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
1. 주요 화제
1.1. 초기 구도 - 새누리/민주/새정치의 3자구도
초기 구도에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은 것이 거론되었다.
- 2012년부터 이어진 전국적 전세 멸종, 전세난
- 대선공약 준수 여부와 증세 문제[1]
- 국정원 사태에 진보당 내란음모 사태. 특히 2014년 2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원내 진보정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의 원외 진보정당, 원외 자칭 보수정당인 새정치국민의당[3]이 참여할 것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민족주의 경향이 짙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2014년)[4]의 박호원 후보가 서울시장 예비후보에[5],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한 겨레자유평화통일당의 정재복후보가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에 각각 등록했다.
1.2. 중기 구도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선언과 양자구도
그러나 3월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공천 포기를 접점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른바 '3월의 깜짝 선언.') 이로서 3자구도는 물건너 갔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지속된 새누리당 대 야권단일후보의 양자구도가 이번 선거에도 반복되게 되었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야당 분열때문에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표를 얻을 가능성이 사라졌다면서 환영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기초선거 공천 포기에 대해,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이라는 희망 때문에 이탈층보다는 유입층이 많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다수였으나, 부산에서는 역풍이 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자구도로 전환되어 통합신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곧장 여야는 통합신당에 대한 프레임 전쟁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폐지라는 약속을 지키고 민생과 새정치를 위해 통합했다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은 통합, 연대라는 구태의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약속과 거짓말" 프레임.)
통합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들에서는 통합신당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했으나, 아직 새누리당에 정당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 창당 발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새정치로 보느냐는 질문에 49%는 '그렇지 않다', 32%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한국갤럽, 3월4일~6일 조사)라는 평가가 강했으나, 신당 창당 자체의 평가는 44:33으로 조금 격차가 줄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새누리당 지지층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신당 지지층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JTBC의 조사에서는 '새정치 실험'이란 주장이 39.5 대 '야합'이란 판단이 37.0으로 오차범위에서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즉, 이번 창당 결정이 '새정치'라는 데는 회의적이면서도 여전히 신당 창당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무당파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을 찍느냐에 지방선거의 향방이 갈리게 되었다. 또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당 소속으로 기초선거를 준비하던 후보자들이 탈당하게 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합당 발표 처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양쪽을 거의 흡수하면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우세해졌으나 이후 안철수측과 민주당측에서 신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정식 통합신당 창당일까지 2주째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양대 정당에 중립적인 무당파와, 야권 지지자 중 민주당 지지자로 안철수에 실망한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 한 쪽에 실망한 야권지지자들이 그래도 투표장에 나와서 야권후보를 찍는 대신 선거일에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비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1.2.1. "무공천 회군"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식으로 창당되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공천을 놓고 심한 갈등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만 공천을 안하면 결국 기초선거에서 전멸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반면, 힘들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이었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정면돌파를 시도했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결국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조사를 반반씩 통합한 조사를 통해 기초선거 공천문제의 가부를 물었고 결국 기초공천을 하자는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창당 시기의 약속을 뒤집은 역풍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구 민주당 수준으로 급락해버렸다. 새누리당은 도전자 입장에서 민주당 지방정권 심판론과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등으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다고 여겼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대형 변수가 터졌다.'''
1.3. '세월호 지방선거'
일단 선거 분위기는 매우 싸늘하게 가라앉았으며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국민들이 투표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었다.[6] 게다가 경선과 선거운동등의 일정이 모두 올스톱 되면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부적절한 후보들이 나설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적인 분위기가 안좋은 상황이라 다들 선거의 선자도 못꺼내는 실정이었다. 그 와중에도 청와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헛발질을 연발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정치가 또 제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편가르기와 유가족 홀대로, 선거가 차츰 진행되면서 세월호 참사는 여당에게 더 악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4. 후보 등록인원 현황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한 주요 정당은 상술한 기존 원내 4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에 노동당, 녹색당, 새정치국민의당 등이었다.
그 외에는 소수의 후보 등록자는 다음과 같았다.
- 겨레자유평화통일당 - 상기한대로 노원구청장 선거에 정재복 후보 1명만 등록했다.
- 한나라당(2014년) -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박호원 후보는 등록하지 않고 인천시 남구 구의회 선거에 오흥범 후보와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주경숙 후보가 등록했다.
