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1. 개요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
당시 60세인 박 모씨는 35세 큰딸 김 모씨와 32세 작은딸 김 모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인근 놀이공원[1]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
아버지는 12년 전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인 박씨가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1달 전 넘어져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생활고로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일어났다.[2] 유서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집 주인에게 쓴 내용이 있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사건 이후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비판이 오갔다.
2. 왜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나?
우선 박씨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해도, 어머니 박씨는 식당에서 일할 당시 월 12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며, 큰딸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은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병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 둔 상황에서는 가족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딸이 유일하지만, 이 경우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2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도의 허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 계층으로 구별된 사람들만을 돕는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료의 전산화가 잘 되어있음에도 각 자료의 유기적 연결은 안 되어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급여 명세서, 4대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을 수혜자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이 취약 계층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47&aid=0002049302
3. 그 외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살림살이는 모두 임의 폐기처분되었으며[3], 장례는 빈소도 없이 쓸쓸히 치러졌으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친지 등 10여명이 전부였다고 한다.#
2016년 2월 26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송파 세 모녀 2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로도 이 세모녀는 사실상 도움을 받지못한다. 개정된 법률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쏙 빠져 있는 셈이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지 2년 후인 2019년 들어서도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빚과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비슷한 방식으로 집단 자살하고 양주시에서도 아버지가 어린 아들 둘과 함께 자살한 것을 포함해 거의 몇 달마다 생활고에 따른 일가족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런 이슈도 되지 못하고 있다.''' 자살 뿐만이 아니라 6세 아들을 포함한 탈북 모자 가정이 굶어죽는 일까지 일어났을 정도다. 탈북자 모자 숨진 채 발견..."아사 추정" 다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탈북 모자의 경우, 탈북자 지원이 처음에는 되었으나, 결혼으로 인해 지원자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다시 이혼하면서 신청자격은 충족했지만, 이웃과의 교류가 없어서, 다시 수급자신청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굶어죽은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로 굶어죽는 사례는 전에도 있었지만(2011년 32세 최고은, 전 영화감독) 가족 단위로 굶어죽은 사건은 최근 수십년 간 처음이다.
정치권과 사회각층에서 대단히 큰 이슈로 다뤄지고 몇 년간 주기마다 기념행사까지 열리던 생활고에 의한 일가족 자살은 이제 2020년 현재는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매달 신문 어딘가에 작게 일가족 자살 뉴스가 올라오고 지나갈 정도로 흔하고 관심조차 받지 못 하는 일상적인 사건들이 되어버렸다.
아래는 2019년 한해 일어난 일가족 자살사건이다. IMF나 2008년 경제위기 때 거리로 쫓겨나고 죽어나간 숱한 사람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OECD 최상위 자살공화국답게...경제적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 화곡동 일가족 4명 자살(1.24) △경남 거제 펜션 20대 청년 3명(2.22) △전남 여수 리조트 한 가족 4명(2.25) △경기 남양주 펜션 3명(3.2) △충남 공주 일가족 4명(3.6) △부산 한 가족 3명(3.13) △경기 양주 한 가족(3.18) △경기 화성 일가족4명(3.26) △경기 시흥 일가족 4명(5.5) △경기 김포 구래 한 가족(5.7) △대구 동구 2명(5.17) △충남 공주 여인숙 2명(5.20) △경기 의정부 한 가족 3명(5.20)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6.9) △울산 모자 자살(7.10) △울산 청년 3명(7.10) △제주 펜션 3명(7.14) △경기 의왕 한 가족 4명(8.17) △대전 한 가족 4명(9.4) △인천 아라뱃길 자매 2명(9.21) △충북 단양 청년 4명(9.22) △인천 남동구 2명(9.24) △제주 연동 한 가족 4명(10.1) △경남 김해빌라 한 가족 3명(10.2)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10.8) △경남 거제 한 가족 4명(10.15) △경기 의정부 모자 2명(10.23) △서울 성북동 한 가족 4명(11.3) △경기 양주 한 가족 3명(11.6) △경기 가평 펜션 젊은 남녀 5명 자살 시도 2명 사망(11.19) △인천 계양구 한 가족 4명(11.20) △충남 천안 쌍둥이형제(12.4) △대구 북구 한가족 4명(12.24)
19년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자살 이후에도 열흘도 안 된 20년 1월 6일 생활고로 김포에서 일가족 자살이 일어났다.
