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
무궁화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고귀한 우리 겨레 살고있는 곳
영광과 임무를 어깨에 메고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국립경찰가
1. 개요
'''범죄신고''': 국번없이 112[1]
'''간첩신고''': 국번없이 113
'''경찰행정민원 및 실종신고''': 국번없이 182[2]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실종신고''': 국번없이 117
대한민국의 국가경찰기관. 치안경찰[3]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아래에 둔 기관이다. 본청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다. 이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로 불렸지만 이후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의 독립외청으로 승격,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4]
이들 이외의 경찰조직인 해양경찰청의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5]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이들을 지칭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나 해양경찰과 엮이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구분을 위해 경찰청 소속 경찰을 육경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2. 지휘부
3. 역사
[image]
1945~2005년까지 쓰인 흰머리수리 문장마크 변천사
1945년 10월 21일 8.15 광복 후 군정법령(令)에 의거하여 경무국(警務局)을 신설하게 된 것이 시초였으며,[9] 이듬해인 1946년 경무부(警務部)로 승격하게 되면서 총무, 공안, 통신, 교육국 등이 신설되었다. 1946년에 경찰의 숫자는 23,000명으로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의 4배가 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내무부(現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면서 그해 9월 미군정청으로부터 인계받아 내무부 휘하기관으로 편입되어 내무부 치안국(治安局)으로 있다가 1974년 치안국에서 '''치안본부(治安本部)'''로 승격되었다.
1991년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경찰법을 입법하면서 기존의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外廳)인 '''경찰청'''으로 개편했으며, 16개 도청 산하의 경찰국을 내무부 직할의 지방경찰청으로 분리하면서 지방경찰청장이 내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치안을 분담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찰사>(전 6권) 및 <경찰 오십년사>(1995) 참고.
3.1. 제복
자세한 것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참조.
3.2. 마스코트
3.3. 역대 현판 슬로건
2010년 이후로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에서 퇴출되었다.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지휘부에 따라 바뀌는[12] 슬로건에 따라 현판을 떼었다 다는 것을 낭비로 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 출입구에는 참수리 마크만 달려있다. 다만,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슬로건을 정하기도 한다.
- 봉사와 질서 (1960~1981) - 1946년 조병옥 당시 경무국장이 채택한 지표이며, 현재도 경찰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 싸우면서 건설하자 (1968~1971)
- 정의사회구현 (1981~1988)
- 봉사 질서(파출소용)/국법질서확립(경찰서용) (1989~1999)
-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자율 창의 책임/법치질서 성실봉사 (2000~2001)
-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 (2001~2003)
- 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사회 (2003~2005)
-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2005~2006)
-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 (2006~2008)
-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 (2008~2009)
-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2009~2010)
3.4. 비 현판 슬로건
-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2015~2017) - 광복 70주년과 함께 경찰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뜻에 맞게 제작되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2017~2018) -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현판을 달고 있던 경찰서들이 2017년쯤 내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라는 현판을 달았지만 이도 얼마 가지 못해 내려왔다.
4. 임무
경찰청의 임무는 국내 치안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수장은 경찰청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경찰청장 휘하로는 경찰청 차장과 8국(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및 외사국), 대변인 등이 있으며, 각각 민생치안과 범죄 방지, 그리고 교통안전과 감독, 방첩 등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별도로 해양 관련 범죄 수사 및 치안 업무는 해양경찰청이 별도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해지역 및 섬지역 등에서 해양상의 치안업무 및 선로교통 안전을 감독한다.
2000년대 들어서 사이버상의 치안 및 범죄 방지 역할을 위한 사이버범죄 부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그 동안 사이버수사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의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규모가 커지다가 현재는 사이버안전국(局)으로 그 위상이 커진 상태이며, 온라인상의 치안 및 범죄 방지 역할을 감독한다.
5. 조직 및 업무
- 차장 : 치안정감
6. 소속 기관
'''국과수'''라고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조직의 사건·사고 조사 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전신인 내무부 포함) 소속 기관이다.[13]
6.1. 국가수사본부
2021년 창설.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국가정보원 국내방첩 업무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
6.2. 경찰대학
아산시 신창면에 있다.[14] 학장은 치안정감이다. 1979년 12월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이 출범했다.
- 치안정책연구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경무관이다. 1980년 8월 치안연구소로 출발하여 2005년 7월 치안정책연구소로 확대·개편되었다.
- 치안대학원 - 2017년 5월 30일 치안대학원이 개원했다.
- 도서관 -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임명된다.
6.3. 경찰인재개발원
아산시 초사동에 있다.[15] 원장은 치안감이다. 1945년 9월 경찰관교습소로 출발하여 1945년 10월 조선경찰학교를 거쳐 1946년 8월 경찰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49년 9월 내무부 소속으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경찰학교가 설치되었다가 1972년 경찰대학으로 통합·개편되었다. 1975년 5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설치된 경찰학교를 폐지하고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가 설치되었고, 1975년 12월 경찰대학 부설 경찰종합학교가 되었으며 1984년 1월 경찰대학에서 독립하여 내무부 소속 경찰종합학교로 출범했다. 1991년 7월 경찰청 경찰종합학교, 2009년 11월 경찰교육원을 거쳐 2018년 3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다.
6.4. 중앙경찰학교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다. 교장은 치안감이다.
6.5. 경찰수사연수원
아산시 초사동에 있다. 원장은 경무관이다.
6.6.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원장은 경찰관 신분이 아닌 고공단 나급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1949년 10월 경찰병원이 설치되었다.
6.7. 과거 소속 기관
- - 19ㆍ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하에 해양경찰대가 설치된 것이 시초이다. 1955년 6월 해무청으로 이관되었다가 1961년 10월 다시 치안국 내로 이관받았다. 1977년 내무부 치안본부 제2부 해경과가 설치되기도 했다. 1986년 1월 해양경찰대장이 치안정감으로 격상되었다. 1991년 8월 경찰청 출범과 함께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급)으로 확대되었다가 1996년 8월 신설된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이 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 - 1948년 7월 17일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가 신설된것이 시초이다. 1950년 4월 1일 소방과가 해체되었다가 1961년 10월 2일 다시 소방과가 신설되었다가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승격되면서 치안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와 동시에 소방서도 치안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 : 1999년 12월 28일에 경찰청 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3일자로 도로교통공단에 넘어갔다.
7.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은 각 시장 및 도지사 직속이며 경찰청과는 지역적 업무분장 관계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사항에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
- 서울특별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정감이다.
- 기동본부 - 본부장은 경무관이다.
- 기동단 - 기동단장은 총경이다.
- 101경비단 - 단장은 총경이다.
- 국회경비대 - 대장은 총경이다.
- 정부서울청사경비대 - 대장은 총경이다.
- 22경찰경호대 - 대장은 총경이다.
- 서울지하철경찰대 - 대장은 총경이다. 2019년 8월 방영된 tvN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가 서울지하철경찰대(극중에선 왕십리지하철경찰대) 조직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 202경비단 - 단장은 총경이다.
- 김포공항경찰대 - 대장은 총경이다. 1973년 2월 김포공항경비대로 출발하여 1986년 11월 김포국제공항경찰대로 확대되었다. 2001년 3월 김포공항경찰대로 바뀌었다.
- 경찰특공대 - 대장은 경정이다.
- 경찰박물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 서울경찰청장이 구단주를 맡았던 KBO 퓨처스리그 소속 구단이었으나 2019년 해체됐다.
