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1. 개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언급한 세금.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일대박론'''을 진행하기 위해, 정책진행상 걷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2. 통일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제기된 세금안으로 '현 정부 들어서 제기된 대북강경론의 취지와 상관없이 일단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해야 할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었는데 현재 대북강경론으로 정부정책이 전환된 상태에서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억지다. 대북강경론이든 유화정책이든 당장 통일과 상관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것 역시 기존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발표 당시 세금의 증가라는 점에선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진 않았다.
2.1. 통일세의 역사
통일 및 대북정책기금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꾸준히 할당하고 있었고 현 정부 들어 이런 기금에 배정된 예산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차라리 '세금'이라는 직접적인 부담을 언급하지 않고 이런 관련 '''기금'''을 이후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아 개선한다든지 식으로 말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통일부의 예산집행의 일각을 담당 하는 것이 통일 이후 대비이다.
2.2. 통일세의 규모
2015년 5월 현재 한국의 통일비용은 독일의 통일보다 압박이 심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제적 통일의 후유증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독일통일 이전, 서독은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월등히 높았고, 동독은 북한과 비교가 불가능할정도로 동구권에서 부유한 지역이었다.[1] 거기에 독일의 통일은 오랜기간의 교류에도 동구권의 붕괴로 난 여러 문제로 그 후유증이 20년 넘게 지속중이다.
2.2.1. 대략적인 소모비용
독일통일의 사례를 통해 많은 경제 연구소들은 최소 72조에서 최대 5850조까지[2] 통일비용을 잡기도 하고 북한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런 급작스러운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논의할 사항이었다.
이처럼 전체 예산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특별세를 늘리는 방식은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교육세처럼 통일같은 장기적인 계획에 대비할 기금을 위해서 논의할 사항은 있었고 그랬다면 향후 통일 이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나았을 것이다.
문제는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 치고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임에도 3000조원의 통일세가 들어갔다는 점인데 북한은 세계최하위권 빈국인지라 이 금액의 최소 10배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심하면 1000배 이상도 각오해야 한다.
어쨌거나 다시 말하자면 만약 통일을 하겠다면 언젠가는진지하게 논의할 사항이다.참고
3. 각 정권별 통일세
3.1.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많은 정책에 반발이 있기에 그에 휩쓸려버려서 진지하게 논의될만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프닝으로 쓸려버리고 만다. 거기에 하필 천안함 피격사건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터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 것도 이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매하게 생각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어쨌거나 일단은 이론 수준. 거기에 이후 고위직 공천에서 온갖 문제점 많은 인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청와대 측근의 불법 시찰 관련 얘기 등, 정권 자체에서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점이 쟁점화되고 있어서 과연 실현이 될지나 의문.
3.2.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디테일 해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각종 비난과 세법에 어긋난 부분을 지적받고 있다.
3.2.1. 조세전문가들의 반발
우선 조세전문가들의 반발이 크다. 조세전문가들의 반발은 이명박 정부는 조세전문가들이 내놓은 "통일세가 어떤 형태로 소비되는지, 어느정도 금액을 걷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며 국가예산에 연동되어 소비되는 조세로 볼수 없고 필요경비의 최소추산조차 예측되지 않아 국민이 부담해야할 세금으로 볼수 없다"는 해석을 수용하여 세제에 대한 개혁 혹은 국채발행등으로 통일세를 기존 세법체제에서 독립된 것으로 두려고 시도한 그나마 투명하게 해보려고한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수립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것은 동아시아의 국제상황이 막장으로 치닫고 김정은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비축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며 소비처는 통일이라는 확고한 목적이 있음으로 세금으로 부합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그런데 조세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를 예측할 방법은 없으며, 대비자금으로 구축한다 해도 세금의 형태로 거두어 들일 경우 사회에 유통되는 재원을 강제로 축적하게 됨에 따른 시장위축과 경제비활성화 상황을 해결할 방법부터 내놓아라"는 반박을 가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경제쪽의 모호하고 두루뭉실한 내용을 내놓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탓에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3.2.2. 북한의 반발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한다. 지들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금을 거둔다니 발끈할 수밖에(...). 하지만 아직 통일세 관련제도나 기관이 확실히 안 나와서 저 뒤로는 잠잠한 편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긴장상태를 지속시킬 뿐이라며 반발한다. 그래도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2인자 최룡해와 그 수하들이 방한하면서 은근슬쩍 긴장완화를 꾀하니 통일세 진행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지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정말 아무 것도 안해놨으니''' 통일에 대비한 재원은 하루 빨리 마련해야 좋다.
4. 통일세는 정당한가? 걷을 수 있나?
결론만 말하자면 통일세를 걷는다는건 망상에 가깝다. 하지만 통일이 진짜로 된다면 직접적으로 통일세라고 걷지는 않아도 남한지역 주민(현 대한민국 국민) 들이 지게 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요금'의 성격을 띈 전기나 수도 사용 비용조차 원가에 못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인상하려 해도 반발이 극심한데, 통일세를 걷는다면 조세 저항이 엄청날테고, 이는 정권을 포기하겠단 얘기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통일과정의 소모비용 말고도, 북한의 국채 문제로 일어날 정치적, 경제적 글로벌 헬게이트가 기정사실이며, 통일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서,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조세 저항을 고려하면 '국민 대다수가 통일세를 찬성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통일세 = 나라를 엎어달란 얘기나 마찬가지.
최소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현행 세법과 충돌해 세금으로 못 거두는 건 덤.
게다가 걷은 세금의 관리와 운용도 문제인데, 기금을 운용하자니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고 도시락 폭탄 놀이한 전례가 있어서다.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관리한다면 끝내 대통령이 최소 조 단위의 돈을 맡는다란 뜻인데, 역대 대통령들의 평균적 청렴도를 고려할 때 여기에 나올 불신도 문제이다.[3]
또한 현재 정치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통일이 될 가능성을 하나둘씩 차단시키고 있는데 그냥 통일세를 걷으면 통일이 되었을 때의 여유가 생기는게 아닌 그저 통일을 핑계로 예산만 확보하는 꼴이 된다.
[1] 서독-동독과 남한-북한을 비교해보자면 1인당 GDP(PPP)면에서 동독은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현재 북한은 남한의 15분의 1 수준이다. 사실상 남한 입장에선 통일 후 북한의 활용가능한 자본은 없는 셈. 게다가 인구면에서도 남한(4900만)은 서독(6000만)보다 인구가 적고 북한(2300만)은 동독(1600만)보다 인구가 많다. 독일에 비해 1인당 부담이 훨씬 크다는 얘기.[2] 2010년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연구가들이 최소 3500조원으로 잡고 있는데, 독일의 통일 비용이 300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독일의 경우에는 20여년간 쏟아부은 돈이 3000조란 말(...).[3] 자세한 내용은 통일반대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