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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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의 상징, 청기.
1. 개요
2. 상세
3. 정치적 스펙트럼
4. 주요 정당
5. 같이 보기


1. 개요

社會保守主義 / Social conservatism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의무[1], 사회전통적인 가치[2], 기존에 구축된 사회질서를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그래서 도덕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대표적인 예로, 포르노, 낙태, 성 소수자, 대마초 등의 마약류, 서브컬처 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사상이기도 하다. 참고로 사회보수주의라는 용어에서 '사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을 말한다. 즉,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기존 사회가 고수해왔던 가치체계에 대한 방어의 개념을 가진다.
사회보수주의는 그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에 부정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복지국가에 살던 사람들은 복지체계를 해체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자유시장경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부의 시장개입에 부정적이다. 종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유럽같은 기독교 문화권 국가에 살던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그들의 종교에 따른 금기사항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이 기존까지 믿어왔던 가치관에 변화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사회보수주의가 그들이 기존에 지켜왔던 '''서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문화, 유교적 전통에 따른 사회문화, 남성은 성인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통과의례의 관점에서 반드시 군대에 가야하는 사회문화,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을 구별하는 관습, 신생아들은 일반적으로 부계의 성을 따르는 관습,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성을 따라서 아내의 성도 바꾸지 않는 관습 등이 '''한국적 가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수주의는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회 전반의 영역에 걸쳐서 사회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해하기 쉽게 거칠게 말하면 문화적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이 짙은 사회나 세력들은 자극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문화 산업을 규제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좌파, 문화적 자유주의 진영 등으로부터 종종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권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를 보존하고 가족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에 근거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자유주의를 제창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유보수주의와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사회보수주의는 단순하게 사회문화적 영역에 국한된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한다는 문화적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포괄적으로 정치, 사회, 철학적인 면 등 여러 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가진다.
이로 인해서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성향을 가질수도 있고, 각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옹호하며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고, 통제 경제를 위한 조합주의적 태도를 지향할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전통적인 가치를 쌓아왔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다.'''
사실상 정당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치계의 주류 이념'''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많은 정당에서 표방하는 이념이기도 하며, 동시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념들 중 하나이다.

2. 상세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보수주의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보수주의의 의미로서 쓰이는 보수주의 사상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전통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어떠한 보수적 체계, 관념을 유지하고 그것은 곧 사회의 안정으로 실현된다.
사회보수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철학적인 면에서의 특별한 '개혁적' 인 뜻은 없으며, 도덕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지원 등 사회 보수적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쉽게 말해 사회보수주의는 낙태 전면 금지, 성소수자의 시민권 제한, 포르노의 검열 등을 지지하는 편이다.[3] 따라서 탈권위를 옹호하는 신좌파나 문화적 자유를 추구하는 리버럴 진영과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많으며, 그 외에 리버럴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예술계와도 상당히 충돌한다.[4]
유럽에서는 해당 이념이 처음 제시될 당시 이 이념을 주장했던 이들이 기독교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현, 자유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사회보수주의가 종종 자유보수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실 유럽권은 동성애나 낙태 문제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진보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수주의자라도 다른 지역과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님 개인적인 신념은 있을지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지나간 문제라 의제가 이슈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터이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아직은 유럽에 비해 보수적인 아시아나 신보수주의가 유행하던 1980~90년대 미국에서는 경제, 정치적 이슈에서는 리버럴이지만 일부 사회적 이슈에선 보수 성향을 띄는 경우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었다. 80년대 당시 앨 고어 민주당 의원의 아내 티퍼 고어가 주도한 단체였던 PMRC가 대표적. 다만 이건 당 자체의 기조가 그렇다기보단 빅텐트 정당의 특성상 여러 이념의 사람들이 섞이다보니 나온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보는게 더 맞을 것이다.[5]
대한민국에서는 80년대 후반 민주화와 2000년대 중반 신보수주의 열풍을 거치면서 전통적 보수주의와 국민보수주의와 함께 결합하게 되었다.[6] '''대한민국 보수정당에서 말하는 정파로서 사회보수주의는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확고하게 보수적이다.[7] 경제적 이슈에서는 시장경제를 옹호하며 경제적 자유주의의 성향이 있지만 박정희 정권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에 긍정하는 관치경제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자면 관치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재정보수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복지체계 자체를 부정하진 않고 대체로 보편적 복지정책에는 반대하지만 선별적 복지정책에는 우호적이다.[8] 정치적인 성향으로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와 비교하면 민주적이고 국민보수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에 가깝지만 자유보수주의보다는 중앙집권적이고 강한 리더쉽을 더 선호하는 정파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외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 (주로 30대, 40대 여성)들은 강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보수주의적인 스탠드를 취하기도 한다. 퀴어 축제가 열렸을 때에는 퀴어 축제를 열 광화문 광장의 사용을 허가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3. 정치적 스펙트럼