- 기동본부 - 본부장은 경무관이다.
- 인천광역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정감이다.
- 인천국제공항경찰단 - 단장은 경무관이다. 1996년 신설이 추진되어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출범했다. 2017년 11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경무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경기도북부경찰청 - 2008년 10월 경기경찰청에 경기도 내 한강 이북을 관할하는 2차장 직이 신설된 것이 점차 치안수요 확대로 2016년 3월 기존의 경기경찰청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쪼개졌으며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찰청이 2개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 경기도남부경찰청 - 2003년 12월 경기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되었다. 2016년 3월 경기경찰청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바뀌었다.
- 정부과천청사경비대 - 대장은 총경이다.
- 경기기동대 - 대장은 총경이다.
- 강원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충청북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 2019년 6월 세종경찰청이 개청했다. 청장은 경무관이다. 가장 최근에 개청한 경찰청으로 세종청 개청으로 경찰청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사라졌다. 관할 경찰서가 세종경찰서 하나뿐인 상황에서 경찰청 설치가 된 상황이라 상당한 특혜성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설치 명분으로 내세운 건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시범실시지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럼에도 경찰서 하나에 경찰청 하나는 전례조차 없어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16]
- 정부세종청사경비대 - 대장은 총경이다.
- 대전광역시경찰청 - 2007년 7월 대전경찰청이 개청했다.
- 정부대전청사경비대 - 대장은 총경이다.
- 충청남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전라북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광주광역시경찰청 - 2007년 7월 광주경찰청이 개청했다.
- 전라남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대구광역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경상북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울릉경비대 - 1996년 6월 318전경대와 독도경비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가 출범했다. 대장은 경정이다.
- 독도경비대 - 울릉 울릉읍 독도등대 인근에 있다. 대장은 경감이다.
- 울릉경비대 - 1996년 6월 318전경대와 독도경비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가 출범했다. 대장은 경정이다.
- 부산광역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정감이다.
- 김해국제공항경찰대 - 대장은 경정이다.
- 울산광역시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경상남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청장은 치안감이다.
- 제주해안경비단 - 2000년 9월 제주해안경비단이 출범했다. 단장은 총경, 부단장은 경정이며 의경대장은 경감이다. 부대는 본부대를 비롯하여 121의경대, 123의경대, 126의경대, 127의경대, 128의경대, 129의경대 등이 있다.
- 제주국제공항경찰대 - 대장은 경정이다. 1973년 2월 제주공항경비대로 출발하여 1986년 11월 제주국제공항경찰대로 확대되었다.
8. 산하 공공기관
- 도로교통공단 - 원주 반곡동에 있다.[19] 1954년 2월 대한교통안전협회중앙연합회로 출범하여 1980년 5월 대한도로교통안전협회, 1999년 1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거쳐 2008년 6월 도로교통공단이 되었다. 2011년 1월 경찰청에서 직접 관할하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업무를 인수하였다. 서울지부(서초구), 인천지부(연수구), 경기지부(용인 기흥구), 강원지부(춘천 우두동), 충북지부(청주 상당구), 대전·세종·충남지부(대전 유성구), 전북지부(전주 완산구), 광주·전남지부(광주 북구), 대구지부(남구), 경북지부(구미 인의동), 부산지부(남구), 울산·경남지부(창원 의창구), 제주지부(제주 노형동) 등 13개 지부를 두고 있다. 1981년 5월 국제도로교통안전협회(PRI) 정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97년 5월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RTAD)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 (주) 도로교통안전관리 - 울산 중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19년 도로교통공단의 자회사로 주식회사 도로교통안전관리가 출범했다.
- 교통과학연구원 - 청주 흥덕구(구 청원 옥산면)에 있다. 1984년 1월 대한도로교통안전협회 부설 도로교통문제연구소로 출발하여 1994년 12월 대한도로교통안전협회 부설 교통과학연구원으로 바뀌었다.
- 한국교통방송 - 서울 마포구에 있으며 [17] TBN(Traffic Broadcasting Network)으로도 불린다. 서울권역 방송은 서울방송센터(서초구 염곡동)에서 관할한다. 서울특별시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18](tbs ; Traffic Broadcasting System)과는 다르다.
- 경인교통방송 - 인천 미추홀구에 있다. 2001년 인천교통방송으로 개국하여 2018년 1월 경인교통방송으로 바뀌었다.
- 강원교통방송 - 원주 반곡동에 있다. 2001년 원주교통방송으로 개국하여 2003년 강원교통방송으로 바뀌었다.
- 대전교통방송 - 대전 서구에 있다. 1999년 대전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전북교통방송 - 전주 덕진구에 있다. 2001년 전주교통방송으로 개국하여 2018년 1월 전북교통방송으로 바뀌었다.
- 광주교통방송 - 광주 광산구에 있다. 1997년 12월 20일 한국교통방송 소속의 비수도권 교통방송으로는 최초로 광주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대구교통방송 - 대구 남구에 있다. 1999년 대구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경북교통방송 - 포항 북구에 있다. 2014년 7월 경북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부산교통방송 - 부산 남구에 있다. 1997년 12월 23일 부산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울산교통방송 - 울산 중구에 있다. 2012년 7월 울산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경남교통방송 - 창원 의창구에 있다. 2013년 8월 창원교통방송으로 개국하여 2018년 1월 경남교통방송으로 바뀌었다.
- 제주교통방송 - 제주 아라이동에 있다. 2016년 8월 제주교통방송이 개국했다.
- 운전면허시험장 - 전국 시·도 중 광주와 세종에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 세종이야 2010년대에 광역도시로 승격하여 현재까지 마지막 광역자치단체이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으나 광주는 1980년대에 광역도시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노원구에 있다.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인천 남동구에 있다.
-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의정부 금오동에 있다.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 용인 기흥구에 있다.
-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안산 단원구에 있다.
- 춘천운전면허시험장 - 춘천 신북읍에 있다.
-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강릉 사천면에 있다.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 원주 호저면에 있다.
-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태백 삼수동에 있다.
- 청주운전면허시험장 - 청주 상당구에 있다.
-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충주 달천동에 있다.
- 대전운전면허시험장 - 대전 동구에 있다.
-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예산 오가면에 있다.
-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전주 덕진구에 있다.
-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나주 삼영동에 있다.
- 광양운전면허시험장 - 광양 광양읍에 있다. 2017년 2월 개장했다.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 대구 북구에 있다.
- 문경운전면허시험장 - 문경 신기동에 있다.
-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포항 남구에 있다.
-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 부산 사상구에 있다.
-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 부산 남구에 있다.
-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다.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다.
-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제주 애월읍에 있다.
9.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사) 경찰공제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89년 7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출범하여 1992년 1월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바뀌었다. 이사장 직속의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실, 경영지원본부, 사업관리이사 아래 사업운영본부, 회원복지본부, 금융투자이사 아래 금융투자본부, 사업개발이사 아래 사업투자본부, 사업개발본부 등을 두고 있다. 서천휴게소, 이룸웨딩컨벤션, 경찰병원장례식장, 대전갈마장례식장 등을 운영한다.
- 폴에이리조트 - 2014년 2월 회원들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원더플러스로부터 제주 원더리조트를 165억원에 인수하는 등 폴에이리조트 제주(서귀포 법환동), 해운대리조텔(부산 해운대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주) POL-A산업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3년 6월 주식회사 POL-A산업이 설립되었다. 건물관리업, 경비업, 위생관리업, 근로자파견업, 꽃배달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85년 내무부 인가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설립되었다.
