내는 사람들도 많다며 문준용은 단정한 축에 속하는 경우 라고 하는 글을 남긴것도 비슷한 맥락. 당시는 취업하기가 요즘만큼 힘들지 않았고 개인개성이나 센스가 중요한 영상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일종의 관행으로 봐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귀걸이 착용 사진이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와 논란은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귀걸이 착용 사진을 사용하고 이를 채용 하더라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
바른정당 김상민 전 의원은 당시 모집기간이 12월1일 ~ 6일까지로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4일에 불과해 원서제출 방법은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만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서류엔 이름이 없었고 이력서 사진이 그림 파일인 것을 보아 개인 이메일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문재인 측은 저 이력서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었으며''' 최종합격발표(12월 27일 경) 이후 고용정보원의 요구로 제출한 것이라고 팩트체크 Q&A를 통해서 밝혔다. '저 사진으로 어떻게 공기업에 서류 통과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애초에 입사지원 때 낸 사진이 아니므로 이력서가 서류 통과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 #이 문서 내 'SBS 8 뉴스 사실은' 코너에서 다룬 적이 있다.
8. 날짜 변조 의혹
(2017년 3월 3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은 문준용이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출일인 "2006년 12월 4일"의 '4'가 원래의 '11'에 가로획을 더해 '4'로 변조됐다는 것으로 서로 필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응시원서 자체가 접수 기간을 넘긴 것이라며 사후에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누군가의 지시로 조작된 것이라면 단순한 취업 비리를 넘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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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적감정을 한 업체와 필적 감정을 의뢰한 원서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고 감정을 맡긴 원서에 대해서 곧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문서로 지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진본임을 밝히라고 반박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닌 문 후보에 대한 공세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
(2017년 4월 7일)
문 후보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
9. SBS 8 뉴스 사실은
사실은 코너에는 두 번에 걸쳐 문재인 아들 논란을 다뤘다. #
10. 하태경 의원의 문건 공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새로운 노동부 최종 감사 보고서가 발견되었다는 주장했으나 공개된 2007년 6월 보고서는 노동부가 작성한 '인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이다. '인사, 예산, 회계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 보고서'는 한고원이 노동부의 조치에 따라 징계처리 지시에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명시해 작성된 것이므로 한고원 측의 주장대로 '중간 보고서'로 보는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2017년 4월 10일)문재인 아들의 특혜채용이 입증된 고용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거로 문서 작성시기가 기존 문서의 2007년 5월 20일이 아닌 6월이고, 처분지시 포함, 1, 2, 3급 행정지원팀의 징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비정상적 채용,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에서도 응시원서 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 미제출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재조사할 이유가 많다며, 문 후보 아들의 필적을 제출받아 관련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동안 기존에 공개됐던 2007년 감사보고서는 5월에 나온 ‘중간보고서’격이라면서 이 보고서에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 있으며, 인사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채용을 진행한 1급 기획조정실장과 2급 행정지원팀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3급 행정지원팀 소속 인사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가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3명은 징계 후 일하고 있는 상태) 하 의원은 입수경위에 대해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던 모 보좌관으로 부터 통째로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은 그동안 기존에 공개됐던 2007년 노동부 감사 중간보고서의 "문 후보 아들의 자질 ·경쟁력이 충분해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항을 근거로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종보고서에는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자료는 하 의원의 감사보고서 및 보도자료 저장소에서 확인할수있다. 작전명 아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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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1일 민주당 공보국은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
10.1. 민주당이 전한 고용부 입장
이 내용은 민주당이 고용부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서에 따라 적힌 것이다.
(2017년 4월 10일)민주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원본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이 새로운 최종 감사보고서라고 주장했던 문서는 그 본 결과보고서에 기초해서 처분지시를 한 문서이고 내용상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
(2017년 4월 11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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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태경 의원의 5급 사무직 월급 70% 인상 논란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임금 인상 기간은 돈을 올리는 기간이 아니며, 2~3%(2만 6790원)올리는 것이 맞으며, 70%(63만 원)인상은 권력자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장이다. 또한 2년 이후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1년밖에 채용이 안 된 신입사원은 업무추진비 18만 원, 특별 수당 3회를 받았다는 것. 김어준은 아들 임금 60만 원 인상을 위해서 일반직 1급부터 6급까지 모든 직원의 급료를 올린 것은 무리한 지적이라며 반박했다.
12. 고용정보원 Q&A 문서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이 SNS에 공개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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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SNS를 통해 문 후보 측이 언론에 메일로 뿌린 '170407-고용정보원 Q&A.hwp' 파일이 고용정보원을 사칭한 문서라면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파일은 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공식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것도 아닌 것으로 원장에게 통화로 확인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 문서는 민주당이 작성했다는 표시가 없고, 공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착각할 수 있다고도 했다. # 실제로 한 언론은 이후 기사제목 중 '고용정보원 Q&A 공개'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
다른언론은 고용정보원측은 문서를 배포한 적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팩트만 제공했는데, 민주당에서 재가공한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대목이 팩트와 다르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바빠서 확인해보지 못했다고만했다. 해당언론은 고용정보원은 해당자료가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민주당측 자료를 원문에 충실한 상태로 소개하기도 했다. #
하 의원은 고용정보원 사칭 괴문서를 유포한 것에 대해 문 후보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고,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13. 응시원서, 필적 감정 결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주장이다.
