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강사
1. 개요
예비군 훈련에서 주로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외부인사이다. 예비군 지휘관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의 계약직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안보교육강사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2. 하는 일
예비군 안보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받게 되며 50분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훈련 안보교육 시 활용한다.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조달청 계약을 통해 선정된 '성우 안보전략연구원' 및 '나라사랑 운동본부'의 소속 강사로 운영한다.
3. 문제점
예비군 강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군들의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이다.
일단 예비군 강사들은 소수의 탈북자 출신이나 북한학 교수 등을 제외하면 이들은 대개 나이도 많고(50대 이상)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이 강하다. 안보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군사학 관련 지식을 가진 경우가 간혹 있어 나름대로 대우받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나, 대다수가 '○○회' 소속의 장성 출신이라는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예비군에게 안보 교육 및 정신 교육을 빙자하여 '''특정 정치 이념과 특정 정당의 사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발언을 늘어놓는다.'''극우적인 마인드의 강사의 사례도 있고 지역 감정 발언에 여성 비하, 그리고 일베에서 쓰이는 '민주화'라는 용어를 쓰는 극우 강사가 논란이 된 적도 있고 심지어 환빠 성향의 강사가 와서 대한민국만 먼치킨 취급하고 다른 나라들을 모조리 쓰레기 취급하는 강의를 하였다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워낙 우파 성향의 강사가 많다 보니[1]
사실 이런 예비군 강사들의 극우적인 강의로 인한 정치적 악용은 과거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1996년 연세대에서 발생한 '한총련 사태'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산하단체가 제작한 예비군 교육용 비디오 사건이었다. 한총련의 실체파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한총련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총련 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자'로 모는 내용이었는데 예비군 교육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안기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정치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이다. 한총련 자체가 까이다 못해 사실상 와해되어버린 지금에 와서야 "틀린 말 아니네?" 할 만한 내용들도 없지 않으나, 여전히 편향된 면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예비군 안보교육의 명목은 전쟁에 대비한 예비전력강화의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실상은 퇴역 장교 일자리 보장용이라는 게 정설이다. 퇴역 군인은 대령 이상이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 재취업이 용이하지가 않은 편이라 이런 퇴역 군인들 일자리 보장시켜줄려고 이들을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대한민국 군무원으로 재취업시킨 후 예비군 강사로 집어넣어 강연료를 주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동원예비군 규모는 무려 304만이다.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을 쓴다. 1년에 하루 이틀 나가서 총 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는가. 예산 4천 억 중 85%가 예비군 지휘관 월급이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예전엔 군 시절 나쁜 버릇 못 버리고 예비군들을 자기보다 어린 애들 혹은 부하 취급하며 반말을 하거나 존다고 욕설하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건 요샌 민원은 기본이고 심하면 예비군들이 집단으로 야유를 퍼붓거나 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졌다. 애초에 자기가 예비역 영관급 장교든 장군이든 제독이든 강사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이지 소집되어 복귀한 군인이 아니므로 예비군과도 상하 관계가 아니기에 상관 노릇 할 권한도 없다.
4. 해결법
국민신문고나 대한민국 국방부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제보하여 공론화를 시킨다.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로썬 이 방법밖에 없다. 국방부가 예비군 강사들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신문고에라도 찌르면 미흡하나 약간이나마 효과가 있지만 개인정보유출이 매우 심각한 행정기관이라 껄끄럽다는 점이 있다. 처리가 늦지만 이런 신고가 처리되면 가령 예비군 강사에 대한 설문 및 평가를 시행한다던가 같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다.
5. 국방부의 대처
이러한 예비군들의 불만적인 여론이 심화되자 국방부의 지침으로 전반기&후반기 각각 1회 일정기간 안보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실 아무런 학습효과도 없이 정치편향적이며 세금만 들어가는 예비군 강사 자체를 없애버리고 영상물로 대체하면 효과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겠지만 한국 군대가 자발적으로 그런 선택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애시당초 이건 예비군 강사진의 질을 올리는 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에서도 가급적 강사들에게 예비군들이 더는 당신들의 부하가 아니니 절대 막대하지 말고 정중히 대하라고 교육하거나,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정치편향적인 강의 내용이 있다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잘라버리는 등 나름대로 노력 자체는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매년 표준교안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위에서 언급 된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는 중이다. 또한 군사학 수준의 지식을 가진 전문성이 매우 높은 강사들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 강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 편이라서 밀덕들 중에선 여전히 돈 적게 주고 몸 빡시게 굴리는건 싫지만 강의의 내용만큼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호평을 내리는 반응이 많다.
[1] 위에서 서술했듯 이들은 대다수가 높은 연령대(5~80대)에 과거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군인이었다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강한 보수색을 띄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