- ☆(사) 경찰공제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89년 7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출범하여 1992년 1월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바뀌었다. 이사장 직속의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실, 경영지원본부, 사업관리이사 아래 사업운영본부, 회원복지본부, 금융투자이사 아래 금융투자본부, 사업개발이사 아래 사업투자본부, 사업개발본부 등을 두고 있다. 서천휴게소, 이룸웨딩컨벤션, 경찰병원장례식장, 대전갈마장례식장 등을 운영한다.
- (사) 한국경비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1978년 내무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로 출범하여 1989년 사단법인 한국경비업협회를 거쳐 1990년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아래 기획재정부, 총무부, 교육부 등을 두고 있다. 전국조직으로 서울지방협회(영등포구), 인천지방협회(남동구), 경기지방협회(수원 장안구), 강원지방협회(원주 명륜동), 충북지방협회(청주 흥덕구), 대전세종충남지방협회(대전 서구), 광주전남북지방협회(광주 북구), 대구경북지방협회(대구 중구), 부산울산경남지방협회(부산 동구) 등 9개 지방협회를 두고 있다. 한편, 2017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주도로 경찰청에 대한경비협회 설립 허가신청서를 낸 적이 있다.
-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다. 본래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임대료 등의 문제로 천호동으로 이전했다. 경비지도사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회원 전부가 경비지도사다.
- 한국탐정협회
- (사) 대한민간조사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0년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협회가 출범했다. 강동지회, 강서지회, 강남지회, 강북지회, 인천지회, 경기북부지회, 경기남부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지회, 전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 경남지회, 제주지회 등을 두고 있다.
- 대한공인탐정연구원 - 2016년 대한민간조사협회 부설기관으로 개원했다.
- 한국SPI연합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 어린이교통안전협회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 (사)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1년 민간자격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생겨나고, 2007년 제1회 공인자격 인정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 7월 감정사모임 카페가 탄생했다. 2015년 경찰청에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고, 2016년 12월 재신청에도 불허되었다가 2017년 8월 3수 끝에 경찰청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열쇠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1989년 한국락스미스협회가 창립되고, 1990년 내무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열쇠협회로 바뀌었다. 민간자격인 열쇠관리사(1,2급)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 (사) 한국B.B.S중앙연맹
- (사)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 아산 온양6동에 있다.[20] 구단주는 아산시장이 겸임한다. 경찰 축구단의 시작은 1961년 창단된 치안국 축구단이었고 이후 서울특별시 경찰국 축구단으로 재출범하였으며, 1967년 다시 구단 명칭을 치안국 축구단으로 변경하여 활동하였지만 1967년 전국실업축구연맹전 우승 기록을 남기고 재정난으로 해체되었다. 1996년 경찰 축구단이라는 명칭으로 부활하여 2001년 한국프로축구 2군리그인 R리그에 참여하였고, 2013년 시즌부터 프로축구 2부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2014~16년은 안산, 2017 시즌부터 아산 연고로 참가하고 있다. AFC 강제사항인 독립법인 운영을 위해 운영주체가 아산시청 산하 법인으로 되어 있다.
- 한국112무선봉사단
- 경찰대학산학협력단 - 2008년 7월 경찰대학산학협력단이 출범했다.
- (재) 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 - 1990년 8월 재단법인 경찰대학장학재단으로 출범하였다가 2003년 11월 재단법인 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으로 바뀌었다. 재단 이사장은 경찰대학장이 겸임하고 상임이사 등 이사와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 (재) 음주운전예방재단
- (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10. 문제점
일선 경찰관서 체계는 경찰청 본청 - 시·도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21]이며 도농통합시나 군(郡) 지역에는 경찰서 - 파출소 - 치안센터 체계도 많이 남아있다. 지구대는 파출소의 적은 인원 배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초기 출동 시 많은 인원을 출동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몇몇 지구대에만 많은 경찰관이 있고 치안센터에는 1명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지구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읍, 면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구 수준의 넒은 면적인 곳이 허다하지만 경찰관은 1명밖에 없어 범죄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당 담당인구가 2014년 기준 469명으로 독일: 320명 미국: 401명 프랑스: 347명 영국: 403명 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경찰력이 부족한 수준이다.[22]
치안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취자에 의한 사고 신고 받기, 쓰러진 주취자 집에 돌려보내기, 주취자에 의한 폭행 사건 처리. 뭔가 술 쳐먹고 사고친 사람들 뒷처리만 하느라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 저렇고 저것들 때문에 아예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잦다.[23] 물론 저게 본래 주 업무는 아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방범활동이 힘들어 지는 것.
예전에는 한국의 치안은 선진국보다는 많이 밀렸다.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좋은 편.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관광 가이드의 의견으로는 여자가 밤에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말이 있으며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대만, 일본, 홍콩은 치안이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하지 않으면 밤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서 밤에 돌아다니는 건 걸어다니긴커녕 차를 이용해도 겁이 난다.[24]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사람 많은 곳이 바로 치안병력이 집중 되는 곳이고, 제대로 안하면 치안 개판되는 건 정말 한순간. 어차피 으슥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거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여자들이 다니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치안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나라는 밤거리에 일반 시민은 아예 없다.
국토가 워낙 좁고 국경선이 없으며[25] CCTV가 골목골목마다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무난하게 잡힌다. 하지만 많은 CCTV들은 실제로는 그저 모형[26]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잘 써먹고 있기에 웬만한 놈들은 다 잡힌다. 굳이 범죄자가 잘 잡히는 이유를 따지면 형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너도나도 달아대는 차량 블랙박스가 CCTV 역을 톡톡히 해준다.
2009년 기준으로 살인 검거율 97%, 강도 검거율 92%, 강간 검거율 89%의 위엄을 자랑한다. '''검거율 100% 가 넘는 범죄도 있다.'''[27] 득표율 140% 사건 같은 모순은 아니고, 100% 가 넘는 이유는 검거율의 계산 방식이 '''그해''' 검거된 사람 / '''그해''' 인지된 사람[28]의 비율로 계산되기에, 쉽게 말해 과거에 저지른 게 올해 잡히는 비율까지 계산이 된 것. 다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강력 범죄 자체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국 경찰력 자체는 우수한 편이나 신고에 둔감한 경찰들의 반응이나[29] 검거 후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범죄 재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오히려 경찰들을 가볍게 보는 지경이다. 하지만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아직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 1980년대 이후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벌의 강도를 높인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범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다 떠나서,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선진국의 범죄율 차이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범죄율은 처벌보단 경제상황과 더 연관 깊다.
한국 경찰의 높은 사건 해결률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 경찰들이 능력이 있다거나 정의가 이겨서 해결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해결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미리 잡아놓고, 대충 아무나 잡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겉보기로 나오는 검거율 수치만 높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사건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자 링크1 링크2 링크3
수사 활동의 경우 『경찰 25시』(OBS), 『나는 형사다』(TVN)와 같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와일드카드』(2003) 등에서 잘 표현되고 있으나, 이를 보고 아직까지 1980년대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해 탐문수사, 잠복의 무한루트나 하는 무능한 경찰이라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하지만 탐문수사와 잠복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가장 효율적인 수사활동이며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이든 애용하는 수사방식이다. 대부분 CSI 시리즈에서 묘사된 수사관의 모습을 보고 하는 오해다. 미국 드라마중에서도 사실주의로 유명한 더 와이어를 보면 그러한 경찰물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다.
