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자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물자조달 감독 및 관리기관. 군수물자 및 군수품을 제외한[5] 공공기관에서 제공 및 지원하는 모든 물자구매 등을 계약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으로 본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다. 최고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조달청장이다.
2. 기관 설명
주요업무는 물품 및 물자구매(군수물자는 제외) 또는 공사계약의 관리와 감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부 보유물품을 관리하고 국가경제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49년부터 존재하고 있는 관청이지만 국세청이나 대한민국 경찰청 등 민생과 관련있는 관청과는 달리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도 근접성이 없어보이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아는 경우가 극히 드문 편이다. 거기다가 대기업 제품은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 (단, 백색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대기업의 제품이 사실상 독점인 경우엔 보인다) 사실 이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평성 측면에서 행하는 제도이므로 필요성 자체는 있다.
심심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방산비리때문에 까이는 방위사업청을 조달청으로 통폐합하자는 안건이 올라온다. 결국 국방개혁 2.0 핵심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업무의 이관을 추진하게 되었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2020년 4월 29일 방위사업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이관 절차가 시작되었다. 일반물자류 군수품 조달업무의 이관 절차가 마무리 되면 2020년 7월 1일 이후 계약 된 품목부터 조달청이 담당하게 된다. 단, 무기체계, 방탄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과 그 외 방위사업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 등은 방위사업청이 계속 담당한다.
이 외에도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다시 국유지로 환수하기 위한 조사작업과 같은 국가 재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3. 역사
1949년 1월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임시외자총국(臨時外資總局)을 모태로, 1949년 12월 대통령 직속 외자구매처와 국무총리 직속 임시외자관리청이 각각 설치되었고, 1955년 2월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을 통합해 부흥부(復興部) 산하 외자청(外資廳)이 창설되었다. 1961년 10월 외자청을 폐지하고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조달청으로 개설(改設)하였으며, 1963년 재무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가 1976년 다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되어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1998년 재정경제부를 거쳐 2008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있다.
4. 입찰
일반인에겐 상당히 낯선 곳이지만 한국 내에서 영업하는 건설사와 제조사에게는 상당한 甲 of 甲이자 조달청의 입찰을 따내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고군분투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관공서에서 쓰는 컴퓨터라든가 백신 프로그램, 경찰차 등을 비교적 품질이 좋은 외산을 안 쓰고 굳이 국산을 고집한다. 단가 위주로 입찰을 하다보니 생겼다기보다는 일부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품을 사주는 것이다.[6] 정부 정책상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재정상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가 아닌 한 국산을 사용한다.
4.1. 건설사
건설사에게는 조달청 공사 입찰이 꿈의 리그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빡빡하다. 건축, 토목 등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전자 입찰방법을 사용하는데 입찰 공사액을 조달청에서 공시하면 금액을 적어내는것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 퍼센트를 전자경매 시스템을 통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저가율은 대체로 공사예산 공시가에서 +2.0000%에서 -2.0000% 사이의 오차범위 퍼센트를 주로 투찰한다. 서울소재 굵직한 공사의 경우 실적이 빠방한 수십개의 업체들이 소수점 0.0001 차이로 낙찰업체가 선정 되는 등 입찰경쟁이 치열하다.
