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론

통일을 반대하고 영구히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내자는 주장. 90년대 이전에는 국민정서로 인해, 공개적으로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 사회적 격차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데다 북한의 대남 도발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혐북 정서가 확대되면서[1] 30대 이하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이다.
통일반대론의 주요 논지는 통일이 되어도 현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적 문제점들은 해결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없던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에 의한 이익보다는 손해가 클 것이므로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일반대론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위 통일은 한민족의 숙원이라는 슬로건에 대해 반대하며 대한민국 주도의 멸공통일이나 흡수통일은 물론 평화통일 등 모든 형태의 통일을 회의적으로 본다. 한 마디로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서로 적대시하지도 말고, 종전을 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서로 평화롭게 지내되, '''아예 서로 다른 나라로 인정'''하고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말자는 것.
통일반대론이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 나라였다는 이념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약해진다는 것이다. 남북분단 이전의 통일된 한반도를 기억하는 세대는 이미 8~90대 이상의 고령이 되어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시간이 더 지나면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산가족도 사라질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이 서로 엮인 고리는 약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신적 유대감은 약해지게 될 것이고 새로 태어나는 세대는 "객관적으로 보면 통일해봤자 이득도 없고 되려 문제가 더 생길것 같은데 굳이 통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나?"라며 통일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왜 통일이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단순히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전부였는데 2030세대는 이 개념 자체를 ‘늙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 아울러 통일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젊은 세대에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년 서울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가 학생회 활동규칙에 있던 평화통일이라는 문구를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 때문에 삭제한 것[3]을 보면 단적으로 현재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이미 한국과 북한은 각각 독립국으로서 UN에 가입된 상태이기에 통일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저절로 두 국가가 합쳐지지는 않으므로,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통일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처음으로 북한에 관심없다란 응답이 60%를 넘어섰으며, 국민 55%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통일은 '국가만 이익'이라는 답변이 '개인도 이익'이라는 답변의 2배를 넘어, 개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아졌다. 통일을 장기 숙원 과제로 추진하며 북한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권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남북통일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사실, 이 통일 반대론 분위기는 1990년대 전반 출생자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당시부터 이미 학생들 내면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이미 학급회의(H.R.) 등의 시간에 비록 초등학생의 한계상 '통일비용' 따위의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통일 반대론에서 지적하는 주요 쟁점들이 고등학생도 아닌 당시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 당시 초등학생들, 즉 1990년대 초반~중반 출생자들이 사실상 통일 반대론을 성장기 시절부터 내면화한 첫 세대로, 당시 통일 반대론적 입장을 내비치던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교사들은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너희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하는 씁쓸한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흘러 2020년대가 되면서 그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었고, 이들이 자식을 낳는 세대가 됨에 따라 향후 빠른 속도로 통일 반대론이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기존의 기성세대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났으니 사실상 통일을 민족적 사명으로 보는 관점은 빠르게 껍데기만 남고 사라질 것이다.
다만, 통일반대론은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를 끊어 버리겠다는 입장이 아니다. 실제로 양국이 통일을 포기하기로 하고 헌법상으로도 통일의 사명을 없앤다고 해도 두 국가는 엄연히 이웃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에 관심을 가지듯이 북한과의 외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종종 통일 반대론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를 끊겠다는 주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은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나는 통일을 반대한다고 외치면서 둘을 헷갈리는 인간들이 적지 않다. 또한 남한이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한 혼자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북한은 정권 수립 직후에도 그랬고 2021년 현재까지도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야욕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물론 그것도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우리만 '통일 안 할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통일 안 하겠다가 침공에 무방비로 있겠다는 뜻도 아니다.

2. 주요 근거들

3. 통일반대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

3.1. 경로의존성 - 분단 상황에 적응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을 들어 설명해보자면,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관성의 법칙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현 대한민국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완전히 한민족 의식이 생긴 것은 근대부터였으며, [4]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경로의존성이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이 각자 UN에 가입한 후 시간이 흘러가자 점차 통일반대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경로의존성은 진로든 헌법이든 종교든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데[5], 제사 풍습처럼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해도 '계속 해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민주국가에서 집권여당도 큰 실책[6]이 없다면 대개 계속 집권하게 되며, 정권교체가 일어나려면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한번 모험을 해보자며 변화를 택하는 법이다.
따라서 한국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국가라면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통일을 원할 수도 있으나, 한국은 2020 살기좋은 나라 20위에 선정되어[7] 잃을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으므로 확실한 당근이 없는 이상 통일이라는 낯선 변화를 꺼릴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6.25 이후 완전히 남북 분단체제가 고착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남북통일 담론은 어떤 가능성과 실현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은채 정치적 이용거리로만 전락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모두는 통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고 뭘 준비해야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채 자기 정치적 스탠스에 맞게 반대 편을 트집잡을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반대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20대의 14%만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또, 2019년에 발표한 경기도민 통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통일 반대가 34.1%이지만 자세히 통계내면 33%가 대한민국, 북한은 각각 2개의 독립국으로서의 상호교류가 최종 목표만 봐도 이미 대한민국과 북한은 민족만 같을 뿐, 이제는 다른 나라라는 인식도 같이 들어있다.# 남북분단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분단 이전을 기억하는 실향민이 이미 80대 이상에 접어든데다, 선진국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점차 심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0년대 안에는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부자 몸 조심'이란 관용어구는 기사에서도 쓰이는데, 유리한 처지에서는 모험을 피하고 되도록 안전을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다. 혁신과 도전으로 성공했던 기업들조차 대기업이 되면 점차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어 용기 잃은 경영자와 눈치로 연명하는 월급도둑이란 칼럼까지 나왔다. 사실 강대국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상 가진 게 많아질 수록 '부자 몸 조심'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통일 열망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1.분단된지 얼마 되지 않아 통일 자체가 경로의존성이었고 2.최빈국이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서, 통일을 하는게 이득이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했던 시기이다. 그 두가지 전제 조건이 바뀌어 가면서 통일반대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3.2. 하이리스크-로우리턴