경찰 역사에는 좀 희한한 역사가 있는데 광복 뒤 한국전쟁 이전까지 경찰과 군대가 서로를 대놓고 적으로 취급하며 으르렁댔다는 점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친일파가 중심이 되었던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많은 국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새로 창설된 국군에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감정싸움 정도가 아니라 '''총격전'''으로 비화된 경우까지 있는데 영암사건이 바로 그것.(참조링크). 시각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바로 여순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1980, 90년대도 아닌 김대중 정권 시기와 2010년에 고문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확인되었다. 독재정권 시기에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처럼 어떻게든 수사 종결을 위해서 아무나 골라 피의자로 몰아간 뒤 고문을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해서 사람 인생 망치는 일이 적잖게 있었다. 1990년대부터 육체적 고문 사실을 숨기고 피조사자가 자해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 외에도 온갖 인권침해 사례에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고문 물론 경찰 한명 한명을 따지면 정의감 넘치는 경찰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처럼 21세기 들어서도 건수 올리려고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런 일의 원인은 범죄자 검거를 실적으로 삼고 실적이 낮으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적제를 완전히 없애면 경찰들이 미제사건을 해결할 의욕이 나지 않을 테고... 어찌 보면 꽤나 딜레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경찰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실상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10.1. 경찰 내 사조직 삼우회
경찰 내에 사조직이 한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승만의 테러조직(경찰 내부에 심어서)인 삼우회. 물론 경찰이 만든 게 아니라 이승만이 비밀리에 만들어 경찰조직에 심어 놓은 것이다. 군은 전두환 및 일부 고위 군인들이 직접 만든 사조직인 하나회가 있다. 소련군정문서
테러분자들에 의해 살해된 한 사람의 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통일에 반대하는 민족반역자로서 처단되었다.”(타) 테러단체들에 대하여：보도에 의하면 테러단체 ‘백의사(白衣社)’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김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있다. 이 단체에는 중국에서 돌아온 조선인들과 일부 청단단체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공산당과 인민당의 당원들 및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삼우회(三友會)라는 테러단체도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이승만의 통제 하에 있다. 이 단체의 본부는 서울에 있다. 이 단체에는 광복청년단과 독립촉성청년동맹 대표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각지로 자신의 회원들을 경찰서장이나 보통 경찰로 파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목적도 또한 농민위원회, 노동조합, 민주청년동맹 등 좌익 단체의 회원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성렬 증언
증언金日成 암삼 기도 白衣社 행동대원 李聖烈씨 『安斗熙는 白衣社 요원이 아니다』
『광복 후 左翼들이 「'''李承晩(이승만)의 테러조직은 三友會(삼우회)''', 金九의 테러조직은 白衣社」라고 할 정도로 白衣社는 白凡선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의사와 달리 삼우회는 수수께끼에 싸인 단체이다. 경찰 내부 사조직으로 이승만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알길이 없다.
10.2. 전의경 폭행 및 군기사례
군대 못지않게 경찰에서 가장 말썽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약칭 전의경)이었는데 국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부대 생활관에서 복무를 하는 전의경들 사이에 잇따른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 등이 미디어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군대 사례와 같은 사례를 범한 적도 있었다.
특히 전의경은 군대보다 더한 것이 부대원들 간의 군기잡기와 잇따른 서열잡기, 그리고 폭행 및 폭력사례가 많아서 군대에 이어서 이제는 경찰까지 폭행과 군기의 온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찰청장을 넘어서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에게도 보고되었고 결국에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는 등 군대와 함께 폭력비리 문제로 상처와 비난이 이어지는 편.[30]
사회에서도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의경 폭행 및 군기잡기 사례가 전해지기도 하면서 이제는 군대도 모자라 경찰까지 폭력과 군기잡기 지대로 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반응도 있었고 특히 전의경 부모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도 저런 사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의 반응을 내고 있다.
이 전의경이라는 조직이 민생수사와 치안에 신경쓰는 일반 경찰직과는 달리 주로 시위 및 테러방지 등을 목적으로 폭력시위 진압과 시위자 색출 등에 나서는 조직이라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민성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상에 따라서는 상대에게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위현장에서는 시위자와 과격한 폭력자들을 진압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뿐 아니라 군대와 같이 집단으로 시위현장으로 달려가서 시위자들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태세를 취하는 등 기동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편이라 사람에 따라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격해져서 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일설도 있다.
2010년 말 강원도 전의경 탈영 사건 전후로 경찰청 주도로 개선작업들이 이루어진 결과 지금은 폭행은 커녕 욕설도 함부로 쓰기 힘들다.
또한 2013년에는 전투경찰이 폐지되었고 2023년에도 의무경찰이 폐지될 계획이라 전의경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31]
10.3. 흑역사
- 창설 인력 -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광복 이후 미군정청의 친일 청산이 없어 그때까지 일제의 순사 노릇하고 있던 경찰인력이 그대로 새로 창설된 국립경찰에 이어졌고 이는 밑에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계기가 됐다. 대구 10.1 사건이나 위 문단에서도 언급된 여순사건에서 경찰의 피해가 컸던 것은 그때까지도 경찰들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민주화가 된 지금에도 경찰을 가끔 순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이야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적인 행정관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해방 직후 정부수립 초에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독자적인 행정관청이 되지 못한 것도 이런 부분의 탓이 컸다.[32]
- 가정폭력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대처 - 경찰의 명백한 잘못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해당사건들에서 경찰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들인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가정폭력을 부모의 훈육, 아이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대강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아이를 부모에게서 격리시킨 후 차후에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묻는다.[33]
-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 1978년에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내외정책연구소'로 설립한 뒤 1988년에 경찰대학 산하로 편입되어 재창립하여 이후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다가 1993년에 경찰대학 본관으로 이전하고 1995년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와 흡수했다. 해당 연구소는 한동안 재야세력과 운동권에 대해 용공/좌경/친북/반정부 낙인을 찍어 자의적으로 사상감정을 일삼는 바람에 진보세력의 잇따른 반발로 2004년에 폐지되었다.
- 곽영주 - 존재 그 자체가 흑역사
- 노덕술 - 악질 친일 경찰이자 부패정권의 하수인.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수사하던 경찰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꾸짖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그 사건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때 근거로 제시되었다. 대공분실 문서와 관련이 있다.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문서 속의 증언을 보면, 일본제국 경찰들이 3.1운동 당시 우리 여성들에게 한 짓과 다르지 않다.
- 섬노예 커넥션 - 왜 멀리 있지 않았던 파출소에 신고할 수 없었을까?
- 수원 토막 살인 사건 - 대한민국 경찰의 대표적 흑역사, 이 사건은 경찰이 주장하던 수사권 조정 논리가 크게 힘을 잃게 한 계기중 하나가 될 정도였다.
-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의 여대생 성추행 의혹.
- 영암사건(1947) - 군대와 갈등이 심화되어 총격전으로 번진 사건, 그리고 경찰이 이겼다.
