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1. 개요
War on Drugs.
La Guerra contra las drogas.
베트남 전쟁 시기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을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닉슨 이후에 등장한 모든 대통령들이 이 정책을 유지하였다. 특히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는 마약에 대한 전쟁을 더 심화시켰고, 커트 코베인의 죽음으로 인해 민주당인 빌 클린턴마저 가담했다.'''전쟁은 끝나기라도 하지!''' - 더 와이어, 엘리스 카버
하지만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마약 이용자를 전혀 줄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비폭력범죄자들을 늘려놨다.
그저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을 뿐 폭력적이지는 않았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었고, 이들이 전과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빈민층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시키는데 엄청난 세금을 써야했다. 폭증하는 재소자들 때문에 미국의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미친듯이 교도소와 교도관을 늘려야만 했고, 이는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었다. 게다가 계속 시설을 증설했는데도, 늘어나는 재소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도소는 콩나물시루 상태이다. 수용한계를 넘어선 재소자 때문에 관리 부실로 갱단간의 전쟁, 마약유통, 살인 등 미국의 교도소는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되어버렸다. 단순한 마약투약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갱단 조직원이 되어 출소하는 막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미국에 존재하던 '''인종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고, 특히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들은 꿈도 희망도 없이 망가져버렸다.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는 TED 강연
마약중독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TED 강연
이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기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폭력 단순 마약사범을 무조건 가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사용자 처벌, 대량 투옥 위주의 미 사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 마약의 정의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마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마약을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치고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다소 틀린 말이다'''. 그 일례로, 합법화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품목중 하나인 마리화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술이나 담배보다 중독성이 적다. 심지어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 주에서는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마약의 정의는 장기복용시 중독증상을 유발하는 '''금지된 약물'''이라는 것이다.
담배나 술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배와 술도 중급 정도의 마약 수준의 약물이며,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한 마약은 많다. 또한 술과 담배 역시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약 또는 해악이 높은 약물로 지목된 상태며, 역사적으로 여러나라에서 금주법이 시행된 적이 있다. 20세기 중반 대마 코카인 등을 포함한 마약이 불법화되기도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20세기초 금주법이 시행되었다가 최악의 결과만 낳고 실패했기 때문에 한동안 다른 마약의 불법화 바람에도 금주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점진적인 규제강화로 술, 담배 이용률은 감소추세이다.[1] 자세한 내용은 마약, 대마초, 금주법 문서 참고.
하여튼 미국 정치권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금지한 약물은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3. 문제점
3.1. 수감자 급증
[image]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비폭력적인''' 금지 약물(마약) 이용자들을 감옥에 넣었다는 점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1970년대부터 인구 대비 수감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수감자 때문에 미국 시민들의 세금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헛되이 쓰였고, 감옥의 숫자가 모자라서 악질 범죄자들이 일찍 풀려나는 폐단도 일어났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폭력적인 마약 이용자들을 수감시키고, 그 때문에 감옥 숫자가 모자라자 진짜 범죄자들을 풀어준 것.''' 실제로 몇몇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특히 수감자 증가에 의한 혈세낭비는 문자 그대로 낭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주에 떨어진 예산폭탄이라는 끔찍한 형태로 돌아왔다. 일단 교도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군비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과 유사한 성격이 지녔다는 게 문제였다. 즉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만, 이걸 지역경제나 내수진작으로 연결시킬 방법이 많지 않은 것처럼, 교도소 관련 주 정부의 지출도 유사했는데, 심지어 들어가는 예산이 줄거나 일정하기는 커녕 거의 매년마다 폭증해버리니 주 정부가 행하는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취소되고, 그 돈을 교도소가 빨아먹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이 문제로 인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것은 가장 만만한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복지 예산이고[2] 이로 인해 심각한 악순환이 발생했다. 즉,
교도소 짓는 비용/유지 비용에 대한 예산 지출 폭증 -> 교육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의 감소 -> 그로 인해 먹고 살길이 막막하고 희망도 없어진 빈민층등이 손쉽게 범죄, 특히 그 중에서도 수익성 높고 시도하기 쉬운 마약소매업으로 뛰어듬 -> 단순 소지나 판매 목적만으로도 무조건 걸리면 몇년씩 깜빵행이니, 당연히 교도소 예산 폭증....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된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교도소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도소 건설 및 유지를 민영화로 돌려버려 해결하려 했지만, 교화나 관리가 주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익이 주 목적이 된 회사들에 의해 교도소 관리는 막장으로 치닫고, 그 결과 다시 범죄율이 느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처음부터 이런 징역형의 부과를 늘리고, 형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를 시행한 목적 자체가 이런 범죄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엄벌주의 항목에서 나오듯이 '국민정서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을 경우 어떤 재앙이 발생하는지, 처벌의 강화가 범죄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더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다.
