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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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원재 LAB2050 대표와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이 창당한 실용주의 정당이다. 박유진 실장, 최병현 연구원, 김도연 대표, 정대진 교수, 홍석빈 교수, 김중배 기자, 김도훈 대표 등[3] 40여명의 3040세대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 정치를 추구하며, 이념 대립에 벗어나 실용을 추구하는 '생활진보플랫폼'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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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3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으며, 3월 6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이 완료되었다.
2. 상세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원재[4]와 세계은행 출신 조정훈이 주축이 되어 창당하였다. 양당에 대한 비토 및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정당이다. 이들 뒤에 여시재 등 강력한 기반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은 아직 없다.# 한국 최초의 플랫폼 정당을 추구하며 여러 연대 논의 등을 거절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파워 게임 속에서 기존 인물 중심 정치를 벗어나 의제 중심 정치를 지향하며 새로운 정치판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진보적 패러다임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한다. 조정훈 대표는 "경제정책의 기본은 시장을 다루는 것이고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인 '뿌리'를 바로잡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IMF 이후 억지로 받아들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화를 통해 경기침체에 빠졌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러한 재난기본소득 이슈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이으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시대전환은 정치권에서 최초로 국민기본소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슈로 떠오른 재난기본소득은 국민기본소득에 기반하고 있다.
조정훈 대표는 인터뷰에서 시대전환이 어떤 정당이냐는 물음에 "보수, 중도, 진보로 갈라야 한다면 진보"라며 "보수적 가치처럼 지켜내야 할 것도 있지만. 현재는 고쳐야 할 게 더 많다며 그런 의미에서 진보가 맞고, 이념 보다는 생활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생활인으로 살면서 미세먼지가 싫고, 환경을 걱정하고,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몰라도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진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대전환이다.” 이라며 시대전환의 가치를 진보정당, 생활진보정당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나 기존 진보시민단체와의 교류는 없지만 선배세대의 이념진보를 이은 새로운 생활진보를 주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발제를 했고,# 창당선포식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윤여준 전 장관[5],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축사로 참가했으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철수와 시대전환 사이에서 고심하다 시대전환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시대전환이 바른미래당의 러브콜을 우회적으로 거절하면서 호남3당 합당을 보류하고 시대전환과의 통합을 바라던 손학규도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바른미래당과 연합 가능성이 희미해졌다. 이후 시대전환은 거대 정당보다는 의제 중심 정당들과 연대를 선언했고, 국민의당 측에 선거연대를 제안하였으나[6]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였다.
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최병현 전국조직위원장, 윤혜정 경기도당 위원장, 이종학 전라남도당 위원장, 윤상진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이재후 특별위원 등 20여명이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시대전환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함에 따라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3월 23일, 조정훈 전 공동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6번에 배치되었다. 더불어시민당이 33.35% 득표율로 비례 순번 17번까지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조정훈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어 5월 12일에 제명절차를 거친 뒤 복당하며 21대 국회 원내정당이 되었다. 상황에 따라 국민의당과 방향을 함께 하거나,[8] 비례 정당을 설립했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초를 기준으로 시대전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90%이상 함께 하고 있다.
4. 정책
4.1. 경제
4.1.1. 기본소득
시대전환에서 제안하는 국민기본소득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2021년 30만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2028년에는 6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논의되었고 다양한 맥락에서 실험되어왔지만, 시대전환에서 설명하는 기본 소득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한민국은 소득불평등이 큰 나라이다.[9]
- 둘째, 가계 소득 부진이 가계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
- 셋째, 지난 세대에서 일반적이었던 호봉제 일자리를 통해 얻는, 남성 가장 1인의 소득으로 4인 가구가 생활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더해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넷째,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산업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있다.
2020년 9월 16일 법안을 발의했다.#
4.1.2. 규제개혁
시대전환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혁신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 선도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추격해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대전환은 스타트업 진입 장벽 철폐, 사회적경제/비영리단체 활동 촉진, 프리랜서/자영업자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주장한다.