조달청의 경우 최저가 입찰인데, 한마디로 싸게 해주는 업체한테 일을 주겠다는 뜻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 금액도 그다지 수지도 맞지 않고, 공사 이후 몇년간 유지·하자보수 의무까지 따르는 등 여러가지 귀찮은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조달청 주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가장 큰 이유는 건설사에게 등급이 정해질 때, 조달청 납품/공사 실적이 가장 큰 포인트를 쌓을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등 국가주관 공사에 참여한 실적과 금액이 회사의 랭킹이 되는데 랭크가 높을수록 수백억대 공사에도 참여할수 있으며, 공사를 따낼 확률도 더 크다. 이 랭킹전은 매년 공시[7]하며, 등급 레벨(OO지역 1등급 2등급 등) 및 시공능력 순위(123위, 63위..) 등등 실제 랭크를 전국적으로 나눠서 대대적으로 공시하는데 이 레벨을 유지하는 것과 레벨업을 하는 최강의 퀘스트가 조달청이다
규모가 있는 공사일경우 입찰조건에 '2등급 미만 건설사 입찰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기때문에 레벨업을 원하는 건설사들은 작은 국공사부터 차근차근 입찰해서 진행하게된다.각 레벨업을 위한 스텟과 테크트리가 제각각이며, 건설공사의 경우 토목공사를 하면 토목 스텟만 찍게 되어있다. 토목공사를 했는데 조경공사 쪽이 후달린다고 가라로 스텟을 찍을수는 없다. 공사 금액이 크고, 공사 기간이 긴 초대형 공사일수록 스텟을 왕창 찍을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일정 레벨이 안되는 건설사는 아예 입찰조차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일단 작은 공사들로 스텟을 꾸준히 찍고 다음해에 레벨업이 되면 큰 공사에 참여해서 등급 굳히기를 하는 식이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국가 공사사업 중 수천억~조 단위의 대형 공사들은 시공능력 상위 10위권(위에서 말한 "랭킹전"의 정체) 내 건설사로 입찰 자체가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등 내로라하는 건설업체가 달려든다. 이렇게 국내 상위권 건설사로 입찰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한미 FTA를 할 때 미국의 압박이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한미 FTA 비준 시에 외국 건설사도 나라장터 국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으나, 정작 국공사에 입찰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나라장터 시스템 상 국공사만 하는 건설사는 손해만 보니 그런듯.
4.2. 제조사
건설사 외에 제조사도 규모가 크다. 경찰관이 입는 제복부터 뱃지, 파카, 책걸상 등 왠만한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을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납품을 받는다. 건설사에 비해 제조사는 리스크가 큰데 납품된 제품이 기준미달일경우 전부 반품하고 재생산을 요구하거나, 재생산을 거부할 경우 입찰금액 몰수 및 기간 내 미납품 패널티 금액까지 가산되므로 중소기업이 실적쌓겠다고 뭣도 모르고 입찰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공장을 닫아야 하는 위기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조달 및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새로 판로를 늘려보겠다고 제대로된 경험도 쌓지않은 분야에 급하게 입찰에 준비해서 뛰어들었다가 손해만 일방적으로 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사실 기관입장에서도 이런 경험이 없는 업체보다는 이미 실적이 있는 기관과 계약해서 안정적으로 물품을 받고싶어하기때문에,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물품을 제대로 조달해주지 못할경우 차라리 포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입찰기업이 중도포기를하면 입찰포기기업은 조달점수는 떨어져도 일단 금전적 손해는 덜 수 있고, 물품을 받는 기관입장에서는 급히 물건을 받아야한다는 명목으로 실적이 있던 기업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입찰기업에 중도포기를 강요하면 절대 안된다.
5. 그 외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온라인 전자조달 및 입찰 시스템이다. 근데 이 사이트에 등록은 조달청의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수료만 내면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공주사대부고는 조달청의 권위만 믿고 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골랐다가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를 겪고 말았다.
구 조달청 청사는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사이다.
6. 청장
7. 조직
기획재정부 외청인 탓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청장으로 수직낙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장급 인력이 차관에 오르기 전에 거쳐가는 형태를 보일 때가 있다. 세제실장이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자리로 떨어지는데, 예산실장은 조달청장을 거쳐가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다. 다만, 예산실장이 다이렉트로 차관 승진을 하거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차관급) 또는 국무조정실 차장(차관급)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 청장
- 대변인 - 3~4급. 임기제 , 지명직 공무원도 가능하다.
- 차장 - 조달청 2인자
- 기획조정관
- 조달관리국
- 구매사업국
- 신기술서비스국
- 시설사업국
- 공공물자국
8. 소속기관
소속기관장 중 고공단 가급 보직은 없고, 고공단 나급 보직은 조달품질원장, 서울지방조달청장, 인천지방조달청장 3자리 정도다.