3.2. 인종차별
마약과의 전쟁은 수많은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몰아넣었다. 왜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이해하려면 7~90년대 미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병적인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해 발발하게 된 더러운 전쟁과 이에 관여한 정보기관, 특히 CIA의 활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레이건 정권 당시의 미 정부는 남미의 우익 쿠데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제정서 및 국내법 등의 문제로 남미의 좌익 정권을 전복하는 군사조직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무기를 전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행정부내의 갈굼과 압박등으로 몸서리를 앓던 CIA는 이란-콘트라 사건 등을 통해 골때리는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마약밀매였다. 일단 지역 반군등에게 무기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금확보 목적으로 혹은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코카인을 획득한 CIA는 이를 여러군데에 팔아먹거나 대신 운송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작비와 비자금을 확보했다. 특히 마약장사가 돈이 엄청나게 된다는 것을 안 반군과 CIA와 결탁한 마약밀매 조직들은 더욱더 마약생산에 열 올리고, 늘어난 마약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판매처를 찾던 CIA가 노린 '시장'이 바로 미국 내 빈민가였던 것. 당시에도 미국 내 빈민층이었던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별적 인식이 팽배했고, 뭐 사회 주류계층인 백인들은 몰라도 쟤네끼리 마약으로 죽던 말던, 중독자 되건 솔직히 큰 문제 안되잖아? 라는 인식으로 이를 팔아먹은 것이다.You want to know what this was really all about? The Nixon campaign in 1968, and the Nixon White House after that, had two enemies: the antiwar left and black people.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We knew we couldn’t make it illegal to be either against the war or black, but by getting the public to associate the hippies with marijuana and blacks with heroin, and then criminalizing both heavily, we could disrupt those communities. We could arrest their leaders, raid their homes, break up their meetings, and vilify them night after night on the evening news.
'''Did we know we were lying about the drugs? Of course we did.'''
그 일이 사실은 무엇에 관한 일이었는지 알고싶나? 1968년의 닉슨 정부는 두 명의 적이 있었다네. 반전쟁주의 좌익과 흑인들. 내 말이 이해 가나? 전쟁을 반대하는 일이나 흑인인 것을 불법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국민들의 인식 속에 히피들을 마리화나와 연결시키고 흑인들을 헤로인과 연결시킨 다음 그것들을 불법화함으로 우리는 그 집단들을 방해할 수 있었네. 그들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집을 습격하고, 그들의 모임들을 해체시키고, 저녁 뉴스에서 그들의 인상을 해칠 수 있었지.
'''우리가 마약에 대한 얘기가 거짓말이었는지 알고 있었냐고? 당연히 알았지.'''
- 닉슨 정부 당시의 내정담당보좌관였던 존 에릭만(John Ehrlichman)이 가진 인터뷰에서
특히 값비싼 코카인의 양을 간단하게 불리면서,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크랙의 등장으로 흑인들과 히스패닉 같은 미국 내 취약계층들 사이에서 크랙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 사실 미국에서 초창기에 코카인을 주로 소모하던 것은 비싼 코카인을 살 돈이 있던 백인 중상류층이었으며 이들로부터 미국 내 마약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지만, 이 문제는 쉬쉬되면서 넘어갔다. 그러나 크랙의 등장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폭력범죄, 중독문제등이 본격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이게 사회문제화 되자 미국사회는 이 모든 문제의 온상으로 바로 빈민층들을 저격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근본적인 마약의 생산 원산지, 이를 들여온 정보조직,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시작이었던 레이건 행정부등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마약중독치료 예산 증가, 경찰력 증가, 지역사회의 협조 및 지원 캠페인이 있어야했다. 그러나 소위 이 '크랙이나 팔아먹는 깜둥이'들에 대해서 주류사회는 냉담했다. 미디어는 선정적인 보도문구와 온갖 조작질로 흑인과 히스패닉들을 미국사회의 괴물이나 낙오자로 만드는데 열중했다.[3]
거기에 자기들 싼 똥임을 알고 있던 행정부나 정치인들도 오히려 이를 자기들의 선거문제 및 인기와 결부시켜 엄벌주의를 통해 자기 이미지 개선에 집중했다.[4] 소위 삼진 아웃 제도나 강력한 처벌조항들이 이 때 마구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게 바로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던 것.
