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1. 개요
豫備軍, Military Reserve Force
현역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주병력이 되어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 외 긴박한 상황에 병력 추가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 상비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2. 일반 징병과의 차이
예비군을 이루는 대부분의 병력은 평시 상태에서는 민간인이며, 예비군으로 소집되지 않았을 때는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 19세기 말 유럽 국가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 후 군에서 제대한 제대군인을 전시에 손쉽게 동원할 목적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의 휴전 상태임에도 예비군은 보유하지 않다가 1968년 남파공작원들의 대통령 암살 시도 미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국가의 징집령이 발동되어 일반 시민이 군인이 되는 것과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되어 예비군이 소집되는 것이 비슷해보이긴 하나, 일반적인 징집과는 달리 예비군으로 관리되는 시민은 국가가 개인의 신상과 훈련내용을 미리 확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직부터 부대 편성까지 이미 완료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징집한 병력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유용한 군사조직으로 동원이 가능하다.
또 생전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민간인을 징집하는 것보다 일정 주기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차이다. 실제로 예비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거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비군 제도를 통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국가재난 상황에 따라 적 세력의 단순도발은 상비군 병력만으로, 국지전 상황은 예비군 병력을 동원한 병력으로, 총력전 상황이라면 예비군에 징집병까지 동원한 병력으로 전쟁을 진행하게 되며, 예비군 제도는 병력 동원으로 인한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최대한 적게 주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3. 편성과 역할
전시 상비군(현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 받고 대다수의 상비 사단과 감편 사단에 편성 되어 있다. 부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비 사단의 경우 평시 현역 대 예비역 비율은 9:1에서 8:2 정도로 편성되어 있으며(정확한 비율은 아마도 비X), 예비역 본인이 예비군 소집시 받는 편성이 상비 사단에 속해 있다면 편성이 유지되는 한 자신은 전시에 해당 사단에 편성되어 현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 받으며 현역과 같이 적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향토나 동원 사단의 경우 상비 사단에 비해 적은 현역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에 부족한 병력은 예비역들로 보충되어 전시에 나라를 지키게 된다. 본인이 향토 사단이나 동원 사단에 편성되어 있어서 전시에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초전에 곡사포 등을 맞을 확률은 전방에 비해 확실히 적지만 후방 지역엔 최근 북한이 개발한 IRBM/MRBM 등에 생화학탄을 가득 싣고 날라올 수 있고 후방 주요시설에는 적 특작부대가 100%의 확률로 타격하러 올것이다. 방독면 꼭 챙기고 윗선에서 시키는대로 잘 짱박히려면 예비군 훈련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초전에만 후방에 있으며 전쟁 중후반에는 어차피 전방 부대의 재편성시에 후방에서 근무하던 동원 사단이나 동원지원단이 전방을 지키게 된다. 또한 전황이 급변하거나 일부 전투 사단이 편제를 유지 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할 경우, 후방사단이 그 자리를 대신 하거나 보충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예비군, 다시말해 동원되지 않은 예비군 대부분은, 별다른 군사훈련이나 군사지식이 필요 없고, 예비군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최소한의 지역 주요 시설 경비 임무를 맡는다. 대표적으로 주요 관공서, 다리, 변전소, 송전탑 등이 있다. 후방 지역의 기본 치안 유지 기능도 한다. 동원과 달리 집에서 쉴 수 있고.
한국 예비군의 실정은 군사훈련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수준이었으나, 최근 해를 갈수록 강력한 훈련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50사단의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오전 시간 안에''' 분대 전투, 각개 전투[1], 시가지 전투, 목진지 전투, 실탄 사격 등을 시키고 평가점수를 매겨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들은 조기퇴소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훈련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덕분에 조기퇴소에 눈이 먼(?) 예비군들이 적극적이고 열의적으로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예전과 같이 나태한 예비군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편으로는 다 같이 땀흘리며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왜 퇴소시간에 차이를 두는가 하는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2] 이 외의 목적은 피복(군복, 전투화)류 개인소지 점검, 거주지 주소 파악과 소집 점검이다. 즉, 예비군의 직장, 학교, 거주지 등 전역자의 신상을 추적 파악하는 것을 국방부 차원에서 계속 유지함으로써, 유사시 빠르게 강제 징집이 가능한 예비 전력을 확인/점검하고 구축하는 데 있다.