- 일산 어린이 납치사건
- 충주 귀농부부 사건
- 여기는 지역사회다 (2012) - 경기도 포천의 한 편의점에서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폭행사고가 일어나도 방관만 하다가 가해자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여긴 지역사회다!'라는 헛소리를 해대며 CCTV를 지우라며 강요했다. 하지만 근처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비롯한 사연이 뉴스로 소개되면서 포천경찰서는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현재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오히려 '동네 조폭 척결에 앞장 서는 포천경찰서~'라는 식의 가십성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거부 (2014) - 범죄자 수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자유롭게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뒤늦게서야 거부했다. 수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12조4항과 형사소송법243조에 나와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른 내부 훈령에 따라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최상위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대통령령을 핑계삼아 외면한다는 이야기다. 기사 말미에 보면 인권위는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어 차후 이문제가 크게 번질 수도 있다.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영구미제 사건들 -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수사방향을 엉뚱하게 잡고는 피해자 가족들이 의문점을 제시하며 재수사를 요청해도 자신들이 맞다고 묵살해버려서 수사가 종결되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이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백남기 농민 사망 - 그것이 알고 싶다와 여러 언론사의 취재 등에서 경찰의 규정과 법에 어긋난 물대포 직사가 있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경찰이 투쟁위 및 유족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시신 부검의 필요성은 논란의 대상이라 둘째치더라도 서울대병원을 수백명의 경찰 병력으로 둘러싸고 대치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민주주의에 금이 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외신들에서도 박근혜 정권과 경찰에 대해 비판도가 높다.
- 박근혜 게이트 탄핵 촉구 집회 및 시위에 긍정적인 법원에 대응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 - 집회 시위 거리를 갈수록 청와대에 가깝고 자주 허용한 법원에 대해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경찰은 탄핵 촉구 집회 및 시위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일개 법 집행기관 행정관청 따위가 입법, 행정과 함께 삼권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즉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발언이다.
다만 다른 측면도 봐주자면 이전에 이철성 경찰청장[34]은 박근혜 탄핵 촉구를 위한 집회 시위에서 보여진 선진적인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도 했으며, 시위대와 마찰을 일으키지 말 것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 측은 탄핵 촉구 집회·시위의 인원은 집회·시위 주최측보다 적게 추산하면서, 탄핵 반대 시위의 인원은 많게 추산하여서 언론[35]과 국민들의 조롱을 사고 있다. 촛불 시위를 폄하한 이철성 청장에 대한 진실 공방 위의 촛불 시위를 선진적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에 상반되는 증언이 나와서 다시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며 명줄을 잇고 있는 이철성 청장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시민 폭행 및 허위고소 사건: 경기 파주에서 고등학생 집단에 의해 위협을 당하자[36] 경찰에 전화 도움을 청한 시민을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무차별 폭행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심지어 허위로 고소한 사건.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해당 경찰은 파출소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경찰서의 CCTV 자료까지도 다 삭제되어 있었다. 결국 억울한 피해자를 보다 못한 동료 경찰[37]이 뒤늦게 양심고백을 하여 1년 6개월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SBS 단독
-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여론조작 개입 정황(2018년) :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여론조작 사건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더불어민주당과 다수의 언론사들을 통해 포착되었다. 무려 극우단체들을 동원하여 7만명(!)으로 댓글 공작을 계획하고 일부 시도한 것.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고, 이명박 역시 혐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정선거에 관여해 자유민주주의를 더럽혔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거기에 MBC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해 3개로 나누고 대한민국의 주요사이트를 분석한 것도 모자라 보수사이트들과 협력하거나 편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자체수사에 들어갔으며, 경찰청 보안국, 각 지방 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의 각 부서들까지 모조리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심지어는 본인의 친정에 의해 구속을 당한 최초의 전직 경찰청장이 나오기도 했다.
-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및 버닝썬 게이트 : 클럽 보안요원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폭행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 불법 체포하고, 경찰차로 연행 중 또 때리고, 지구대에 끌고 와서 한 번 더 때린(!!) 충공깽한 사건.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한 경찰 고위간부가 이 사건에 연루되기까지 했다.
-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 : 경찰에서 피해자 윤 모씨를 고문하고, 증거조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38] 이 와중에도 경찰에서는 자기반성보다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는 불만만 나오는 상황이다.[39]#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의혹.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 경찰이 이용구 당시 변호사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는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 측은 거짓말에 대해 사과했다. #
-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 일명 정인이 사건.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내사종결, 불기소 의견 등 황당한 처분을 해 결국 16개월 아동의 사망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현직 경찰관 금은방 강도 사건 :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금은방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잠적했다가 체포된 사건. 여기서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위의 불법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비난 여론을 우려해 이를 감추려했다는 것. # 수사권조정 결과로 2021년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앞서 언급한 이용구 차관 봐주기 의혹과 정인이 사건, 그리고 해당 사건을 연속으로 겪으며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금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 #
- 그 외 기타 자잘한 부정부패. 대표적으로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일이 있었다.
10.4. 부실/편파 수사
경찰에서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엉성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로 인하여 논란이 된 경우이다.
- 2011년 선관위 디도스 선거방해 수사 논란
당시 경찰은 선관위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감행 선거를 방해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을 공범임에도 구금상태에서 단독면회를 시켰다. 이후 피의자 중 한 명인 공00 국회의원 비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디도스 공격을 자행한 당사자인 강00 대표의 변호사는 이에 격분 공범을 같은 자리에서 단독면회 시키는 기회를 경찰측에서 왜 제공하냐고 항의하였고 경찰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크게 증가하였다.
- 2014년 남성 실종자 차별 수사 논란
2014년부터 경찰이 실종자를 수사하는 데에 남성 실종자를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여성 실종자를 우선시하는 성차별적 행위를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다. # 그러나 여론이 힘을 싣지 못한 관계로 묻히는 실정이다.
- 2019년 중학생 의붓딸(12) 살해한 계부의 아내에게 의붓딸이 성범죄 신고했다는 사실을 경찰이 직접 전화로 알려준 사건
경찰의 사건처리는 통상 신고자-피해자-피의자를 조사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나 저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친모에게 직접 전화로 피해자가 계부에게 성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친모에게 알려주어, 친모와 같이 살고 있는 계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하여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있다. 만약 경찰이 원리원칙대로 수사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비극이었다.#
10.5. 관련 문서
11.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단순 조직개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제도의 근간 자체가 대폭 뜯어고쳐지게 된다.
11.1. 수사기능 쪼개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 수뇌부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비대화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안전부 내 행정위원회인 경찰위원회[40]를 국무총리 산하의 (가칭)국가경찰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장[41]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며,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국 단위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또 경찰 내에서도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을 분리하기 위해 경찰청 내에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두되,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개방직인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이다.[42] 또한 외부수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수사관들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만 가지고, 구체적 지휘권은 없앤다고 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행정, 정책수립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기관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장이 기관장인 경찰청장보다 하급자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더 요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일정한 수사경력을 갖춘 경찰관이나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관련 교수 출신에 한해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3년 단임제이며 임기 직후에는 경찰청장 임명도 제한된다.[43] 또한,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지방경찰청 부장이나 차장,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수사경찰에 대한 관서장의 인사·감찰권도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반대 측에서는 일반적 지휘와 구체적 지휘 등 업무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 혹자는 경찰권 비대화를 막고, 자치경찰을 하려면 국가경찰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는데, 자리만 더 늘리고 권한만 강화된 격이라는 주장도 있다.#
영국의 내무부 산하에 국가범죄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국가범죄청은 자치경찰제인 영국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할과 수사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사기관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의 수사 부서를 흡수하거나 지휘권을 행사하여 기존의 자치경찰제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영국 내에서도 나오는 곳이라 수사능력을 강화할 목적이라면 몰라도 지방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참고할 사례로는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국가수사본부는 과거 2002년 정몽준 대선후보나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2010년 주광덕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에 의해 건의된 적 있는 특별수사청이나 국가수사청의 연장선상으로 자치경찰제와는 무관하고 경찰의 특수수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떡밥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자체적 운영 형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검찰청 및 공수처 등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업무 범위, 권한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짜야 될듯하다.