특히 이런 마약과의 전쟁에 처음 선봉에 서게 된 경찰들은 마약범죄율 감소에 대한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다. 당연히 그들은 잡기도 까다롭고, 잡아도 돈 많이 써서 변호사로 잘 빠져나가, 사회 주류여서 언론도 쉬쉬하며, 결과적으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주류 계층인 백인보다는 흑인에 집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악명높은 '인종차별 프로파일링'[5]문제와 과잉폭력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BLM이나 경찰의 과잉진압 사살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흑인 히스패닉 사회는 대외적인 이미지나 실질적인 삶의 질 문제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거기에 사회적으로 낙오되었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겪는 피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약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이쪽 사람들은 더욱더 마약이나 범죄에 물들게 되다보니 위에서 언급된 인종차별 프로파일링이나 과잉폭력 문제가 해소되긴 커녕 더 악화된 것이다.
거기에 빈민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크랙에 집중하면서 소위 100 to 1 rule이라는 골때리는 법까지 만들었다. 즉 효과도 더 쎄고 위험한 진짜 코카인보다, 그걸 싼값에 불려놓은 하급품인 크랙을 더 위험하게 간주해, 코카인은 1000그램을 소지해야 받는 수준의 형벌을 크랙 10그램에 적용하는 막장법까지 통과시킨 것. 우스꽝스러운 것은 미국 현지인들의 인식과 달리 흑인과 히스패닉만 마약을 하는게 아니라, 유의미한 숫자의, 그리고 흑인과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백인들도 마약문제에 시달리지만, 벌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많이 받고, 백인은 그에 비해 의심도 덜 받고, 형벌도 약하니 인종갈등이 안 발생하는게 이상할 지경이다. 거기에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이미 낙인찍어놓은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강화되어 유지되고,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은 우리를 사회의 적 취급하는 흰둥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이는 정치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3.3. 줄기는 커녕 늘기만 하는 중독자들과 사망률, 그리고 교도소 문제
마약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들의 숫자를 형벌과 체포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임이 드러났다. 사실 이것은 마약의 특성(특히 미국에서 중독성과 해악으로 인해 처벌 및 관리 대상인 코카인,헤로인,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OPIOIDS), 메스암페타인등의 약물)들이 어떤 약물들인지 생각해보면 알게된다. 일단 한번 흡입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주변이 공포나 폭력으로 사용을 억제하거나, 혹은 자기절제를 통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그걸 사용자를 감옥에 처넣으면 해결이 된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당연히 한번 손을 댄 마약중독자들은 감옥에 들어갔던, 다시 나왔든, 대부분 쉽게 마약을 끊지 못하고 상용자가 되었다. 끊은 사람들 조차도 적어도 단순히 처벌을 통해서마약을 끊은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단순 사용자들 조차도 감옥에 처넣는 막장현실이 지속되자, 위에서 언급됬듯이 교도소 숫자가 늘어났지만, 당연히 단위면적 당 수감자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마약중독자들과 격리되어야 할 마약이 교도소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관리가 안될수록 교도소 내 범죄조직, 소위 프리즌 갱들은 간수들을 매수하기 쉬워졌고, 가뜩이나 막장 환경에 마약까지 돌아다니니 수인간의 폭력이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오, 강제로라도 마약을 끊어야할 중독자들의 중독상태는 지속되지, 비 마약범죄로 들어온 수인들조차도 교도소에서 마약 맛을 보고 마약중독자가 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 된 것. 거기에 수감생활 동안 겪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 때문에 마약에 대한 유혹에 취약해지는 건 덤이다.