적어도 현 시점에서 통일한국은 '하이리스크-로우리턴이 되었다. 1인당 GDP 3만달러 찍은 선진국가들이라면 어차피 더 이상 발전해봐야 국가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재산이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폭망의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리턴은 주지 못한다. 통일한국의 최대 아웃풋이 일본이라고 생각해보면 확실히 감이 잡힐 것이다.
2020 살기좋은 나라 3위 일본은 인구 1억 2천에 1인당 GDP 4만달러지만, 어차피 한국에서 못사는 사람이라면 일본에 가도 못산다.[8] 한국이 과거 최빈국이던 시절에는 '잘 살아보세~'라며 전체주의가 강했지만, 21세기 들어 개인주의화 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인프라가 개판인 경우는 국가가 잘사는게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다. 혼자 자가용 있어봐야 고속도로도 안깔리고[9] 주유소, 카센터도 부족하니 국가가 발전하여 인프라가 좋아져야 하므로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여 국가발전을 기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인프라 다 깔리면 명품 스포츠카 타고 싶은 욕구를 국가가 해결해줄 수 없으니 개인의 성취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10]
그리고 21세기 한국인들도 중국처럼 부국강병의 강대국보다는, 유럽의 복지국가를 선망하게 되었다. 2017년 출간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란 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임을 밝히고 있는데, 모두 5백만도 안되는 소국들이다. 이제 한국이 선망하는 국가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가 되었다.[11] 실제 경제 순위로 보면 한국이 인구 버프로 인해 호주보다 경제순위가 높지만, 호주는 '1인당 GDP 6만 달러의 선진국'이기에 한국인들이 워킹 홀리데이 많이 가며 선망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경제규모 2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 불법체류의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1인당 GDP는 3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1인당 GDP 3만 달러 국가'라는 선진국의 '인증마크'를 달게 됐다. 하지만 향후 더 높은 곳인 4만 달러에 도달하리란 확신이 지금의 한국 경제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개발독재'를 벗어나고 복지국가로 향하고 있는 한국은 한강의 기적처럼 급격한 경제성장보다는 현 경제 수준을 수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12],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대재앙' 수준이 된다. 북한은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되는데 흡수통일이든 연방제통일이든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이면 한국인들은 북한 개발을 위한 '세금 셔틀'이 되어야 하며, 다소 부담이 덜한 연방제 통일일지라도 저임금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은 한국의 저소득직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국내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에도 엄격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원래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구하면 임금을 올려서라도 구해야 하는데, 저임금에 OK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오면 오히려 평균 임금은 더 낮아지고 일자리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설사 북한주민의 유입을 통제한다한들, 지금도 어떻게든 오는 탈북자들과 미국 국경을 어떻게든 넘어오는 멕시코 불법체류자들을 떠올려 보자.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반대한다고 선포하였기에 북한의 의사가 중요해진 상황인데, 문제는 2019년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폐기하고 ‘두 개의 조선’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남북이 서로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강조하면서 국가성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김일성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김일성조선'으로 바뀌었으며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자취를 감추고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통치 담론으로 떠올랐다. 한국을 민족적 관점이 아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로 여기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핵 보유를 뒷배로 제 갈 길 가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반미, 반일 민족주의 정서를 강조하던 정치인들이 알고보니 도쿄에 집을 샀다거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는데, 북한의 민족팔이 금수저들도 '고난의 행군'으로 다 죽어갈 때는 민족공조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가 살아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자 북한이란 국가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마저 통일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북한 왕조나 안정적인 삶이 무너질까봐 불확실성이 큰 통일을 꺼리기 시작했다.
현대 한국인들은 '행복'에 관심이 많아 행복과 관련된 서적이나 강연이 많다.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 최소 수십년간 정착기 동안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데 이 불확실성은 행복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젊을 땐 많은 것들이 유동적이라 변화의 가능성이 큰 만큼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며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데, 마치 이력서 여기저기 넣어놓고 기다릴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나 일단 어디든지 붙어서 정착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 같다. 설사 안좋은 곳에 붙어도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받아들이며 체념을 하게되어 마음은 일단 편해진다. 실제 대기업들도 한일무역 분쟁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장 단점으로 꼽았는데, 안정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통일이 되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
2018년 미중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칼자루를 쥔 이유는 1인당 GDP 6만달러에 인구가 3억을 넘는 유일무이한 황금시장이기 때문이다. 홍콩 기업가는 만약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높이면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 기업의 최소 절반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중국은 무려 14억 인구임에도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1990년대 이래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한 끝에, 2019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해서 한국의 1/3 수준은 되었는데도 말이다. 하물며 중국의 1/10도 안되는 700달러 수준의 2500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내수시장이 생길 리가 없다. 참고로 인구 1억 2천에 1인당 GDP 4만달러인 일본도 내수만으로는 감당이 안되어서 미국이 최대의 황금시장인지라 아베가 트럼프 비위 맞추느라 쩔쩔매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게 엄청난 흑자를 보는 나라 중 하나인지라 트럼프가 보복관세 매기기 시작하면 일본 경제도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내수 비중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통일하면 한국이 내수시장만으로 먹고살 수 있으니 미국 눈치 볼 필요없다는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간신히 3만달러 돌파한 한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을 흡수하면 상당히 폭망하며 개발도상국급으로 하향평준화 도루묵이 될 위험이 있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상당수가 북한을 끌어올리는데 쓰일테니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발맞추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타 국가들과의 경쟁에 대비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기존의 한국인들은 더 악화된 경제상황과 인프라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바로 통일반대론의 모태이다.
2019년, 한국 정부가 북한이 요구한 스위스산 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댓글 반응이 부정적이다. 더군다나 경제도 침체되고 취업난도 가중되는 상황이다보니 더욱 그러한데, 원래 곳간에서 인심나는 법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가 많을 때는 다들 여유로우나, 코로나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자 다들 날카로워지고 마스크 쟁탈전을 벌이며 싸움까지 나며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우리도 마스크 부족한데 중국에 보냈다고 난리 났었다. 만약 통일 직후에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맨날 북한에 막대한 생필품을 지원한 기사나 북한 어느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다면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나 폭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스페인에서 카탈루냐란 부자도시가 독립하려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경제적 사유도 상당한 원인으로 꼽힌다.[13] 즉, 우리들이 벌어서 낸 세금이 우리에게 쓰이는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 살리는데 쓰이는 점에서 불만이 폭증하여 급기야 독립하자는 여론이 커지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통일한다면 독일이 구 동독, 구 서독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구 남한지역과 구 북한지역으로 불리게 될텐데 남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스위스산 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한다는 사실에 불만 가득한 댓글을 보라. 이건 통일하면 들어갈 예산에 비하면 새발에 피에 불과할 뿐인데도, 우리도 돈 아끼려 국산 타미플루 돈 내고 사서 먹는데 왜 북한인들에게 고급 스위스산 타미플루를 우리 세금으로 사서 공짜로 주냐는 불만여론이 보이지 않던가. 하물며 이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북한지역에 투입된다면 남한지역에서 독립하자는 여론이 커지며 폭동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3.3. 개인주의의 확산

개인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지역 이기주의도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9년 정부에서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을 발표하자 탈락한 지역에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어차피 예산을 한국에 쓰는 것임에도 우리 지역에 안쓰인다고 불만이 폭증하는데 하물며 북한에 예산을 마구 꼴아박으면 불만이 폭증 안하겠는가? 일방적인 희생으로 북한을 키워야 하는 흡수통일을 반기는 여론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즉, 북한과 통일해서 당장 이익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점차 통일반대론이 힘을 받게될 것이라는 의미다.
당장 대한민국 내부를 봐도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전라남도청이 여수/광양에서 세금 걷어다가 도청 소재지인 무안/목포에다가 돈을 쏟아 붓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불만이 남한에서 세금 걷어다가 북한에다 쏟아 붓는다 식으로 확장되면?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도시와 지방의 양극화가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결속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돈 많은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하려 하듯, 앞으로는 대도시가 비생산적이고 가난한 지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고 재정 독립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 선진국의 추세가 이러며, 한 국가 내에서도 잘사는 도시와 못사는 도시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판국에[14],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은 '한 국가'라는 개념 보다는 '적대적인 다른 국가'라는 인식이 크며 양극화는 엄청날 정도이니 남한지역의 세금이 북한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3.4. 중국의 존재

남북통일에 대해서 중국이 이걸 가만히 냅두느냐가 문제다.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은 사살상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로 인해 중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 통일할 경우 다시 재분단 시킬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뀌게 되어 사실상 더 커지게 되어 있으며 그만큼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작아진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을 위성국가 비슷하게 두고 어떻게든 한반도 내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미국을 훨씬 옹호하는 입장이며[15]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계급을 국군 최고위 계급인 대장으로 강제해버린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며 헌정사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대한민국 국군 육군 대장 보직임이 단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 이정도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중 택하라면 무조건 미국만 택할 것이며 남북통일이 된 이후 통일 대한민국 국민 중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하자는 사람들은 과거 종북이었던 자들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잔당들 밖에 없다.
이런 형국이니 남북통일을 이루게 될 경우 중국을 아예 적대국으로 확정지어 버리는 것이 되며 현재도 중국은 어떻게든 남북통일을 반대하고 있는데 통일이 된 이후의 경우 북한이 하던 짓을 중국이 이어받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은 북한 따위와는 비교가 안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냥 북한 수준의 국지도발을 굳이 중국 규모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이런 의견은 어디까지나 북한 정권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머뭇거리다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보단 남한이 북한 영토를 흡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상 더 낫다. 만약 북한이 혼란하게 되어 중국이 지정학적, 군사적 이점을 얻기위해 북한을 장악하여 중국 영토로 합병 혹은 괴뢰국으로 만들면 국군이 휴전선 너머에서 맞닥드려야할 것들은 북한군에서 중국군으로, 천마호에서 99식 전차로, MiG-21 계열 전투기에서 J-20으로 바뀐다. 이는 북한군과 달리 국군 자력으로는 결코 상대가 안된다. 물론 남북통일을 하더라도 중국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지만, 적어도 서울 바로 코앞 휴전선보다는 개마고원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4. 통일을 포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과정들

