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
1. 개요
確信犯
"위법한 것은 알지만, '''이 행위가 정의라고 믿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한다. 정치범들이 그 좋은 예이며 종교, 사회, 정치적 신념을 갖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종교적 확신범(ex.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경우는 자신이 설파하는 교리를 자신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법을 무시하며 범죄를 범죄라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다. 테러리스트들도 상당수가 확신범이라 할 수 있다.
확신범의 처벌은 논쟁거리다. 현대 교정(=형사처벌=형벌)의 가장 큰 목적은 "교화"인데, 교화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1] 이에 따라 몇몇 극단적인 의견은 확신범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방에 안 넣으면 되겠는가? 이래서 논쟁거리다. 물론 그런 의견은 진보 중에서도 정말 극단적으로 급진적인 진보나 주장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아무리 온정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교화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도 있으며 응보주의 관점이라면 거기에 더해서 국가의 형벌권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여 사적 복수를 합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에 의한 복수라는 목적도 추가되어 무관용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신범으로 분류하기(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범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확신'''을 "범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거나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확신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신범이라도 각 사람마다 범죄를 저지를 때의 죄책감이나 사후대책에 대한 방향도 다양해서, 범죄를 저지른 뒤 은폐하거나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처벌을 각오하고 범죄를 저지른 뒤 떳떳하게 자수하는 경우도 있다.
2. 의미의 변질
흔히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용어'''이다.
- 고의성이 강한 범죄를 저지른 자 -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예상하면서 고의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2]
- 범인임이 확실한 자 -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심증이 깊어 정황상 범인으로 인지되는 사람"
잘못된 사용에 있어서도 먼저 일본인들이 한자의 뜻만을 보고 잘못되게 사용하여 그것이 각종매체를 통하여 한국에 퍼진 예.
현재는 올바른 용법보다는 잘못된 용법인 이 쪽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나무위키 내에서도 확신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변질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잦다. 되도록이면 올바른 뜻으로 사용하자.
특히 이러한 오용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조차도 이쪽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3] 물론 일본에서도 1번의 용법이 올바른 뜻이며 '틀리기 쉬운 일본어' 계열의 컨텐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4]
3. 사례
- 체벌을 가한 적이 있는 교사, 부모, 그 외 유사 관계의 상급자 전부가 이에 포함된다. 체벌#s-10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체벌 행위는 이론상 불법이다. 다만 201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암묵적 합의 하에 비범죄로 처리되었었다.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범인도 국내에서 대표적인 확신범의 예로 거론되고 있다.
- 병역거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에선 양심적 병역거부 실행자들도 확신범의 예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에선 비범죄로 처리.
국정원 사람들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구속될 때는 이구동성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구속을 앞두게 되면서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거나 또 배신자로 몰리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또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사건을 덮고 조직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SNS에서의 주장대로 '자살을 당할' 정도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
4. 창작물에서
창작물에 등장하는 가장 단적인 확신범의 예로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가 있다. 또한 대체로 미디어 매체에 등장하는 히어로들도 확신범인 경우가 많다. 이게 꼭 범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야만 확신범인 게 아니라서... 이들의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 자경단 자격이 없는 대다수의 히어로들이 범인을 미행해서 경찰에 신고도 않고 폭행으로 제압했다거나 하는 식이라 그렇다.
5. 같이 보기
[1] 그러나 현대 범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확신범이 아닌 일반범이라도 어차피 형벌을 받는 범죄자들은 자기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생각하는 경우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급이라고 한다.[2] 일본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확신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98% 이 쪽의 의미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일본 기준으로도 잘못된 용법이다.[3] 다만 민영방송국에 한정된 내용이며 NHK는 표준어규정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므로 이쪽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4] 페르소나 5에서도 수업시간에 꼭지로 한 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