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당
1. 개요
폴란드의 우익 정당으로, 현재 집권 여당. 본래 이름은 "법과 정의"가 맞지만, 언론에서도 흔히 "~당"을 붙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도 "당"을 붙인다. 약칭은 PiS.
2. 역사
2001년 레흐 카친스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형제[2]에 의해 창당되었다. 창당 전 두 형제는 폴란드의 민주화를 주도한 중도우파 정당연합인 연대선거행동 소속이었으며, 한때는 민주화의 주역인 레흐 바웬사와 같이 투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도적인 노선을 표방한 바웬사와, 선명한 우파 노선을 표방한 카친스키 형제와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카친스키 형제를 위시로 한 연합 내 우파가 탈퇴해 법과 정의당을 창당한다.
이로서 연대선거행동은 해체되었으며, 잔류 세력들은 시민 연단으로 계승되었다. 법과 정의당은 곧바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이 당시 창당 행위가 역으로 우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우파 양당은 구 통일노동당[3]의 후신인 민주좌파연합(이하 민좌련)에 패한다. 이 때 법과 정의당은 44석을 얻어 원내 4당에 그친다.
하지만 구 공산정권의 후신 세력이 재집권했다는 사실에 민주/보수 세력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다시 연합하여 민좌련 정권에 맞서게 된다. 그러던 2002년 ~ 2004년 전후로 민좌련 정권은 라이윈 게이트라는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급속도로 인기를 잃었고, 이에 보수적 사회 정책 + 진보적 경제 정책을 표방한 법과 정의당은 구 공산정권 시절을 그리워한 장·노년층 유권자들을 대거 결집시킨다. 그리고 2005년 총선에서 법과 정의당·시민연단 연합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반대로 민좌련은 군소 정당으로 떡실신한다(...). 대선에서도 레흐 카친스키가 당선된 것은 덤.
그러나 막상 양당 연합이 압승하게 되자, 너무 크면 독이 된다고, 오히려 내부 총질을 벌이게 되고, 결국 양당의 대연정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대신 극우 성향의 자주국방당 및 가족연합과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보혁양당제를 구성하던 폴란드는 몇 안되는 보수양당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리하여 처음 집권한 법과 정의당 연정은 높은 지지율 속에서 훈훈하게 출발했으며, 비록 극우 정당과 연정을 구성했지만, 그렇다고 법과 정의당까지 극우였던 것은 아니다. 물론 시민연단보다는 보수적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중도우파(내지 우파)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름 자유주의 성향을 띄고 있었다.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권위주의적인 성향과 거리가 있었다.[4]
하지만 오래지나지 않아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연정의 부총리를 지낸 안제이 레퍼(자주국방당 대표)가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연정의 주도자인 법과 정의당 또한 자연스레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이 여파로 2009년에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2년 앞당겨 2007년에 치르게 되었으며, 조기 총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캔들이 발목을 잡게 되자 시민연단에 패한다. 그나마 위안 거리가 있자면,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아예 반사 이익도 보지 못하고 역으로 의석을 잃은 민좌련에 비하면 기반을 잃은것은 아니었다. 여담이지만, 정작 스캔들의 주도자인 자주국방당 등은 아예 국회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스캔들로 이미지가 훼손된 법과 정의당은 오히려 우클릭을 강행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그나마 남아 있던 자유주의 성향은 사라졌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때마침 세계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서서히 뜨기 시작한 걸 보면 이들로서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 게다가 폴란드 사회가 보수적인지라, 아주 나쁜 전략인 건 또 아니고. 이에 따라 2011년 총선에서는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중도파들이 시민연단으로 결집하면서 또 패했다.
그러나 2014년 ~ 2015년 전후로 세계 정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때마침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무섭게 세를 확보하기 시작한다. 이 여파로 법과 정의당은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시민연단 소속으로 총리를 지내고 있던 도날트 투스크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유럽 연합 이사장으로 간 행위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주면서, 2015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로서 8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레흐 바웬사를 공산당 부역인사로 매도하고 공영방송인 TVP의 사장을 갈아치우며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독재적인 행보를 보이고있다고 욕을 먹고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확충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중장년층에서의 인기가 높아 2019년 총선에서도 43.6%를 득표해 과반을 차지했다.#[5] 다만 같은 시기 열린 상원 선거에서는 100석 중 48석을 확보해 야당 연합에게 과반을 내주면서 인사권 행사 등에 과거에 비해 견제를 받게 됐다.[6]
장기 집권 와중에 정부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의혹도 나왔다.#
2020년 대선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 7월 12일 시민 연단의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와 함께 결선투표를 했으며, 결국 2% 안팎으로 재선되었지만 야권 연대가 생각보다 강한 탓에 지금보다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 상원에서 범야권이 분열 없이 똘똘 뭉쳐 법과 정의당이 추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상정되는 족족 부결시키는 상황이라 두다 대통령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이끌어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 법과 정의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연합인 "통일 우파"를 전부 합치면 235석.[2] 일란성 쌍둥이이며, 이 점이 유명하다. 사족으로 두 사람은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적이 있다.[3] 공산주의 시대 여당.[4] 언급했듯이 법과 정의당을 창당한 카친스키 형제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었다. 역으로 민좌련이 독재 정권의 후신 세력이었고, 따라서 국민들은 법과 정의당 = 민주 세력, 민좌련 = 반민주 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5]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상원은 소선거구제라서 민주좌파연합 지지자들이 시민연단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 법과 정의당이 부진했지만 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서 단일화 효과같은것은 기대할수 없었다. 그나마 2015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좌파연합이 의석을 확보했기때문에 법과 정의당 자제의 의석은 늘어나지 않았다.[6] 총리가 하원에서 선출되는 등 하원의 권한이 강하지만 일본 참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상원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폴란드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상원 권한이 강한 나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