4.1. 남북한 상호 승인 및 수교

남북한 양측이 남북통일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경우, 역설적으로 6.25 전쟁의 휴전을 지속하는 명분이 없어지므로 종전선언과 함께 남북한 상호간 국가승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호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까지 이루어질 경우, 상호간의 대사관 개설이 후속될 것이다. 즉, "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 같은 기관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을 승인하는 절차를 시행할 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남한 사람이 북한을 가거나, 북한 사람이 남한을 방문할 경우 통일부의 여행증명서 대신 양측 외교부에서 발행한 여권을 지참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단 남북한의 현 경제상황이나 북한의 현 정치 체제가 지속된다면 사증 면제 프로그램 상호 시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자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며, 타국의 난민과 똑같은 심사를 거쳐 받아들이거나 수용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참고로 북송은 기본적으로 고문방지협약에 위반되므로 가능성이 없다. 한국은 난민 심사의 엄격함으로도 유명하며 이 때문에 인권 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므로, 만약 정말로 고문방지협약을 무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북송을 감행할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정치적 리스크도 생기게 된다.
미국, 일본은 더 이상 북미관계, 북일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교관계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통일부 및 이북5도청은 폐쇄될 것이며, 남북이라는 명칭도 버리게 되어 남북한관계 문서도 한-조 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4.2. 개헌의 실현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으로서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단지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통치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여겨지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통일을 정부 차원에서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일에 반대하는 정당일지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을 주장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므로, 대놓고 통일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완곡하게 미루는 식의 접근을 취한다. 통일반대론은 청년층에서 대두되고 있고 중년, 노년층은 여전히 어떻게 되든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공연히 통일반대를 주장하는 정당은 고령층의 지지를 포기하는 셈이 되니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 대놓고 통일반대를 주장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사형제 반대 정당들도 대놓고 사형제를 폐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서 일단은 사형을 중지시켜놓고 미뤄둔게 20년이 넘어 해외에선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아직 사형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다.[16] 하물며 통일 포기 개헌은 사형제 폐지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크므로 설사 통일반대 여론이 커진다 해도 개헌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굳이 통일반대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 통일을 반대하는 명분이 국익에 손해가 될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큰 지라, 만약 나중에 북한이 북유럽처럼 엄청난 복지국가가 되어 통일이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17][18]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북한이 고속성장하는 중진국 수준만 되었어도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헌데 일찌감치 통일 반대를 헌법에 못박아두면 선택지 하나만 날아가는 셈인지라 전략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이 붕괴하여 강대국들이 나눠먹기를 하려 할 때 헌법을 내세우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19] 따라서 엄청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을 굳이 개정하여 통일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
UN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한국의 북쪽지역을 무력점령한 깡패집단(...)처럼 간주하고 있으니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은 북한의 UN가입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전쟁 당시엔 UN에서도 북한을 깡패집단으로 인정하고 한국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해서 미군이 UN군을 이끌고 참전'''했던 것이다. 당시 미군은 UN군 수장으로서 왔던 것이고, '''UN군의 목표는 압록강에 도착하여 UN기와 태극기를 꽂고 철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그렇게 휴전이 고착화되다보니 UN에서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준 것이지만, 한국 헌법은 고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은 UN 상임이사국이어서 UN군과 맞짱뜰 수 없다 보니 간접적으로만 북한을 도와줬으나, 당시 중공군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반란군이었고 그래서 UN군과 싸울 수 있었다. 당시 UN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자유중국) 중화민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정치는 철저히 '힘'인지라, '''국공내전에서 패한 게 죄인 중화민국은 UN에서 퇴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올라갔다.
대만 헌법 역시 '''중국 대륙 수복'''이라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관점으로 보면 무려 UN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며, UN에서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하고 대만을 퇴출시켰다고 대만이 꼭 따라야 하는 법은 없다. 대만의 헌법은 대만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UN은 철저히 '승자의 편 = 이긴 놈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륙 수복'이란 목표도 한때 허망해 보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되며 급기야 2020년 미국이 UN에서 퇴출된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TAIPEI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대만 버프를 공식화하여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 헌법도 지금으로서는 사문화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향후 국제정치에 따라 어떻게 될 지도 모르니, 섣불리 헌법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통일 포기는 곧 독립 선언이고 이는 당연히 중국이 무력적으로 길길히 날뛸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대만 내부에서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문서에서는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한 반대에 관해서 서술한다. 다만 본 문서에는 다소 편향적인 서술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감안하며 판단하도록 하자. 중립적인 접근으로는 "통일을 하는 경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본 문서를 읽는 것이 좋다. 애초 통일 관련 문제는 최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이기에 정답은 없다.

5. 개헌 실현시 발생하는 문제점

5.1. 북한이탈주민 문제

남한(대한민국)이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한을 그저 '국경을 접한 외국'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남북한의 특수성에서 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가 남게 된다, 그들이 바로 북한이탈주민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난민들인데, 이들은 어떤 난민들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셈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에 귀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입장 표명만으로, 그들은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며 이 문서를 읽고 있는 위키러 대다수(대한민국 국적보유자)와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현실의 난민들은 겨우겨우 도망쳐 와서 난민이 되기를 신청해도 수 개월, 수 년에 걸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난민 심사가 탈락'''될 수도 있고, 그 경우 다른 나라로 정처없는 여정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또 난민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난민은 그저 '사정이 딱한 사람이라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체류할 허가를 줌'일 뿐, 그 나라에서 어떠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그 나라에서 중범죄 등 물의를 빚게 되면 추방될 수조차도 있다. 탈북자들도 남한 사회에서 냉대받고 적응을 하지 못한다지만 '굳이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다른 난민들에 비해서는 대우가 나은 편이다.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아예 국적을 주고, 정착을 위해 지원까지도 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이런 파격적 대우를 하는 근거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래 대한민국 국민이며 단지 북쪽을 점거한 불법 단체의 불법적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을 완전히 외국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일단은''' 과거 탈북자들에게 이런 파격적 대우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된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북한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한 시점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가난하고 폭압적인 독재 정권이 지속될 경우 북한을 도망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북한인'은 남한 입장에서 그저 '외국인'일 뿐이고, 한국인이 아니므로 과거의 탈북자 대우처럼 한국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심지어는 이들을 '''불법밀입국자'''로 취급하여 북한으로 추방할 수도 있으며, 추방되어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진'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지는 뻔하다.
물론 국제 난민 협약에는 '이 협약에 열거되지 않은 어떤 특혜를 특정 국가에서 베푼다고 하여 협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은 있다. 즉, 특정 국가에서 차등적으로 어떤 난민들에게 특혜를 퍼준다고 해서 난민 협약 위반은 아니며, 이론적으로는 '북한 출신 난민'들에게 과거의 대우와 같은 특혜를 베풀 수는 있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법률 제정을 통해 계속해서 보장을 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이 그런 북한이탈주민을 '''여전히 동족이자 감싸줘야 할 불쌍한 이들'''로 여길까? 제주 난민 사태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난민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나마 탈북자들에 대한 냉대가 있으면서도 이들을 받아 주는 이유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북한인을 자국민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반대론은 이런 민족주의적 감정의 소멸을 뜻한다.
Asian Boss 등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탈북자들도 남한 사회가 점점 탈북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해 가는 것을 알고 있고, 통일반대론의 확산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는 사실상의 고향인 북한 지역을 독재 체제에서 해방할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난민문제에서 언급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전세계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내세우는게 바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만드는 거였다.''' 탈북자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국제난민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나마 비난이 조금 덜한 거였는데 통일을 포기하고 탈북자도 안받아들인다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5.2. 6.25 전쟁 문제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사실 남북통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한이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통일반대론을 실현하면 이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뒤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남과 북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 입게 될것'''이며 만약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통일반대론은 사실상 완전히 잘못된 개헌으로 역사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통일반대론자들 사이에서 '남북통일을 하지 않고 6.25 전쟁을 종전으로 끝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20] 이 의견도 또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위의 문제점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북한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문제와 여러 어려움에 처하여 남한과 통일을 해야 할 상황이 올때 북한이 남한에 불법침략을 하면서 전쟁이 또다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즉 종전을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은 완전 별개의 국가다'라는 인식이 북한측에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다면 북한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6.25 전쟁을 완전히 끝내거나 종전 후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전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 외에는 딱히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쉽지 않고 또 6.25 전쟁 또한 끝내려면 남북통일과 같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현재로선 통일반대론이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개헌을 실행하면 그 뒷일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에 이는 생각보다 큰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남한이 통일을 더 이상 지향하지 않고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이 설령 명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리란 보장 역시 없고, 도리어 암묵적으로는 여전히 적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쪽으로 개헌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가할 수 밖에 없다.

