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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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市町村(しちょうそん)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
도도부현(都道府県)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규모로는 한국의 읍면동과 비슷하다. '시정촌'이란 이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도쿄도의 23개 특별구도 시정촌과 같은 단계의 지자체이다. 원래 3,229개의 시정촌이 있었으나 2005년부터 시작된 헤이세이 대합병(平成の大合併)으로 인해 절반 가까이가 줄어 2018년 9월 현재 시가 791곳, 정이 744곳, 촌이 183곳, 도쿄 23구를 포함하여 총 1741개의 시정촌이 존재한다.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상공업자가 모여사는 마을을 정(町), 농민이 사는 마을을 촌(村)이라고 불렀으나, 현재의 시정촌은 1947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메이지 시대 초중기에 정촌을 폐지하고 대구소구제 등을 시행하다가 폐지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의 시정촌제는 1888년 도입되었으며 시정촌 대통합 작업 후인 1899년 실시되었다. 1888년 이전에도 정촌은 존재했지만 이때의 정촌은 말그대로 '마을'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이른바 메이지 대합병 과정을 거친 1889년부터는 마을 여러 개를 묶어서 대한민국의 읍면동 하나 정도 면적으로 시정촌을 구성하게 되었고, 쇼와 대합병, 헤이세이 대합병을 걸쳐 면적을 늘려나가는 식이 되어 면적이 큰 곳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하나에 준하는 면적을 지니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끼리 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과는 달리, 일본에선 시정촌끼리 통합하는 것이 그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다. 물론 일본이라고 지자체 통합이 마냥 쉬운 건 아니고 어려움이 많지만, 수많은 지자체가 통합을 거쳤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아름답거나, 월경지가 생기는 등의 비정상적인 구역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합병 후의 시정촌 이름도 그 정촌이 속했던 군 이름을 그대로 따거나, 율령국 이름을 따거나, 한자가 없이 가나로 정식 명칭을 정하거나, 심지어 외래어를 이름에 넣는 등 비범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시정촌은 한국으로 치면 과거의 시읍면 자치 체제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제1~2공화국) 일본과 동일하게 시읍면 자치를 실시했으나, 지방자치를 무기한 중지할 때 명목상 시군 자치로 변경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읍면 단위로 돌아가지 않고 군 단위 행정구역이 자치단체 역할을 하며 시 또한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군이었던 시절의 영역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이 더 크다. 오히려 시정촌 하나가 한국의 평범한 시군 하나 이상 면적인 걸 보기가 좀 힘들다.[5] 또한 시정촌은 미국 지방자치 제도와 유사한데,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종류인 City, Town, Village가 각각 시, 정, 촌에 대응한다. 한국은 지방자치제 시행 국가 중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규모가 큰 편이다.
2. 시정촌
2.1. 시(市)
일본어로도 시(し)라고 읽는다. 밑의 정, 촌과 달리 이치(いち)라고 훈독하는 경우는 없다. 원칙적으로 인구 5만 명[6] 이상, 중심시가지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상공업(2,3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세대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 이외에 당해 도도부현의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시가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도로 정(町)이나 촌(村)으로 격하되는 경우는 없으며(한국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문경시가 비슷한 경우), 그래서 시즈오카현의 시모다시, 고치현의 토사시미즈시 같이 인구 2만, 1만 명대의 시도 꽤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인구가 만 명도 안 되는 시도 존재한다. 개중에는 스펙이 아예 한국으로 치면 읍도 아니고 면 수준인 곳도 있다. 심지어 시정촌끼리 통합시를 구성할 경우에는 시정촌 합병 특례법에 의해 3만 명 이상만 돼도 시로 승격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카가와현의 히가시카가와시, 효고현의 야부시를 들 수 있다.
