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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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魯恒
1951년 5월 10일[1] ~
'''병역비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그리고 병역비리의 상징.
대한민국 육군 헌병 원사 출신의 전직 군인. 1969년 육군 이등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후 그 이듬해 하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헌병 하사로 임관했다. 27년 동안 헌병수사관으로 복무하였으며 원사까지 진급했다.
박노항은 이후 국군수도병원 및 병무청 파견 수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징병검사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노항은 병역면제, 카투사 선발, 보직 조작, 특기병 선발조작, 의병 전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병역비리에 연루됐다. 주로 돈을 받고 신검결과라든지 입영조건 등의 사항을 조작해줬다. 그리고 간간히 자격도 안되는 입영대상자에게 특기병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줬다. 특히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의 신체등급을 조작해주는 짓을 일삼았다. 이때 박노항이 수뢰한 액수와 불법 면제건수는 100억원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병역기피자들을 적발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오히려 자신이 병역브로커로 변신했다. 이런 짓을 일삼다가 1998년 혐의가 드러나자 박노항은 잠적했다.
더군다나 박노항은 서울 영등포 신화병원과 짜고 조직적으로 병역면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2000년 3월 밝혀졌다. 신화병원의 방사선과에 근무하던 박○○씨는 박노항과 짜고 몸에 이상이 없는 병역의무자의 CT 필름을 허리디스크 환자의 것과 수십차례 바꿔치기 하고 대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 헌병준위, 논산제2훈련소 부관처장 정호철 육군 부관대령,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소령 1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고 종적을 감추었던 박노항 역시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신화병원의 원장 이○○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등 병역비리에 가담하고 박노항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박노항과 절친하게 지내면서 병역 브로커로 활동하던 승려 함월이 2000년 3월 검거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박노항은 도망다녔다. 박노항은 병역비리 혐의로 전국에 수배되었는데 검찰은 박노항의 가족들의 뒷조사를 하던 중 박노항의 누나가 수상한 행동을 하자 박노항의 누나를 대상으로 밀착감시를 실시해서 수배한지 3년 만인 2001년 4월 박노항을 검거했다. 검거된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용산의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서 매우 가까운 아파트여서 등잔밑이 어둡다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반년 뒤인 2001년 10월,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었다. # 2002년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양형 부당으로 파기 환송 후 2심에서 징역 15년 형에 벌금 10억4700만원 선고 되었고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징역형은 체포된 날짜로부터 확정된 기간을 산입하므로, 이미 2016년 4월에 출소하여 지금은 자유인이다. 게다가 추징금이 수수한 금액에 비해 거의 1/10에 불과했으니 노후 걱정은 안해도 될 듯하다. 전반적으로 한국 법은 부정수수한 돈에 대한 전면 추징 사례가 드물다.
朴魯恒
1951년 5월 10일[1] ~
'''병역비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그리고 병역비리의 상징.
대한민국 육군 헌병 원사 출신의 전직 군인. 1969년 육군 이등병으로 육군에 입대한 후 그 이듬해 하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헌병 하사로 임관했다. 27년 동안 헌병수사관으로 복무하였으며 원사까지 진급했다.
박노항은 이후 국군수도병원 및 병무청 파견 수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징병검사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노항은 병역면제, 카투사 선발, 보직 조작, 특기병 선발조작, 의병 전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병역비리에 연루됐다. 주로 돈을 받고 신검결과라든지 입영조건 등의 사항을 조작해줬다. 그리고 간간히 자격도 안되는 입영대상자에게 특기병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줬다. 특히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의 신체등급을 조작해주는 짓을 일삼았다. 이때 박노항이 수뢰한 액수와 불법 면제건수는 100억원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병역기피자들을 적발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오히려 자신이 병역브로커로 변신했다. 이런 짓을 일삼다가 1998년 혐의가 드러나자 박노항은 잠적했다.
더군다나 박노항은 서울 영등포 신화병원과 짜고 조직적으로 병역면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2000년 3월 밝혀졌다. 신화병원의 방사선과에 근무하던 박○○씨는 박노항과 짜고 몸에 이상이 없는 병역의무자의 CT 필름을 허리디스크 환자의 것과 수십차례 바꿔치기 하고 대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 헌병준위, 논산제2훈련소 부관처장 정호철 육군 부관대령,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소령 1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고 종적을 감추었던 박노항 역시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신화병원의 원장 이○○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등 병역비리에 가담하고 박노항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박노항과 절친하게 지내면서 병역 브로커로 활동하던 승려 함월이 2000년 3월 검거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박노항은 도망다녔다. 박노항은 병역비리 혐의로 전국에 수배되었는데 검찰은 박노항의 가족들의 뒷조사를 하던 중 박노항의 누나가 수상한 행동을 하자 박노항의 누나를 대상으로 밀착감시를 실시해서 수배한지 3년 만인 2001년 4월 박노항을 검거했다. 검거된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용산의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서 매우 가까운 아파트여서 등잔밑이 어둡다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반년 뒤인 2001년 10월,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었다. # 2002년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양형 부당으로 파기 환송 후 2심에서 징역 15년 형에 벌금 10억4700만원 선고 되었고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징역형은 체포된 날짜로부터 확정된 기간을 산입하므로, 이미 2016년 4월에 출소하여 지금은 자유인이다. 게다가 추징금이 수수한 금액에 비해 거의 1/10에 불과했으니 노후 걱정은 안해도 될 듯하다. 전반적으로 한국 법은 부정수수한 돈에 대한 전면 추징 사례가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