(2017년 4월 18일)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응시원서 필적을 전문업체가 감정한 결과 문 후보 아들 문준용이 직접 작성한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씨의 2006년 12월 응시원서 이름과 사인을 문 씨가 직접 작성한 다른 서류 5건(△2010년 1월21일자 고용정보원 사직원 △2011년 9월 인천 아트플랫폼 입주계약서 △2012년 5월 경남도립미술관 전시계약 서류로 제출한 통장 사본 △2012년 8월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계약서 2건)에 작성된 한자 사인 '鏞'(용) 6건의 필체를 서로 다른 2곳의 전문 감정업체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동일인 필체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적을 누가 아떻게 감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더구나 공적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필적 감정을 하는데, 왜 공당이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의 기업에게 의뢰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문 씨 응시원서 접수 날짜 조작 의혹이 제기됐을 때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명백한 거짓 공세"라며 "응시원서라고 하는 게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떠돌던 사진으로 진본 응시원서 사진이 아닌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단장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과감히 온 국민 앞에 그 관련 증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14. KBS 9 뉴스 대선후보 검증
(2017년 4월 10일) [대선후보 검증] 문재인 아들 휴직 과정도 특혜 의혹 #
그러나 정작 입학 연기가 안 된다는 지적과 다르게, 원문에는 가능하다고 나와있었다.
15. 채용서류 파기 및 파견기관 근무하지 않음
문재인 아들인 문준용의 특혜채용과 관련한 한국고용정보원 문서들이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팀장에 의해 모두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준용은 또 고용정보원의 주장과 달리, 수습직원 시절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채용관설립추진기획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4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담당자인 최현용 행정지원팀장(현 기획조정실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모두 파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국민의당은 최 실장을 공용서류 파기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4월 28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 부단장은 “고용정보원의 전직 간부가 최현용 팀장 자신이 ‘문준용 씨 채용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며 “전직 간부는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행정지원팀장이 바로 최현용이다. (문씨의 관련 문서파기로) 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되고, 그러면 권재철 라인(원장 권재철-기획조정실장(1급) 황기돈-행정지원팀장(2급) 최현용)으로는 좋은 거고, 이런 일은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문서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파기하는 것이 뒤탈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그 전직 간부가 ‘당시 고용정보원 채용은 권재철과 황기돈이 미리 결정하면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도와주는 일을 했다. 사업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권 원장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했다.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공기관을 사유화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직 간부는 고용정보원의 인사를 담당했던 간부로 공무원 1급 상당인 본부장까지 승진했던 인물이다. 국민의당은 이 전직 간부로부터 문준용 특혜채용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진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동안 고용정보원은 문 씨 채용관련 문건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파기되어 없다. 시간이 오래되어 누가 어떻게 파기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런데 문 씨 채용 당시 면접접수 원본 등 인사 관련 자료는 영구보관 자료다. 최 실장의 문서파기는 고용정보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최 실장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고용정보원은 파기대장에 기록도 하지 않은 채 문준용 채용 당시인 2006년 인사자료만 폐기하고 나머지 2007년 이후 면접채점표 등 채용심사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다. 김 부단장은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최현용 실장은 내부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왜’, ‘누구의 지시’로 ‘문준용 씨 채용 관련 문건’을 폐기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고용정보원의 문준용 특혜채용 은폐를 위한 ‘해고계약직의 비밀재계약’, ‘특혜성 보직인사’, ‘문서 폐기자’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문 후보와 민주당은 즉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와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2017년 10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에서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 "면접시험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준용씨 취업 당시) 면접 채점표, 면접위원 명단의 미제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고 했는데 갖고는 있는데 못 준다는 뜻인가"라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하 의원이 "그 전에는 왜 없다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이 원장은 "언제 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조금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알겠다. 나중에 열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이례적으로 수습직원인 문준용을 출근 첫날인 2007년 1월 7일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채용관설립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령했다. 상급기관에 대한 파견은 사내 업무에 통달하고 능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고용정보원은 수습직원으로 첫 출근한 사람을 상급기관에 파견한 것이다. 파견 근무명령을 받은 문준용이 노동부 종합직업채용설립추진기획단에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가 당시 단장이었던 권태성 경북지방노동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문씨 성을 가진 사람이 파견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 위원장은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파견 나온 전문연구원 두 명 외에는 고용정보원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추진기획단 인원이 10명 내외라 근무했던 직원들을 정확히 기억했다. 문준용이 상급기관인 노동부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고용정보원의 인사명령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
