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行政區域 / Administrative District
1. 개요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
관습적인 지역에 대한 관념과 행정구역 자체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설치의 효율성 면에서 기존의 지역 관념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일치하는 편이다. 물론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다.
지역을 나누는 여러 방법 중 행정구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같은 단계의 행정구역끼리는 경계를 충실히 정해두었다면 점이지대가 없이 경계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필지가 서울특별시에 속함과 동시에 경기도에 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제대로 안 정해놔서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외국에서는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자치시/자치군/자치구 레벨에서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은 일치한다.
서구권은 특별구[1] 제도(학군, 소방서 관할구역 등으로 명목상 행정구역과 별개로 기능별로 관할을 구분하는 제도)와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가 발달되어 있어서 행정구역과 학군, 소방서 관할구역 등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지만[2] 한국과 일본은 행정구역에 따른 학군, 소방서 관할구역 등의 구분이 뚜렷하다.
행정구역과 청사가 불일치하는 특수한 경우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사의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행정구역 문서 참조.
2. 생활
행정구역은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많은 것을 가르는 존재다.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는 학군, 관할 지방법원, 세무서, 병무청(징병검사), 예비군 훈련장 등이 있다. 참고짤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행정구역의 경계 부근에서 이루어졌다면 행정구역 아니라고 서로 미루는 경찰들을 볼 수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어디서 했다 라고 하면 반대쪽에서 다른쪽 이름을 말해버린다. 실적 올리려고 오히려 자기네 쪽이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는 관공서의 관할 지역 구분이 보통 기 설정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여튼 당하는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다.
3. 명칭
3.1. 서양
라틴어 원어 'provincia'는 이탈리아 본국과는 track이 다른 식민지~속령에 가까웠으나 후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탈리아의 본국 특권을 폐지하고 똑같은 일개 속주로 강등시킴으로써 동등한 행정구역이 되었다. 이러한 연원을 반영해서인지 오늘날 'provincia'에서 이어져오는 동원어 'province' 류는 한국에서 '도'(道)의 번역어로도 쓰이는 등 대개 일반 행정구역에 자주 쓰인다. 한편, 한자 번역어 '속주'(屬州)는 고대 로마에만 한정되어 쓰인다.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데 자주 쓰이는 'prefecture'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praefectura praetorio'("법무 지역")[3]과 'diocese'("구")[4]를 지정했던 데에서 왔다. Praetorian prefecture 문서 Roman diocese 문서 동아시아에서는 언제 처음 그렇게 대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는 대개 '현'(縣)에 대응되고 있다.
3.2. 한자 문화권
- '주'(州)는 주나라 시대에도 쓰였을 정도로 그 역사가 무척 오래되었다. 오늘날에는 (한국어 기준으로) 미국의 'state', 캐나다의 'province', 영국의 'county' 등 각국의 최상위 행정구역의 번역어로 자주 쓰인다.[5]
- '군'(郡), '현'(縣)은 진시황의 군현제가 유명하다. 현을 처음 도입한 것은 초나라라는 모양이다. 시초부터가 주나라의 봉건제를 타파하고 지방관을 내려보냈다 보니 오늘날에도 일반 행정구역에 자주 쓰인다. 두 개는 대개 같이 쓰이는데 어느 것이 더 상위인지는 시대/국가마다 다르다. 원조인 중국에서부터 진시황 대에는 군이 더 높았으나 시대별로 바뀐다.
- '도'(道)는 당나라 당태종 원년(627년)에 전국을 10개 도로 나눈 것이 시초라고 한다.[6]
- '성'(省)은 본래 '중서문하성'과 같이 관청을 나타내는 명칭이었지만[7] 원나라 시기부터 지역 행정구역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
- 목(牧)
- 부(府), 도호부
- '시'(市)는 비교적 근래에 등장하였다. 대개 서양의 'city'를 '도시'(都市)로 번역한 데에서 유래한 것 같다. 일본의 시는 1889년, 한국의 시는 1949년부터야 쓰기 시작했다.[8]
4.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4.1. 역사
행정구역은 정부가 지방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집권국가체제가 확고해 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삼국시대부터 각 나라는 영토를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명칭을 붙였으며, 수도와 같은 특수한 지역은 별도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상위 행정구역과 하위 행정구역이 구분되었으며, 삼국 통일 이후 통일신라는 9주 5소경, 115군 201현의 주군현 제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존재했다.