이 시(市)를 세분화해서 특례시(特例市), 중핵시(中核市),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로 나뉜다. 대충 2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 30만 명 이상이면 중핵시, 50만 명 이상이면 정령지정도시(보통 지정도시 또는 정령시라고도 한다)이라고 보면 되고,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70만 정도가 승격선이라고 한다.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특례시에서 중핵시, 중핵시에서 정령지정도시로 갈수록 도시에 대한 권한이 많아진다. 특례시 제도는 2015년 4월 1일부로 중핵시 제도와 통합되어 2020년경에 완전히 폐지된다. 한국의 특정시와 비슷한 지위인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에게는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시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은 시역소(市役所, しやくしょ)라고 한다.[7] 유일하게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만 한국처럼 시청(市庁,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장(市長, しちょう)이라고 한다.
일본의 시의 수는 2018년 기준 '''791개'''에 달한다. 한국의 시의 개수는 85개인 걸 보면 엄청 많아보이지만, 사실 일본에서의 "시"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개념보다 규모가 작아 대도시권에 위치한 시라도 한국 대도시의 구(區) 하나의 면적과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골에 있는 시라면 대부분 한국 중소도시보다도 인구가 적거나, 더러는 일개 군과 인구가 같거나 적은 곳도 많다. 쉽게 말해서 일본의 시의 규모는 한국의 시에서부터 군, 더 작은 것은 읍면동 정도까지의 스펙트럼에 해당된다고 여기면 된다.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시인 태백시의 인구가 4만 명이 넘는데, 일본에는 인구가 4만 명도 안 되는 시가 200개나 존재한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시는 여기를 참조.
2.2. 정(町)
마치(まち)(훈독) 또는 초(ちょう)(음독)라고 읽으며, 읽는 법은 각 정에서 정한다. 그래서 어떤 정은 정식 명칭이 '-まち'이고, 어떤 정은 '-ちょう'인 등 중구난방이다. 주로 동일본은 마치, 서일본은 초라고 읽는다. 일본어 위키백과에 각 정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정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써 있으니 참고하자.
시정촌의 일원인 정을 특별히 구분하여 행정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촌이 정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기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정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인구요건으로만 따지면 각 현마다 천차만별이다. 작게는 3천 명 이상(도야마현, 오카야마현, 효고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만 5천 명 이상(도치기현)까지. 대개는 5천 명 이상을 요건으로 내건 현이 가장 많다. 규모로는 한국의 읍~면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읍면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예하에 있는 행정구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과 달리[8], 일본의 정은 시와 동급이며 지방자치단체로써 역할을 한다.
주소상 시(市)나 구(区) 다음 지명에 町이 붙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행정정이 아니고 단순한 시정촌 하위지명이거나, 통합 이전에 행정정이었던 지역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시로는 도쿄도 치요다구의 코지마치(麹町), 나가타초(永田町)가, 후자의 예시로는 와카야마현 타나베시(田辺市)의 혼구초(本宮町)[9]가 있다. 야인시대에 나오는 '혼마찌'(本町)도 역시 하위지명으로서의 町이다. 이 町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다 보면 '집이나 상점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따라 규모는 작지만 시장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점포가 모여있는 소읍에서부터 큰 도시에 포함된 동네까지를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을이 지리학적 의미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업 기능이 반드시 발달해야 하고, 본래 상공업자가 모여 사는 마을을 町라고 부르고 농민이 사는 마을을 村라고 불렀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町는 도시화된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서 도시화가 거의 되지 않은 마을인 村와 대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町가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이고 '동네'라는 의미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한자의 한국 음으로 읽고 쓰는 시나 촌과는 달리 町의 한국 음인 '정'이라고 쓰지 않고 일본어 ちょう를 그대로 옮긴 '초'라고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町' 부분을 '-まち'로 읽게 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초'라고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글 지도에서 한동안 정을 이렇게 '초'로 표기했으며, 2019년 들어서는 아예 국립국어원 표기법까지 적용시켜 '조'[10]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まち'로 읽는 곳은 '마치'라고 제대로 표기해준다.
