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부터의 개혁

 

1. 개요
2. 원인
2.1. 급진개혁파 숙청
2.2. 민중 혁명의 방지
2.3. 반대파 견제
2.4. 지배층의 입맛에 맞는 개혁
2.5. 자발적인 동기
3.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군주나 정치인, 관료, 엘리트 등 지배계층에 의해 민중에 이식되는 형태의 개혁을 말한다. 영어로는 Revolution from above라고 한다. 19세기 스페인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호아킨 코스타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2. 원인

보통 지배계층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2.1. 급진개혁파 숙청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있을 경우 지배계급들은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급진파를 탄압하기 위해 개혁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제국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달래주는 정책을 시행한 사례 등이 있다. 그리고 이는 똑같은 발상으로 박정희에 의해 대한민국에 도입된다.

2.2. 민중 혁명의 방지

개혁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높아지면 민중의 요구를 어느 정도 달래주어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어느 정도의 개혁을 시행하는 것. 즉 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현재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다.

2.3. 반대파 견제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반대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하위계급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개혁을 행하는 것. 예를 들어 근대의 계몽군주들이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상인들이나 부르주아 계층과 손을 잡고 개혁을 시행한 사례 등이 있다.

2.4. 지배층의 입맛에 맞는 개혁

국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할 경우 지배층이 직접 주체가 되어 개혁을 시행하면 지배계급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온건한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층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스스로 개혁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2.5. 자발적인 동기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스스로의 이상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자발적인 개혁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라쿠스 형제에 반발했던 로마 원로원의 경우처럼 역사상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부탄 정도가 이 사례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개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민중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게 되면 양쪽에게 최악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약간 다르지만 이란 팔라비 왕조의 세속주의 개혁이 이란 혁명으로 무너진 뒤 이란은 신정독재 국가가 되면서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인권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3. 사례


4.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