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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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 생애
1970년 3월 16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4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1979년 서울에 먼저 올라와 있던 어머니를 따라 서울생활(은평구)을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연신내 행운식당[3]에서 일하며 두 형제를 키웠으나[4] 1994년 작고하셨다고 한다.
서울신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5], 1989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경제학과에 입학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6월 항쟁을 목도하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 입학 후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의 출범에 참여하였으며, 1993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총학생회장 임기를 마친 후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뉴스 영상[6][7]
대우그룹에 입사, 무역부 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수행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고창군-부안군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하였으나, 민주통합당의 경선에서 김춘진 의원에게 패했다.[8]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9],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가 있는[10][11]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구의 5선 의원이었던 거물 이재오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을 공천 경선에서 전 은평구청장인 김우영을 꺾고 최종 후보로 선정, 공천받았다. 가장 주요한 상대 정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허용석 전 관세청장을 전략공천했고, 선거 결과 약 2만 9천표 차이로 허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3. 의정활동
3.1. 폭스바겐 재발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3%에서 5%로, 차종당 100억원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폭스바겐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
3.2. 발암물질 금지법 발의 및 통과
발암물질 금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사용 및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했다.#
3.3. 미세먼지특별법 발의 및 통과
미세먼지특별법을 발의했으며 2019년 2월 15일 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이렇듯 미세먼지의 주원인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동력을 보여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양진호 회장 갑질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 #1 이 법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3.5. 푸른하늘 3법, 항만대기질특별법 통과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6월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고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두 번째, 세 번째 법이다. #1
3.6. 삼성 직업병 피해자 산재 판정을 위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공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명으로 사망했다.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가 발족했다.(2008.2. ‘반올림’으로 명칭 변경)
이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노동부 등이 수차례에 걸쳐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여러 발암물질이 쓰이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1#2#3
강병원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게 삼성 백혈병 피해자 산재 판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삼성 안전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을 비공개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14년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16년에 제출한 보고서가 다름이 발견되었다. 삼성전자가 조작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가 자체 판단 없이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기업에 의한 정부보고서 조작에 대해 질타받은 고용노동부는 2017년 1월에 영업비밀 판단기준인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반올림이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삼성 안전진단보건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삼성 안전진단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강병원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영업비밀로 판단한 일부 정보를 제외한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이를 보도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고 판결하며, 안전진단보고서 95% 이상을 공개하고 극히 일부만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결국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10년간의 긴 분쟁을 마치게 되었고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최종 중재안에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쪽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4. 사건사고
4.1.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밀 고의 유출 논란
2017년 3월 22일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기흥, 화성) 진단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행정부도 공개를 거부하였고, 법원에서도 진단총평을 제외하고 비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자료를 넘겨 파문이 일고 있다 #
2017년 3월 23일, # 강병원 의원이 2016년 10월 정도에 보고서를 입수했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고 보도된 기사가 나왔다.
2017년 3월 24일 언론사에 보고서를 통으로 넘겼나 일부만 넘겼나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
2017년 3월 24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언론이 삼성의 주장을 받아쓴다고 주장했다. #
5. 여담
-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과는 친분이 있는 편이다. 정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임이자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직,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직을 담당하다보니 서로 업무상 논의한 적이 많고, 사적으로도 같이 소주를 즐길 수준으로 친분이 깊은 편이다.[12]
- KBS 더 라이브에 여당 야당의 입장차를 보여주는 코너의 고정패널로 출연하면서 가감없는 말솜씨를 뽐내 저격수 이미지도 생겼다.
6. 선거 이력
7. 둘러보기
[1] 조부가 출생신고를 1년 반이나 늦게 해서 원래는 1971년 7월 9일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본인이 직접 1970년 3월 16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수정하였다.[2] 26세손 '원(遠)' 항렬이다.[3] 갈현동 456-28번지. 현재 맥도날드 연신내점이 입점해있는 위치에 가게가 있었다.[4] 당선된 후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신내 행운식당 아들 강병원이 당선되었습니다."라며 언급하였다.[5] 실제 은평 지역구 토박이라는 점이 선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6] 강병원 이전의 학생회장들은 모두 감옥에 투옥되어서 수형사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투옥되지 않고 "평범한 남학생처럼 군대에 간다"는 것이 화제였던 시절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의 사회적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또 90년대에도 수배상태에 있던 한총련계 학생회장들과 달리 강병원이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이라는 다소 온건한 정치조직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7] 참고로 뉴스 영상에 나온 전직 총학생회장은 1년 후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21대 국회에서 강병원과 한솥밥을 먹게 된다.[8] 1차 경선은 통과하였으나 최고순위 2인이 경쟁하는 결선에서 패배.[9] 당시 경선 상대는 임종석 전 정무부시장.[10] 19대 총선 당시 천호선 후보와의 단일화로 인해 출마하지 못하고 지역위원장으로 남아있다가 안철수를 따라 탈당했다.[11] 정의당에서는 김제남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선거일 1주일 전 단일화에 합의하여 김제남 후보는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며 사퇴하였다.[12] 단 21대 국회가 되면서 임이자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머물렀고,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로 이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