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범
1. 개요
현존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한다.[1]
한국에서는 보통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북한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자를 뜻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이며 냉전 기간 동안 북한과 체재경쟁을 해왔으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는 매카시즘의 반공주의가 강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사상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피해자도 많이 나왔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정치범이있다.
다만 이는 한국 한정으로서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수도 있다. 예를들어 소련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사상범이 될 수있고 구한말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경우도 자유민주주의가 반역이었다.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서는 인종평등사상을 가지고 있는 넬슨 만델라가 사상범이었다. 또한 아나키즘, 복벽주의 등 어떤 사상이라도 그 사회체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상범의 기준은 달라질수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2. 사례
3. 관련 문서
[1] 표준국어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