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
準州
territory
연방제 국가에서 주로 승격시키기엔 조금 거시기하고, 그렇다고 행정구역도 없이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만드는 행정구역. 대체로 명목이든 실제로든 연방 직할령으로 되어 있으며 주보다 자치 권한이 더 작다.
사실 영어의 'territory' 자체는 단순히 지역이나 영토, 속령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에 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의역에 가깝다. 같은 'territory'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에 준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인구와 경제력으로 중앙정부나 다른 행정구역에 의존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오늘날의 준주의 기원은 미국이다. 미국에서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각 주에 속해있지 않은 영토에는 아래와 같은 구분이 있다.
미국의 준주는 연방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연방에 딸린 영토이기 때문에 주에 비해 자치권 등에 제약이 있다. 우선 준주에서는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선출되지 않으며 준주 주민은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
현재는 괌이 미국의 행정구역 중 유일하게 정식명칭에 territory를 쓴다. 그러나 괌은 un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에 속하여 외교권과 국방권을 제외한 완전 자치가 보장되므로 위의 준주(incorporated territory)와는 다르다.
미국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13개 주[1]가 연합하여 영국과 맞서싸워 독립을 이루었다.
그런데 파리 조약에서 확정된 미국의 영토는 13개 주의 영역보다 훨씬 컸고, 13개 주 이외의 미국 영토는 영국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백인의 정착을 제한한 탓에 하나의 state를 이룰 만한 백인도 없었다. 미국은 이 땅을 기존 13개 주에 배분하는 것이 아닌, 북서부 조례를 통해 일단 그대로 연방 직할의 영토(territory)로 두고, 5000명 이상의 남자가 있는 지역 에 제한적 자치권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준주의 시작이다.
준주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60000명 이상이 되면 그 준주를 주로 승격할 수 있었다. 테네시가 이 과정을 통해 주로 승격한 최초의 사례이다.[2] 다만 준주가 그대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주 몇 개를 통합해 주가 되는 것도 가능했는데, 오클라호마가 그 예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준주가 있었는데, 미국 본토에서는 1912년 애리조나가 주가 된 것을 마지막으로 준주가 소멸했으며, 본토 이외 지역에 있던 준주도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1959년 준주에서 주가 되면서 소멸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이 건너가 주류를 차지한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영국인들이 정착하여 주가 형성된 지역을 제외한 영국 영토에 비슷한 방식으로 준주를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 인구가 적어 주로 승격되지 않고 준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데, 캐나다와 호주에서 볼 수 있다. 캐나다에는 노스웨스트 준주와 유콘 준주, 누나부트 준주가 있고, 호주에는 노던 준주와 호주 수도 준주, 저비스베이 준주가 있다.
territory
1. 개요
연방제 국가에서 주로 승격시키기엔 조금 거시기하고, 그렇다고 행정구역도 없이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만드는 행정구역. 대체로 명목이든 실제로든 연방 직할령으로 되어 있으며 주보다 자치 권한이 더 작다.
사실 영어의 'territory' 자체는 단순히 지역이나 영토, 속령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에 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의역에 가깝다. 같은 'territory'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에 준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인구와 경제력으로 중앙정부나 다른 행정구역에 의존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2. 미국의 준주
2.1. 법적 지위
오늘날의 준주의 기원은 미국이다. 미국에서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각 주에 속해있지 않은 영토에는 아래와 같은 구분이 있다.
- 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여,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로 자치를 허용. 2024-03-31 14:11:20 현재는 해당지역이 없다.
- incorporated unorganized territory: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로 자치를 허용. 미국령 팔마이라 환초(Palmyra Atoll)가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무인도라 큰 의미가 없다.
- un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여,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 없이 자치를 허용.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가 이에 해당한다.
- unincorporated unorganized territory: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후에 주로 승격시킬 의도 없이 자치를 허용. 2024-03-31 14:11:20] 현재 미국령 사모아가 유일하다.
미국의 준주는 연방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연방에 딸린 영토이기 때문에 주에 비해 자치권 등에 제약이 있다. 우선 준주에서는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선출되지 않으며 준주 주민은 대통령 선거권이 없다.
현재는 괌이 미국의 행정구역 중 유일하게 정식명칭에 territory를 쓴다. 그러나 괌은 unincorporated organized territory에 속하여 외교권과 국방권을 제외한 완전 자치가 보장되므로 위의 준주(incorporated territory)와는 다르다.
2.2. 역사
미국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13개 주[1]가 연합하여 영국과 맞서싸워 독립을 이루었다.
그런데 파리 조약에서 확정된 미국의 영토는 13개 주의 영역보다 훨씬 컸고, 13개 주 이외의 미국 영토는 영국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백인의 정착을 제한한 탓에 하나의 state를 이룰 만한 백인도 없었다. 미국은 이 땅을 기존 13개 주에 배분하는 것이 아닌, 북서부 조례를 통해 일단 그대로 연방 직할의 영토(territory)로 두고, 5000명 이상의 남자가 있는 지역 에 제한적 자치권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준주의 시작이다.
준주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60000명 이상이 되면 그 준주를 주로 승격할 수 있었다. 테네시가 이 과정을 통해 주로 승격한 최초의 사례이다.[2] 다만 준주가 그대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주 몇 개를 통합해 주가 되는 것도 가능했는데, 오클라호마가 그 예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준주가 있었는데, 미국 본토에서는 1912년 애리조나가 주가 된 것을 마지막으로 준주가 소멸했으며, 본토 이외 지역에 있던 준주도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1959년 준주에서 주가 되면서 소멸했다.
3. 그 외 국가의 준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이 건너가 주류를 차지한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영국인들이 정착하여 주가 형성된 지역을 제외한 영국 영토에 비슷한 방식으로 준주를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 인구가 적어 주로 승격되지 않고 준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데, 캐나다와 호주에서 볼 수 있다. 캐나다에는 노스웨스트 준주와 유콘 준주, 누나부트 준주가 있고, 호주에는 노던 준주와 호주 수도 준주, 저비스베이 준주가 있다.
[1] 말이 주지, 13개 주는 독립전쟁 때문에 동맹을 맺었을 뿐 그 전에는 서로 남남이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13개 주는 13개 국가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연합해 세운 국가가 오늘날의 미'합중국'인 것이고. 오늘날 미국의 주를 state(국가)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 다만 테네시는 연방에 가입한 순서로는 16번째이다. 14번째는 1791년 가입한 버몬트, 15번째는 1792년 가입한 켄터키. 버몬트는 독립전쟁에 참여한 13개 식민지와 동시대의 식민지로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13개 식민지와 같이 싸웠으나 13개 주의 일원이던 뉴욕의 반대로 대륙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1776년 미합중국과 따로 하나의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가 1791년 연방 가입이 허용되어 연방의 주로 편입되었다. 켄터키의 경우 주민들의 여러 차례의 주 승격 청원 끝에 1792년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의 버지니아 주 지역이 버지니아 주로부터 분리되어 준주 시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로 승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