당시 파견근무를 했던 고용정보원 직원들은 직업 관련 연구원이었다. 수습사원인 문준용이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해도 추진기획단에서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 상급기관인 노동부가 요구해 파견근무자가 선정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결국 고용정보원이 노동부의 요구도 없는데 허위로 인사명령을 내고 문준용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일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최 실장은 “문준용 씨가 파견명령을 받았다. (파견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
15.1. 민주당 측의 반론
유은혜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 아들이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채용관설립추진기획단에 파견명령을 받았지만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 갔다는 주장도 명백한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고용정보원은 오늘 ‘당시 고용노동부 잡월드 관련 업무에 파견명령을 내린 것은 맞지만, 실제 파견을 가서 근무 할 필요가 없었기에 고용정보원내에 구성된 잡월드 TF팀 구성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아들을 출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받은 사람처럼 몰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캠프는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내부 규정까지 위반하며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다는 국민의당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문 후보의 아들은 2010년 고용정보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고용정보원이 문 후보 아들의 개인정보 서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응시단계의 서류는 이미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준영구로 보존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 아니다.#
16. 또다른 특혜 의혹자 응시번호 139번 김씨
2017년 4월 17일, 국민의당은 문준용과 동기였던 합격자 'K'씨를 공개하였다. 응시번호 139번 K씨는 문준용과[3]와 같은 일반직에 지원한 두 명의 외부 응시자로, 그 동안 특혜라고 의심 받던 의혹들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 인물이다. 국민의당은 '2007년, 2012년 두 번에 걸쳐 지난 11년동안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누구도 ‘K씨’라는 사람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며 응시번호 139번 K씨의 특혜의혹을 밝히 겠다고 나섯다. 국민의당은 K씨의 실명(김ㅎㄷ)/나이(76년생)/출생(서울)/학교(백석대/미국 메사추세츠대 비즈니스학과)/페이스북 아이디(Tim Gim)까지 모두 공개하였다.#
2010년 1월, 문준용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아버지 문재인의 권고로 퇴사했고, K씨는 육아 휴직을 마친 뒤 2016년 3월 3일 퇴사했다.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K씨가 문준용과 같은 의혹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일반직에 지원한 외부 응시자, 합격자 두명 중 두명. 각각 동영상 분야(문준용)와 마케팅 분야(K씨).
- 문준용 보다 더 늦게 맨 마지막으로 응시원서를 지원했다. 마감순서대로 매겨지는 번호순에 따라 +1
- 14개월의 휴직(문준용의 경우, 유학목적의 휴직). 11개월의 휴직(K씨의 경우, 육아 휴직)
2017년 4월 30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근거도 없이 개인의 실명(K씨)을 공개 한 뒤 다음날 국민의당은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틀 뒤엔 “참여정부 차관급 조카라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한 뒤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 전형적인 ‘카더라’ 식 의혹 부풀리기 수법"이라며 비난했다.#
2017년 5월 14일, 국민의당 논평과 여성신문을 마지막으로 K씨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다.##
17.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가 문준용 관련 녹취록을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뜻을 품는다. 왜냐하면 정당이 개인을 사회적으로 박살 내려고 집단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그것을 언론과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뿌렸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조작된 사실에 반박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문준용의 동기들을 모욕적인 언사로 매도했고, 그중 일부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형법상 중범죄(허위사실 조작,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가중처벌), 공직선거법 위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에 해당하며, 관련자 일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전체가 뒤흔들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일단 검찰 조사 결과로는 국민의당 전체가 아닌 당원 이유미의 단독 행동이라고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게 그저 꼬리자르기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이걸 가장 크게 다루었던 건 국민의당 전체였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고, 결국 1년도 못 가 두 개로 갈라지며 문을 닫았다.
18. 이후
19대 대선 당시 이래저래 자주 언급이 되던 논란이지만, 위의 국민의당 제보조작이 밝혀진 뒤로는 관심도가 뚝 떨어졌다. 의혹, 정황증거만 있던 사건인데 그나마 존재하던 실질적인 증거가 저랬으니... 거기다 문재인의 승리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한동안 묻힌 상태였다.
다만 그 뒤로도 종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긴 하다. 특히 반대파에서는 여권이 문준용 언급만 나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뭔가 구린 게 있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모 트위터 계정이 문준용 의혹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문과 이재명, 그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한 고소장에도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 사실이니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가 들어갔으며 변호인은 특혜여부를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부부의 공식 입장도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믿지만, 특혜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성태 딸 kt 특혜 논란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요구를 하다가 김 원내대표가 문준용 사건을 같이 조사하자고 나오자 당과의 논의 없이 했던 말이라고 하자 한국당 지지층에선 찔리는 것이 있으니 저러는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하태경 의원이 문준용 사건 수사자료 공개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하였다.
2019년 6월 21일에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아들은 스펙이 낮았는데도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숙명여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발언한 이후 논란이 생기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문준용과 황교안의 아들을 동시에 특검하자는 맞불을 놓았다.
2019년 8월 13일 문준용은 초, 중, 고등학교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 납품 사업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19. 관련 문서
[3] 문준용의 응시번호 13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