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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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1년 9.11 테러 사건의 발생 이후, 2000년대~2010년대에 걸쳐 미국이 확립한 정치적 행동 개념과 군사 활동의 개념을 일컫는 말. 크게는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일으키는 구실이 되었으며 미국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악법들의 근원이 되었다.
하지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실패는 오히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세력의 힘을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사실상 관망자 입장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테러와의 전쟁의 일원이 되었다. 이 전쟁에서 촉발하거나 엉뚱하게 아랍의 봄에서 시작된 이라크 내전,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엄청난 수의 난민, 그 난민과 섞여 들어가거나 유럽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던 유럽 국가들에게 테러가 번져나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2. 배경
▲ 2001년 9월 20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대립할 적이 없어진 미국은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라 군사, 정치적으로 도전받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9.11 테러를 통해서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적으로 떠오르게 되자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전쟁에 나서 이들이 미국 등 자유세계에 위험을 끼치지 못하도록 찾아내 제거하고 여기에 덤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공고히 한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9.11 테러 당시 펜타곤에 있던 국방부장관 도널드 럼즈펠드가 죽을 뻔했고 추락한 플라이트93 역시 백악관 아니면 미국 의회로 날아가서 부시 대통령 가족[1]이나 상원의원들도 죽을수도 있었기 때문에 비정하게 전쟁을 개시했다.
3. 평가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성공적인 성과로 시작은 좋게 한 듯 보였으나 자제력이 부족한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공조는커녕 아랍권은 물론 '''전통적 동맹이었던 유럽까지도 미국에 등을 돌려''' 독립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의도는 훌륭했으나 그 결과로 세계를 말아먹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수있다.'''
전쟁의 결과도 '''개판이다'''. 테러리스트들을 개박살 내기는 했으나 여전히 테러는 일어나고 있고[2]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무언가 경제적 이익이라도 나오면 좋겠지만 워낙에 말아먹은 게 많아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얼마나 지나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3] 과거 대공황 이후 대호황을 탄 전간기 미국 정도의 행운을 다시 맞지 않는 이상 이전의 군세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무한 치트키인 줄 알았던 미국의 국력 역시 2008년 월가의 도덕적 타락과 정경유착이 불러낸 희대의 막장 사태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중동권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전략적으로 미스가 계속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강 상태는 커녕 미국의 국방력을 소모시키는 진창이 된 것. 거기에 미국이 중동에서 열심히 삽질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설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가 하면 테러리스트를 잡겠다며 인권을 무시하고 미국 국민들의 기본권에 손을 대었는데 대표적으로 해외 각 지역에 비밀 감옥을 지어놓고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고문하고 테러 용의자에 대하여 영장 없이 도청과 각종 수사가 가능해졌다.
버락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뒤늦게 새로운 견제 대상으로 선정한 상황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미중무역전쟁 등으로 본격적인 중국공격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군이 보병 중심의 게릴라전과 대테러전을 수행하다 보니 게릴라전에 써먹기 힘든 전면전용의 각종 전투기와 대형 군사장비 사업이 이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줄줄이 예산이 갈려나갔다. 이후 미국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무기 팜플렛을 들고 돌아다니는 한편 우방국의 국방비 증강을 계속 요구하는 중이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부터 테러와의 전쟁은 폐기되고 '해외 비상작전'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9.11 테러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 세계 무역 센터와 그 건물 쌍둥이 빌딩과 관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테러와의 전쟁"은 피해국이 가해국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시키는 작업으로 인정하는 국가 운영상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4. 끝나지 않는 원인
학계에서는 이 테러와의 전쟁을 끝이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테러" 자체가 한 개념이지 어떤 확실하게 정의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개념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 아이디어 자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이란 말이 처음 꺼내졌을 때도 학자들은 깊은 회의감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로 옮겨 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적이 누군지 정의할 수 있으니까. 이 때문에 미국의 인권도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5.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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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띄게 된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고전하면서 아랍 세계의 혼란이 가중되자 이슬람 극단주의는 더더욱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 이후 이슬람 사회의 혼돈이 지속되면서 아랍권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극단주의가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한 발 물러서 있던 러시아와 중국도 자국 이슬람계 영토가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신나게 미국이 국력을 낭비[4]하는 걸 지켜보는 속 편한 처지가 아니게 된 것이다.[5] 이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등장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국제사회의 결집으로 점차 실현되는 모양새.
