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화
1. 개요
'''militarization''': 군사화(軍事化) 또는 군국화(軍國化)란 군사주의에 입각하여 사회가 조직되는 과정을 뜻한다. '군사화'로 번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군국화'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1]
엄격한 위계질서, 상명하복, 규율, 전체주의, 감정의 배제, 극단적 효율 추구, 폭력을 동원한 목적의 달성 등 군대의 조직적, 문화적 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조직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군대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그리고 아래에 서술할 대한민국의 사례처럼 민주주의 국가도 군사화될 수 있다.[2] 이런 식으로 군사화된 국가들을 두고 병영국가(Garrison State)라는 단어를 쓴다.
미국 경찰의 사례처럼 국가 내 특정 집단이 군사화되는 경우도 있다.
2. 대한민국의 군사화
-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징병률. 2018년 기준 94.3%의 청년 남성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병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징병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 아카이브[3]
-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 "군대가야 철이든다" 같은 말이 널리 쓰인다.
-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했다. 1950년 이후 2018년까지 약 19,3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했다. #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기간에 대해 일각에서는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 #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중으로부터 단순 병역기피, 병역비리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판하는 논리로 흔히 쓰이는 병력자원의 손실, 군복무자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4]의 비중이 크다. 징병제도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보호해야하는 것과 병력자원을 확보하고 군복무의 형평성을 맞춰야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의 질을 개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의 세부적인 시행 방법을 통해 둘 사이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형태의 대체복무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군국주의에 준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한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5] 신체적, 정신적 사유에 따라 합법적으로 다른 형태의 병역[6]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병역기피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웬만한 사회복무요원보다 몸이 편한 예비군 중대 상근예비역은 군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것만으로 병역기피자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여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 분명히 군대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가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심리로 개선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니 정치인들도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항상 뒤로 밀려나며, 군대문화의 악습이 축출되지 못하고 사회에 내려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2.1. 상세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6.25 전쟁과 그 후로도 이어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탓에 군국주의와 권위주의, 파시즘적 요소가 사회 전반적으로 꽤 남아있다. 정부 수립 초기부터 군국주의적 영향은 있었다. 그러나 군국주의 영향이 악화된 것은 현재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와 군인 출신 대통령이 통치하는 전체주의 및 권위주의 정권이 25여년 지속된 영향도 크다.
대한민국의 군사화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또는 만주군에 복무했던 장교들이 군의 수뇌부를 형성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군과 권위주의의 잔재 참고.[7] 여기에 6.25 전쟁으로 인한 70년을 넘어가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도, 오랜 군인 출신 대통령 정권들로 인해 군대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6.25 전쟁을 계기로 1950년 12월 제정된「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를 국민방위군으로 소집하는 방법으로 충당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쟁 직전에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재학자징집연기잠정령>을 통해 징집이 연기되었다. 종전 이후 1957년 병역에 대한 새로운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 남자들 전체의 병역의무사항이 규정되었다.[8] 당시만 해도 분명 징병제였지만, 징병률은 40%에 불과했다. 신체검사에서 약간이라도 이상소견을 보이면 병역을 면제했다. 신체적 사유 외에도, 독자(獨子) 면제 등 병역 면제 규정들이 많이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면제가 아니라 징병연기지만 대학교 재학후 졸업할때까지 재학하면 징병면제 연령이 될때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징병면제 연령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생(특히 대학원생 등)도 징병면제 연령으로 면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이 징병되더라도 학적보유병(학보병)이라는 이름으로 고졸 이하와 달리 복학할 것을 조건으로 복무기간을 단축시켰다.
박정희 정권 시기는 대한민국의 군사주의 성향이 가장 최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이때부터 대학생들에게 학보병 형태로 징병하던 것이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터진 뒤로는 대학생도 고졸 이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반 현역병으로 징병(복무기간을 고졸 이하처럼 똑같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의 월반제는 폐지되었고 교련이 도입되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워낙 병역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징병률은 50%대를 넘지 않았고 신체검사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사람들 혹은 훈련소에서 명백한 부적응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귀가시켰다. 물론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일상적이었던 시대 특성상 귀가조치되기 직전까지 죽도록 얻어맞았지만, 어쨌든 귀가시키기는 했다.