5.3. 북한 붕괴시의 시나리오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현재 상황에서 만약 북한 정권이 갑작스레 무너질 경우, 남한이 북한 지역을 강제로 떠맡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남한이 공식적으로 통일을 포기할 경우, 북한 지역의 반일감정 등의 영향으로 일본이 북한 지역을 장악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중국이 북한 지역을 장악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는 국민정서상, 국가안보상[21]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분할 시나리오 또한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C. 강 교수는 '통일에 찬성한다/반대한다'를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북한이 붕괴되면 그 영토를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A)일본, B)중국, C)대한민국'이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단순히 통일의 찬반 여부를 묻는 것보다 현실적인 이득의 영역에서 통일의 실익을 따져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통일반대론이 대놓고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도 행여나 상황이 호전되거나 북한이 붕괴될 때 지분을 거론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데, 통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타국이 북한 영토를 죄다 차지하는 꼴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4.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통일반대론과는 별개로 북한을 주체사상교 집단이니 괴뢰니 유사국가니 하는 폄하로 북한을 절대 국가로 인정할수 없는 의식이 한국 국민들 의식에 깔려있는데 통일반대를 외친다면 오히려 그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야하는 모순이 생겨버린다. 또한 저 통일반대와 국가 부정과는 별개로 북한땅을 포기할수 없다는 두 번째 모순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첫 번째 모순과, 두번째 모순 이 두가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 이 두가지 모순중 하나라도 꺼내면 바로 온갖 비아냥과 조롱이 나오는 판국이라 앞으로도 논의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걸 다 종합하자면 '''통일은 싫은데 북한도 국가로 보긴 싫고 거지들 챙기기도 싫으니 전부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 이북땅도 포기 못하니 가지고싶다''' 가 되는데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다.

5.5. 통일반대론자들의 입장

통일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해서 '이런 반론 또한 민족주의적[22] 편향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세상에 폭압적이고 어려운 독재 정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은 많다. 중국도 북한보다는 낫지만 중공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진핑 시대 들어 더욱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미얀마도 군부독재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고 아프리카에는 그나마 가나, 남아공, 보츠와나 정도가 형식적으로나마 민주 정부가 잘 굴러갈 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이 있는 나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무함마드 빈 살만의 실권 장악 이후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억압적인 나라였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민들을 독재와 폭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우리 나라가 그 나라와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 난민 사태에서도 난민에 온정적인 사람들도 최대한 많이 받아줘야 한다 정도의 주장을 할 뿐 "난민들이 발생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리 나라와 시리아가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수많은 반례를 보았을 때 그 이유는 민족주의적 편향일 수밖에 없다. 통일반대론자들 중 그나마 진보적이고 인권 문제에 우호적인 사람은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되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자 정도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남한) 우선주의적 성향의 경우에는 쿨하게(...) "거기서 독재자에게 잡혀죽든 말든 북한이라는 외국 문제이며 알아서 해라"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란은 호메이니 체제 이후 억압적인 신정 독재체제가 들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억압적인 독재국가와 잘만 우호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통일반대론/근거 문서에서도 '통일을 했을 시 오히려 남북내전이나 그에 준하는 유혈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간의 새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의견이나, 통일반대론자의 입장에서는 민족주의적 편향에 근거한 남북통일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이북에 주둔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있는데, 그들이 비유하는대로 '휴전선 이북에 99식 전차와 J-20같은 최신예 무기가 위치하는 상황'은 어차피 지금도 마찬가지이다.[23]
마찬가지가 아니다. 중국 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거지같은 북한 도로망을 통해 남한으로 진격하는 상황과 북한에서 바로 남한에 전력을 투사하는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비교적 조악한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평안도 지방에서 중국군을 상대해볼 여유가 있다. 후자는 우리가 아무리 분전해도 서울이 북한의 포병전력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력한 중국의 포병전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조중동맹조약으로 상호간에 방위협정을 맺어 놓았으며, 제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시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99식 전차와 J-20은 어차피 남한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이 조중동맹조약은 남한 또는 미국 주도의 대북 선제 타격을 방지하는 강력한 억제제로 기능하고 있다. 좋던 싫던 중국은 군사적으로 강국이며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중동맹조약이 형해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명시적으로 이 조약이 파기되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조약이 유효할 경우 입맛에 따라 다시 써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차라리 한반도 이북이 중국령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일시 휴전이 아닌 완벽한 평화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일종의 국경선으로 삼아 정식 국경이 형성되고 GOP 근무와 같은 가혹한 군복무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4]
서로 전쟁 중이 아닌 국가에서는 군대가 경계를 서는 것이 아니라 민간 소속의 국경경비대가 담당하는 것이 정석이다. 불법 밀입국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히스패닉의 유입을 매우 경계하지만 트럼프가 기껏해야 장벽을 세우려고 했을 뿐 미군을 국경지대에 주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
[25]
하지만 서울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중국군에게 노출되는데 과연 평범한 국경처럼 경비대를 배치하고 안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90%가 넘는 현역 판정률로 인력을 뽑아다가 휴전선에 갈아넣는 기형적인 상황은 단순히 북한과 휴전 상태여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서울의 지리적 위치가 최전방이나 마찬가지여서 다수의 병력으로 무식하게 틀어막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현대화된 전력이 휴전선 이북에 직접 배치되는 상황이라면 더 심각하면 심각해지지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
통일반대론자들은 북한이 붕괴한다는 가정 자체를 의문시할 수 있다.[26]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는 가정을 자체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구태여 통일 반대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70여년 기간동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남한 국민이 통일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통일에 협조적이지 않은 북한 김씨 정권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붕괴론을 의문시한다면 구태여 통일 과정에서 벌어질 문제들을 걱정하며 통일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 즉 통일 반대론자들도 김씨 정권이 영속한다는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다.
냉전이 끝나며 구 공산정권들이 붕괴하며 비공산주의 정권이 집권할 때 북한은 여전히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심심하면 일부 반북주의자들이 '곧 북한이 붕괴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미소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북한은 붕괴하고 있지 않다. 내부적으로야 고난의 행군이나 점점 심해지는 우상화 등 억압이 강해지는 것은 맞지만 전면적인 체제 붕괴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 붕괴한다는 가정 자체가 참인지 불분명하며, 불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입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27]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이라크도 쿠웨이트는 전통적으로 이라크 고유의 영토인데 영국이 떼어버렸다'라는 주장으로 쿠웨이트에 개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걸프 전쟁 항목 참조.
는 것에 대한 의아함을 제기할 수 있다.

6. 논의의 역사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좌우파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의 통일반대론은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분단 이전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속속 퇴장하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약해졌고, 전통적인 우파 관점에서도 "북진통일로 이북 동포를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자!"식의 주장을 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로 크고작은 남북간의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자,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 집권기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다. 기사 링크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해결해야 한다면 '''국민 10명 중 8명, 통일 대신 경제를 택하겠다'''고 한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고 답했으며, 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살아도 된다고 물었을 때 동의한다는 의견은 17.12%에 그쳤다. 여론으로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을 택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통일은 불가하다. 결국 통일찬성 여론을 끌어올리려면 당장 국민들이 통일의 열매를 맛볼 상황이 조성되어야만 하지만, 북한이 너무 못살아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일단 최상의 결과를 가정해도 최소 수십년간은 정착기라서 대혼란과 삶의 질 악화를 피할 수 없어 심지어 통일찬성론자인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선 평화, 후 통일' 기조라고 한다. 문정인 청와대 특보가 설명하길 평화없는 통일은 전쟁이나 정변인데, 이에 따른 엄청난 부수적 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20'''19년''' 뉴스, '''문재인'''정권에서 나온 말이다. )이라고 한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조차''' 통일에 대한 비용 우려로 통일을 미뤄두려는 판국에, 하물며 북한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한발 더 나아가 '통일반대'를 외칠 법도 하다. '잃을게 없으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잃을게 많으면 몸을 사리게 된다.[28] 현 세대의 한국인들에겐 통일해서 얻을 이점보다 리스크가 훨씬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 통일을 꺼리는 모태가 된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은 민족과 국가를 우선시하는 만큼 전형적인 전체주의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현대의 한국인들은 전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을 중시하는 유럽식 개인주의 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관계로 본인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러시아인이든 국적을 갈아타 변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단 얘기. 당연히 이들에게는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우리는 반미, 반일의 쇄국정책으로 순결한 한민족을 유지하고 있다는 선전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
2000년대 초반 대히트했던 Fucking USA란 곡에는 "미국놈들 통일되면 두고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한국"이란 가사가 있었다. 즉, 통일이 되면 왠지 미국과도 맞먹을 만한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하는 환상에 대한 지분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통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환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29]으로 남북통일을 해도 강대국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예의주시하는 나라가 세 나라인데, 바로 중국과 일본, 인도다. 실제 2019년 경제 순위를 보면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5위가 인도다. 중국은 인구 14억, 인도는 13억, 일본은 1억 2천만인데, 통일한국 7천 5백만 가지고는 여전히 약소국이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30] 소득 3만 달러를 넘는 ‘30-50 클럽’ 국가로는 세계 7번째 국가의 쾌거를 이뤄냈다. 그러다보니 선진국의 기준인 '1인당 GDP 3만달러 타이틀'이라도 잘 지켜내는 것이, 강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사는 선진국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7천 5백만 국가'보다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담이지만 1951년 한국전쟁 중 이영진 충청남도지사의 건의로 대전 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여, 국회에서 천안 출신 김용화 의원 외 58명이 제출한 ‘대전 임시천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재석 116명 중 찬성 60, 반대 32표로 가결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도 통일반대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6.25 전쟁 이후로 수도를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대전으로 옮겼다면,[31]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의 공식 수도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서울로의 환도가 힘들어지고 지금보다는 통일반대론이 별 저항 없이 먹혔을 가능성이 높다.[32] 이렇게 되면 서울은 후에처럼 몰락하고 충청도와 전라북도가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7. 타국의 사례

