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업 범죄
1. 설명
Set Up[1] + 犯罪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무고(無辜)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 셋업 범죄에서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되고 범죄를 일으키게 만든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 무고(誣告)와는 다른데, 무고는 말 그대로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셋업 범죄는 실제 범죄 행위를 만들어내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두 무고는 한자도 다르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운전도 안 했는데 사람을 치여 죽였다고 증거를 조작하여 밀어 붙이면 무고, 가는 차 앞에 사람을 던져 치여 죽이게 한 뒤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면 셋업 범죄다. 셋업 범죄에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범죄 행위 자체가 존재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여 셋업 범죄라는 단어가 유명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고전적인 범죄 행위다. 최근에 셋업 범죄라고 음차해서 말하기 전에는 '던지기'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그것이 알고싶다 1142회에서도 던지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 목적
셋업 범죄의 목적은 대부분 피해자(범죄를 저지른 자)를 협박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다. 특히 공권력이 부패한 지역에서는 아예 공권력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스스로 셋업 범죄를 일으키거나 셋업 범죄를 일으키는 조직과 결탁하기도 한다. 보통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경찰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거나, 빠른 석방을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 큰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셋업 범죄에 말려들면 당황하고 겁을먹고 공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해외공관, 변호사 등)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지 못하고 이들의 협박에 굴복하기 쉽다. 아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과의 접촉을 고의적으로 막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다. 공권력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벌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도 셋업 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셋업 범죄가 꼭 공권력이 부패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든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으면 그만이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부패 수준이 조직 차원으로 이뤄지지 않은 대체로 건전한 공권력을 지닌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국가일수록 성범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쉬운 범죄를 일으키게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 잘 먹힌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을 구매한 뒤 나중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매춘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혹은 그걸 빌미로 매춘부한테 협박하며 공짜로 섹스 해줄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그나마 양심있는 부류중엔 협박을 하면서도 공짜가 아닌 돈을 지불하긴해도 기본 금액으로 롱타임을 요구한다거나 기본금액으로 롱타임에서나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등의 행위도 셋업 범죄의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파멸을 목적으로 셋업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복수를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증오범죄로서 셋업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쓰이고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대중교통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접촉을 고의로 유발한 후, 성추행 현행범으로 처벌받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 참고.
3. 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
셋업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으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협박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 막장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달리는 차에 사람(시체) 던지기, 길거리에 물건 놓고 지켜보다 누군가 주워들면 범죄자로 몰기, 합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발하기 등 사람의 잔머리만큼 셋업 범죄의 유행도 다양하다. 하지만 보통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여행지에서 말려들 가능성이 있는 셋업 범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 함정수사: 공권력이 직접 범죄에 개입하는 것이기에 악질적이며, 범의유발형수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 학설은 범의유발형 수사 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한다고 보지는 않으며 실제 범죄를 유도한 사람과 공권력의 관계 파악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내 위법 함정수사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 소매넣기(소지 금지 물품을 짐에 넣어 누명 씌우기):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주된 셋업 범죄 유형. 여행 가방에 마약이나 총알 같은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몰래 넣은 뒤 경찰이나 세관원이 이를 적발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타님발라다. 정신줄 꼭 쥐고 단속하는 경찰이나 직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속의 목적 역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며 체포되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외교공관과 변호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 CCTV 촬영을 하는 곳이라면 그 정보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셋업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짐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 미성년자 성매매, 강간 모함하기: 여행지에서 관광객을 꾀어 성매매 또는 화간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행위.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효과가 크다. 여성이 직접 여행지에서 관광객을 유혹하거나, 좋은 여성이 있다며 브로커가 꼬드기는 경우가 다수다.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공관도 도와주기 어렵고 오히려 변태 성범죄자 소리를 안 들으면 다행이기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는 없다. 관광지에서 모르는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자. 심지어 브로커나 성매매 여성이 잠기지 않은 숙소로 들어와 기성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일까지 있으므로 숙박지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4. 여담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영화)은 실제로 던지기 밀수 방식에 속아서 고역을 치룬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함정에 빠트린건 아니지만 마약밀수에 무고한 사람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항 등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짐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면 절대로 함부로 들어줘선 안된다.
셋업 범죄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함정에 빠트리려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지는 일이기에 가해자가 작정하고 들어갈수록 막는 것은 어려워진다. 정줄놓하고 브로커나 범인과 타협하려는 순간 자신은 억울한 범죄자 + 피해자만 될 뿐이니 셋업 범죄에 빠졌다면 어떻게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변호사 등)을 확보하고 증인과 증거를 악착같이 긁어모아야 한다. 물론 셋업 범죄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여행지에서는 보안에 신경쓰고 행실을 바르게 유지해야 하며, 주변에 원한을 사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졌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혹해 국내에서 여성에게 인기없는 남성들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가서 그곳 여성들의 호의에 넘어갔다가 셋업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졌기에 주의가 필요하다.[2] '''설령 그녀들이 진짜로 한국남성을 좋아한다고 한들 TV 등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려진 유명 한류 스타들이나 젊은 재벌 3,4세 등과 같은 유명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불특정다수의 한국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희정 성폭력 의혹의 1심 판결 이후 일명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작게나마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넘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애매모호하며 증언 이외의 증명도 쉽지 않은 동의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이 지금보다 더욱 셋업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쉬워진다는 것. 이미 셋업 범죄의 주된 패턴으로서 단순 접촉이나 합의 성관계를 왜곡해서 성범죄자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만큼 일방적인 주장으로 범죄자를 만들기 쉬워지는 법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걱정이다.
Legal Dungeon에서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성과제'''와 그로 인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찰의 셋업 범죄'''를 중점으로 다룬다.
[1] 명사로 '모략', 동사로 '함정에 몰아 넣는다'라는 의미가 있다.[2] 유튜버 영알남의 셋업범죄 관련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