다만 이렇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1968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주요 군사적 위험행위는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땅굴/북한 등이고 이외에 남북간 총격전과 무장간첩 침투로 민간인 살해등은 셀 수도 없이 많아 비상전시상황 으로 불려도 될 시기였다.이러할 때 1971년에 20여년간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던 주한미군 7사단이(병력 2만명) 철수해 한국군이 맡게 되었고, 포드와 카터의 재임시절에는 주한미군 전면철수가 많이 논의되던 시절이었다.
이후 민주화의 영향으로 교련은 사라졌지만, 징병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징병율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아져 2014년에는 현역징병율이 90%가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역부적합자들을 억지로 군대에 넣어 놓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 징병까지 실시할 정도가 되었으니 군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비롯한 사건사고들이 숱하게 벌어졌었다. 이후 그나마 사고 좀 줄이겠다고 줄인 현역징병율이 80%인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게다가 저 징병율도 현역만 쳤을 때 80%가량이고, 보충역까지 합하면 96%가 넘어간다.[9]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군사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공교육 제도 하에서[10] 12년간 교육받는다. 성인이 되면, 남성은 또다시 군복무를 통해 군사문화를 체화한다. 또 이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 군복무 시절 때 배웠던 그대로 학생들을 통제한다. 그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군사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일상적으로도 상하 계급적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많으며, 나이를 일종의 기수와 동일시하여 나이많은 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조차도 군사적 분위기에 영향 받아 여초집단 내의 똥군기와 위계질서[11] 성립에 앞장서거나, 끝내는 적응하지 못하여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위의 경우와는 별개로, 몇몇 군필자에게서 나타나는 군부심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주의적 성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로 대표되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군대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고방식, 모두가 군대에서의 생활 및 시스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사주의의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3. 미국 경찰의 군사화
해당 문서 참고.
4. 관련 도서
[1] 연합뉴스, 군국화(militarization), 한국경제, 군국화'(militarization), 경향신문, 군국화(militarization).[2] 애초에 민주주의와 군사화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군사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으면 군사화되는 것이고, 군주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군주 또는 지배이념이 군사주의와 거리가 멀면 조선 왕조, 바티칸 시국의 경우처럼 비군사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3] 한국이 항시 데프콘4 상태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징병율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징병율이 60% 정도였으며 군사화된 국가라는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조차도 징병율은 62%에 불과하다.[4] 범죄심리학자이자 국회의원인 표창원도 지적한 사항이다.[5] 다만 슈퍼굳건이 제도를 통해 심각하지 않은 희망자에 한해 현역을 갈 수도 있긴 하다.[6]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역시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동원되어 적과 싸울 수 있는 엄연한 병역이행자라는 것이다.[7] 조선은 관료제 사회였기 때문에 나이나 기수에 의한 서열이 아닌 관직에 의해 서열이 규정되었고 관직 변동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8] '이승만 정권기 국민개병 담론과징병제 시행', 국가기록원[9] 참고로 대전 말기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의 징집율이 80% 가량이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파시스트 국가에 준하는''' 징병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10] 학생들의 두발규제와 교복 착용 강제, 아침 조회(군대의 아침점호와 그 진행형태가 흡사하다. 아침에 애들 모아놓고 출석체크란 명목하에 인원파악 하는거. 이건 타국에서도 한다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군사화가 매우 심각한데 '''아예 군인들 연병장에 집합시켜놓고 아침점호랑 체력단련 하듯이 매일 빠짐없이, 심지어는 교실조차 못들르게 하고 오자마자 가방 멘 채로 바로 운동장에 집합시켜서 국민체조에 지루한 연설까지 하는''' 정신줄 놓은 교장들도 있다. 이 부분은 명백한 군사화.), 체육시간 달리기(이 역시 군대와 똑같이 애들 모아놓고 오와 열 맞춘 뒤 뛰게하는 일제와 60년대~90년대 정권에 이은 두번에 걸쳐 연속된 군사화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외 학생부와 교사들의 군대식 교칙을 이용한 군대식 학생통제, 학급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그 반 학생 전체가 체벌을 당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군대 계급마냥 자기 학년 가지고 서로 내가 더 위니 내가 널 통제한다는 식으로 우열을 가리는 행위''' 등이 군사문화의 잔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이다.[11]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