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제3연륙교'''
The 3rd Landing Bridge | 第三連陸橋
'''위치'''

'''조감도'''
[image]
'''다국어 표기'''
영어
The 3rd Landing Bridge(가칭)
한자
第三連陸橋(가칭)
'''관리기관'''
인천광역시
'''구조형식'''
사장교
'''개통예정'''
2025년 12월
'''시공사'''
미정
1. 개요
2. 효과
3. 역사 및 건설 현황
3.1. 2020년
3.2. 2021년
4. 손실보전금 부담방안
5. 비판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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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식 홍보영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서구 원창동 남청라JC를 잇는 총 길이 4.67km의 6차로 해상교량으로, 사장교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6,500억 원이다. #
자전거도로, 인도가 같이 부설된다. 이 교량이 개통하면 공항철도,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륜차 및 도보로 영종국제도시를 드나들 수 있게 된다.
2020년 12월 22일 착공해 2025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통행료는 개통 직전에 결정될 예정이나,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무료로 통행하게 될 전망이다. #
이 교량에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통행료를 결제하는 첨단 '스마트톨링 시스템' 을 도입해 톨게이트로 인한 정체를 방지할 예정이다. #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3개 교량 중 유일하게 바다의 노을을 전망할 수 있는 노을전망대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물빛전망대, 실내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실내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관광 랜드마크의 역할 역시 수행할 예정이다.

2. 효과


완공될 경우 경인고속도로와 직결되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완료된다면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영종국제도시 쪽은 지하차도들로 구성되어 빠르게 주파 가능한 준 고속화도로 하늘대로와 연결되고, 하늘대로는 영종IC 및 영종해안남로와 연계되어 인천공항으로 접근하기도 좋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지하화와 서울제물포터널, 제3연륙교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여의도환승센터부터 영종IC까지 고속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하늘대로는 이 다리가 지어지질 않아 자연대로 연결부에서 끊긴 상태이다.[1]
이 다리가 개통되면 영종국제도시~청라국제도시~송도국제도시[2]가 연결됨에 따라, 최초 도시계획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3곳을 최단 거리로 이어지져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시너지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인천공항을 위주로 각 지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국제도시가 서로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영종 ~ 청라 ~ 루원시티 ~ 여의도를 하나로 이어 거대한 금융 · 상업 클러스터가 탄생하게 된다. 제3연륙교는 서울제물포터널(공사기간 2015년 10월 16일 ~ 2021년 4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사업 적격성 평가 중)과 이어져 인천 ~ 서울 간 교통 혁명의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도로와 영종해안남로의 연결 도로만 개선된다면 김포 버스 9000[3]이 제3연륙교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의도 - 인천공항 간 광역버스, 공항버스들이 사실상 전 구간을 고속(화)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되어 노선이 대거 신설,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88JC - 올림픽대로로 인천공항과 강남역을 잇는 6009번 공항버스도 제3연륙교 - 경인고속도로 - 서울제물포터널 - 여의JC - 올림픽대로 운행으로 바꾸면 거리 단축 효과가 있게 된다.