7.1. 통일된 국가

7.1.1. 독일

1970년대 이래 동독은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은 다르다는 논리를 동원,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89년 12월 동독 민주화 시위 직후에도 통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시위가 서로 대치하는 국면까지 가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서독에서는 불과 30%만이 통일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독일이 통일되는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에서는 통일에 반대하는 극좌, 극우, 무정부주의 세력 1만여명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베를린 경찰은 이들을 강경진압했다.
다만 서독 내에서 통일찬성론이 적긴 했지만 나머지도 통일반대론은 아니고 대부분은 묵인론에 가까웠다. 게다가 당대 독일은 매우 잘 나가는 나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이 매우 강했으며 위기 극복도 쉽게 될 거라는 믿음이 서독 전역에 퍼질대로 퍼져 있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통일의 롤모델을 독일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아래에 밝히듯 자세한 사정을 따져 보면 독일의 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참고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경제문제. 두 나라가 통일하면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에게 돈을 쏟아부어 경제수준을 대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통일분담금이라 한다. 통일 전의 서독은 GDP 15000불의 최상위권의 경제대국 수준이었고, 동독은 GDP 9000불[33] 수준의 공산권 국가 중 1인당 PPP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인구를 감안하면 '''독일의 전체경제력 격차는 6천억불 대 1530억불로 4대 1 미만. 즉 격차가 의외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두 나라가 통일하자 독일은 경제가 휘청거렸으며 통일 후유증으로 독일 경제는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자국 언론조차 ''''유럽의 환자''''라고 자조할 정도로 경제가 몰락했다가 슈뢰더 총리의 경제 개혁,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 특히 중국의 경제 부상과 맞물리면서 대중 자본재 (capital goods) 수출 폭증 같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경제위기를 겨우 벗어났다. 둘의 격차가 비교적 적고 못사는 쪽의 경제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고 글로벌 경제, 무역 거래 여건도 좋았던 독일이 이렇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더이상 브레튼 우즈 체제 유지에 관심이 없고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몰두하는 국제무역질서의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통일 당시 독일이 누렸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질서와 중국의 부상같은 호재는 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대외 경제적 여건은 과거 독일보다 훨씬 더 암울하다.(유로화를 도입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감시에서 한발 벗어난 독일과 달리 한국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정책도 불가능하다)
이에 비교할 때 남북한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기 서술한 대로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 불 대 680불. 국내총생산은 1조 6500억 대 173억으로 각각 약 45배. 96배 가량의 차이이다.''' 게다가 동독과 북한의 차이는 1인당 소득뿐만이 아니다. 언론이나 연구자들이 무시하고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불리한 인구비 문제가 있다. 1990년 통일 당시 서독 인구는 6100만명 vs 동독은 1700만명(3.6배)이었는데 현재 한국은 5100만 vs 북한은 2550만명(2배)이다. '''즉 독일은 통일비용을 서독인 3.6명이 동독인 1명을 책임(세금)지면 되었지만 남한은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인구 디폴트값만으로 서독과 비교하면 한국인 1인당 부담은 1.8배나 큰데, 하늘과 땅 차이인 동독과 북한의 소득격차와 인구대비 세계 1위인 120만 군인들의 대량실업사태 해결비용, 비교적 양호했던 동독의 인프라와 달리 북한은 각종 사회 인프라(공공의료시설, 공공주택, 학교, 병원, 소방서, 유아/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상수도, 하수도, 송유관, 가스관, 발전소, 송배전 시설, 유무선 통신망, 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교량,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공항, 항만, 산림녹화사업, 하천제방, 사방시설, 저수지, 댐 같은 각종 치수시설 등) 시설을 새로짓다시피해야 할 것을 고려하면 남한 1인이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은 1.8(인구비) × 4(격차해소 및 인프라 컨설비; 4배는 최소치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7.2배다.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한국 국민이 1인당 부담해야하는 통일 비용은 통일 당시 서독 주민이 부담한 비용의 7배가 넘는다.'''
설상가상 통일부담이 절대치가 독일의 7배라 부담도 단순 7배라면 다행한 얘기가 되겠지만 현실은 더 혹독하다. 서독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면 유량(flow)과 저량(stock) 모두 한국의 수준은 떨어진다.
사람으로 쉽게 비유하면 통독시 '''경제동물'''로 불렸던 김서독씨는 연봉 1억 전문직으로 은행예금 5억 순자산을 가진 반면 김한국씨는 연봉 5000만원 샐러리맨으로 아직 주택구입융자도 완납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서독씨의 자산과 소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생 1명에게 년 생활비 일부인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일이나(김서독 씨의 남동생 김동독은 파트타임잡이긴 하지만 돈도 벌고 있다!) 김한국씨의 경우 샐러리맨 월급으로 은행빚까지 상환해야하는 형편에 소득이 없는 동생 2명(김북한, 김조선은 성실한 김동독과 달리 무위도식중이다)을 김동독의 7배인 연 생활비 전액 3,500만원을 지원해야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감이 안 난다면 '''이탈리아가 예멘 전체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보자.'''[34] 일각에서는 막대한 북한 인프라 투자로 경제 호황이 올것이라는 대책없이 나이브한 낙관론(일부가 아니라 한국내에서는 주류로 보일 정도)도 있으나 일본 버블 붕괴 후 경기부양용 지방 인프라 투자 결과를 보면 인프라를 유지할 수요(소득)와 경제성이 없다면 일시적인 경기진작 효과만 남기고 막대한 시설 유지 비용과 국가 파산에 이를 빚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조차 경제성이 있어 민자 고속도로건설이 가능한 수도권과 일부 지역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로는 영원히 실익이 없으나 (건설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정치적 요인으로 예타 면제받아 건설중이다. 한국과 일본조차 이런 마당에 북한의 인프라투자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김일성이 서방세계에 돈을 왕창 꿔서 개인 우상화에 탕진한 뒤 배째라 채무이행을 포기한 북한의 국채 규모만 추정하여 140억 달러이다. 이는 통일하면 구 남한이 다 갚아야 할 판이다. 독일도 어려웠던 통일인데 독일보다 훨씬 조건이 열악한 한국의 통일은 그냥 득보다 실이 훨씬 거대할 게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구구조가 베트남처럼 40세 이하 인구가 60%정도를 차지하는 인구황금기라면 현 한국인 삶의 질을 30년 정도 희생하면 후세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2004년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2015년)는 단 1년도 연기되지 않을 것이며 2018년으로 예상되는 남한의 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2022년으로 겨우 4년 지연되는 효과에 불과하다. 예산적자로 인한 국가부채는 한계치(선진국이라도 GDP 대비 120~150%를 넘어가면 감당x)가 있기 때문에 복지비와 통일비용은 명백한 트레이드오프 (trade-off)관계다. 그런데 한국의 고령화 문제만으로도 연금과 복지 예산 대폭 삭감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면 고령화 속도는 통일 직후 독일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세대 한국인의 사회복지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35] '''한마디로 이 글을 읽고있는 한국인분들은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죽을때까지 경제적으로 손해만 볼것이다.'''
경제적 손실을 세금 인상과 복지 감축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국채 이자 지급에 따른 정부의 실질 가용 예산 감축에 따라 경찰력 축소로 인한 치안 공백, 공교육 붕괴, 의사 진료는 예약 후 몇 달씩 대기, 지하철과 철도는 신규 차량 구매와 정비 예산 감축으로 운행 중단과 연착 일상화, 도로는 포트홀(pothole) 천국, 정전이 일상화되는 등 사실상 모든 사회부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남한부터가 출산율이 엉망이라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 정도가 만 50세 이상이다. 이는 전후세대가 8~900만 명, 86세대가 1200만 명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040년 정도 되면 '''통일은 고사하고 당장 우리 몸 건사하기 바쁜 상황'''이 도래한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40%로 양호해 보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인해 급격히 증가하여 곧 유럽연합 기준 60%를 넘길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역대 한국 정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공공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같은 공기업을 동원해서 일반정부부채를 공기업 부채로 떠넘겨왔기 때문에 실질 정부부채는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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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의 항목별 지출 추이를 보면 국채 이자 비용이 정부 예산의 60%넘기는 때도 있었다. 개인의 경우 빚이 늘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다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은행 대출이 거부되는 것처럼 국가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국채 이자율이 점점 높아지다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이자 지급 능력을 의심받게 되는 순간 국채 발행을 못하게 되어 국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 국가 파산을 막으려면 통일예산 마련을 위해 기존의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대규모 국채발행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거 미국처럼 국채이자로만 국가 예산이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게 될 수 있다.