더군다나 현재 영미권에서는 2014년 8월 시작된 미국의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습을 '''테러와의 전쟁 연장전'''으로 보기 시작했다. 물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네오콘들의 의도와는 '''수만광년 떨어진 상태'''로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도 그들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테러와의 전쟁 레토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외교적 압력을 막는 카드로도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도 높은 진압작전 등을 펼치거나 주변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높일 때 그에 대한 명분으로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들이대고 있다. 그리고 이건 터키와 이스라엘도 쿠르드족과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등 잘 써먹고 있다(...).[6]
알 자지라에서 2004년 생전의 빈 라덴 비디오에 적혀있는 대본을 공개하였다. 영어 사이트. 최근 들어 이 대본이 전문가/분석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각본을 읽어보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미국을 도발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6. 결과
처음에 탈레반 정부를 전복시켜 쉽게 끝날 줄 알았지만, 탈레반은 끈질기게 게릴라전을 펼쳐 미군을 비롯한 ISAF 연합군에 다대한 출혈을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비에도 불구하고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국은 2014년 작전을 종료한다고 발표. 3-4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군 대부분은 이해 철군하고, 9800여명은 남았다가 2016년에 철군한다고 했다가 탈레반이 너무 날뛰자 다시 보류. 베트남 전쟁 같은 평화 협정조차 없이 깨끗이 물러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패한 것이다. 탈레반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세웠으니 패전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련의 경우도 말 안듣는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놓고 나왔으나 6년 끝에 무너져 버렸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의의는 이 친미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달려 있었는데, 문제는 그 친미정권이 아프간인 수백만을 먹여살릴수 있을정도의 거액을 원조받았음에도 부정부패로 민심을 날려버렸다는 것이었지만. 그나마 탈레반 시기의 악몽덕택에 그나마 그때보다는 낫다며 간신히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한 가지 소련의 경우보다 얻은 점이 있다면, 친미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다는 점 하나는 건질 수 있다. 사실 미국 시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중동 전략보다는 9.11의 복수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나마 한 가지 소련의 경우보다 얻은 점이 있다면, 친미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다는 점 하나는 건질 수 있다. 사실 미국 시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중동 전략보다는 9.11의 복수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사담 후세인 제거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반군도 아프간에 비하면 덜 심해서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후세인의 독재-권위주의 아래서 봉합되었던 1400년간 이슬람 교파 갈등이 불거져 나온데다가 폴 브리머가 제대로 트롤링을 하면서 내전 상태가 되었고, 미군이 세웠던 이라크 시아파 정부는 같은 시아파인 이란에게 구원을 청했다. 이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병했고, 미군은 이라크 신정부가 악의 축의 하나라고 했던 이란의 영향권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고, 또한 동 시기에 이란 내에서 보수파의 입지가 굳건해졌기에 이것은 죽 쒀 개 준 꼴로 (미국의 입장에선) 아프간보다 더 결과가 나빴다. 시아파 정권이야 유대감도 있으니 지원을 받아챙긴 것이기는 하지만. 다만 미국과 이란이 IS 문제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계선되어 이란-미국 핵협상이 표면적으로 타결되는 등, 잘만 하면 죽그릇과 개를 동시에 얻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고생길이 훤하다는 게 문제. 당장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가 협상을 뒤엎어버리고, 드론으로 이란의 군부 인사를 저격하는 등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고생길이 열렸다. 그 직후에 터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초토화시키면서 진정되긴 했지만.
'해외 비상작전'으로의 참전,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미국이 시리아에 개입했고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에게 등을 돌린 유럽도 IS의 막장 행위에 질린데다, IS가 유럽 내부에서 테러는 물론 난민 사태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IS 소탕에는 적극적이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터키의 삽질 탓에 죽 쒀서 러시아 준 꼴이 되고 만다.
[1] 당시 부시는 동생인 젭 부시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에 있었다.[2] 물론 미국을 향한 테러는 눈에 띄게 줄었긴 하다. 하지만 그건 미국이 대테러 시스템을 강화한 덕분이지 이 전쟁 덕분은 아니다.[3] 미국 정부가 들인 전쟁 비용에 비해 민영 석유 기업이 얻은 이득은 현지 치안 문제로 인해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나오지 않아 발 끝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라크 전쟁 초기 나온 석유 음모론은 현재는 쏙 들어간 상황. 물론 반서방의 대표자인 이라크가 박살났으니 그 자체로 영향력이 강화된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라크는 반서방 진영 내에서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막장 독재 정권의 지배하에 있었던 데다가 국력도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4] 하지만 겉으로는 낭비처럼 보이나 사실은 '''낭비가 아니다.''' 꾸준한 미국의 중동에 대한 투자로 비록 예상보다 많은 피해가 생기고 각종 민사적 병크로 이러한 일련의 개입의 가성비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중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중동에서 미국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돕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직간접적이게 미국의 영향 하에 있고 눈치를 보고 있다. 사실 따지고봐도 지금 세계 열강 중 미국만큼 중동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가 없다. 무엇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조차 아직 대외에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실력이 안된다.[5] 러시아는 체첸 등 북캅카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알 카에다, IS를 비롯한 국제적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목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옛날부터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과의 분쟁으로 테러나 전쟁을 치루고 있고 중국도 신장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 역시 이슬람 국가가 이 일대에 칼리프를 지지하는 이슬람 국가를 세울 것이라는 선포에 경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애당초 냉전이 종결되기 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와도 적대하는 관계였다.[6] 다만 이들 탄압당하는 소수민족들이 비폭력 방침을 시도해보기도 하였고 말로 세계에 호소해보기도 하였지만 무시당하고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는 등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자 극단적으로 변해 무고한 민간인을 마구 공격해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에서 벌어진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이나 중국 위구르 지역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