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Political prisoner, Political Crime
政治犯
당국에 의하여 비합법이라고 규정된 정치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람. 혹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정치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범죄 행위의 동기가 종교·정치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는 처우가 다르다. 이러한 대우가 시작된 곳은 1920년대 독일이다. 일반적인 범죄의 동기가 단순히 비도덕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정치범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별개의 가치의식을 지닌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형벌로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이런 특별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 관례상 불문율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1] 그래서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치범 송환 문제를 놓고 타국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근의 쿠데타 이후 터키 에르도안 정권이 '반역자들 돌려보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예 중 하나.
다만 '어디까지가 정치범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민감한 소재인데, 극단적으로 보자면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들 역시 본인의 내적 가치가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한 정치범이다.'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 아닌게 아니라 이 정치범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지를 놓고 늘 수감자와 당국 사이의 신경전이 존재해왔다. 수감자들은 자신을 정치범으로 주장하지만, 당국은 '응 아니야 너넨 그냥 단순 범죄자야.'라고 반응하기 때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IRA와 영국 대처 내각 사이에서 벌어진 단식투쟁.
독재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자기 국민들을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부류의 정치범으로는 김대중이 있다.
인종학살같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정치범이라 할 수 있다. 나치 독일에서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단지 유태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이 되어 붙잡혀갔다.
사상범, 확신범, 양심범 등의 표현도 정치범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범이 단순히 정부의 체제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반면, 사상범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갖고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게 일반적이다.
政治犯
1. 개요
당국에 의하여 비합법이라고 규정된 정치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람. 혹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정치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내용
범죄 행위의 동기가 종교·정치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는 처우가 다르다. 이러한 대우가 시작된 곳은 1920년대 독일이다. 일반적인 범죄의 동기가 단순히 비도덕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정치범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별개의 가치의식을 지닌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형벌로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 이런 특별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 관례상 불문율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1] 그래서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치범 송환 문제를 놓고 타국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근의 쿠데타 이후 터키 에르도안 정권이 '반역자들 돌려보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예 중 하나.
다만 '어디까지가 정치범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민감한 소재인데, 극단적으로 보자면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들 역시 본인의 내적 가치가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한 정치범이다.'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 아닌게 아니라 이 정치범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지를 놓고 늘 수감자와 당국 사이의 신경전이 존재해왔다. 수감자들은 자신을 정치범으로 주장하지만, 당국은 '응 아니야 너넨 그냥 단순 범죄자야.'라고 반응하기 때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IRA와 영국 대처 내각 사이에서 벌어진 단식투쟁.
독재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자기 국민들을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부류의 정치범으로는 김대중이 있다.
인종학살같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정치범이라 할 수 있다. 나치 독일에서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단지 유태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이 되어 붙잡혀갔다.
3. 유사개념의 구분
사상범, 확신범, 양심범 등의 표현도 정치범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범이 단순히 정부의 체제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반면, 사상범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갖고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게 일반적이다.
4. 사례
4.1. 실제사례
- 넬슨 만델라: 전세계에서 정치범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 남아공 당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도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투옥생활을 겪는다.
- 백장미단 : 나치 독일에 반대/반전하는 지하인쇄물을 유포하다가 체포되어 사형당했다.
- 아웅산 수치 : 미얀마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면서 20년동안 투옥 및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 예수 :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다.
- 김대중 :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납치를 당했고 5공에서도 다르지 않아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교황의 권고와 미국의 반발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로 폴러나 미국으로 망명 간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참조.
- 베니그노 아키노
- 달라이 라마 : 티베트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결국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게 된다. 현재까지도 달라이 라마와 접촉하면 중국에서 경제보복을 할 정도라고 한다.
- 나치 독일 당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
- 스탈린 집권 당시 소련의 대숙청 피해자들
- 마오쩌둥''' 집권 당시 중국의 문화대혁명 피해자들
- 네오 나치 :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감시 내지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 북한 : 김씨조선에 저항하는 모든 반주체사상가, 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3] 탈북자, 기독교도들
- 대한민국 내에서의 종북주의자, 병역거부자, 극좌
-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몇몇 이슬람 국가 내에서의 시오니스트
- 이스라엘의 친팔레스타인 세력
- 식민제국 시점에서의 독립운동가들
- 다민족 국가의 분리주의자 및 단일민족국가론자들
- 독재국가 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민주화운동가와 반정부, 반체제인사, 인권운동가들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치하 대한민국에서의 민주화운동가들
- 중국에서의 파룬궁 수련자들, 마오주의자들, 티베트, 위구르, 홍콩, 대만, 마카오의 분리주의자들, 인권운동가, 민주주의자, 반중, 반 중국 공산당 인사 전반
- 미얀마에서의 로힝야, 소수민족 독립운동가, 반정부, 반군부 인사
- 반공 국가의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 류샤오보 : 무려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인물인데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유와 자신들이 류샤오보를 정치범으로 체포한 혐의가 동일해서 투옥 및 가택연금으로 탄압했으며 류샤오보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을 아무도 대리수상하지 못하게 막았다.
- 공산주의 국가의 부르주아 계층을 비롯한 자본주의자들과 옛 신분제 사회의 잔당 세력, 반공주의자들
- 반이슬람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무슬림,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주의 세력
- 이슬람 근본주의 체제의 비무슬림, 온건+세속주의 성향 무슬림
- 국가 무신론 체제의 종교인 및 신앙인
- 종교극단주의가 만연한 국가에서의 세속주의자 및 무신론자, 무종교인
-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에서의 극단주의자들과 독재체제 맹신론자[4]및 권위주의 성향 인사들, 파시스트, 군국주의자, 전체주의자
-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국가에서의 성소수자 전반
- 반미 국가에서의 친미 성향 인물 전반
- 친미 성향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반미 성향 인물 전반
4.2. 가상매체에서의 사례
- 미래소년 코난 - 레프카 치하 인더스트리아에서의 3등 시민과 라오 박사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원피스 - 골 D. 로저와 관련된 인물 대다수, 세계정부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 Warhammer 40,000 - 인류 제국 시점에서의 카오스 신 숭배자들[7], 진스틸러 컬트, 행정부에 의해 인가된 종교[8]를 믿지 않거나 인류제국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인류 집단들[9]
5. 같이 보기
[1] 다만 어디까지나 돌려보내지 않을 뿐인 것이지, 망명을 승인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2] 실제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저런 식의 해석을 하곤 한다.[3] 놀랍게도 어느정도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는 이제 오래된 이념으로, 새시대에 맞는 새 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을 유일한 지도사상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이다.[4] 미화 및 옹호론 포함.[5] 이들은 아크튜러스 멩스크의 선전에 의해 철저히 테러리스트로 매도당했고 이 떄문에 호러스 워필드 장군도 처음에는 짐 레이너와 레이너 특공대를 해적 무리 쯤으로 여겼다.[6] 초대 초월체가 자신이 죽기 이전에 사라 케리건을 자신의 후계자이자 저그 군단의 차기 지도자로 선택해서 망정이지, 사실은 사라 케리건 쪽이 멋대로 낙인찍은 것이고, 정통성은 이 쪽이 더 가깝다. 물론 이 정통성에는 어둠의 손아귀가 연루되어 있지만.[7] 헤러틱 아스타르테스 포함.[8] 황제교와 기계교.[9] 대표적으로 궤'베사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