3. 역사 및 건설 현황


===# 2019년 이전 #===
제3연륙교는 2003년 수립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건설하도록 계획된 영종국제도시 핵심 앵커시설으로[4], 당초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는 제3연륙교를 2009년 착공해 2011년 개통시킬 예정이었다.[5] 그러나,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민자사업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010년 착공, 2015년 초 개통으로 개통일정이 연기되었다.[6]
그러나, 2006년부터 순조롭게 추진되어 오던 제3연륙교 사업은 정확한 교통량 분석 및 재협의를 요구하는 국토해양부에 의해 계속해서 지연되었다.[7] 이로 인해 인천경제청이 목표로 하던 2014년 개통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제3연륙교 개통이 지연되자, 영종하늘도시의 개발 사업이 점점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토지 교환 및 환불 요구를 제기했다.[8]
결국 건설업체들의 민원 및 토공의 반대로 인해 인천광역시는 제3연륙교의 민자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9]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이 가시권에 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인천대교 개통 이후 1년간의 교통량을 근거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10]
2010년 12월, 인천시는 2011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11]
2011년 2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12] 그러나, (주)인천대교가 국토부, 인천시가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3]
2011년 7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제3연륙교는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 내려졌다.[14] 이로 인해 다시 사업이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인천대교/영종대교 손실보전금이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사업 추진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3~8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양 대교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토부/인천시 간의 의견이 갈렸다.[15]
이로 인해 제3연륙교 건설 포기 의견까지 고개를 들었다.[16]
국토부와의 협상이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이자 인천시는 '선착공 후협상' 방침을 정했다.[17] 이와 더불어 2012년 상반기 착공 방침을 밝혔다.
2012년 1월 인천시-국토부로 구성된 제3연륙교 건설 TF가 설립되었다.[18]
2013년 2월 인천시, LH가 제3연륙교 선착공 후협상에 합의했다.[19]
2013년 3월, 감사원이 제3연륙교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20]
2013년 5월, 인천시는 제3연륙교 자체건설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21]
2013년 5월, 감사원이 제3연륙교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22]
2014년 7월, 인천경제청이 내년 1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3]
2015년 2월, 인천시가 (주)인천대교에 인천대교 인근 영종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24] 그러나 (주)인천대교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2015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3연륙교 설계 착공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5] 이때 해저터널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이후 해상교량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26]
2016년 6월, 제3연륙교 기본설계에 착수했다.[27]
2017년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제3연륙교 건설이 확정되었다.'''[28]
2018년 4월, 통행료 보전기준에 대한 국토부와 (주)인천대교의 의견 차이로 (주)인천대교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29] 이 중재의 결과에 따라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금 액수가 산정될 예정이다.
2018년 8월, 제3연륙교 실시설계가 시작되었다.[30]
2019년 4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의 영종, 청라주민 무료통행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31]
2019년 6월, 제3연륙교 조기개통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다.[32]

3.1. 2020년


3월, 인천시-국토부가 제3연륙교를 경인고속도로에 포함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33] 제3연륙교가 경인고속도로로 지정되면 설계를 다시 거쳐야 해 개통이 1년 이상 연기될 수 있어, 주민 반발이 심했다. 결국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 동의 없는 고속도로화는 없다' 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되었다.[34]
같은 달, 국토부가 제3연륙교 사업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앞서 환경부와 해수부에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점유허가 등을 보류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반 인허가에 협조할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35]
당초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 결과 발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인해 동년 6월 30일로 3개월 연기되었다. 이로 인해 제3연륙교 사업에 악영향이 점쳐진다.[36]
6월, 인천시는 '''제3연륙교 동년 12월 착공을 확정했다.'''[37] 전체 공사를 3개 공구로 분할해 부대공사를 20년 12월~21년 6월 동안 진행한 후, 본공사를 착공해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기술건설심의위 역시 같은 달 54개월로 책정된 제3연륙교 본공사 기간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38] 이로써 제3연륙교는 착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6월 25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결정 내용을 공시했다.[39]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ICC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인천대교 통행량이 5%만 감소해도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라고 보아 경쟁방지조항이 적용된다 판단했으며, (주)인천대교는 제3연륙교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통행료 수입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6월 28일, 인천시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에서 제3연륙교 사업이 조건부 통과했다.
7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손실보전금을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보류한 행정 인허가 절차 개시도 같이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늦어도 8월 말까지 인허가 절차 보류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 20일, 인천광역시가 제3연륙교 건설공사의 연내 착공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했다고 밝혔다. #
8월 4일, 인천시가 국토부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승인 보류를 요청했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점유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최근 재개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민자 사업자와의 국제 중재 등을 이유로 해수부·환경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한 지 반년여 만이다.
9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말 제3연륙교 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발주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인천시의 빠른 업무처리로 적기 발주가 가능해졌다. #
10월 7일,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 3공구 입찰을 공고했다. #[40]
10월 12일, 제3연륙교 건설공사 2공구에 대한 계약요청이 이루어졌다. # 이번에 계약요청된 2공구는 2.032㎞, 폭 29m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로, 사업의 상징인 ‘주경간교’ 건설이 2공구에 포함돼 있다. 2공구 입찰은 현재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10월 14일, 12월 예정된 기공식에 앞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
10월 22일, 제3연륙교 건설비의 분담비율이 확정되었다.[41] 제3연륙교의 건설비 총 6500억 원 중 80.2%에 달하는 5,212억 원을 LH가 부담하며, 나머지 19.8%는 인천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상드림아일랜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분담할 방침이다. 각 관계기관은 올 26일 모여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10월 26일, 인천시-LH-인천도시공사는 예정대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했다.[42]
10월 29일,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를 각 공구별로 한 달 가량의 시차를 두고 순차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월 2일,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 제1공구의 계약요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3] 이번 1공구까지 계약요청을 진행하면서 인천광역시는 이 사업 1공구와 2공구, 적격심사로 치러지는 3공구까지 모든 사업의 계약요청을 완료했다. 최종 발주시기는 조달청 기술검토 결과 확정된다.
11월 16일, 제3연륙교 3공구의 시공사가 리더종합건설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12월 11일 공사를 시작했다.#
12월 10일,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식을 12월 22일 오후 청라국제도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착공식과 함께 진행되는 식후 행사는 영종국제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으로 인해 행사는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
12월 17일, 제2공구가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참여로 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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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예정대로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3.2. 2021년