사실 독일은 89년 통일 이후 건설경기로 돈을 마구 풀어서 부양한 94년을 제외하곤 15년간 gdp 성장률이 3%를 넘은 적이 없었다. 통일 전에는 3.8% 가량이었다. 서독의 경우 1인당 gdp로 보면 진짜 손해일 수 있다.
둘째, 정치문제.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3대는 에리히 호네커가 아니다. 호네커는 동독의 악랄한 공산주의자일지언정 '''소련의 말은 잘들었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말을 더럽게도 듣지 않았다[36]. 게다가 북한은 주체사상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때문에 공산진영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소련의 말을 더럽게 안들었고 (물론 대놓고 무시는 못하고 1985년에 소련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NPT에 가입한적도 있다.) 동독이 서독과 그냥 철책만 쌓은 것과는 달리 북한은 전쟁을 벌인 데다 끊임없이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포격을 일삼았다.
적어도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알았지만 서독에 함부로 포격한 적이 없었고 서독과 현피를 뜨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고방식이 다르다며 통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일단 현피부터 떴고 지금도 북한은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한 눈을 팔 낌새가 보이면 그 즉시 국지도발을 편다. 또한 동독은 주변 유럽국가들이라는 우회로가 있었고, 동유럽 국가들이 대 소련 완충 지대였는데다 각각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중에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는 중이었다. 반면,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육로도, 북한의 변화를 간접 지원할 주변 공산 국가도 없다. 오히려 강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코 앞이다. 지금도 북한이 베이징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사일&핵 실험을 강행하는 판에 더 이질적인 대한민국 주도의 새 정부를 받아들인다??
셋째, 군사문제. 독일이 통일하자 동독 출신의 군인들은 죄다 1계급 강등을 당하고 한지로 밀려났다. 그렇다고 동독 군인들이 무능한 것도 아니다. 허나 남북통일을 하면 조선인민군을 대한민국 국군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민군 출신들은 무조건 도태시켜야 한다. 과반수가 대한민국 병역 기준으로 병역 의무 면제인 신체조건이고, 특히 신장미달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은 능력이 없고 딴 생각이며 머릿수만 백만이 넘는다. 추리고 추려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활용해도 나머지 인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군에 성공적으로 편입했어도, 대한민국식 군복무에 못 적응해서 또 말썽을 일으킬 수가 있다. 강제 전역시켜서 민간인으로 만들기에도 명분이 충분치 않다. 적어도 동독 출신 군인들은 서독군과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흡수에 성공했지만,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은 그 격차가 너무 커서 흡수하면 더 큰 독일 수 있다. 통일하면 조선인민군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통일 뒤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양쪽 병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많은 쪽이 적은 쪽을 흡수했지만 한국은 적은 쪽이 많은 쪽을 흡수하니''', 두 상황은 정반대이다.
넷째, 외교문제. 베를린장벽 붕괴 당시에 서독은 소련과 프랑스, 영국 등 주변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에 가서 동독과의 통일을 대가로 외교적 경제적 거래를 해야만 했다. '''독일 통일은 당시의 국제정세였던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 개방으로 인한 대규모 동독인 탈출과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엄청난 기회를 잘 잡은 결과이다.''' 영국과 프랑스, 특히 대처 수상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독의 급변사태, 독일의 통일을 강하게 지지한 미국 부시 대통령과 베이커 국무장관의 강한 설득으로 태도를 바꿨다. 동독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소련 역시 그나마 온건한 고르바초프가 집권해 동독의 10월 데모를 유혈진압하지 않은 행운도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붕괴 직전이었던 소련은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국력을 투사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후견인이자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에서 '''북한에 대해 이해관계가 가장 큰 중국은 현재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막강한 상태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 시 수도 베이징을 폭격하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이 친미국가인것도 신경 쓰이는데 더욱 두려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통일한국과 1당 독재 그것도 시진핑 1인 독재로 가고 있는 자국이 국경을 접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과 국경을 접한 14개국 중 제대로 민주주의를 이루면서 국력이 따라주는 나라는 인도가 유일한데 인도조차 히말라야로 지리적으론 막혀있다.) 따라서 통일 대한민국이 탄생하는것은 군사 외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게 이득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베트남의 사례로 인해 북한이 통일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이 통일을 하든, 한국이 통일을 하든 둘다 싫고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보다 동유럽에 대한 이해관계가 항상 1순위였고 무엇보다 극동 시베리아에 중국인 유입이 증가해 이곳에 어떻게든 한국과 일본의 투자로 매우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의 여지가 중국처럼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당 독재를 넘어 1인 독재를 추구하는 중국으로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것이 어쩌면 중국이란 나라 자체의 안보보다 공산당 정권 자체의 정권 안보를 더욱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1949년 이래, 중국이 가장 집착해 온 대만 문제와 연관이 될 때 인데, 즉,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승인해주는 것이다. 중국 내에 북한을 포기하자는 말은 있어도 대만을 포기하자는 말은 절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만이 가장 두려워 하는 시나리오로 독일 통일 당시 얻은게 별로 없던 소련과는 달리 비록 한국을 미국에 넘기긴 했으나 마오쩌둥도 이루지 못한 업적인 양안통일을 달성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까방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이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좀더 자유롭게 이동하기 쉬워지므로 미국으로선 맥아더가 대만을 가리켜 말했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잃게 되므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단, 러시아의 경우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 농부의 러시아 이민을 돕는 둥 이 문단의 전제 조건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29010015648 과잉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역시 자국 인구를 러시아로 보내는 판국이다.
이러한 문제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독일의 통일과 같게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한국 통일의 모델로 많이 연구되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달성한 것이 바로 독일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헌법상으로나 국가 정책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고 통일 성공 사례중 유일하게 그나마 적은 후유증으로 완성된 사례가 독일이기에 계속 독일 통일의 모델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교훈 정도를 얻는데서 그쳐야지 독일의 통일과 동일시하며 똑같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맹신하는 점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37].
한편 독일의 이웃국가인 오스트리아도 독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도 똑같으며, 심지어 남북한처럼 과거에 독일과 함께 꽤 오랜 기간동안 한 나라로 묶여있던 곳이지만 서로 통일 논의 없이[38] 서로 다른 국가로서 지내고 있는 사례는 남북이 같은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주장의 반박 사례로도 흔히 사용된다. 거기에 스위스도 독일어 인구가 대부분이라 같은 민족 다른 국가의 예시로 꼽히는 경우가 많다.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사례 역시 비슷하게 적용된다. 한때 같은 국가이기도 했고 민족, 문화, 언어 등에서 동질감을 가진 이웃나라지만, 루마니아에서 가끔 통일하자는[39] 얘기가 나오는 걸 제외하면 통일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7.1.2. 이탈리아

여러 면에서 남북한과 비슷하다. 다소 억지로 통일이 되었으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도 남부가 여전히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는 북부가 남부에 돈 쓰기 싫다며 분리독립을 주장한다. 당시 남이탈리아가 세계적으로 후진국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며 남이탈리아는 북이탈리아에 비해 40% 면적과 35%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꽤 오랜 기간 통일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경제력이 다른 나라 수준[40]으로 차이가 심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정치력을 행사해서 그에 따른 갈등도 심하다. 사실 이탈리아의 고성장 시기 남부인들의 정치적인 압력으로 결정된 경제 정책들은 일단 1인당 gdp 기준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여 북부만 고소득을 달성하였으며 분리된 상태였다면 북부의 1인당 GDP가 지금보다 더 높았을 확률이 있다.
최근에도 남부인들이 빈곤층을 위해 대대적인 복지 정책[41]을 실행하려고 하여 북부인들과 갈등이 있다.