그리고 범죄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일반적인 사람도 2,3년간만 감옥에 갔다오면 삶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자제력도 부족하고 여러 문제에 시달리며, 결정적으로 경미한 범죄로도 비약적으로 수감기간이 늘어나는 마약중독자들은 오죽하겠는가? 결국 마약중독 문제로 들어갔다 나온 죄수들이 직업을 잃고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도소 내의 극악한 환경 속에서 더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자가 되어 돌아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예산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마약사용자 및 판매자에 대한 체포 및 처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당연히 마약사용자를 '치료'하고 '재활'하여 본질적으로 마약을 끊게 만드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 사회에게 내던져진 몫이 되었고, 날로 늘어가는 치료 및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과 중독자 수에 비해, 관련 예산은 부족하기만 하다. 마약과의 전쟁 한답시고 돈 쏟아놓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역량도 안되고 여력도 안되니 중독자 수가 줄기는 커녕 늘어만 가는 것이다. [6]
참고로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특히 마약성 진통제 문제다.[7] 3개월에 한번 9.11테러를 겪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로 인한 사망자 수와 상용자 수가 심각한데, 마약성 진통제의 시발점이 된 것은 미국의 막장 의료보험제도, 사회복지제도와 제약회사들의 탐욕이 엮여서 발생한 재앙이며, 단순히 사용자나 판매자를 벌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것도 규제대상이고, 이걸 팔거나 쓰는건 처벌대상이며 그 강도도 낮지 않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3.4. 합법으로 판매하는 마약들
미국의 제약 회사들이 로비를 통해 모르핀 유사 작용을 보이는 오피오이드(Opioid)의 판매를 허가하였으며, 이런 약물들의 오남용으로 인해 멀쩡한 사람을 마약중독자로 만드는 사례가 다수 있다. 심지어 이런 약을 대량으로 처방하기 때문에[8] 오남용 사고 및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3.5. 망가져 가는 경찰
21세기 들어서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경찰문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어마어마한 공권력과 돈을 투입하면서 조직으로서의 경찰은 비대해졌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소외되고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것도 경찰이며, 그로 인해 미국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마약과의 전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마약 범죄는 엄벌주의의 시행을 통해, 범죄 입증에 대한 물적 증거 요구의 커트라인을 낮추고, 수감기간을 양적으로 늘린다. 둘째 마약을 생산하고 들여오는 국가들과 협조하여 군사적 지원, 자국 마약 수사 기관(DEA) 투입, 경제적 정치적 압박등의 수단을 통해 마약원산지를 파괴하고 밀매조직을 제압한다. 인 것이다. 미국의 경찰문제는 그중에서도 바로 국내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마약 조직들을 상대하면서 국내의 수사기관들은 비대해졌고 경찰 조직도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일선에 투입되는 순찰경관, 마약 범죄 수사관등 최전선에 선 경찰에게는 항상 심각한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
특히,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국가정책의 성사여부는 조사된 통계에서 좌지우지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장 일선에서 마약범죄를 담당하는 각 지역 경찰등에게 그만큼의 성과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약범죄는 당연히 판매조직을 상대하는 일이 되고, 형벌이 무지막지하고, 걸린 이권도 크다보니 이 조직들은 진짜 물불안거리는 위험한 인간들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경찰 1명 죽으면 지역 경찰이 총동원되는 탓에 그나마 요새는 덜하다고는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총든 인간들이 발악하는건 당연지사고 거기에 검거율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보니 경찰들도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된다. 그 결과 마약과의 전쟁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경찰관들이 총격을 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선진국이고 보복위험 때문에 갱단들도 저어하긴 하지만, 약쟁이들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자연스레 경찰들의 성향이 더욱더 폭력적이 되는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거기에 언제 총맞거나 덤벼들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레 이어져 실제로 총을 뽑거나, 공격하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발포하거나 과잉폭력으로 대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연히 이렇다보니, 마약상들이 판치는 우범지대에서 경찰로서 활동하려는 인력이 줄고, 인력이 주니까 당연히 아무나 막 뽑아쓰고, 막 뽑아쓰니까 사고를 친다는 골 때리는 악순환으로 까지 이어졌다. 미국 사회에서는 치부로 쉬쉬하지만, 미국 경찰들도 사람이고, 마약 밀매 조직들은 마약 팔아서 넘치는게 돈이다보니, 이런 일선 경찰관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는 마약과의 전쟁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일선 경찰관이 타락하다보면 당연히 조직도 타락하게 되고, 언론타면 안되니까 또 쉬쉬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치안정책에 까지 영향을 줘서 유효한 정책도 덤터기로 묻혀버리기도 한다.
