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직위)

 

里長

1. 개요
2. 관련 창작물

理長 | Head of Ri

1. 개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 있는 마을(행정리)을 총책임하에 감독하는 최고책임자. 도시 지역(행정동)의 통장(統長)과 지위와 역할이 같다. 별칭으로 촌장(村長)도 있고 중국에서는 촌장이라는 명칭을 주로 쓰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이장으로 부른다. 한편 일본에도 촌장이 있는데 이 촌장은 시정촌 할 때의 촌을 다스리는 직책으로, 여기서 촌은 한국으로 치면 면에 해당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면장과 비슷해보이지만 한국과 다르게 엄연히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한국으로 치면 군수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1][2] 다만, 메이지 유신 초기 명예직이자 무보수였던 시절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통장과 이장을 묶어 '구장(區長)'으로 부르기도 했다. 사실 일제시대에는 구장이 동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밑에 이장들은 별다른 권한이 없었다. 소설 '봄봄'에 나오는 구장이 바로 마을 이장이다. [3] 한국에서 이장급은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지는 않지만 대만에서도 촌장은 지방선거로 선출된다. 한국으로 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읍면동장과 이장까지 모두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셈이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 출신이거나 마을에서 10년 이상을 장기거주한 경력을 가졌거나 마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되며 시장 및 군수, 읍장 및 면장 다음으로 가는 지역 총책임자이기도 하다.
농어촌의 시군 전체를 책임지는 시장 및 군수와 읍면 전체를 관리하는 읍장이나 면장과는 달리 읍면에 속한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총책임하에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마을 공무사항, 주민치안, 범죄예방, 농사지원, 재해 복구지원 역할을 하는 권한을 맡는다. [4]
현황에 따라 읍장이나 면장의 제청하에 시장 및 군수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적인 주민투표에 따라 마을 거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기도 한다. 다만 좁은 농촌사회 특성상 마을에서 가장 돈 많은(=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옛날부터 해먹던 사람이 계속 해먹는 경우가 부지기수. 90년대 이후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여러 지역에서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다시 임명제로 돌아간 곳도 많다. 좁은 사회에서 선거 때문에 패가 갈리고 생각보다 앙금도 쉽게 가라앉지 않다보니 내린 고육지책. 임명제인 지역은 공모를 받아 시군청에서 면접을 통해 결정한다. 통장의 경우 간단한 필기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마을 이장은 이장직 자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각종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합장(단위농협 조합장[5], 마을 공동목장 조합장 등) 이라든지 군의원 같은 선출직으로 진출하기에 용이한 이력이기 때문이다. 농촌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이권이 달린 조합들의 조합원이고 이장을 역임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이니까 한 번 찍어줘야한다는 인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이라는 곳이 그런 인심을 얻느냐에 따라서 생활하기 편하고 불편하고가 크게 바뀐다.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에겐 주로 '새마을운동 표시가 그려져있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베이지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백발의 남성 노인' 정도의 이미지이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정정한 노인이 하기도 하지만 40~50대 정도의 아저씨가 이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 40대 이장도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할 때가 많다. 또 어느 정도 도시화된 읍 지역에서는 서울이나 대도시권 아파트촌에서 통장으로 잔뼈가 굵었던 아주머니들이 남편 은퇴하고 내려온 동네에서 이장을 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남자다.
생각보다 고된 직업이기도 하다. 동사무소처럼 이장 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편제되어 있는 게 아닌지라 무슨 일이 있으면 이민(里民)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던 과거에는 주민들의 오만 민원사항을 일일이 면사무소에 가서 처리해줬는데,[6] 당연히 이장이 민원을 잊어버렸다거나 하면 그냥 답이 없었다. 영아사망률이 꽤 떨어진 50년대 말~60년대에도 이런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늦어진 경우가 꽤 된다. 반면에 문해율이 낮던 시절 이장이 동네 주민들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주민들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거나 빼돌리는 경우도 꽤 많았다. 작은 곳이지만 권력이 생각보다 작은 직업도 아니다. 이렇게 일이 워낙 많다 보니 주거밀집지역일 경우 한 리를 여러 단위로 쪼개 1리 이장 2리 이장....같은 식으로 리 하나에 이장이 대여섯 명 이상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통장도 마찬가지
농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으로 마을회관이나 이장의 자택에 설치된 방송 장비로 이장이 간단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이나 마을의 특별한 소식 등을 알려주는 것. 농어촌의 특성상 주민들을 일일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알려주기가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장이 직접 집집마다 찾아다니기도 힘드므로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것이다. 물론 그 외에 방송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장의 재량이므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등의 용도로도 쓴다. 과거에는 이걸 이용해서 주민들의 전화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전화 자체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에도 휴대전화가 아직 보편화하지 않은 시절에는 주민들이 밖에서 일하느라 집전화를 받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이장이 대신 전화를 받고 방송으로 '김OO 어르신, 외지에 사는 둘째아들한테 전화가 왔으니 와서 받으세요.'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이 적고 서로서로 잘 아는 시골마을, 혹은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 지역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도시화된 읍 지역 주택가에서는 전국 평균(250세대)을 상회하는 수백 수천 세대가 하나의 행정리로 묶여있는 데다가 주민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다보니[7] 이장이 죽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다들 생업에 바쁘다보니 전임제 이장도 아닌 지역발전위원은 잘 안 맡으려 하는 경우가 상당수.
수당은 전국 공통 월 30만원에, 설날과 추석에 상여금이 지급되고(60만원), 회의수당 4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마을이나 동네에서 목소리 떵떵거리는 직책치고는 수입이 많이 낮은 편으로 용돈 정도에 가까운 금액인데 일이 궃은 경우에는 열정페이에 가까운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건 아주 윤리적인 몇몇 이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매년 수천만원씩 해먹는다.#
정치인 김두관은 이장부터 시작해서 도지사까지 올라갔다.

2. 관련 창작물




[1] 일본의 정(町), 촌(村)은 한국으로 치면 읍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 것은 사실이나 일본은 한국의 군(郡)이 행사하는 행정권의 상당부분을 한국의 읍면에 해당하는 정과 촌이 행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5급 임명직 사무관인 한국의 읍면장들과 달리 행정구역의 규모가 작을 뿐 실질적인 선출직 군수에 해당한다.[2] 이런 차이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이장'이라는 자막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장 정도를 생각했다가 생각 외로 권력 있는 모습에 당황했다고. 따지고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장은 오사카(오사카 부 오사카 시) 시장과 동급이다(...) 한국으로 치자면 '군수 대우를 받는 면장' 정도의 느낌이다.[3] 사실 통/리 단위의 책임자 부터는 공무원 대우를 받지 않으며, 권력도 거의 없다. 당장 한단계 위인 5급 동장도 권력이라 불리는 실권이 거의 없는 편인데다가(사실 5급 공무원도 중앙부처/사정기관 근무자, 선출직이 아닌 이상 권력이 거의 없다.) 당시엔 법보다 돈과 주먹이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이장이 마름에게 쩔쩔맬 수 밖에 없었다.[4]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받-히다01'의 예문이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혀서 꼼짝을 못 한다."여서, 자주 인용된다.[5] 소속 마을들의 이장들이 돌아가면서 조합장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다.[6] 이 때문에 오히려 동네 부농이 이장을 안 맡으려 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기 농사일도 바빠죽겠는데 동네 민원까지 처리하기 귀찮으니까....[7] 이런 읍 지역들은 대부분 지방 대학 원룸촌, 혹은 일자리 때문에 급격히 인구가 불어난 지역들이다. 당연히 도시마냥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