- 조달품질원 - 김천에 있고,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1976년 조달청 중앙보급소로 출발하여 1980년 중앙보급창, 2005년 중앙구매사업단, 2007년 품질관리단을 거쳐 2014년 조달품질원이 되었다. 2001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1월 해제되었다.
- 조달교육원 - 김천에 있고, 원장은 4급 일반직이다. 2014년 4월 기존 기획조정관 하의 조달교육담당관 소관업무를 떼어내어 출범했다.[8]
- 지방조달청
- 서울지방조달청 - 서울 서초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서울사무소로 출발하였다가 1961년 서울사무소가 폐지되었으나 1998년 조달청 소속 서울지방조달청이 설치되었다.
- 인천지방조달청 - 인천 중구에 있고, 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인천·경기사무소가 설치되어 1961년 조달청 인천사무소로 개편되었다가 1980년 조달청 경기지청, 1981년 조달청 인천지청을 거쳐 1998년 인천지방조달청으로 격상되었다.
- 대전지방조달청 - 대전 서구에 있고, 청장은 3~4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대전·장항사무소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 폐지되었다. 1975년 다시 조달청 대전사무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 조달청 충남지청, 1991년 조달청 대전지청을 거쳐 IMF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대전출장소로 격하되었다가 200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되었다.
- 부산지방조달청 - 부산 북구에 있고, 청장은 3~4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부산사무소로 출발하여 1961년 조달청 부산사무소로 개편되었고, 1980년 조달청 부산지청을 거쳐 1998년 부산지방조달청으로 격상되었다. 1975년 마산사무소를 흡수했다가 1976년 분리되었고, 1979년에는 제주사무소가 분리되었다.
- 광주지방조달청 - 광주 북구에 있고, 청장은 3~4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목포·여수·광주사무소로 출발하여 1961년 조달청 목포·여수사무소로 개편되며 광주사무소는 폐지되었다. 1975년 조달청 광주사무소로 재탄생했고, 1980년 조달청 전남지청, 1987년 조달청 광주지청을 거쳐 1998년 광주지방조달청이 되었다. 1984년 조달청 전남지청 하에 순천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2005년 순천사무소로 개편되었으나 2007년 폐지되었다.
- 대구지방조달청 - 대구 달서구에 있고, 청장은 3~4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포항·대구사무소로 출발하여 1961년 조달청 포항사무소로 통합·개편되었다가 1975년 조달청 대구사무소가 되었다. 1980년 조달청 경북지청으로 개편되었고, 안동출장소를 설치했다. 1981년 조달청 대구지청으로 바뀌었고, 1998년 대구지방조달청이 되었다. 2005년 안동출장소가 안동사무소로 개편되었으나 2007년 폐지되었다.
- 강원지방조달청 - 춘천 칠전동에 있고, 청장은 4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춘천사무소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 폐지되었다. 1975년 조달청 춘천사무소로 부활하여 1979년 강릉출장소를 설치했다. 1980년 조달청 강원지청을 거쳐 1998년 강원지방조달청으로 격상되었다. 강릉출장소는 2005년 강릉사업소로 개편되었으나 2007년 폐지되었다.
- 충북지방조달청 - 청주 흥덕구에 있고, 청장은 4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청주사무소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 폐지되었다. 1975년 조달청 청주사무소로 부활하여 1980년 조달청 충북지청을 거쳐 1998년 충북지방조달청으로 격상되었다.
- 전북지방조달청 - 전주 덕진구에 있고, 청장은 4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군산·전주사무소로 출발하여 1961년 조달청 군산사무소로 통합되었고, 1975년 조달청 전주사무소로 바뀌었다. 1980년 조달청 전북지청으로 개편되고, 군산출장소도 설치되었으나 1984년 군산출장소는 폐지되었다. 1998년 조달청 전북지청은 전북지방조달청으로 격상되었다.