고려 역시 통일신라의 체계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이 많지 않았으나, 신라 시기와 다르게 2원화된 지방행정체계를 갖추었고, 이후 개경을 중심으로 하던 경기가 고려 후기에 도로 성장하여 실질적으로 8개 도 체제의 기반이 잡히게 되었다. 이후 조선 시대에 이르러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고 2원화된 지방행정구역 체계를 도로 1원화시키게 되었다.
근대 이전 행정구역의 특징 중 하나는, 군권과 행정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치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향·소·부곡과 같이 천민들만이 모여 있는 행정구역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군승강법이 있어서 여몽전쟁 등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나 왕비의 배출 유무에 따라 행정구역의 급이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역적을 배출한 지역의 경우 반역향으로 지정해서 행정구역이 강등되거나 없어지고 지역 출신자는 출세길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차별하기도 하였다.[9]
근대에 이르러 부·군·현의 명칭이 모두 군으로 통일되었으며, 8도가 23부제로 개편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기존의 도 체제로 회귀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초기에 대규모로 부군면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행정구역의 명칭과 범위는 이때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10]
해방 및 정부 수립 이후 굵직한 행정구역 변천을 살펴보면
- 제주도 설치(1946년)
- 서울특별시 설치, 부(府)를 시(市)로 개편(1949년)
- 부산직할시 설치 및 서울특별시 대확장 (1963년)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1995년)[1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2006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2012년)
한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항목 참조.
4.2. 체계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特別市)/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광역시(廣域市)/도(道)/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시(市)/군(郡)/구(區)가 있다. 그 예하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邑)/면(面)/동(洞)을 두고 읍/면에는 리(里)를 둔다. 그밖에도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을 두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법에 규정된 명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정시 또는 특례시라고 부르며, 특정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한국에 있는 모든 일반구에는 높으신 분들용 방이 2개 있는 셈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14]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15]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4.3. 현황
영어 교육용으로 제작된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노래. [16]
4.3.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4.3.2. 도/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4.3.3. 기타
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문서 참조.
4.4. 북한
북한/행정구역 항목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5. 외국의 행정구역
6. 관련 문서
- 대동제
- 생활권
- 읍내
- 행정구역 개편
- 군(행정구역)
- 도(행정구역)
- 동(행정구역)
- 리(행정구역)
- 면(행정구역)
- 부(행정구역)
- 시(행정구역)
- 읍(행정구역)
- 주(행정구역)
- 현(행정구역)
- 목(행정구역)
- 지명
[1] '특별자치구'의 개념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2] 서구권은 한국에 비해 기초자치단체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이런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3] 'praetor'가 '법무관으로 번역되는 것에서 얼치기로 번역차용하였다.[4] 이 단어는 오늘날에는 가톨릭 교구를 지칭하는 데에만 주로 쓰인다.[5] 단, 프랑스의 경우 주로 최상위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 'region'에 대해서는 레지옹이라는 현지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주'는 그 아래 단계 행정구역 명칭의 번역어로 쓰이는 등,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다.[6] 이 때의 도를 '정관 10도'라고 한다.[7] 오늘날에도 일본의 외무성 등과 같이 관청으로 쓰이는 예가 남아있다.[8] 예외로 서울은 해방 직후 'independent city'가 '특별시'로 번역되었기에 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시였다.[9] 문제가 발생한 부대단위를 해체시켜버리는 군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10] 현재 1개 시/군의 영역은 통합 전 2~3개 군의 영역과 같았다. 가령 홍성군은 원래 홍주군과 결성군 지역이었다. 또한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통합 군/면의 명칭을 짓는 데 있어 한 글자씩만 따서 짓거나('''홍성'''군='''홍'''주군+결'''성'''군) 방위를 붙임으로써(동면, 서면, 남면, 북면, 진동면, 진북면, 산내면, 산외면 등) 기존의 우리 지명이 크게 유실되었다.[11] 이 때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었으며, 시군 통합이 대규모로 일어나 도농복합시가 설치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구(區)도 기초자치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승격과는 별개로 특별시와 광역시 내의 행정구 자치구화(구 의회 설치)는 1988년에 실시되었다.[12] 원래는 산하에 자치구를 둘 수 있지만,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법률상 아직 자치구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13] 시 뿐만 아니라 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이 도농통합을 해서 군이 없다.[14]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자치시였다.[15] 흔히 제주도의 행정시와 일반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행정시는 시장이 관선이라는 점을 빼면 많은 부분이 일반구와 다르다.[16] Kids Learning Tube가 올린 또 다른 영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 노래에서도 Arabian Gulf가 아니라 Persian Gulf라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