1월 20일, 경제청은 제3연륙교 2공구 재입찰 공고를 이번 주 내고 낙찰자 선정에 다시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1공구(영종측)도 2월 초 입찰을 공고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재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 낙찰자 선정 작업이 한 달 정도 지체됐지만 올 10월 착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2025년 말 완공 또한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1월 28일, 경제청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대림건설, 극동건설 등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 입찰 참여 확대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월 9일, 경제청은 2공구 재입찰 결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 구도가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1공구 입찰에는 한화건설, 대림건설, 극동건설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23일, 1공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접수 결과, 한화건설 및 대림건설, 극동건설이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이를 제출했다. 이로써 1공구에서도 경쟁 구도가 성립되어 2025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4. 손실보전금 부담방안


당초 경제청은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제3연륙교 통행료 수익으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손실보전금을 메울 계획이었으나, 2020년 1월 국토교통부와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마치고[44] 법안 개정 없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방안을 찾고 있다.
1안은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 위탁기관에 다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유료도로 관리권)를 판매하는 것이다. 유료도로 관리권 가격은 제3연륙교 건설비(약 6천500억원)로 한다. 이 금액은 앞서 대한교통학회 용역에서 나온 손실보전금액 6천100억원을 상회하는 액수다.
2안은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인천 전역 도로 관리비로 사용하고, 당초 도로 개량, 신설에 들어갔던 일반회계 예산은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에 사용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친 상태다. #
2020년 6월 현재 제3연륙교 통행료로 양 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메우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
시의 최종 선택은 2023년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

5. 비판


상술했듯이,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서 관련비용 총합 600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교량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이미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주민들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된 건설비를 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기간 동안 무료로 제3연륙교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영종대교의 높은 통행료를 거주 기간동안 계속해서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개통 이후 제3연륙교 무료 이용 권한 역시 박탈당하였다.

6. 기타


청라지역과 영종지역 간에 정식 명칭에 대해 이견이 있다. 이로 인해 청라지역 전 국회의원(서구 갑) 이학재가 2017년 12월 '청라대교' 라는 명칭 사용을 제안했다가 영종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공식 명칭을 선정하려는 계획이다.
[1] 이 덕분에 많은 영화, 드라마를 폐쇄된 하늘대로 말단부에서 촬영하고 있다. 해당 작품의 목록을 확인하고 싶으면 링크에서 해찬나래 미개통도로 촬영작을 찾으면 된다.[2]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3]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인천국제공항행 광역버스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접속하기 위해 북청라IC북인천IC를 사용한다. [4] #[5] 출처[6] 출처 [7] 출처[8] 출처[9] 출처[10] 출처[11] 출처[12] 출처[13] 출처[14] 출처[15] 출처[16] 출처[17] 출처[18] 출처[19] 출처[20] 출처[21] 출처[22]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23] 출처[24] 출처[25] 출처[26] #[27] 출처[28] 출처[29] 출처[30] 출처[31] 출처[32] 출처[33] 출처[34] #[35] 출처[36] #[37] 출처[38] #[39] 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맥쿼리 측의 공시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4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04호[41] #[42] KBS 뉴스 배준영 국회의원 페이스북[43]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