7.1.3. 베트남

7.2. 현재진행형

7.2.1. 중국 양안(중국-대만)

7.2.2. 키프로스

키프로스는 본래는 한 나라였으나 1974년 키프로스 전쟁 이후 키프로스의 북부에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Kuzey Kıbrıs Türk Cumhuriyeti)[42]이 들어섰고, 남쪽에서는 기존의 키프로스 공화국이 북키프로스와 대립하면서 현재까지 키프로스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다. 2004년에 남북통일 투표를 한 적이 있지만 반대표가 많아 좌절되었다. 다만 남북의 키프로스 주민들은 상호 왕래가 가능하며 남키프로스에서 일하는 북키프로스 주민도 많다.[43] 한국의 경우, 상호왕래는 커녕, 서신교환조차 불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조치. 양측이 통일협상을 하기도 했으나 무기한 연기되어 사실상 영구분단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자세한 사항은 키프로스 전쟁과 키프로스/역사 참고.

8. 관련 문서

남북통일
북중합병
통일
붕괴 후 혼란기
국가의 사생활
우리의 소원은 전쟁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44]
모병제 도입 찬성측 입장과 어느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군의 북진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9. 관련 자료

[1] 다만 혐북 정서는 통일반대가 아닌 멸북통일을 주장하는 쪽으로도 흐를 수도 있다.[2] 대만이나 홍콩의 독립론자들과는 달리 한국의 통일반대론자들 중에 북한을 이민족으로 보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내는 사람은 적다. 단지 이전까지는 같은 역사를 밟아왔지만 분단과 함께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1민족 2국가'론으로, 역사와 민족이 같으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약해진 것이다. 이를 중화권에서 비교해 본다면 과거 리덩후이가 주장한 중화민국 독립론(화독론), 일명 '2개의 중국'과 비슷한 주장이다.[3] # [4]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등 과거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 중에는 침략으로 함락당했을 때 사람들이 자결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들이 보기엔 21세기 한국인들이 '우린 한민족'이라며 외치는 것 자체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치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로 500년이 흘러 한국과 일본이 뒤섞였다면, 그때 한반도인들이 '우린 야마토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국인들이 보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그때 '조선 독립'을 외치는 사람은, 마치 지금 충남 공주시민이 '백제 독립'을 외치는 취급 받을 것이다.[5]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습관이나 징크스, 미신도 모두 경로 의존성으로 설명되며, 결국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것은 본능'''이란 것이다. 심지어 길고양이들도 집에서 오래 기르면 나중에 집 밖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집에 안주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랄까. 처음에는 집과 주인을 낯설어지만, 점점 집에서 지내는 생활패턴이 굳어지며 적응한다. 집에서 별 불만없이 잘 지냈다는 것만으로 괜찮다는 것이 검증된 셈이니 그렇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속담도 있는 것인데, 실제 '이의제기' 기간에 별다른 태클이 걸리지 않은 것만으로 권위가 생기며 나름의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십년 전통의 음식점이 신규 음식점보다 더 대우받는 것 역시 수십년간 망하지 않았단 사실 만으로 나름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취미 역시 괜찮으면 점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끝내주는 명품 와인 브랜드에 푹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한다.[6] 예를 들어서 IMF 사태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7] 상위5가 스위스-캐나다-일본-독일-호주인데, 이들 나라가 한국보다 디테일하게 더 좋을 진 몰라도, 삶의 큰 틀은 비슷한 수준이다. 20위 한국이 3위 일본에 간다고 해서 지상락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8] 과거 한국은 흑백티비에 채널도 몇개에 방송시간도 송출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칼라TV에 케이블 티비에서 24시간 송출되어 밤새 티비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선망이었다. 그땐 하루종일 TV만 봐도 행복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명절 등에는 신문에서 아예 부록으로 편성표를 제작해서 영화, 만화 등 섹션별로 나눠놓기도 하여 그 맛에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는 다들 차를 가지고 다니고, 최신 고급 컴퓨터에 고화질 HDTV에 초고속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24시간 송출되는 수십개의 디지털 방송 등 일단 외형적으로는 갖출 것은 갖췄기에 디테일한 면에선 떨어질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병원이나 대중교통, 인터넷 인프라등에서는 한국이 더 낫다라는 평도 있을 정도다.[9] 박정희가 고속도로 깔때 야당이던 김대중, 김영삼 등의 반대 명분이 어차피 한국에 차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 건설해봐야 부자들만 놀러다닐 것이라는 이유였다.[10]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호주의 멜버른인데, 어차피 돈없고 능력없는 한국인이 가봐야 서울에 비해 그렇게 살기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일단 전세제도가 없으니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압박이지만, 의료비도 비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충치는 부담없이 때울 수 있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영어도 안되면 고작 동네 치과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과연 살기 좋을까? 원래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한국인에게 호주 시민권을 준다한들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긴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한국도 이제 어지간히 발전해서 단지 국가 인프라만으로 만족하는 수준은 졸업했기 때문이다.[11] 살기 좋은 나라 상위5는 스위스-캐나다-일본-독일-호주인데, '''모두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이며 한국인들이 대개 선망하는 국가이다. 반면, 강대국인 중국은 경제 순위 2위, 인도는 5위이나 한국인들이 그다지 선망하는 국가는 아니다. '패권국'인 미국은 국력은 1위지만 살기좋은 나라 순위는 7위인데, 미국은 1인당 GDP가 높음에도 인구가 3억이 넘는 국가다보니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있다. 즉, '복지국가'는 오히려 인구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중국이나 인도같은 강대국이야 빈부격차 상관없이 최대한 인구빨로 부국강병을 이루고 국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지만, 복지국가의 목표는 균질하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12] 선진국일수록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민주주의를 딱 걸어놓아서 함부로 정책 변경을 못하도록 만들어놓는 게 유리하다. 흔히 미국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로 표현하는 것도 마치 내비게이션에 경로설정 해놓은 것처럼 대통령이 누가 되든 큰 틀과 줄기는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장일단인데, 민주국가에선 헌법이나 정책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경로의존성이 강화되나, 대신 뭐 하나 시행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13] 막상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자 기업들이 오히려 빠져나가려고 했다. 카탈루냐가 잘 사는건 스페인의 덕이 크다고 볼 수 있다[14] 지방붕괴가 가속화되자 아예 지방을 다른나라로 독립시키고 잘사는 수도권만 대한민국으로 남아서 잘먹고 잘살자는 의견도 있다.[15]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이 친미 진영중에서는 상당히 유하고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포지션에 가깝지만 이는 현실정치에 의한 것으로 높은 중국의 경제의존도와 거의 육로에 가깝게 이웃해있는 안보적 입장으로 인한 줄타기 외교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몇몇 냉전반공주의적인 보수주의자들이 한국의 민주당계 정부를 친중으로 여기지만 어폐가 크다. 예전 보수정권조차도 대중국 정책에 관해서는 100% 미국 의중대로만 하진 않고 어느정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지향했다. 애초에 다른 나라와 단교까지 해가면서 중공정권과 수교하고 싶어서 환장했던 정권이 어떤 정권 때였나?[16] 사형집행을 멈춘 지 20년 이상 지나 어느 정도 국민여론도 사형폐지에 순응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공식적인 사형제 폐지는 부담스러워 '미뤄두기 신공'을 발휘하는 판국이라면, 사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인 통일문제는 더더욱 '미뤄두기 신공'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도 큰 실익이 없는 반면, 자칫 엄청난 정치적 논란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로우'''리턴'이므로 계속 '''미루기 신공'''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실 어느 정권이든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 아닌 이상, 별 이득도 없고 리스크만 크면 '''폭탄 돌리기'''처럼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도 한일군사협정이나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등 부담스러운 것은 죄다 다음 정권으로 미뤘으며, 박근혜 정권도 미루려고 하다가 미국이 최후통첩 날리자 부랴부랴 일사천리로 진행하다가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됐다.[17] 그래서 통일반대론이 실현될려면 통일처럼 아주 신중해야 한다. 만약 통일반대론이 앞의 이유처럼 앞으로의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아닌 손해를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18] 물론 통일반대론자들 중에서도 만에 하나 북한이 엄청난 복지국가가 되더라도, 북한도 UN에서 인정하는 엄연한 하나의 주권국가이므로 통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19] 어차피 북한에 욕심이 없다 해도, 헌법을 근거로 강대국들에게 '그거 우리꺼야'라고 요구하여 딜을 쳐서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에 포기 선언을 적시해놓으면,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다.