거기에 언론이나 시민단체, 정치인 모두가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질타하고,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조직은 당연히 경찰이다. 거기에 위치 상으로도 경찰 조직 자체는 강해도, 경찰관 개인은 그렇지 않다보니 뭐 터졌다하면 일선 경찰관들부터 털리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마약범죄가 심각한 주나 도시의 경찰들 사이에서는 검거율이나 범죄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노하우까지 있어서, 상황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비공식적인 커리큘럼까지 있다고 할 정도. 거기에 검거 중 발생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모두가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나, 의회나 경찰의 높으신 분등의 정책에 시비를 거는게 아니라 그 사건을 저지른 실행범만 질타하는 선에서 끝나고 만다. 그러다보니 원인 해결은 안되고, 또 폭력 사태는 일어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멀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범죄를 몰아내기 위해 협력해야될 지역사회와의 사이도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체포나 검거등이 더 힘들어지고, 더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
결정적으로, 이 일선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 자체도 부실하다. 어찌보면 당연한게 재판, 수감 등에 들어가는 정책적 비용이 워낙 막대하고, 경찰 조직에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선에까지 그 지원이 충분히 투입이 안된다. 특히 이 문제는 주 예산이 모자란 주일수록 더욱더 심각하다. 웃긴건 주 예산이 모자란 주는 보통 빈부격차나 빈민문제가 심각한 주들이 많고, 그런 주일수록 마약 문제는 더 심각하고 경찰력도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 거기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쳐한 경찰관들은 밀매조직들이 내놓는 뇌물등에 더 쉽게 매수되고, 수사나 체포에 필요한 지원이 모자라 진짜 위험한 악당을 잡지도 못하고 놔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다.
3.6. 마약과 범죄의 온상에 되어버린 남미 국가들
미국이 많은 마약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서, '''당연히''' 마약의 생산과 유통은 범죄조직들이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미국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쉽게 닿지 않는 중남미 지역에 마약공장을 차렸다.
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면서 중남미 범죄조직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지닌 초대형 마약 카르텔들로 진화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사법, 언론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국가가 완전히 망가졌다.
1980년대 당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문제로 인해 국가예산의 일정 %이상을 외채로 갚아야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빈부격차와 실업문제에 절망한 많은 이들이 돈이 되는 마약장사에 빠져 마약 카르텔의 힘이 더욱 커졌고, 경제난으로 인해 경찰력들이 이전보다 더욱 무력화되어가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보고타, 카라카스 등 남미 주요 대도시의 치안까지 덩달아 악화되는 효과까지도 얻었다. 공공연히 '국가안의 국가'를 형성해서 소수의 '마약왕'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물론 이들의 주요 수입은 미국에 마약을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들을 떄려잡는다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소비했지만, 한 놈을 때려잡으면 같은 지역의 다른 놈이 성장해서 결국엔 무의미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성장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벌인 "마약과의 전쟁"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덤. 더군다나 미국의 지원으로 마약카르텔과 반군의 세가 악화되었다는 콜롬비아에서는 여전히 마약이 잘만 돌아다니고 있으며 일부는 여전히 미국으로 수출되고있기까지도 한다.
볼리비아에서는 외채위기로 인한 초인플레이션과 외채문제로 경제가 파탄상태에 직면했고 별수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서 탄광산업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실업자들 일부가 코카재배농으로 전직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볼리비아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지원보다는 그냥 코카 재배농들을 족치는데 돈을 쏟아붓는 우를 범했고, 볼리비아에 필요한 경제지원도 IMF를 통해 받으라는 식으로 응했는데 이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해 예산을 쥐꼬리만큼 배정하는 식의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마약퇴치에 대한 효과가 있을리가 전혀 없었다. 1980년대 당시 볼리비아에 경제적인 조언을 하면서 명성을 얻은(물론 비판적으로 본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시킨)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조차도 미국이 마약을 퇴치한다며 예산을 쏟아붓는 순간에도 정작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경제적인 지원은 인색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깠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현지사정을 무시한채 정책을 펼친 자업자득인 것이다. 결국 볼리비아의 가난한 원주민 및 농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결국 코카재배농민조합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를 당선시키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후 에보 모랄레스가 의혹이 많은 부정선거로 인해 쿠데타에 가까운 사퇴로 한번 쫒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MAS의 루이스 아르세 후보가 당선되었다. 중남미의 반미감정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웃긴 것은 마약과의 전쟁을 초래한 레이건 행정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중남미에 우익 친미 국가들을 대거 건설하여 우방화하고 소련을 견제하고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인데 정확히 반대가 되어버렸다. 우려했던 적인 소련은 알아서 무너졌는데, 중남미 여러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 놈들하고 학을 떼다보니 지 알아서 좌익 반미 국가들이 태어나버린 것이다. 그 결과 수차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 남미 국가들에게 군사지원을 하거나,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등, 마약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지역민들은 이런 행보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 법보다 가까운 주먹인 마약밀매조직에 순응하면서 마약생산은 지속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3.7. 번외: 끝없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삽질
이란-콘트라 사건과 같이, 베트남 중심의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마약을 이용해 지원 공작을 벌였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지원 공작의 최전선에 있던 CIA는 한 때, 이 문제 때문에 DEA와는 불공대천의 원수가 되었다. 웃프게도 DEA는 이런 국외 마약 밀매 조직이 커짐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하게 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CIA라고 하면 학을 떼었을 정도. 특히 한창 소련이 망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적의 적은 동지라는 개념하에 CIA가 DEA의 소탕작전을 훼방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 사이가 좋은게 이상했다.