본인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 부대가 대체로 본인이 전시에 근무할 부대[3]이며, 예비군 훈련시에 받은 보직과 교육 받는 연대, 대대, 중대, 소대가 일년간 유지된다. 물론 이사를 가거나 직장이나 학생 등으로 인해 재편이 발생한다면 바뀔 수 있다.
4. 계급
예비군(예비역+보충역)이 동원되면 계급과 복무, 처우는 현역과 같다. 예비군 동원 시 계급은 현역 및 보충역 복무 당시의 계급이 유지되지만 보직은 아무래도 예비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보직 수와 실제 예비군의 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경향은 단순 소총수같이 별다른 특기가 없는 예비군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특수한 보직에 복무하다 예비군이 됐거나 지휘관급 장교 계급으로 예비군으로 전환됐을 경우는 예비군으로 편성되더라도 그 보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보직을 가진 자원도 적을 뿐더러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이라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군의 계급과 현역의 계급은 예비군이 실제로 동원돼서 군인 신분이 된 전시 상황이라면 모를까 평시에는 구분을 한다. 예비군의 평시 계급은 앞에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붙여서 표시해야한다. 누군가가 예비역에게 계급을 물으면 '예비역 병장 ○○○' 또는 '보충역 이등병 ○○○' 같이 분명히 말해서 혼동되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 실제로 공문 등에서 예비군의 계급을 함께 명시해야할 때는 앞에 예비역을 붙이거나 줄여서 '예) 병장 ○○○' 또는 '보) 이등병 ○○○'라고 표기한다. 만약 예비역 또는 보충역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 군인인 것처럼 속이면 사칭죄로 처벌 당할 수도 있다.
4.1. 예비군 진급
병력동원소집 당시에는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했을 때의 계급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동원 후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따라 진급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현역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 간부는 평시에도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통해 진급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예비역 간부를 진급시켜주는게 아니라 매년 진급 가능 인원을 공시하고 사람이 몰리면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진급자를 가려낸다. 또 기본적으로 현역+예비역으로 일정 이상 복무해야 진급 자격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예비역 중위가 예비역 대위로 진급하려면 중위 신분으로 있었던 기간이 현역+예비역 통합 6년 이상이어야한다. 예비군 진급은 전역계급에서 한단계 진급하는 것만 가능하고, 예비군으로 진급한 자가 다시 진급신청은 불가능하다.
5. 훈련 여비
근래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훈련여비로 인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한국군의 경우 교통여비만 지급되는데에 반해, 미군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훈련참가의 대가로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 특히 직장예비군의 경우 훈련으로 인한 휴무는 법적으로 유급 처리되지만 일부 영세한 직장에서는 법을 몰라서 예비군법을 위반하는 경우또한 발생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막론하고 아무 보상책이 없기 때문에 1968년 예비군 창설 이후 50년째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훈련비를 합당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6. 국가별 예비군
예비군 순위는 각종 통계나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아래는 2020년 GFP 통계 기준이다. # 2019년까지 북한이 약 550만 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GFP의 기준이 달라져서 10위로 추락했다. 실제로 북한 준군사조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농적위군은 유사시 전력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군사적 가치가 적다.
6.1. 대한민국
6.2. 미국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대다수의 징병제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예비군 제도가 발달해 현역에서 제대하여 1~5년간 제대로 된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병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고, 소위 미국에서 "예비역" 이라고 칭할수 있는 인원들의 절대다수는 처음부터 '예비역'으로 지원해 입대한다. 따라서 미국의 예비역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방학, 휴가시즌에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람보 시리즈 1편에 보면 매우 어리버리한 군인들이 나오는데 모두 이런 경우이다. 이들을 놀리는 별칭으로 주말 전사(Weekend warriors)가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미군의 편성방식이 징병제 국가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 미군은 입대할시 총 8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고 있는데, 현역으로 3년 이상 복무할 경우 최대 4년간의 비활성 예비군 상태가 가능한데, 미군의 대다수는 G.I Bill 을 100% 받기 위해 거의 대다수의 인원이 최소 3년이상의 현역 복무를 한다. 비활성 예비군의 경우는 일반적인 예비군들과 다르게 이들은 훈련도 받지않고 따라서 보상도 받지 않으며, 소집의무만 남아 있는 병력들인데, 이들 비활성 예비역이 소집되는 경우는 못해도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수준의 규모는 나와야한다. 또한 현역복무 병력의 대다수는 제대후 학자금 지원을 받아 대학을 다니며,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이미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거나, 사실상의 장교 자원 취급이기 때문에 더더욱 볼일이 없기때문.
