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의주의
Euroscepticism
1. 개요
유럽회의주의는 유럽통합 움직임에 대한 반발적인 운동을 지칭하거나 유럽연합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정치 성향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영국 정부가 1970년대 초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을 추진할 때, 이를 찬성했던 보수당과 노동당의 주류들이 ECC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두 당의 비주류들을 가리킬 때 처음 사용된 표현이다.
2. 성향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이 모두 동일한 레토릭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자국내 상황에 맞게 현지화되어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론 반이민, 반난민, 반이슬람이라는 것.[4] 그래서 주로 우파 내셔널리즘 정당이나 극단기독교주의, 극우파들인 경우가 많으나 항상 그런것만은 아니다. 중도, 중도우파나 극좌정당도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들 비극우정당들은 대부분 '''연성 유럽회의주의'''(Soft Euroscepticism)에 한정되며,[5] '''강성 유럽회의주의'''(Hard Euroscepticism)의 경우에는 극우 정당인 경우가 많다.
제레미 코빈의 장렬한 부상과 브렉시트 관련한 당론과 본인의 스탠스가 엇갈린 2019년 12월 총선에서의 침몰이나, 포데모스의 기반이 된 인그나도 ('분노한자들') 운동 또한 트로이카에 의한 스페인의 경제적 주권의 박탈이란 메세지가 강했던 만큼 '''유럽 연합은 민주주의나 안정의 보장도 아닌 강대국의 부유층들만 서로 살찌워주는 부르주아의 국제기구'''라고 보는 좌파적 관점에서 유럽회의주의는 의외로 기반이 넒은 편이고, 브렉시트 문제나 유럽 여러 국가들의 작금의 정치적 격변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처참한 오발도 종종 이런 좌파적 유럽 회의주의세력(영국식으로 표현하면 Left+Exiter, Lexiter)에 대한 간과로 인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주류 친유럽주의 온건좌우익 기성 정치 세력은 '극우나 극좌나 다 똑같이 무책임한 재앙을 불러온 세력이다'라고 언플하는데 쓰는 반면, 해당 좌익 세력에선 반세계화는 예전부터 좌파의 의제였고, 자신들이 유럽연합에 반대하는건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지 인종차별적, 폐쇄적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구도이다. 다만 이런 좌익계열 유럽회의주의 세력은 포데모스, 시리자도 그렇고, 제레미 코빈의 2019년 침몰도 그렇고, 제도권에 진입하려면 어쩔수 없이 기성 중도좌파 거대 수권정당과 타협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유럽 연합 문제에 관해 접고 들어가면서[6] 친유럽연합 성향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다.
세부적으로 가자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유로화 사태를 기점으로 자국 세금 재정으로 다른 가난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을 매꾸어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적, 물적 교류(무역)와 균형발전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지에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있으면 이를 매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 동네 도로에 난 구멍은 1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발칸반도 어느 나라엔 우리 세금으로 몇백억짜리 고속도로 다리가 세워졌더라"식의 레토릭을 펼치는 식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빈곤한 동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서유럽 국가들의 내정간섭에 불만을 품고 있다. 특히 언론자유와 삼권분립 훼손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헝가리와 폴란드 유럽회의주의 집권 정당들이 펼치는 레토릭이다. 거기에 이들은 타 대륙 보수진영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문제는 한국, 일본 보수진영은 친유럽주의라는게 문제
영국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 모두가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탈퇴파들은 영국이 EU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보다 EU에게 지불하는 분담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영국의 공교육과 NHS(국민건강서비스), 사회간접자본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영국은 대륙유럽과 구별된 존재'라는 영국의 전통적인 국제관과 함께, EU에 입김이 쎈 대륙유럽 국가들의 사민주의적인 경제체제와 EU 수뇌부의 관료주의가 영국 경제와 입법,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 또한 만만찮은 상황이다.
3. 인물[7]
- 나이젤 패라지 - 영국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 브렉시트당의 대표.
- 도널드 트럼프 - 미국의 대통령.[8]
- 도미닉 랍 - 영국의 선임 장관 겸 외무영연방부 장관. 보수당의 중진 정치인이다.
- 루퍼트 머독 - 영미권의 언론재벌. 개인적으로 브렉시트를 찬성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들 대부분이 브렉시트에 대해 우호적인 논조를 띠고 있다.[9]
- 리시 수낙 - 영국의 재무부 장관. 보수당의 중진 정치인이다.
