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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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중 하나이며[1]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안보 등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2. 내용
2017년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도중 '한-인도네시아 비지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하면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천명한 대ASEAN 외교정책이다.[2]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뒤이어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이름표가 붙은 두번째 사례이다. 이는 곧 그동안의 한국의 외교가 확고한 방향성이 없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그 원인을 들자면 6.25 전쟁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치중, 낮았던 국력, 미국의 국제전략에 대한 극단적 의존성, 전술한 이유들로 인한 근시안적 동북아 중심의 외교 구사 등을 들 수 있다.[3]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북한과 미·일·중·러 주변 4개 강대국에만 초점을 맞춘 동북아 중심 외교와 진정성 없는 대아세안 외교로부터의 탈피라는 점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아세안으로부터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사(KBS) 신남방정책의 성패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중국의 일대일로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나아가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며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THAAD 배치로 인한 한한령 이후,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5억이 넘어가는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정착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외교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맹주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가 신남방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이 2020년 11월에 개최될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진화한 신남방정책을 선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3. 평가
우파에서 드물게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일부 비판 의견도 그렇게 돈 들이고도 베트남에서 혐한여론이 일어난다던지 등등 정책 수행 과정의 문제 뿐이다. 오히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다.
반면, 좌파에는 은근히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이런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침략'''이라는 점과 신남방 정책이 북한이나 중국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비판한다. 우선, 신남방 정책이 경제적 침략이라는 이들은 상당 부분 종속 이론에서 근거를 내놓는다. 그들은 한국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주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서구 열강과 같은 행태를 한다고 비판한다. 다음, 신남방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북방의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중국에 올인해야 한다며 제3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
4. 경과
5. 여담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정책과 함께 신북방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문서 참조.
비슷한 정책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