일부 보수주의 정당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북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이 이 쪽으로 분류된다.[9] 반면 서유럽이나 남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 중도우파 정당들은 이 쪽보다는 보통 자유보수주의 정당으로 많이 분류되는 편이다. 유럽권에서는 미국과 달리 사회보수주의와 자유보수주의가 겹치는 편이다.
아시아에선 한국은 사실상 대한민국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 양당의 주류 이념이다. 일본 자민당의 경우에는 일부 계파가 사회보수주의 계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별성제 논란에서 자민당은 지지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꽤나 보수적이다.#
자유보수주의와 달리 사회보수주의는 극우파들도 종종 표방하는 이념이다. 다만 극우파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을 포함한 이념인 국민보수주의에 더욱 가깝다.[10] 만약 극우파들이 민주정을 부정하면서 권위주의로 흐를 때는 국민보수주의보다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라고 부른다. 물론 일본의 공명당이나 칠레의 기민당 같은 중도적인 성향의 사회보수주의 정당도 있긴 하다.
미국에서는 사회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지 사회보수주의의 정의가 사회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각 국가마다 사회전통적인 가치는 상이하기 때문에 정치적 포지션을 명확히 하는 이념은 아니라 스펙트럼이 생각보단 넓은 편이다. 기독교 민주주의 역시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사회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민주당계 정당 내 전라도 지역구의 개신교 신자 정치인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4. 주요 정당

  • 그리스 : 그리스 솔루션[11], 독립 그리스인
  • 네덜란드 : 기독민주애원당, 기독교연합당[12]
  • 독일 : 독일을 위한 대안[13]
  • 러시아 : 통합 러시아
  • 말레이시아 : 국민전선 소속 정당들,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
  • 미국 : 공화당[14]
  • 브라질 : 사회자유당, 애국자당(Patriota), 사회기독당, 브라질을 위한 동맹[15]
  • 스웨덴 : 스웨덴 민주당
  • 싱가포르 : 인민행동당
  • 영국 : 민주연합당
  • 이스라엘 : 샤스[16]
  • 인도 : 인도 인민당, 시브 세나[17]
  • 일본 : 자유민주당[18][19], 공명당
  • 칠레 : 독립민주연합[20], 기독교민주당[21]
  • 터키 : 정의개발당
  • 튀니지: 엔나흐다
  • 폴란드: 법과 정의당
  • 프랑스 : 약진하는 프랑스, 국민연합
  •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형제들, 북부동맹
  • 헝가리 : 기독민주인민당, 청년민주동맹, 요빅
  • 홍콩 : 민주건항협진연맹, 신민당

5. 같이 보기


[1] 한국의 경우에는 남성들에게만 부여된 병역의 의무와 같은 것이 있다.[2] 전통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가치. 각 사회마다 다를 수가 있다.[3] 반면 자유보수주의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애초에 보수주의라도 자유보수주의는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엔 포함되기도 하는 개념이니..[4] 다만 진보 진영도 문화예술에 있어서 PC주의(정치적 올바름)를 추구해, 일정부분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반대 진영에서 공격받기도 한다.[5]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진영이나 당 차원에선 동성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대통령 본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서 그런 건지 혹은 반대파의 반발이 우려돼서 그런 건지, 여성 문제에는 진보적인 입장임에도 동성 결혼 합법화 같은 성소수자 문제에선 한발 물러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이런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사회적 이목을 끌기보단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하며 해결하는게 더 원활하다는 측면이 있긴 하다. 당장 2019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역시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6] 민주당계 보수주의를 설명하자면 1955년 사사오입 개헌 후 창당한 민주당과 1970년대까지의 신민당이 전반적으로 사회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적인 성향이 존재했다. 다만 1970년대 40대 기수론 이후 신민당의 소장파로 등장한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등은 보다 온건한 자유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1980년대 민주당계 보수정당이 우익정당에서 중도우익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주역이 되었다. 현재의 주류 민주당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계 보수주의 이념을 계승하지 않았다.[7] 다만 이에 대해서 이견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호주제 폐지를 받아들이고 동성동본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간통죄 폐지 등의 사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8]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9] 스웨덴 온건당, 노르웨이 보수당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제일 큰 보수정당들은 대개 중도우파 성향으로, 기독교민주주의 성향은 미약한 자유보수주의-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많다.[10] 국민보수주의는 우익에서 극우의 경계선상에 분류하는 이념이다.[11] Ελληνική Λύση. 그리스 정교회 근본주의 성향의 우익~극우정당.[12] ChristenUnie. 중도~중도우파 성향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이지만 유럽회의주의 성향이 있다.[13] 파란당은 이민 등 이슈에서 국민보수주의 성향을 띄지만 자유주의적 색채도 있어 사회보수주의로 분류되지는 않는다.[14] 당내의 자유지상주의나 자유주의 계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caucus들이 이쪽 성향이다.[15] 네 정당 모두 우익~극우정당들이다.[16] ש״ס . 우익 성향의 하레디 정당이다. 종교적 보수주의 성향을 띄지만 팔레스타인 관련 이슈에서 리쿠드보다 딱히 더 강경하지는 않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이다.[17] Shiv Sena. 히틀러를 추종하는 극우, 교권 파시즘 정당[18] 보수방류 한정이고 보수본류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자민당의 주류 계파는 보수방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민당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다.[19] 특히 자민당을 후원하는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가 사회보수주의성향이 강한 편이다. 다만 공명당과의 차이는 공명당은 불교에 기반해있으며, 온건한 형태의 사회보수주의라면 일본회의는 신토에 기반해 있으며, 매우 강경하고 전통적인 사회보수주의이다.[20]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 의석수만 따지면 제1당인 우익정당으로 친-피노체트적인 인사들도 적지 않다. 다만 칠레는 매우 다당제적인 정치환경이라 연정으로 집권하기에 제1당의 의미는 별로 없다.[21] Partido Demócrata Cristiano.이쪽은 아예 중도~중도좌파로 분류된다. 사회이슈에선 보수우파적이더라도 경제적으론 진보좌파, 기독교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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