- 마린 르펜 -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 대표.
- 마테오 살비니 - 이탈리아의 전 내무장관.[10]
- 마가렛 대처 - 영국의 전 총리 겸 보수당 대표.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가 정치화되는 것을 매우 반대했다.
- 마이클 고브 - 영국의 국무조정실장.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존슨 총리, 패라지 대표와 함께 탈퇴파 진영을 이끈 인물이다. 보수당의 중진 정치인이다.
- 마이클 하워드 - 영국의 전직 정치인. 보수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 밀로시 제만 - 체코의 대통령.[11]
- 보리스 존슨 - 영국의 총리 겸 보수당 대표.
-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의 대통령.[12]
- 사지드 자비드 - 영국의 전 재무부 장관. 보수당의 중진 정치인이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잔류파에 속하긴 했지만, 이는 캐머런 내각 각료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잔류파 진영에 합류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성향은 유럽회의주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탈퇴파 진영에서는 국민투표 당시 그가 탈퇴파에 합류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 스콧 모리슨 - 호주의 총리 겸 호주 자유당 대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외관계에 대해 영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 오르반 빅토르 - 헝가리의 총리.[13]
- 이안 던컨 스미스 - 영국의 정치인. 보수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 앤드루 시어 - 캐나다 보수당 대표.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출했다.
- 조지 오스본 - 영국의 전 재무부 장관. 보수당의 중진 정치인이었고, 현재 보수 언론인 이브닝 스탠더드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잔류파에 속하긴 했지만, 이는 유럽연합 자체에 우호적이라서 라기보다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통상 관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 성향 자체는 '실용적' 유럽회의주의[14]라고 한다.
- 존 볼턴 - 미국의 전 국가안보보좌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외관계에 대해 영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 제이콥 리스-모그 - 영국 보수당의 하원 원내대표.
- 프리티 파텔 - 영국의 내무부 장관. 보수당의 중진 정치인이다.
-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 - 오스트리아의 전 부총리.[15]
- 헤이르트 빌더르스 - 네덜란드의 극우정당 자유당 대표.
4. 정당
정통 자유주의 정당, 사민주의 정당 중 공식적으로 유럽회의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은 거의 없다. 아무래도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와 자유시장의 확대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자유주의 정당들의 목표가 유럽연합과 일치하기도 하는데다, 사민주의정당들은 국경해소와 유럽국가들간의 연대, 특히 미국 / 중국 / 러시아 등 외세에 대비한 유럽국가간 결속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계를 중심으로 유럽회의주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며, 국내 극좌정당의 세가 약한 영국 등에서는 빅텐트 좌파 정당인 노동당 내에 유럽회의주의 세력[16]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유럽연합 가입 반대 정당들로 이들의 분위기를 유럽연합 탈퇴 또는 해체를 요구하는 유럽연합 내 강경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의 분위기와 같다고 하기엔 조금 골롬하다.[17] 아이슬란드의 경우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동맹과 중도보수인 부흥당을 제외하면 주류정당이 모두 유럽회의주의다. 하지만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유럽주의정당이 주류임에도 고립주의 경향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
괄호는 해당 정당의 소속 유럽연합의회 교섭단체이다.