하지만, 결국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삽질을 초래한 것은 미 행정부와 의회였다.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정책과정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표심에 목마르고, 엄벌주의를 통해 마약을 때려잡는 터프가이 행세를 하고 싶어 했던 의회의 양당 모두였다. 그점에서 레이건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그 바턴을 물려받아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체포에 열을 올렸던 것이 클린턴 행정부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의회의 성격상 한쪽 당에서 시작한 대대적인 정책은 다른 당에서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한 표심을 끌기 위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효율적인 해안을 제시하는 대신, 양당 모두 악마같은 마약중독자들을 순결한 미국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사회 전반에 공포 마케팅을 극적으로 펼쳤다. 거기에 동요된 시민 사회는 마약 문제를 미국의 빈부와 인종을 넘어 단합해서 대응해야할 국가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빈민계층으로 취급되어온 흑인이나 먹고 살기 위해 넘어온 이민자들이 가져온 해악으로 판명하여 이들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몰고갔다. 그 과정에서 미국 사회의 오랜 갈등이었던 흑백갈등이 더욱더 고조되고,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는 한편 결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4. 기타
용어 자체는 닉슨이 처음 사용했지만, 미국에서 금지된 약물(마약) 사용자를 치료하기보다는 처벌하려는 경향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이때는 바로 금주법 시대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일반인이 단순 마약 사용범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재활의 기회를 준다. 대신 재범은 얄짤없다.
멕시코 정부는 2019년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중단하기로 밝혔는데, 투입한 군 병력을 재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항복을 선언을 한 셈이다. #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청나라)과 영국의 전쟁, 일명 아편전쟁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유난히 엄한 이유이기도 하다.
5. 대중문화
[1] 2000~2011년까지 남자흡연율 66 → 39%로 급격한 감소, 성인전체 흡연율 35 → 20%로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졌다.#[2] 왜 하필 교육 및 복지인가 하면, 미국 내에서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공립학교, 빈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사회 주류 계층에게는 그닥 반감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태하고, 범죄나 저지르는 저능아'들을 왜 도와줘야 하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이에 반발하는 빈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작다. 거기에 개인의 자수성가를 찬양하고, 성공하지 못한 빈민을 낙오자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천민 자본주의가 성행하는 미국 사회의 정서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3] 흑인 여자들은 자식들 내팽겨치고 마약 때문에 몸팔기 바쁘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Crack hole, 나중에는 '''그런거 없음'''으로 드러났지만, 이 크랙 홀들이 낳은 태어날때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뇌에 문제가 있는 아기라는 뜻의 Crack baby 같은 단어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등장했다.[4] 미국 내 마약문제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레이건을 엄청나게 깐다. 뒤에서 공산주의 때려잡자고 CIA 충돌질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 앞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네 뭐네 난리를 치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인 낸시 레이건이 소위 'just, say no' 같은 위선적인 정치쇼나 해냈으니... 심지어 저 캠페인은 당시에는 엄청난 호응이 있었으나, 실효는 전혀 거두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는 흑역사나 조롱감으로 전락했다.[5] 똑같은 범죄수사나 수색과정에서도 백인보다 흑인/히스패닉을 더욱더 의심하고 거기에 용의점을 두는 것. 즉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쌈싸먹고 저 새끼 흑인이네? 수상해! 하는 식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6] 참고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때문에, 그럭저럭 억제하고 있던 헤로인 범죄까지 다시 폭증하는 등, 마약이 마약을 부르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7] 그렇다고 코카인이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관련 문제가 해소되거나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8] 2~3알이면 충분한데 40알 이상 처방한다던가, 이는 제약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