[20] 개요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21]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면 정말 골치 아파져서, 해군, 해경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통일비용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22] 정확히는 구 조선 영토에 기반한 '한반도 민족주의', 즉 압록강-두만강이 아니면 전쟁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이다. 한반도 민족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 곧 진보적/세계시민적/탈국가적인 탈민족주의와 동의어가 될 순 없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라고 주장했을 때, 민족이란 것이 객관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민족의 범위가 재정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대적인 백인우월주의/백인민족주의에서는 인종 구분법에 따르면 아랍인 및 다수의 인도인들 또한 아리아인 계통이고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같은 계통에 속하지만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아랍인이나 인도인들을 존중받아야 할 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한다. 현재 한국에서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대다수는 진보적/세계시민적/탈국가적 탈민족주의라기 보다는 '남한 민족주의'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23] 마찬가지가 아니다. 중국 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거지같은 북한 도로망을 통해 남한으로 진격하는 상황과 북한에서 바로 남한에 전력을 투사하는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비교적 조악한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평안도 지방에서 중국군을 상대해볼 여유가 있다. 후자는 우리가 아무리 분전해도 서울이 북한의 포병전력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력한 중국의 포병전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24] 서로 전쟁 중이 아닌 국가에서는 군대가 경계를 서는 것이 아니라 민간 소속의 국경경비대가 담당하는 것이 정석이다. 불법 밀입국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히스패닉의 유입을 매우 경계하지만 트럼프가 기껏해야 장벽을 세우려고 했을 뿐 미군을 국경지대에 주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25] 하지만 서울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중국군에게 노출되는데 과연 평범한 국경처럼 경비대를 배치하고 안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90%가 넘는 현역 판정률로 인력을 뽑아다가 휴전선에 갈아넣는 기형적인 상황은 단순히 북한과 휴전 상태여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서울의 지리적 위치가 최전방이나 마찬가지여서 다수의 병력으로 무식하게 틀어막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현대화된 전력이 휴전선 이북에 직접 배치되는 상황이라면 더 심각하면 심각해지지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26]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는 가정을 자체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구태여 통일 반대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70여년 기간동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남한 국민이 통일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통일에 협조적이지 않은 북한 김씨 정권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붕괴론을 의문시한다면 구태여 통일 과정에서 벌어질 문제들을 걱정하며 통일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 즉 통일 반대론자들도 김씨 정권이 영속한다는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다.[27]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이라크도 쿠웨이트는 전통적으로 이라크 고유의 영토인데 영국이 떼어버렸다'라는 주장으로 쿠웨이트에 개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걸프 전쟁 항목 참조.[28] 결혼하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지켜야할 것이 생기면 신중해지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함부로 뭔가를 시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통일이든 전쟁이든 다 꺼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북폭을 여차하면 갈길 수 있는 선택지로 간주하나 한국은 꺼리는 것은 수도권이란 인질 때문이다. 결혼하면 처자식이란 인질이 생기기 때문에 독신때보다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기존 카르텔 체제에 순응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 반항을 하게 되면 직장을 잃고 처자식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아내가 왜 맨날 돈 안 가져오냐 한다면서 자식이 없는 박근혜가 설마 뇌물을 받았겠냐고 두둔한 적이 있는데, 뜨거운 심장을 지닌 운동권 출신들이 결혼하면 점점 불의와 타협하며 속물이 되어가는 이유는 '''처자식 지키는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독신 가톨릭에 비해 결혼을 허용하는 교회에 상대적으로 구설수가 많이 오르는 것도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가장은 비참하기에 헌금에 무리하게 집착하다가 사단이 나는 것이다. 이렇듯 지켜야할 것이 생기면 다소 불합리한 체제일지라도 순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얼추 선진국 시민이 된 한국인들도 현 분단 체제에 대한 변화보다는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29] 2010년대는 중국의 시대였다면, 2020년대는 인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래 중국이 컸던 것도 미국의 버프 덕분이었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고 위협적으로 나오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며 인도에게 버프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2월 트럼프가 인도에 방문해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데, 트럼프의 연설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인도가 급성장 중인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의 성장을 세계의 모범사례라고 하며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인도인 여러분들은 이같은 성취를 민주주의 국가, 평화애호 국가로서 달성했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공산독재국가이자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마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을 견제하기 위해 '원조 골리앗' 김영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전부터 21세기의 대결은 중국과 인도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인도의 최대 장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라는 점을 꼽았다. 일단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는 독재가 유리하지만, 민주화라는 허들을 넘어야 하며, 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실제 과거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을 때 희망을 걸었던게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자연스레 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중국은 발전된 AI기술로 국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경제 성장은 더디나 민주주의 기반을 깔고 있기에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마치 한국에서 공무원이 인기없다가 IMF터지며 안정적인 직업이란 장점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것과 마찬가지랄까.[30]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1인당 GDP가 5만달러를 훌쩍 넘기곤 하나, 인구가 늘어날 수록 1인당 GDP는 떨어지기에 '''2018년 이전에는 인구 5천만 이상에 3만 달러 넘긴 국가가 6개국에 불과'''했다. 인구가 3억명이 넘으면서 1인당 GDP가 64,000 달러인 미국은 괜히 패권국이 아닌 것이고,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으면서 1인당 GDP가 41,000 달러인 일본도 세계적인 경제대국 소리를 괜히 듣는게 아니다.[31] 대전은 남북한 전체에서는 남쪽에 치우친 위치이지만, 남한만 두고 봤을 때는 중심지에 위치해있다.[32] 비슷한 이유로 콘라트 아데나워가 프랑크푸르트를 서독의 수도로 삼는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33] 실제로 9000불은 매우 과장된 수치에 가깝다. 자세한 것은 동독 항목 참조. 실제 가치로 따지면 동독의 1인당 gdp는 잘 해봐야 4500불 정도로 추정한다. 물론 이것도 북한과 남한 간의 격차보다 훨씬 적다[34] 2018년 기준 남한은 이탈리아와, 북한은 예멘과 국민소득, 총생산이 비슷하다.[35] 컵 두개가 있다고 하자, 한 컵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한 컵에는 몇 방울밖에 없다. 두 컵의 물 양을 똑같이 맞추려 한다면 한 컵은 절반까지 차겠지만 한 컵은 절반까지 내려가는거다[36] 당장 덩샤오핑이 김정일 시기 북한으로부터 "우리(중국)는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발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째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적극 권장하였는데도 듣지 않았다.더 설명이 필요한가? 그래서 북괴란 말이 말이 안 되는 것이며, 독일민주공화국은 동괴에 가까웠다. 소련이 서독의 동독 병합을 묵인하였기에 통일이 된 것.[37] 당장 일부 의식있는 탈북자들조차도 독일식의 통일은 힘들다고 할 정도다.[38] 통일 논의는 대독일주의 때 있었고 안슐루스로 잠깐 실제로 했던 적도 있다.[39] 이를 '대루마니아주의'라고 칭한다.[40]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4163600109 [41] 당연히 남부가 훨씬 유리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4163600109 [42] 터키 외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승인국이다.[43] 단 분단 이전의 키프로스 국적을 가진 그리스계 및 터키계 주민들과 자손에만 해당하며 그 이외에는 여권을 요구한다.[44] 모병제 도입 찬성측 입장과 어느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군의 북진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