11.2. 대통령경호기능 이관 검토->보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경호기능을 경찰에 이관하여 경찰청 내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44]
해외의 경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산하 RaSP, 프랑스는 국가경찰과 국가 헌병대 합동 경호팀,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대통령, 총리 등 경호를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장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경호처로 한단계 격하하는 정도로 일단락되었고 경찰조직 편입은 무기한 보류되었다.
11.3. 자치경찰제 본격도입
2007년 제주지역에 한정하여 자치경찰이 출범했으나 음주운전 단속권조차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며 현직자들이 한탄하기도 했다.[45]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특광역시장, 도지사 등 단체장들 권한[46]이 강해지는 일이므로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47] 과거 소방방재청 체제 당시처럼 본청 인원을 빼면 지방경찰청장만 국가직으로 하는 등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중앙정부가 경찰권을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정보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확 줄어든다.[48] 다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지자체장 등 토호세력의 정치적 비호세력화될 가능성과 지자체 업무(특히, 단체장 중점추진업무)에 함부로 태클걸기가 껄끄러워진다. 인사권의 위엄으로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파견이나 대통령당선인 경호를 위한 경찰인력 지원 등 서울 등 실세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서 진급에 목매던 고위경찰관들은 시도지사 눈도장 찍기로 타깃을 돌리게 될 수 있다. 시장님 이동하실 때 신호등 파란불 만드는 셔틀이 될 가능성도 배제못할듯.. 또한, 현재 소방분야의 각 시도소방본부에서 겪고 있는 현상처럼 재정이 빵빵한 지자체는 예산 지원이 잘 되어 치안서비스가 월등해지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치안서비스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49][50]
- 자치경찰제도 참고
11.4. 최종 계획안
[image]
2018년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정보수집에만 전념하게 하며, 국가경찰이었던 경찰은 '''넷'''으로 분산해.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의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경찰청)은 다시 일반경찰(행정)과 수사경찰(경찰이 제시한 가칭 국가수사본부)로 구분하며 여기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 별도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으며, 대신 경제, 금융과 같은 특수 사건수사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게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하게 되었다.
유사한 해외 치안조직과 비교해보면 경찰청은 일본 경찰청이나 마카오 보안부대 경찰총국의 역할을, 국가경찰 일반경찰부서는 마카오 치안경찰의역할을, 지방자치경찰은 일본의 도도부현경찰본부 역할을,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FBI의 역할을, 안보수사처는 일본 공안조사청,러시아 FSB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은 미국 CIA, 러시아 SVR처럼 국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image]
자치경찰제도는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며 관련 기사 2019년에 서울과 세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 1월 전국에 도입 후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실시하는 방향이 되었다.
자세한 것은 자치경찰제도 문서 참조.
12. 타 기관들과의 관계
12.1. 대한민국 검찰청
검찰청과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서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51] 검찰청과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와 독립문제 그리고 검찰의 간섭과 개입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에 방해 및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검찰청과의 수사권 조정과 분리 독립을 주장하게 되면서 검찰청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전 정부시절에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검찰청과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겪었으며 2020년인 현재도 마찬가지다.[52]
2012년에는 희대의 사건인 조희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현직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맞서서 검찰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소관은 자신들의 권리라며 자신들이 자체 조사[53]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찰들에게 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라며 엄포를 놓자 다시 한 번 이 일을 계기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갈등과 분쟁이 부활하기도 하였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두 수사기관의 권력다툼과 독립문제는 이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간의 갈등과 상위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개입 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두 수사기관의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두 수사기관의 중재와 갈등해소에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검찰청과 경찰청 두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 및 독립문제와 권력다툼은 계속되는 중이다.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전에 MBC드라마 히트에서 보여준 검찰청과 경찰청의 관계 묘사를 보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서로 감정대립을 했을 정도'''다. 검사인 하정우가 경찰 수사팀장인 고현정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고 검찰에서 발끈했고(...) 경찰은 뭐 어떠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사실상 어떤 수준에 가까운 관계이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따로 소환하여 두 기관의 권력다툼과 수사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와 경고 등을 주기도 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느냐 안하느냐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은 일이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 있어 수사권 논의는 단순한 정부 부처 간의 갈등 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여론의 관심과 협조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사 부실의혹이나 신고 전화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의 사건을 터뜨리는 경찰내의 X맨들[54]의 존재 때문에 경찰 수사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병크 사례와 전의경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알려지는 문제나 저런 문제의 발생 그 자체와 자정능력의 미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인 것이다.
검찰청은 조직폭력배, 산업스파이, 마약 등 강력범죄나 정치/경제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며 경찰은 민생치안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55] 을 전담하는 식의 업무 분장은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 단지 서로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할 뿐이다. 현재 대만의 법무부 사법조사국 같은 검경을 통합한 특별 수사기구 설립이 종종 논의되며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 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내 방첩 및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국과 북한 및 국제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국을 나눈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2020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발족,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등으로 경찰-검찰-공수처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감시 하는 체제로 굳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56]이 이루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발족시기로 한 현재도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사이가 좋지 못하며, 올해 7월에 공수처가 생기면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기관은 각자 영역에서 국내 치안유지 및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검경 간의 관계는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 영국, 홍콩 등 영미법계의 경우 검찰이 사실상 따로 없이 연방검사/ 주 검사나 기소청, 법무부 검사가 기소 업무에만 주력하고 수사는 실제로는 경찰에 맡긴다. FBI 같은 수사만 전담하는 사법경찰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연방검사와 수사관은 상호 협력관계이지 한국 검찰처럼 상명하복이 아니다. 독일 및 프랑스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수사국을 두어 특별사건을 수사한다. 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 수사국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반부패 수사나 테러 수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처럼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벌이는 나라는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권 정도가 있다. 러시아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만 레드 마피아나 테러조직, 부패 정치인 등의 수사는 FSB가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수사 지휘만 한다.
이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들을 대거 경찰 몫으로 가져오며 특수수사 기능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일부 공수처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12.2. 국가정보원
일반 경찰부서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정보부서인 정보국과 방첩부서인 보안국, 외사국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한다. 특히 간첩이나 산업스파이는 보안국 및 외사국이 국정원과 공조하면서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경찰에서 대테러임무를 담당하는 경비국 위기관리센터나 사이버쪽을 담당하는 사이버안전국과도 교류를 한다.