4.1. 우익 포퓰리즘 ~ 극우정당
- 그리스 - 황금새벽당, 그리스 솔루션
- 네덜란드 - 자유당 (ID)
- 독일 - 독일을 위한 대안 (ID)
- 덴마크 - 덴마크 인민당 (ID)
- 룩셈부르크 - 대안민주개혁당 (ECR)
- 벨기에 - 인민당, 플람스의 이익 (ID), 신플람스 연맹 (ECR)[18]
- 스웨덴 - 스웨덴 민주당 (ECR)
- 스페인 - VOX (ECR)
- 오스트리아 - 자유당 (ID)
- 이탈리아 - 북부동맹 (ID)
-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 국민보수당 (ID)
- 체코 -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 (ID), [19],
- 폴란드 - 법과 정의당 (ECR), 통합 폴란드
- 프랑스 - 국민연합 (ID)
- 핀란드 - 핀인당 (ID)
- 헝가리 - 청년민주동맹 (EPP)[20], 요빅
- 유럽연합 - 정체성과 민주주의(ID), 유럽 보수와 개혁(ECR) [21]
4.2. 온건 보수정당
- 네덜란드 - 기독교연합당, 신플람스 연맹 (ECR)[22]
- 체코 - 시민민주당 (ECR)
4.3. 중도정당[23]
4.4. 진보주의 정당
- 키프로스: 생태 운동 - 시민협력[26]
4.5. 좌익 포퓰리즘 ~ 극좌정당
- 그리스 - [27], 그리스 공산당
- 덴마크 - 적녹동맹 (GUE/NGL)
- 독일 - 좌파당 (GUE/NGL)
- 룩셈부르크 - 좌파당
- 스페인 - 포데모스
- 스웨덴 - 좌파당 (GUE/NGL)
- 프랑스 - 불복하는 프랑스 (GUE/NGL), 프랑스 공산당
- 유럽연합 - 유럽 연합 좌파-북유럽 녹색 좌파(GUE/NGL) [28]
4.6. 기타/혼합정치 포퓰리즘 정당
4.7. 유럽연합 외 국가[30]
- 노르웨이 - 사회주의좌파당, 적색당[31], 중앙당, 기독교민주당
- 러시아 - 통합 러시아당, 러시아 연방 공산당, 러시아 자유민주당
- 리히텐슈타인 - 민주당[32]
- 모나코 - 연합 모나코, 우선!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민주 전선
- 산마리노 - 연합좌파
- 스위스 - 스위스 인민당, 스위스 연방민주연합, 티치노 동맹
- 아르메니아 - 번창한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진보당, 독립당, 좌파녹색운동
- 아제르바이잔 - 신아제르바이잔당
- 영국 - 보수당, 노동당 일부[33], 민주연합당, 영국 독립당, 브렉시트당
- 안도라 - 안도라 자유당[34]
- 터키 - [35], 민족주의행동당
5. 언론
6. 여담
반대의 개념으로는 EU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내셔널리즘과 반세계화를 반대하는 친유럽주의(Pro-europeanism)자들은 보통 중도온건파 성향이며 극우파나 극좌파인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없다.
7. 같이 보기
[1]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우파~극우성향의 내셔널리스트 / 포퓰리스트 대다수가 유럽회의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그 역은 비유럽 지역을 빼고 성립하지 않는다.[2] 시민당 같은 친유럽주의 성향의 자유주의 중도 포퓰리즘 정당도 있긴 한데 소수이다. 유럽권 대부분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유럽회의주의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3] 유럽연합과 지리정치학적으로 관련이 깊거나, 회원후보국들[4] 이걸 간혹 한국에서는 '무슬림 난민/이민자만 반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백인+기독교가 아닌 다른 인종 다른 종교는 다 차별하는 빼도빡도 못하는 백인우월주의이다. 서유럽,북유럽 선진국에서도 극우 정당은 동유럽계 이민자는 물론이고, 자국내 백인이 아닌 소수인종들조차도 추방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5] 이들은 주로 유럽연합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6] 현실적으로 2020년 작금 영국의 혼란이 그대로 보여주듯, 이미 유럽 연합과 관련 기관들은 여러 면에서 회원국들의 일상적인 정치, 사회경제적 조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냉전기와 90년대에 고립된 비소수세력으로 쭈글어들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재부상한 새로운 좌파 정치세력들은 유럽 연합 탈퇴/해체로 인해 생길 거대한 공백과 혼란을 감당할 세력과 조직력이 없다. 애초에 반유럽연합 기조 자체도 극우파와 불편하게 공유하는 의제인 만큼 기성 좌파가 그럼 제도권에 한번 들어와 보라고 손을 내밀때 가장 먼저 전향하는 의제가 유럽 연합 문제일수 밖에 없고, 이런 정치 구도 때문에 2017년 총선이 보여주었듯 '''노동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를 완전 버린것도 아니지만 브렉시트도 지지하는''' 잉글랜드 북부의 전통적 표밭을 의도치않게 버리는 구도가 나오면서 코빈은 19년 총선에서 거하게 침몰했다.[7]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우파~극우성향의 내셔널리스트 / 포퓰리스트 대다수가 유럽회의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그 역은 비유럽 지역을 빼고 성립하지 않는다.