- 공화당(2014년) - # 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씨의 배우자 신동욱씨가 창당한 정당. 당 정강 및 강령 등을 읽어보면 대놓고 미래희망연대 - 친박연합 - 미래연합으로 이어지는 친박계 정당의 후신 정당인 셈이다. 박정희의 정신을 대놓고 따르겠다 했고, 당명에서부터 민주공화당의 모방이었다. 서초구의회 비례대표인 김명숙 후보와 옥천군수 후보인 이성실 후보, 전북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김채란 후보 등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참고로 3명의 후보 모두 여성이다. 대전시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희영 후보는 이중당적 보유로 인해 등록무효가 되었다.
- 국제녹색당 - 이 4개 정당들 중에선 유일하게 지난 지방선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정당.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에 이래원 당 대표의 부인인 조순애 후보 1명만 등록했는데, 조순애 후보는 학력에다가 경력을 모두 미기재했다. 보통 학력란은 미기재하는 후보가 제법 있지만 경력란까지 미기재하는 건 드문 일. 결국 의무 기재사항인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에 관한 항목만 등록했단 소리가 된다.
참고로 원내 4정당의 총 출마자 수는 각각 새누리당 3126명, 새정치민주연합 2428명, 통합진보당 520명, 정의당 158명. 여기에 노동당은 112명, 녹색당은 23명, 새정치국민의당은 36명이었다.
1.4.1. '미니 총선'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예고
2014년 지방선거의 후폭풍은 국회에도 몰아닥쳐, 출마하기 위해서 무려 현역의원 10명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 1명.[8]
오는 7월 30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준총선급의 선거로 치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새롭게 확정된 곳만 12곳에[9],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최대 6곳이 더 이번 재보선에 추가될 가능성도 예기되었다. 특히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12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곳[10]이 수도권이라서 그 중요성은 실로 말로 할 수가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켜오던 과반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태라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찾아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예견되었다.
후일담이지만 그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난맥상에 따라 새누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지방선거가 사실상 무승부로 치러진 상황에서 이 선거는 2014년 중반 정국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안철수-김한길 체제가 물러나고 6개월간 비대위 체제로 이어지다가 2015년 2월 문재인 당권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2.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광역자치단체 항목 참조.
3.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기초자치단체 항목 참조
4. 교육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교육감 항목 참조
5. 관련 자료
각종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치러온 선거의 정보를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 각종 정보나 투표소 현황, 투표/개표 현황, 당선인 등을 볼 수 있다. 지방선거의 대표적 추천 사이트.
[1]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과 달리 공약이 축소되고 세금공제 감면을 다자녀가구에 줄이는 것을 시도하다가 역풍을 맞았다.[2] 사실 16년 전인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여권 연대(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이 이뤄졌기에 연대 없는 선거로는 사실상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최초. 근데 그때도 자민련이 수도권에서 위세를 펴지 못한 터라 사실상 연대가 이뤄졌다. 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으로 동서로 갈린 "3자에 가까운 양자구도"가 재현 된 셈이기도 하다.[3] 당 대표의 남편이자 대표최고위원인 이용휘가 개혁국민정당에서 활동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친박연합 활동도 박정희가 싫으면서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골탕먹이러 했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4] 19대 총선때 새누리당이 버린 당명을 슬쩍 가로채기한 그 정당이 맞다. 선거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취소되어 새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청년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제기한 정당등록 인가 취소 조항의 위헌판결이 나자 잽싸게 당명을 다시 환원한 것.[5] 여기에 인천 남구 구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오흥범 후보를 추가로 영입했다.[6]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선거의 영향으로 20년 만에 역대 2번째로 투표율이 높은 선거가 되었다.[7] 공화당 3명, 한나라당 2명, 겨레자유평화통일당 1명, 국제녹색당 1명. 이들을 모두 합쳐도 7명으로 주요 7개 정당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후보를 낸 녹색당(23명)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8] 이중 무소속인 이용섭 전 의원의 경우는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 공천 과정에서 전략공천이 결정되자 탈당했다.[9] 2곳은 이미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른 보궐선거가 확정되어 있었다.[10]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병, 경기 수원정, 경기 평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