생각보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도 한다. 국정원이 경찰을 하부기관인 마냥 휘두른 역사가 많고 이게 보수정권 시절에도 현재진행형이었고 반대로 경찰이 국정원을 수사한 전례도 있기 때문.[57] 국정원 차장에 경찰 출신이 앉을때마다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항상 불평 불만을 드러내던 사례가 사이가 좋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국정원 개혁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경찰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측은 '대북 관련 노하우가 필요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잘 할 수 있겠냐'는 식이었고 경찰은 '지휘 능력이 부족한 국정원이[58] 경찰에 오면 상당히 골치아파질거다'라는 식이었다. 공통된 의견으론 '직급 문제는 어떡할거냐'는 문제. 서로간에 자존심 싸움을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현대사적이거나 정치적으로도 사이가 안좋을 수 밖에 없지만 각 기관의 존재성 자체만 보아도 사이가 좋을수가 없다. 국정원의 첩보 작전에는 마냥 합법적인 요소만 있을리는 없는것이 사실이고 이런 경우 경찰의 추적망에 걸릴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정원 요원들이 국내 작전 도중 경찰의 의심을 받아 체포까지 당했다가 신분 확인 후 겨우 풀려나는 경우가 꽤 많다.
12.3. 대한민국 국군
대간첩작전이나 대테러 훈련 등 교류가 많으며 군내의 방첩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안수사대와 합동으로 간첩을 검거하기도 한다.
12.4. 대한민국 소방청
대형 재난 발생 시 중앙 119 구조단과 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와 같이 구조, 구급, 화재진압활동에도 동참한다.
12.5.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소속이며, 긴급신고번호는 122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에서 나온 하부조직이였다가 별도로 독립된 조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제 및 계급과 인사관련이 똑같다. 대부분 육상경찰 공무원들이 해양경찰청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았고 해양경찰청장자리 까지도 먹는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육상경찰 출신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해양경찰보다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경비함정을 타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 많다. 그래서 해양경찰청 고위공무원들 대부분이 이렇다. 지금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해양경찰청 출신자들만 청장자리를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찰청과의 관계는 경찰과 해양경찰이 서로 육•해상 치안경비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하지만 어쩌다 서로 관할권 갖고 싸우는 경우도 많다.
13. 매체
(본청 소속일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한다.)
- 1987(영화): 강민창 치안본부장, 박처원 대공국장, 치안본부 대공국 대공수사처 소속 유정방, 박원택, 조한경, 황정웅, 강진규, 반금곤, 이정호.
- 감시자들: 하윤주, 황반장, 다람쥐, 이 실장 등.
- 골든 슬럼버: 배역명 및 소속 불명, 대통령 후보 암살 사건 합동수사본부에 배속된 형사들이 나온다. 수사국 내지는 보안국 소속으로 추정.
- 유령: 김우현, 유강미, 권혁주[59], 한영석, 이태균, 변상우[60], 강응진, 이해람, 신경수, 전재욱, 이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속.
- 특수사건전담반 TEN 시리즈: 여지훈, 백도식, 남예리, 박민호
- 시그널: 김범주
- 신의 퀴즈 시리즈
- 시즌 1: 박도준, 강경희
- 시즌 2: 박도준, 강경희, 라익범, 민지율
- 시즌 3: 배태식, 이란
- 시즌 4: 남기용, 강경희
- 리부트: 강경희, 남상복, 임시현
- 신분을 숨겨라: 차건우, 장민주, 장무원, 최태평, 민태인, 진덕후
- 루갈: 강기범, 한태웅, 송미나, 이광철, 최근철, 경찰청 내 비밀조직인 '루갈' 소속으로 나온다. 고위 간부 최근철을 제외한 전원이 인공 신체 조직 및 장기를 통한 특수 능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꽤나 큰 조직인 듯하다.[61]
- 비밀의 숲 2: 한여진,[62] 신재용, 최빛
14. 경찰청장
15. 관련 문서
[1] 112 긴급번호 홍보를 위해 1987년부터 2002년까지 112 순찰차나 형사순찰차에 범죄신고112라고 써놓았다.[2] 실종신고는 112, 182, 117 중 어느 곳에 해도 상관없다.[3] 포르투갈어권에서 사법경찰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는 치안경찰의 의미가 아니고 치안을 지키고, 경계하고(警), 살피는(察) 일이라는 뜻이다.[4] 경찰청의 높으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이 외청 내지 독립관청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딱히 자기네 윗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옅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도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경찰청 예산은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고를 치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을 뿐이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따라서 그냥 한 지붕에 사는 다른 식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속상관인 것은 확실해서 그에 따른 의전이나 예우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다.[5] 철도경찰은 공안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군사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군대의 병과 중 하나이다.[6] 이 시기에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소방국이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한다.[7] 이 시기에 경찰청 소속이었던 해양경비대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8]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現 행정안전부[9] 일본 제국의 보통경찰(조선총독부 경무국↔13개 도청의 경찰부↔경찰서↔주재소)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해방 직전의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경찰조직을 구성하는 경찰관들 가운데 조선인은 30% 정도였고 대부분 하위직이었다.[10] 건물은 1987년에 완공되었으며,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이다. 왼쪽 큰 건물이 본관, 오른쪽은 별관이다.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은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가급/나급/다급으로 나누어 방호하는데, 가급은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방부, 한국은행 본점 등이, 나급은 경찰청, 대검찰청, 행정의 각 부처 등이, 다급은 조달청, 산림청, 통계청 등이 있다.[11] 왼쪽부터 내근복(남경/여경), 교통복(남경/여경), 외근복(여경/남경)이다.[12] 이는 2001년 이팔호 청장 이후부터 생긴 관행이다.[13]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14] 1983년 1월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했다.[15] 1945년 서울 세종로에서 출범하여 1955년 인천 부평동 등을 거쳐 2009년 아산으로 이전하였다.[16]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지방청 설치 당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아래에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등 2개 해양경찰서를 가지고 지방청을 설치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소 2개 경찰서는 갖고 설치했었다.[17] 1990년 6월 서울 종로구 도렴동, 1997년 5월 서울 중구 예장동을 거쳐 2016년 7월 서울 마포구로 이전했다.[18] 서울특별시청 교통본부 소속의 사업소 격으로 교통방송 대표는 지방부이사관, 또는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그간 독립법인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왔고, 2019년 9월 재단법인으로 바뀔 예정이다.[19] 2015년 11월 원주로 이전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업무를 관장하는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있다.[20] 이순신종합운동장 내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사무국이 있다.[21] 이전에는 출장소 같은 걸 설치했는데 소방파출소가 119 안전센터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것처럼 뭔가 영어에 꽂힌 듯하다.[22] 다만 한국의 영토가 여기 서술된 나라에 비해서 좁은 편인데다 현재의 경찰공무원 비율로도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23] ebs나 다른 경찰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백이면 백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영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물으면 십중팔구 취객상대가 가장 힘들다 한다[24] 다만 연방제라는 특성상 주마다 다르다. 어떤 주는 갑자기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그럭저럭 안정된 반면, 치안이 매우 불안한 주는 중남미 지역을 연상시킬 만큼 범죄 조직 및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지역 경찰이 갱단 혹은 마피아에게 뇌물 먹고 다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25] 북쪽에 국경선이라 할만한 곳이 있지만, 병력 밀집지역인 데다 넘어가 봤자 북한이라서 여기로 넘어갈 바보는 없다.(2009년 폭행전과로 수배 중이던 한 남성이 북한으로 월북했다. 자세한 건 제22보병사단 문서 참조)[26] 아무리 많이 깔렸다지만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장소에 다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모형만 놔두는데, 실제로는 모형만 가져다 놔도 제법 괜찮은 방범효과를 거둔다. 도둑은 제발 저리는 법이라서.[27] 음주운전 검거율이 99%로, 거의 100%에 육박한다.[28] 물론 자수/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써 어쨌든간 수사기관에 정보가 들어간 사건의 수를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수범죄가 그렇게 많은 강간범의 검거율이 저렇게 높을 수가 없다.[29] 특히 한국 경찰의 경우 예전부터 남녀가 관련된 신고는 거의 대부분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아예 출동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크게 데였던 적도 있다.[30] 특히 이 과정에서 그들을 통솔해야하는 간부급 직업 경찰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알게모르게 그것을 권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더욱 까였다. 당황한 경찰은 문제가 있던 부대를 전부 다 찢어버렸다. 대부분의 반응은 진작에 간부층의 적극적인 폭력 퇴출 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중론.[31] 하지만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 될 때까지 사건·사고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어떤 사건·사고가 날지도 모르니 푼돈 받으며 복무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32] 현재 경찰청의 지위가 확보된 것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다.