- 경남지방조달청 - 창원 의창구에 있고, 청장은 4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마산사무소로 출발하여 1961년 조달청 마산사무소가 되었으나 1975년 조달청 부산사무소에 흡수되었다. 1976년 다시 경상남도청의 사무 일부를 이관받아 조달청 마산사무소가 독립하고, 1980년 조달청 경남지청을 거쳐 1998년 경남지방조달청으로 격상되었다.
- 제주지방조달청 - 제주 도남동 제주정부지방합동청사 내에 있고, 청장은 4급 일반직이다. 1959년 외자청 제주사무소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 폐지되었다. 1979년 조달청 부산사무소 업무 중 제주지역 업무를 이관받아 조달청 제주사무소가 재출범했고, 1980년 조달청 제주지청을 거쳐 1998년 제주지방조달청으로 격상되었다.
9. 산하 기관
아직까지 산하 공공기관은 없다.
10. 유관 단체
- (재) 한국조달연구원 - 서울 강남구 조우회관 내에 있다. 2005년 조달청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출범했다. 원장과 부원장 아래 국방조달연구센터 등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대전사무소(서구 둔산동)도 두고 있다. 조달청의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찍힌 곳이다.
- (주) 한국조달개발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3년 출범했다.
- (사) 정부조달MAS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1년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가 출범했다. 마스(MAS ; Multiple Award Schedule)란, 다수 공급자를 선정하여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 (사) 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 - 서울 강남구 조우회관 내에 있다. 2016년 조달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출범했다.
- (사)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0년 조달청 허가로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출범했다.
- (사) 정부조달컴퓨터협회 - 경기 안양시에 있다. 2009년 조달청 허가로 사단법인 정부조달컴퓨터협회가 출범했다. 정부에 중소기업 컴퓨터 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으로도 가입했다.
- (사)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988년 4월 임의단체인 한국자재관리자협의회가 발족하고, 1989년 한국자재관리협회, 1993년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가 되었다. 1994년 주식회사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를 거쳐 1998년 1월 조달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가 되었다. 1994년 11월 국제구매자재관리연맹(IFPMM) 한국대표로 가맹했다. 구매자재관리사(Korea Certified Purchasing & Materials Manager Diploma) 자격검정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맡고 있다.
- (사) 한국공공조달협회.한국공공조달지도사협회 -서울시 강남구에 있다.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함께 공공조달지도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5월 동시 창립됐으며 자회사로 한국공공조달주식회사가 있다.
- (사) 조우회 - 서울 강남구 조우회관 내에 있다. 1983년 조달청 허가로 사단법인 조우회가 설립되었다. 이사장, 총괄이사 등 아래 인천사업본부 등을 두고 있으며, 군산지회, 부산지회 등 2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재) ProQ21장학회 - 사단법인 조우회에서 지원하는 장학재단이다. 1985년 사단법인 조우회가 조우장학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1992년 조달청에서도 조달청장학사업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각각 장학사업을 하던 중 1996년 12월 양 기관의 조달장학사업 통합 합의로 재단법인 조달장학회가 탄생했다. 2018년 1월 재단법인 ProQ21장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1. 문제점
[1]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2]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3] 2020년 7월 기준[4] 모티브는 황새이다.[5] 군수물자 및 군수품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나 국방조달본부에서 별도로 관리감독한다.[6] 사실 국가기관의 물품구입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품 구입을 우선하게 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물품구입은 그 특성상 규모가 엄청나고, 그 자금 출처가 세금이다보니 품질따진답시고 외국기업의 물품 위주로 사줬다가는 100% 국부유출이라는 비난이 따라나올 수 밖에 없다. 기업이나 가계에서는 국산이든 외산이든 무엇을 사도 상관이 없지만, 정부는 자국 경제를 성장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대체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국산품을 써야 한다.[7]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지정한다.[8] 신설기관이라 혁신도시 이전기관도 아니었는데, TK정치세가 강한 박근혜 정권기였기 때문인지 김천혁신도시로 옮겨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