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터널
1. 개요
경부고속선에 있는 '''총연장 13.28km 터널'''. 우리나라에선 긴 축에 들어가는 터널로 울산역에서 하행선을 타고 이 터널을 지나면 바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근처다. 금정터널과 약 10km 떨어져 있다.[1] 길이 순위는 율현터널, 대관령터널, 금정터널, 솔안터널에 이어 5위.
일명 '''천성산터널'''로 유명하다. 천성산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기 때문.
공사 과정 때문에 원효터널의 비슷한 사례로는 사패산터널을 들 수 있다.
2. 공사 과정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공사를 했다.
2.1. 가처분 신청
원래대로라면 2008년 개통 예정'''이었던'''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의 일부로서 경부고속선 1단계 개통 때 쯤부터 굴착을 시작하여 2007년쯤 관통 후 2008년 개통이 목표였으나... 천성산에는 '''시설공단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 비구니 '''지율'''이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 파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터널의 공사를 반대하기 시작하며 공사 과정이 늦어졌다..[2] 이때 지율을 설득하려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도 왔다가 갔다.
2.2. 원인
터널 공사 전에 '''정부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였다.''' 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고 보고되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 도롱뇽 뿐만이 아니라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이 30종 넘게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커지자 2003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노선변경 검토를 지시했고 공사가 중지되었다. 그리고 재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를 진행했는데, 2003년 9월 위원회가 기존 노선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월에 공사가 재개되었다.
지율은 이에 반발, 2003년 12월 천성산터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그 사유가 '''천성산 정상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나 암반 폭파로 생기는 충격이 천성산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 특이하게도 소송 당사자로는 지율과 동료들 외에 '''도롱뇽'''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율의 입장이 부산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이유에는 빨라야 하는 고속철도가 왜 경주시(신경주역)로 돌아가면서 환경까지 해치고, 부산 북부는 쌩까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것은 고속으로 지어야 하는 고속철도의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근거로도 쓰였다.
2.3. 대법원 심리
결국 어찌어찌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2006년 6월 2일, 대법원은 고속철도 공사가 천성산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적 당사자인 '''도롱뇽'''의 지위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연물'''로 규정하여 사실상 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3] 지금도 지율은 이 판결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으며 부산교육대학교 근처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당 기사는 17분 35초 이후부터)
2.4. 심리 기각 이후
이때부터 놀랍게도 빠른 속력으로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미리미리 작업해 놓은 구간도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덜 뚫린 구간이 뚫려 있는 구간보다 긴 상황. 이 상황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양쪽 모두와 터널 중간 수직갱 등을 통해 초스피드 굴착을 한 것이다'''. 사실 천성산 소송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직갱 굴착까지 강행한 시설공단은 결국 '''정상 진도보다 더 빨리 터널을 관통시켰다'''. 2008년 결국 터널은 어떻게 관통이 되었고 2009년 궤도 부설, 2010년 시운전 끝에 결국 2010년 11월 1일 개통하여 열차가 운행하게 되었다.
분명히 이 터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환경평가 논란 면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틀린 것 하나 없으나 국책사업을 폭력에 가까운 방법으로 반대를 하여 '''기차를 타는 국민이 운임인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비슷한 논란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에서 재연되었다. 물론 환경보호 그 자체에 대한 명분까지는 납득이 되지만 '''방법론적으로 한참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며''', 지율은 145억 원을 낭비한 주범이 되고 말았다. 출처
문재인이 그가 펴낸 책에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역시 패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는 지율의 무리한 데모 당시 중재하려고 애썼으며, 관계기관 등에 철저한 설득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이끌어내기까지 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조원 낭비''' 보도자료를 상대로 한 2014년 다른 소송에서도 또 패소.
또한 철도시설공단도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고 외부기관을 섭외해서 평가를 할 만큼 했고 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켰다는 점은 알고 있자. 결론적으로 지율의 무리한 행동 때문에 145억원이 낭비되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연이은 무리수로 인하여 결국 환경 문제에 대해 중요시하며 언급하는 국내 언론인 오마이뉴스나 한겨레에서조차 그에 대한 관심은 끊겨버렸으며, 미디어다음에서 지율에 대한 여론은 매우 나쁘다.
3. 양산단층 문제
위의 지율이 일으킨 논란, 그리고 천성산 자연 환경 파괴 논란과는 별개로, 과거 한국 지질학계에서 양산단층에 관해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다.2004년에 나온 해당 기사
4. 여담
대한민국 철도 터널로는 몇 없는 10km 이상 길이의 터널이기도 하며, 대한민국의 터널 굴착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터널이기도 하다. 금정터널, 솔안터널, 거가대교 침매터널 등과 같이 터널 본좌 취급을 받는 중이다.
영화 터널에서 도룡뇽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여기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철도판 버전으로는 양산 도시철도가 있다.[4]
[1] 그리고 이 사이에는 2개의 터널이 더 있다.[2] 일반인들이 지율 사건에 대해 그냥 도롱뇽(Hynobius leechi)으로 알고 있는데, 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fischeri)이 정확하다.[3] 대결 2006.6.2. 자 2004마1148~1149. 이 결정은 행정법을 배울 때,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파트에서 자주 언급된다.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에 사례로서 출제되기도 하였다. 2018년 개정된 고 1 통합사회 교과서에도 등장한다.[4] 단 공사가 지연된 것은 똑같으나 착공 이전에는 예산 문제고 원효터널은 지반침하 '''논란'''이었지만 양산 도시철도는 '''실제로 침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