[8] 유럽 국가의 정치인은 아니지만 EU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자주 피력해왔다.[9] 다만 더 타임스는 예외이다.[10] 온건 유럽회의주의 정당인 오성운동과 함께 손을 잡고 연정정부를 구성했었지만, 극우 색채가 선명한 살비니의 북부동맹과 좌파 포퓰리즘에 좀 더 가까운 오성운동은 사사건건 여러 분야에서 충돌했고 결국 그 사이 높아진 지지율을 믿고 마테오 살비니가 연정을 박차고 나오며 조기총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성운동은 중도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손잡고 새로운 연정정부를 구성하면서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되었다. 물론 북부동맹은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1위 중이긴 하나 다음 총선은 2023년에나 예정되어있다. 게다가 애초에 지지율이 급등한 이유는 마테오 살비니가 내무장관을 하면서 좋으나 싫으나 24시간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11] 공식적으로는 좌파정치인이지만, 기후변화부정에 성소수자인권반대, 친러, 쇼비니즘적 정책 등으로 유럽 극우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구미 주류언론들이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극우파라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12] 일부 극우정당들은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실제로 프랑스의 국민연합이나 이탈리아의 북부동맹 소속 정치인 다수가 러시아와의 자금 운용으로 실형을 받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13] 2010년대에 와선 사실상 자신의 사당인 피데스를 이끄며 반EU적 포퓰리즘 선동으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로 인해 친유럽주의 유럽정당인 유럽 인민당에 회원 정당인 피데스가 인민당 회원으로써 자격을 정지당했다.[14] Pragmatic Euroscepticism. 파이낸셜 타임즈의 평가이다. # [15] 슈트라헤가 스페인 이비자 섬 한 별장에서 러시아 재벌에게 오스트리아 언론을 매입해 선동날조 기사들로 자신들의 선거를 도와주면 오스트리아 정부와의 계약건을 사례로 주겠다고 발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사퇴하였다. 참고로 해당 러시아 재벌은 가짜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저널리스트 집단이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녹화한 것이다.[16] 현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 또한 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브렉시트를 지지했다.[17] 스위스 극우 정당인 스위스 인민당은 다른 유럽국가 극우정당과 궤가 같긴 하다.[18] FAQ에 의하면 유럽현실주의라고 한다. 즉 연성유럽회의주의에 해당한다.[19] 공식적으로는 중도좌파지만 극우적인 색채를 보여주기도 한다.[20] 유럽 인민당 그룹.[21] ECR은 보수정당도 포함하는 유럽회의주의 빅텐트이지만 소속 정당 중에 극우정당도 적지 않게 있다.[22] 역사적으로 친유럽주의 정당이었으나 최근 온건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되었다.[23] 시민당 같은 친유럽주의 성향의 자유주의 중도 포퓰리즘 정당도 있긴 한데 소수이다. 유럽권 대부분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유럽회의주의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24] 네덜란드 연금생활자들의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이다. 중도주의 + 연성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띤다.[25] 사회적 이슈는 우파적 성격, 경제적으로는 좌파적 성격을 띈다. 연성 유럽회의주의 성향이다.[26] Κίνημα Οικολόγων — Συνεργασία Πολιτών. 녹색당-유럽자유동맹 소속. 중도좌파 정당으로 연성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띤다.[27] 집권 전까지는 연성 유럽회의주의였지만, 집권 후에는 친유럽주의로 전향했다.[28] 온건 유럽회의주의[29] 좌파적 요소와 우파적 요소가 짬뽕되어 있다.[30] 유럽연합과 지리정치학적으로 관련이 깊거나, 회원후보국들[31] 노르웨이 의회에서 의석을 가지고있는 좌익~극좌정당으로 박노자도 여기 소속되어 있다. 포지션은 매우 다양한데 페미니즘, 사회주의, 포퓰리즘, 공산주의, 생태주의, 사회민주주의 등등. 다만 적색당의 경우 좌파포퓰리즘은 정파에 속하고 당 전체 분위기는 아니다.[32] Demokraten pro Liechtenstein, DpL[33] 제러미 코빈 전 대표를 따르는 일부 강경좌파[34] Partit Liberal d'Andorra, PLA, 연성 유럽회의주의[35] 이쪽은 다소 애매한게, 유럽회의주의적 면모를 보일때도 있지만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