참고로 미국에서 수입된 장교 양성과정인 ROTC 제도는 원래 "예비역 장교 훈련 과정" 이었다. 현재는 미국도 현역 초임 장교의 30%가 ROTC를 통해 임관한다. 미국의 예비역 장교는 현역 출신의 비중이 사병보다는 휠씬 높다. 예비역 장교도 일반 직장에 주업이 있고, 예비군은 부업으로 주말이나 휴가 시즌에만 소집훈련을 한다. 역시 예비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예비군이라고는 해도 이라크 전쟁과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2010년 10월 이후에도 상당한 예비군이 전시동원되어 있는 중.
한편 국내에서는 현역 복무를 마치면 99%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특성상 '퇴역'과 '전역'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5]미국 제대군인에게 예비역이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무턱대고 "도널드 럼즈펠드는 예비역 해군대령 출신으로 퇴역과 동시에 국방장관이 되었다"고 하면 문민통제가 개발살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빚을 수 있다. 럼즈펠드의 제럴드 포드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선임은 예비군[6]은 국방장관 선임에 있어서 '최근 10년간 현역 군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서 나온 특이한 사례다.
6.3. 중국
후비군(後備軍)이라고 불린다.
6.4. 일본
예비자위관(予備自衛官).줄여서 예비자(予備自)라고 한다.
자위대의 예비군은 크게 세 종류인데 육해공 군종 공통은 '''예비자위관'''이며 육상자위대 및 해상자위대에는 '''예비자위관보'''와 육상자위대에는 별도로 '''즉응예비자위관'''이 존재한다. 자위관은 제대한다고 예비군에 바로 편성되지 않는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예비자위관에 편성하는데 이는 예비자위관에게도 일정한 월급을 주기 때문이다. 즉응예비자위관은 훈련을 연간 30일 정도 받으며 예비자위관은 원래는 15일이지만 실제론 가라로 5일 정도 받는다. 예비자위관보는 3년에 50일이다. 예비자위관보는 보통 자위대 지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경력 쌓기 차원으로 할 때가 많다. 예비자위관보를 거쳐 자위대 복무를 하지 않고도 예비자위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예비군과 비슷한 건 예비자위관이다. 즉응예비자위관은 미국의 예비군과 비슷하고 예비자위관보는 학생군사교육단과 비슷하다.[7]
6.5. 북한
교도대, 노농적위군 등의 조직이 있다.
6.6. 스위스
21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매년 19일 씩 6회 소집된다(동원예비군과 유사). 기초군사훈련까지 합쳐 총 군복무기간은 260일이다. 자원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다.
27~30세까지 미동원 예비군에 편성되었는데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
우리나라에선 예비군 오라면 '돈 몇 푼 안 주면서 현역 때 뺑이친 것도 모자라 계속 귀찮게 군다' 며 다들 죽을상을 하지만 스위스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보상이 매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반응이 없다. 직장은 출근으로 처리되며 급여를 계산해서 100% 보상해준다. 훈련 중 나오는 음식의 질도 매우 훌륭하다. 대부분 면에서 한국 예비군과는 넘사벽이라 할 수 있다.
현역은 대개 첨단장비를 다루는 숙련병 위주이나 덕분에 전시 동원력은 100만 이상. 예비군 기간이 긴 대신 소득 보전도 정부에서 책임지는 등 활동 지원부분이 잘 되어있다. 가정에 총기를 보관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여부는 불명인 줄 알았는데 여행중에 만난 스위스 예비역과 담화를 나눠보니 자기는 집에 있는데 너네도 집에 있냐고 물어봤다! 2007년까지는 가정에 비상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수량의 소총탄약도 보관하고 있었다. 물론 잘 봉인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총과 탄약을 같이 보관하기엔 여러 위험성이 제기됐는지 요즘엔 지역 예비군 관리소의 탄약고에서 통합 보관한다고 한다. 거기다가 스위스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꽤 자주 일어나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휴가, 예비군훈련 등으로 군복입은 청년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유럽 국가에서 여행객 입장에서 총 든 군인을 보는 일은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나 여행객들이 군인들 모여있는 걸 보면 무슨 일이지? 하고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그런데 스위스 기차역에서는 이렇게 훈련받고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총까지 지참한 채 모여있는데 반해 현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다.
