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론
Two-state solution
주로 분리독립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지역에 있어 국가를 분할하여 평화로운 공존을 꾀하자는 주장을 의미한다. 풀어써서 두 국가 해법이라고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상대방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며, 양국론은 이러한 주장에 반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고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현재 한국과 북한은 두 나라이니까 두 나라로 있어야 당연하고 두 나라를 딱히 납득가지 않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만들려 한다며 남북통일을 반대한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한국과 북한이 완전한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인 만큼 개개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한국 대법원 및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에서도 '북한 지역은 한국의 영토'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또한 국가 승인 문제는 개별 국가별로 다르니,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정권 또는 지역을 국가로 승인했다고 해서 그 정권 또는 지역을 미승인한 국가도 국가승인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것은 미승인국 문서 참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에서 떼어내 팔레스타인 국가로 독립시켜서 양국의 공존을 꾀하자는 주장이다. 팔레스타인의 온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주장된다.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인정이 유대인 혐오에서 비롯되었다며 양국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인을 요르단 등의 인근 국가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역시 양국론에 반대한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정당한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팔레스타인의 과격 독립운동가들은 유대인의 서남아시아 거주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스라엘 및 유대인을 추방하고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만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추구한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들은 극소수 몇몇(이집트, 요르단)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가 승인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만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적법한 국가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들은 두 국가 해법이 실현되면 이스라엘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두 '''주권'''국가의 공존을 추구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는 양국론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반국가분열법에 따라 이런 주장을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타이완 독립운동 진영에서 주장하는 '''일변일국론'''은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의 공존이 아니라 대만 공화국의 수립을 꾀하고 중화인민공화국-대만 공화국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국론과는 구별되나 본질은 비슷하다.
양안통일이 양국 모두에서 절대 목표였던 시절에 리덩후이 중화민국 총통이 양국론을 주장하여 거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분단국가였던 시절의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은 동독 지역을 미수복 영토로 보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1] 반면 동독은 서독을 완전한 외국으로 보아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서독과의 교류도 '외교'로 처리하고자 했으므로 사실상 '양국론'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영국의 인도-파키스탄 분할 독립안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대를 적'국'으로 규정한다. 자신들의 영토 일부(카슈미르 등)를 불법 점거한 나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아닌 불법 단체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즉 인도는 '이슬라마바드는 우리 땅', 파키스탄은 '델리는 우리 땅' 이러지 않는다.
1. 개요
주로 분리독립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지역에 있어 국가를 분할하여 평화로운 공존을 꾀하자는 주장을 의미한다. 풀어써서 두 국가 해법이라고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상대방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며, 양국론은 이러한 주장에 반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사례
2.1. 남북한 문제
한국에서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고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현재 한국과 북한은 두 나라이니까 두 나라로 있어야 당연하고 두 나라를 딱히 납득가지 않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만들려 한다며 남북통일을 반대한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한국과 북한이 완전한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인 만큼 개개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한국 대법원 및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에서도 '북한 지역은 한국의 영토'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또한 국가 승인 문제는 개별 국가별로 다르니,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정권 또는 지역을 국가로 승인했다고 해서 그 정권 또는 지역을 미승인한 국가도 국가승인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것은 미승인국 문서 참고.
2.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에서 떼어내 팔레스타인 국가로 독립시켜서 양국의 공존을 꾀하자는 주장이다. 팔레스타인의 온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주장된다.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인정이 유대인 혐오에서 비롯되었다며 양국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인을 요르단 등의 인근 국가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역시 양국론에 반대한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정당한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팔레스타인의 과격 독립운동가들은 유대인의 서남아시아 거주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스라엘 및 유대인을 추방하고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만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추구한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들은 극소수 몇몇(이집트, 요르단)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가 승인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만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적법한 국가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들은 두 국가 해법이 실현되면 이스라엘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2.3. 양안 문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두 '''주권'''국가의 공존을 추구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는 양국론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반국가분열법에 따라 이런 주장을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타이완 독립운동 진영에서 주장하는 '''일변일국론'''은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의 공존이 아니라 대만 공화국의 수립을 꾀하고 중화인민공화국-대만 공화국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국론과는 구별되나 본질은 비슷하다.
양안통일이 양국 모두에서 절대 목표였던 시절에 리덩후이 중화민국 총통이 양국론을 주장하여 거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4. 동서독 문제
분단국가였던 시절의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은 동독 지역을 미수복 영토로 보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1] 반면 동독은 서독을 완전한 외국으로 보아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서독과의 교류도 '외교'로 처리하고자 했으므로 사실상 '양국론'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3. 유사 사례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영국의 인도-파키스탄 분할 독립안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대를 적'국'으로 규정한다. 자신들의 영토 일부(카슈미르 등)를 불법 점거한 나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아닌 불법 단체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즉 인도는 '이슬라마바드는 우리 땅', 파키스탄은 '델리는 우리 땅' 이러지 않는다.
[1] 뿐만 아니라 서독은 오랫동안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以東) 옛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것은 독일이 재통일할 때 완전히 포기한다. 실제로는 그 전부터 포기한 상태이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