정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을 정역장(町役場, まちやくば 또는 ちょうやくば)라고 하며, 주로 정청이나 정사무소로 번역한다. 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장(町長)이라고 한다. 촌의 관청이나 대표자 등은 여기서 '정'만 '촌'으로 바꾸면 된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미야미즈 미츠하의 아버지가 가진 직책이 바로 이 정의 대표자인 정장(町長)이다. 한국에는 '이장'으로 번역되어 나오는 바람에 왜 미츠하의 아버지가 이장 주제에 그렇게 영향력이 강한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정장은 이장이나 읍면사무소장과 달리 군수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정의 상징을 町章(정장)이라고 한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정은 여기를 참조.
2.3. 촌(村)
무라(むら) 또는 손(そん)이라고 읽으며, 이 역시 읽는 법은 각 촌에서 정하는데 무라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돗토리, 오카야마, 도쿠시마, 미야자키, 오키나와현에서는 '손'으로 읽는다. 가고시마에서는 옛 류큐 왕국의 영토였던 아마미 군도 지역은 '손', 나머지는 '무라'로 읽는다.
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정촌이라고 부른다. 딱히 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은 없다. 대부분 촌이라면 거의가 시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과 마찬가지로 시와 동급의 행정구역이자 지방자치단체이다.
2005년부터 대대적으로 시정촌이 합병되면서 대폭 줄어들어, 현재는 촌이 없는 현이 꽤 있는 편이다. 도치기, 이시카와, 후쿠이, 시즈오카, 미에, 사가, 효고, 히로시마, 야마구치, 가가와, 에히메, 시가, 나가사키 13개 현에 촌이 하나도 없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촌은 여기를 참조.
3. 시정촌 외
시정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여기 항목에서 소개한다.
3.1. 시정촌의 하위[11]•동급[12] 행정구역
3.1.1. 구(区)
쿠(く)라고 읽는다. 크게 도쿄도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정촌과 동급인 '''특별구'''와, 정령지정도시의 하위 행정구역인 '''행정구'''로 나뉜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전자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후자는 특례시의 일반구에 해당한다. 특별구는 시정촌과 동급이기 때문에, 가끔 시구정촌(市区町村)[13], 시정촌구(市町村区)[14], 구시정촌(区市町村)[15] 같은 혼합 표기가 쓰일 때도 있다. 물론 이렇게 네 단위가 묶어 통칭되는 경우, 구는 특별구만을 지칭하게 된다.
구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을 구역소(区役所, くやくしょ)라고 하며, 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구장(区長, くちょう)라고 한다. 한국에서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区役所長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어로 번역할 때 특별구는 시와 동급이라서인지 통 크게 City라고 한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구는 여기를 참조.
3.2. 시정촌의 상위[16]•동급[17] 행정구역
3.2.1. 군(郡)
정과 촌을 몇 개 묶어 형성된 행정구역 단위로 한국의 군과도 유사하다.
군은 일본 역사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오던 행정구역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기능하지도 않았다.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행정구역으로서 군이 확립되어 군역소(군청)와 군장(군수), 군회(군의회) 등을 두었다.
그러나 하위 행정구역인 정촌 및 상위 행정구역인 청부현과의 기능중첩 문제가 제기되어 이미 1900년대부터 폐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결국 하라 다카시 내각이 주도하여 1921년에 군제폐지법이 공포되고 1926년에 군역소(군청)가 폐지되어, 지금까지 지리적 구분으로만 존재한다. 오늘날에도 행정정, 행정촌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으니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주소 쓸 때나 사용되는 편인데 생략해도 상관없다.
오늘날에는 정촌끼리 통합을 하면서 군의 영역 전체가 하나의 지자체가 되기도 하며, 통합 당시의 인구가 3만 이상이라면 아예 시로 승격시켜 준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군은 여기를 참조.
3.2.2. 지청(支庁)
명목상 행정정과 행정촌은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군에 속한다. 다만 그 하나의 예외가 뭐냐면 바로 '''도쿄도에 속해있는 섬 지역''', 즉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이곳의 경우 행정정, 행정촌은 존재하나 군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시마 지청(오시마정+토시마촌+니지마촌+코즈시마촌)·미야케 지청(미야케촌+미쿠라지마촌)·하치조 지청(하치조정+아오가시마촌)·오가사와라 지청(오가사와라 제도 전체)의 4개 지청으로 나누어 행정을 관리하고 있다. 지청은 주소 쓸 때 사용하지 않는다.