3.1. 송파 세 모녀의 가계부
가계부를 보면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을지 안타까운 품목 일색이다.
라면, 소세지, 오뎅, 식빵, '''프리마''', 왕뚜껑, 후랑크, 소주와같은 대체로 1~2천원대의 저렴한 품목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말 저렴하면서 입맛을 돋구는 음식들 위주이며, '''족발''', '''순대국''' 같은것을 사기엔, "차마 높은 가격에..." 손이 떨렸을 것 같은 모습이 상상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한편, 가난과 장애로 인해 끝내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게 되는 고통의 끝에서도, 탈선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씽크대 마개, 월세와 공과금과 같은 사소한 법조항 하나 하나를 준수하여 꾸준히 밀리지 않고 납부한 것을 보면, '''가히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굳세고 강인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한 네티즌이 가계부를 보고 주관적으로 서술한 글
3.2. 작은딸의 행적
MBC 리얼스토리 눈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작은딸의 행적과 작품에 관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이었으며 그 실력도 프로급 수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품인 습작 노트 수십권 중에는 작은딸이 참여한 동인지도 있었다고 한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단순한 지망생이 아니라 이미 출판만화계에 데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품을 수거한 업체에서는 '''“만화책이 (유독) 많았다. 독자라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같다)”'''라고 증언했으며, 만화가 강도하 씨는 둘째딸의 작품을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었던 흔적들을 보면 그냥 취미 이상인 것 같아요. 꽤 많은 시간을 들인 그림들이거든요. 단순 아마추어 실력은 아니거든요”'''라고 평가하였다. 방송 제작진들이 취재한 결과 작은 딸은 세상을 떠나기 7개월 전까지 작품활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연재처인 한 중소 출판사로부터 받은 원고료는 겨우 '''19900원'''에 불과했고, 연봉으로 환산해도 '''15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런 작가들이 상업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하려는 작품 스타일이 웹툰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4] 거기(웹툰)에 맞춘 작품을 하지 않고서는 만화작가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환경이 돼버렸다는 거죠”'''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출판만화 스타일을 고집한 작가로 추정된다.[5]
세 모녀 가계부 내용을 보면 잉크를 구입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디지털 작업이 아닌 수작업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 링크된 기사에서 작은딸의 작품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리얼스토리 눈’ 가난한 만화가 공들인 그림 고료 '19,900원'
'궁금한 이야기Y' 웹툰 스타일 거부한 무명작가 고료 연간 15만원 미만
4. 관련 문서
[1] 위치상 롯데월드로 추정된다.[2] 박씨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역시 박씨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다.[3] 이 때 일부 언론에서 사진앨범 속 가족사진들을 그대로 공개해버려 논란이 불거졌다.[4] 요새 웹툰들은 스크롤바를 내릴 때를 가정해 작품을 만들기에 보통 컷을 거의 일관적인 수직구도로 배치한다. (한 칸 작업하면 아래에 여백을 두고 또 한 칸 작업하는 식)[5] 아니면 웹툰 시장에서 활용되는 전자기기마저도 이 집 사정에는 비싸서 엄두를 못 냈기에 출판만화 쪽으로 굳힌 것일지도 모른다. (요즘엔 그림그리는 사람들이 쓰는 타블렛도 많이 싸져서, 저가로 잡으면 5~6만원대의 타블렛도 구할 수 있지만 잉크(8000원), 족발(19000원) 같은 수준의 물건들도 비싸게 보일 이 집안 가계사정에선 5~6만원대의 타블렛이 또 뭘로 보일지...게다가 웹툰 그릴 땐 단순 타블렛만 필요한게 아니라 어뎁터, (타블렛을 연결할) 컴퓨터, 그림을 그릴 프로그램(포토샵이나 클립스튜디오 등) 등 생각보다 이거저거 꽤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전기세도 먹는다.) 단순히 웹툰 스타일이 본인에게 영 맞지 않아서 결국 출판만화 쪽으로 가기로 맘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진상은 본인들만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