[33] 일단 신고가 접수 돼서 조사가 들어가면 사소한 사건이라도 농담이 아니고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한다. 절차대로 안하면 경찰 개인도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기에 여기서 경찰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 봐주기식 대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34] 일단 이분부터가 대한민국 경찰의 흑역사인데 음주운전을 하고도 당시 별다른 중징계없이 넘어가 마침내 청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즉 이철성 청장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 경찰들은 범법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된다. 다만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순경부터 시작해 청장의 자리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 경찰사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35] 기사들을 보면 주로 2002 한일 월드컵 시기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기의 서울시청 및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원을 비교하며 탄핵 촉구 집회 및 시위자들의 수를 추산한다. 어림잡아 봐도 이 두 사례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어서 더 경찰에 대한 비판이 가중된다.[36] 당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훈계하다가 고등학생들이 되려 위협한 것. [37]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38] 이춘재 살인 사건 당시 경찰에게 고문당한 사람들은 윤씨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이 고문 후유증에 의해서 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39]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경찰의 검찰 탓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뭣한 게, 검찰 또한 이춘재 사건 당시 경찰의 고문을 방치한 게 사실이긴 하다. 검경 간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서로의 만행을 덮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매우 협력적인 태도를 취한다. 애증의 대표적인 예.[40]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정무직)은 주로 치안정감 출신들이 맡아왔다.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직이다.[41] 단 경찰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42] 일본에는 내각총리 소관인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경찰청이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개혁위에서 일본의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주로 부(部) 아래에 집행기관인 청(廳)을 두는 것이 대다수였으며, 극히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처 아래 기상청이 있던 시기는 있었으나 위원회 아래 외청을 두는 형식은 전례조차 없다. 이게 되면 방통위 외청, 공정위 외청, 금융위 외청, 권익위 외청 다 가능해진다. [43] 국가수사본부장 요건에 법조인 및 법학자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아 향후 법조계 종사자들 혹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들만의 감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 제한 요건은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찍고, 검찰총장 가는 테크트리 또는 군대에서 육군참모총장 → 합동참모의장 → 국방장관 가는 테크트리와 비슷하게 국가수사본부장 찍고, 경찰청장 가는 테크트리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4] 거기에 더불어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안보수사국, 향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처에게 맡기겠다고 했었다.[45] 2014년 음주단속과 즉결심판 청구 등 국가경찰의 일부권한을 획득했다.[46]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에서 보듯 지방경찰청이 시도 소속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경찰청 소속기관처럼 움직인다.[47] 검경 수사권 분쟁과 관련하여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의 경찰 완전 이관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찰 쪽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도 엿보인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마저 (가칭)경찰청 경호국으로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라... 여담이지만 경호공무원들은 경호직이라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과의 이질적 성격이 있어 단순 화학적 결합이 쉽지만은 않아보인다.[48] 자치권이 극대화되어 교육자치제도처럼 지방경찰청장을 선거로 뽑게 된다면 향후 경찰관 출신들이 직선제 지방청장을 마치고,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49] 야간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순찰차 노후에도 수리나 교체가 늦어 순찰도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할 수 있다.[50] 실제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에서는 지역별 치안격차가 심한 편이다. 디트로이트, 캠든, 플린트 같이 경제력은 바닥인데 치안이 좋지 않아서 경찰은 많이 필요한 곳은 예산삭감 → 경찰인력감축 → 불안한 치안 때문에 인구 유출 → 예산삭감이 무한반복 되는데, 반해 부자 동네는 장비를 잘 갖춘 경찰이 쫙 깔려 있다.[51] 검사, 검찰 수사관들은 노골적으로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경찰관들은 검사, 검찰 수사관을 불신한다. 2012년에는 경찰관이 자신의 관할서를 지휘하는 검찰지청 소속 검사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양 기관의 소속된 직원들의 사이도 안 좋다. 특히 정치권에서 수사권 문제가 논의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다.[52]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독재 정권, 특히 이승만 정부 시절엔 경찰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검사를 여순 사건을 틈타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법무부 장관에게 '''일개 총경이 대들''' 정도로 막강했다. 여기저기 문서를 둘러보면 대륙법계 수사지휘권을 가진 배경을 원래 미군정이 협력 관계로 해 놓은 걸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우겼다고 적어놓은 문서가 왕왕 있는데, 미군정이 경찰이 검찰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막장 행각을 보고 도입을 보류한거다. 심지어 그 막장 행각 때문에 본래 검찰사무(당시엔 서기관이라고 했다)만을 볼 검찰공무원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민주화 이후 권력이 약해지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경찰청이 정치권에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려고 야심차게 태스크포스를 조직했으나 검찰이 경찰청 2인자라고 불리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체포하면서 무산 되었고, 참여정부 시절부터는 정치권에서 먼저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시작 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이다.[53] 이걸 두고 검찰 전체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논리가 결여된 주장이다. 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검사들이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겠느냐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마냥 무시 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검사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1퍼센트대에 불과하다. 낮아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다.[54] 사실 수천명 밖에 안 되는 검사에 비해 12만 명이 넘는 경찰인원 중에 사고 칠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건 무리에 가깝기는 하다. 문제는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얘기 좀 꺼낼라치면 경찰공무원 중 누군가가 사고 친 걸 언론에서 터뜨려준다는 거다. 어느 검찰총장도 이걸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기자들한테 돈 봉투도 돌리다가 그게 또 기사화되기도 했다.[55]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모든 형사사건을 의미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 마약, 조폭, 산업스파이 등)는 물론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분야( 살인, 절도, 폭행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라도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내려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송치하게 만들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어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특히 상명하복 구조로 되어 있는 수사지휘권 문제로 검찰에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은 경찰들이 많기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사지휘권 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56]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십년간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를 외쳤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미완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궁극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획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이 작업을 추진할 '책임수사추진본부' 를 2020년에 발족하기로 했다. 수사권 가져온 경찰, 이제 다음은 ‘영장청구권 [57] 이때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는 등 시달림을 받는 등 순탄치만은 않았던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압력의 배후는 따로 있었지만.[58] 따지고 보면 맞는말인게 국정원에서 4급 대우면 휘하 직원이 10여명 뿐이지만 경찰에서 4급 대우면 총경급으로 휘하 직원이 수백명이다. 국정원 쪽이 지휘 능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는것이다.[59] 초반에는 도곡경찰서 강력계장으로 나온다.[60] 초반에는 서울도곡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나온다.[61] 보통 경찰이라면 상상도 못할 불법적 증거수집, 범죄자 즉결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62] 정확히 서술하자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잠시 파견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