시대전환은 아래와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 첫째, 부분적 규제 완화가 아닌 혁신적 규제 개혁을 추구한다.
- 둘째,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 개혁한다. 또한 규제의 총량을 줄이되 규제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구한다.
- 셋째, 스타트업이 사적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민간 자본으로부터 용이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용이하게 인수합병(M&A)되거나 기업공개(IPO)가 되어 창업자들로 하여금 투자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인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블록체인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민간 영역 내의 정부 사업을 개혁하여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치와 분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다섯째, 경제, 평생교육, 복지, 통신 등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신장시키고 ‘디지털 기본권’을 신설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여 국민의 디지털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 여섯째, 가상자산 금기 정책을 폐기하고 AI 기반의 전자정부를 도입, 빅테이터 활용기업 및 로봇생산기업, 생명과학활용 기업, 환경친화기업 등을 우대하는 등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정부개혁을 추진하며, 빅데이터 및 머신 러닝 등의 기술을 통한 정부 부처 융합, 오픈 데이터 정책 등을 추진한다.
- 일곱째, 혁신적인 산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다양한 정부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각 정부 부처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정하여 새로운 혁신 산업의 성장 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소외되거나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4.2. 정치
4.2.1. 정부혁신
- 첫째,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설정된 의제가 당을 통해 법안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 둘째, 계급제 공무원 제도 폐지, 개방직 공무원 확대하고자 한다.
4.2.2. 대북정책, 좋은 이웃론
시대전환이 제안하는 대북 정책은 기존의 대북 정책과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공식적 대북 정책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단일국가 통일을 목표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대전환은 북한을 통일 대상인 같은 민족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의 이웃국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범상 한 민족이지만 사실상 두 국가인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또한 통일지상주의적인 대북접근이 아닌 평화를 지지하고 확고히 하는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시대전환에서 제안하는 대북정책의 세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힘의 균형 유지 원칙.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진지한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 둘째, 남북 상생의 원칙.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투자를 통해 협력과 번영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셋째, 상호 존중의 원칙. 국제 기준과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서로 자제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 존중과 소통을 이어나간다.
5. 중앙당 지도부
5.1. 초대 지도부
2020년 2월 23일 ~ 2020년 3월 29일
[1]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석[2] #[3] 홍석빈 교수는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안희철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장을 지녔으며,# 최병현 연구원은 차세대 정치리더로 주목받았다.#[4]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하여 "한 사람의 인기에 기댄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라며 안철수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말을 했다. #[5] 김종인, 윤여준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창당식에는 대부분 참여하고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대전환을 유일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6] 시대전환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참고[7] 이들 대부분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노무현리더십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민주당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데 거부감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8] 다만 과거에 비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중도우파 성향으로 이동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9] 여타 선진국이나 복지강국 비하면 임금소득 격차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복지같은 최종 가처분 소득에서 소득불평등이 크게 벌어진다. 반대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데 가처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임소득 격차를 낮게 유지해야 가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경직성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5.2. 비상대책위원회
- 사무총장
- 공석
- 시·도당 위원장
5.3. 제2대 지도부
2020년 10월 11일 ~
- 사무총장
- 공석
6. 역대 원내 지도부
6.1. 조정훈 지도부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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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체가 양보해야한다는 논리하에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을 타겟으로 잡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의 실태를 모르는 것이 아니냐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한 코로나19 유행과 수해로 인해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의 상황 때문에 찬반 논쟁이 더욱 격렬해졌다.
조정훈의 말대로 월급 20%를 삭감하면 200만원에 남짓한 월급을 수령하는 말단 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생계에도 빠듯한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20% 삭감은 공공부문 전체 총액을 이야기 한 것일 뿐, 당연히 고위직 공직자들과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정책이라 선을 그었다.''' #
논란이 되자 해명문을 작성하였다. # 하지만 어느 정도 공공 부문의 양보를 부탁하며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해외 부호들이 정부에 세금 인상을 요구한 사례를 예로 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