6.7. 이스라엘
또 다른 예비군 강국.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부과하는데도 현역병 숫자가 10만명 근처인데다 나라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쟁 중에 조금만 전황이 틀어지면 그대로 나라가 끝장날 수도 있다. 때문에 전쟁발발시 예비군을 동원해서 주력부대로 삼는다.
예비군 병력이 약 44만명 규모로, 예비군 동원시 검문소, 저지선 등에 직접 투입되기에 사망률이 현역보다 되려 높다.[8]
6.8. 베트남
세계에서 3번째로 예비병력이 많은 나라. 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 중국과의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예비병력을 유지시켜왔지만, 장비노후로 인해 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중국해에 충돌을 빚는 중국과 역사적으로 사이가 나쁜 라오스, 캄보디아와 정치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징병 및 자원으로 구성된 병력들이 있다.
6.9. 캐나다
상비군과 별개로 예비군을 따로 뽑으며, 기초군사훈련 이후엔 주 1회 하루 몇시간만 복무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파병도 갈 수 있다.
7. 기타
'예비 부대'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같은 이름의 非상비군 조직 역시 예비 부대긴 하다. 아예 상비군마저도 전군 간부화로 조직의 규모를 유사시 예비군으로 채우는 걸 염두에 두는 군대도 있다.
미군의 경우 평시 병력의 상당수를 예비군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39일 복무하며 현역과 같이 기간동안 월급도 나오며, 진급도 한다. 물론 미군들이 투입되어 있는 국가에서 실전에도 투입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훈련하는 미군들 중에서도 20~30%정도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예비군들이 포함되어 훈련한다.
액션 장르 창작물 중 시리즈물로 나오는 경우에 기념작으로 '''과거 작품에 등장하였던 모든 전사'''들이 소집되어 활약하는 시리즈가 나오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빗대어 '''예비군'''이라 칭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특촬물은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가면라이더 지오와 슈퍼전대 시리즈의 해적전대 고카이저가 있으며, 애니메이션은 프리큐어 시리즈의 프리큐어 올스타즈가 있고, 만화에서는 블리치의 사신대행이 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입소 출발부터 귀가할 때까지는 다치면 현역 군인 신분에 준하여 대우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가까운 곳에 군 병원이 없다면 일단 가까운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다.) 치료 비용도 완치까지 국가에서 부담한다. 휴업에 따른 보상도 해 주게 되어 있다. 다만 이런 휴업 보상은 사후 신청인데, 보상 체계가 복잡하고 심사 기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만이 많고 예비군 훈련 중 부상에 대한 병원비, 휴업 보상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군수물자를 비축한 장소는 물론이고 예비군을 동원해 편제한 부대는 당연히 현역이고 교전 대상이다. 예비군 신분은 병력동원소집으로 군 부대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유효하다. 전시에 예비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고 예비군 부대에 입소 중인 예비군 대상자라도 군 부대에 입소하기 전에 적군과 마주쳐 사망했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고, 교전 대상이 아닌 민간인 학살은 전쟁범죄 행위이다.
[1] 무려 낮은포복을 포함한다[2]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므로 군대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뒤쳐지는 인원이 있다는것을 잊지말자.[3] 국군정보사령부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동원훈련은 안양시나 과천에서 하지 않는다. 서울 거주자라면 내곡동에서 받는다.[4] 2018년 2월 말 기준으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숫자는 약 275만 명이다.#[5] 단 이것은 병 및 남성 간부 한정. 여성 간부들의 경우 99%가 퇴역하고 극히 일부만 예비역으로 '전역' 지원을 하기 때문[6] 럼즈펠드는 해군 항공대 예비군 장교로 복무하며 40대 초반의 나이에 하원 의원도 했던 양반이다. 나이 먹고 이미지를 좀 심하게 깎아먹어서 그렇지 젊을 적에는 먼치킨은 먼치킨.[7] 다만 학군처럼 예비 장교를 뽑는 건 아니다. 주로 병 자원들. 영연방 나라들의 cadet corps를 생각하면 될 지도.[8] 예비군 훈련을 전방의 GOP, GP 등에서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