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의 군사화
미국 경찰의 군사화
The militarization of police in the United States
1. 개요
경찰의 군사화란 경찰의 군용 장비와 군사적 전략의 사용을 의미하는데, 그중에서도 미국 경찰의 군사화에 대해 다룬다.
미국 경찰은 한국 경찰과 비교하면 무장 수준이 굉장히 높다. 미국 경찰 대부분은 순찰차에 있는 장비까지 다 꺼내면 군인인지 경찰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한국 경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리볼버 정도고, 이마저도 공실 + 공포탄 때문에 방아쇠를 세번째 당겨야 실탄이 나가지만, 미국 경찰의 경우 리볼버는 90년대 후반에 소멸했고 2000년대부턴 상시 휴대하는 무장은 글록과 SP2022 등 자동권총이다. 그리고 순찰차에는 산탄총과 AR-15, 군용 방탄복, 최루탄 등을 지참한다.
2. 무장강화의 흐름
불과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찰 역시 다른 나라의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곤봉, 리볼버, 수갑과 같은 전통적인 장비만을 갖추고 있었다. 그나마 1920년대 톰슨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마피아들을 상대하기 위해 경찰 역시 톰슨 기관단총으로 무장했던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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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미국 경찰은 자동권총, 자동소총, 유탄발사기, 장갑차, 무인기 등 군대에서 쓰일법한 고화력, 고성능 장비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방식 역시 시위대를 안전하게 해산하는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제거해야할 적대적 타겟으로 설정하는 등 전략,전술의 측면에서도 군사화 되었다.#
미국 경찰의 군사화 경향은 1970년대 마약과의 전쟁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 경향성에 박차를 가한 것은 1997년 노스 할리우드 은행강도 사건으로 여겨진다. 당시 AR-15, AK-74 등의 소총, 철갑탄, 그리고 방탄조끼로 무장한 2인조 강도 앞에서, 고작 자동권총과 산탄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SWAT이 출동하고 나서야 두 무장강도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 역시 유사시를 대비해 고화력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1033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033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찰이 필요에 따라 잉여 군사 장비를 미 국방부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허용한다. 이 후 2001년 9.11 테러와 함께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찰의 군사화 경향은 돌이킬 수 없이 가속되었다.
고화력 장비 뿐만 아니라, 급격한 SWAT의 사용 증가 역시 또한 미국 경찰의 군사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애초에 SWAT은 총기난사 사건, 인질 사태, 대규모 소요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SWAT은 매년 약 5만번 현장급습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장급습 사유의 80%는 수색영장 집행이다. 이는 미국의 일선 경찰들이 더 이상 무력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첫번째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비판
경찰의 군사화가 결국 시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미국 경찰의 군사화 자체가 수정헌법 3조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