4. 통합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곧 시정촌 통합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1888년 시정촌제(시제·정촌제) 도입 이후 1년간을 메이지 대합병, 1953년부터 1961년까지를 쇼와 대합병, 그리고 1999년부터 2010년대가 오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을 헤이세이 대합병이라 한다. 거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당초 일본 총무성의 목표는 시정촌을 1000개까지로 줄이는 것이었다.
메이지 대합병 시기 1888년 71,314개이던 시정촌은 이듬해 15,859개로 급감했으며 쇼와 대합병 시기에는 9,868개(1953년)에서 3,472개(1961년)로 줄었다. 최근의 헤이세이 대합병 시기에는 3,229개에서 2012년 10월 기준 1,741개까지로 줄었다. 메이지 대합병 시기에는 1개 시정촌이 1개 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았고, 쇼와 대합병 때는 중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았다.
헤이세이 대합병은 생활권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지방 분권 확대 등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근데 덩치만 커진다고 복지 기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 분권화를 한다면서 왜 중앙정부가 통합을 주도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소규모 지역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중심으로)도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통합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헤이세이 대합병까지 거치면서 시정촌의 평균 면적이 증가하여, 계속 통합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시군과 유사한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5. 시정촌의 하위 행정구역
시정촌의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은 크게 초초(町丁, ちょうちょう)와 아자(字)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자는 다시 오아자(大字)와 코아자(小字)로 나눌 수 있다. 개중 시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한국의 동과 비슷한 존재이지만, 한국과 다르게 행정동은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동을 직접 관할하지만, 일본의 경우 시정촌 관청이 최하위의 행정관청이라서 그렇다.
자세한 것은 주소/일본 참조.
[1] 일반구의 경우[2] 특별구의 경우[3] 정, 촌, 일반구와 비교시[4] 시, 특별구와 비교시[5] 도도부현 차원으로 가도 일본의 행정구역 설정이 면적상 좀 더 촘촘한 편이다.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이와테 현이 남한에서 가장 넓은 경상북도보다도 좁다.[6]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2013년 시로 승격한 지바현의 오아미시라사토시와 2016년에 승격한 미야기현의 토미야시가 있다.[7] 물론 번역할 때는 얄짤없이 시청으로 번역된다(...).[8] 다만 제1공화국 시기의 지방자치제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모방하여 읍을 정에, 면을 촌에 대응시켜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을 부여하였으며(이에 주민 직선을 통한 읍·면의회가 구성되었다), 읍과 면들을 거느리는 군은 아래에서 설명할 일본의 군처럼 지방자치단체격이 아니었다. 시 승격 역시 군 전체가 승격되는 게 아니라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만 분리 승격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9] 2005년 5월 1일 이전에는 독립된 정으로 존재했으나, 나카헤치정(中辺路町), 류진촌(龍神村), 오토촌(大塔村)와 함께 타나베시에 편입되었다.[10] 외래어표기법의 개정으로 외래어 뒤에 오는 단위는 대부분 붙여 쓰는 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마을 이름과 단위를 분리해서 본다면 ‘OO 조’로, 합성어로 본다면 ‘OO초’가 될 것이다.[11] 일반구의 경우[12] 특별구의 경우[13] 가장 일반적인 표기이며 일본의 인구 통계 등에서 쓰이는 공식 표기이다.[14] 거의 쓰이지 않는다.[15] 도쿄도에서만 쓰이는 표기이다. 그 이유는 시에 속하는 일반구만 있는 나머지 지역에 비해 도쿄도는 특별구이기 때문에 도쿄도에서는 시정촌보다 구의 인구가 일반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16] 정, 촌, 일반구와 비교시[17] 시, 특별구와 비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