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채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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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에 발행된 북한 채권.
말 그대로 북한이 진 국채. 대부분 갚지 못한 채로 남아있고 현재는 간간히 거래될 뿐이다.
2. 먹튀의 역사
서유럽 나라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상흔을 극복하면서 은행들도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쌓고 있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중남미나 동유럽과 같은 제2세계, 제3세계 각국에 외자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된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1970년대 고도성장기가 마감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북한이 이 떡밥을 물어버렸다. 사실 북한만 문 건 아니었고, 폴란드나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도 이런 식으로 서방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 즉, 그 당시의 유행(?)인 것. 물론 이때 서구권에서 대량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일 쇼크와 이자율 상승으로 이들 동구권 국가는 엄청난 외채를 지게 되고 1980년대에도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소련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 동구권 국가를 도울 여력이 없어지자 1989년에 공산권 자체가 붕괴된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8%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했으나 1970년대 들어 4~6%대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때문에 부분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등 경제 체질 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1960년대 말~1980년대 초에 걸쳐 갑산파 숙청, 주체사상 확립, 그리고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 등의 정치적 경색을 겪으며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그 후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고 95년 고난의 행군이 닥쳐온 뒤부터는 부분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같은 경제개혁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체제 붕괴 우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손질을 안했고 우상화와 핵무기 개발 같은 수익이 창출될 리 없는 정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큰 효과는 못 보고 있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부분적인 경제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사회보장제도와 인프라가 완전히 회복된것은 아니라서 고난의 행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느정도는 평등했던 1990년대 이전에 비하면 영...이라는 평이다.
은행들은 당시 대유행하던 펀드 방법인 신디케이트론으로 ANZ, Morgan Grenfell, BNP(Banque Nationale de Paris)등 31개 은행이 각출해 공동으로 대출해주었고 북한 대출엔 100여 개 은행이 달려들었다. 물론 북한의 경우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많은 은행이 참여한 만큼 각각의 은행들이 댈 돈은 많지 않아서 은행들의 긴장감이 이완되었고 이에 북한에게도 거리낌 없이 대출이 들어갈 수 있었다. 사실 북한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해도 이런저런 자원이 풍부했던지라 그 자원을 일본에 팔아도 상당히 돈을 벌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생활수준도 나쁜것도 아니었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이 당시 진 빚은 원금은 6억 8000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 프랑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총 9억 4100만 달러(약 1조 8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미 1980년대부터 북한 경제성장률이 1~3%대로 떨어져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대출 자체가 돈이 없었던 김일성이 마구잡이로 채권을 찍어내고 그것을 서유럽의 은행들에게 떠넘기던 최후의 발악이라 이미 막장이 될 대로 된 상태였다.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갚을 생각도 없었다.
결국 북한은 남미 외채 위기가 한창이던[1] 1984년 디폴트를 선언, 즉 '''"돈 없어서 못 내!"''' 라고 선언한 것이다. 완전히 먹튀를 시전해버렸다. 이후로 북한은 상시 디폴트 상태가 되고 신용도는 바닥으로 급추락. 하지만 이미 발행된 국채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그래도 1980년대 당시에는 루마니아나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불가리아같은 여타 동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버티는 데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 경제성장이 뒤쳐지는 와중에도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신경썼던 나머지 비날론 공장 건설과 청년축전대회 개최로 북한의 경제능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쓰게되어 현금보유량이 급속히 줄어들었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무역길도 끊긴데다가 중국의 고도성장이라는 기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결국 북한의 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식량배급마저 끊겨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인프라와 사회보장제도도 붕괴되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게 되는 경제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 러시아 등의 구 공산권 국가의 채권의 경우 정부의 유상원조를 갚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역시 1천 8백만 달러 규모의 식량 차관을 빌려주었으나 '당연히' 아직까지 연체되고 있다. 기사.
3.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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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다.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2011년 세르게이 스트로차크 러시아 재무부 차관이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채무를 110억이라고 밝혔으며 2012년 채무 탕감 협정을 통해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4년 이후 채무 불이행중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북한 원유의 70~80%, 식량의 30~4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이 섞여있는데 이 중에 얼마가 차관인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중국의 대북지원과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를 토대로 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보다 별 거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74년부터 무역대금 문제가 불거졌고 800억 엔의 채무 중 100억엔을 갚은 뒤 1984년부터 대금지불을 중단했다. 남은 700억엔(약 8억 달러)이 채무다. 일본의 경우 채무 상환과 함께 국교 정상화, 대일 배상청구권 협상을 통해 채권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북한에도 식민지배의 책임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북한이 일본에게 진 빚을 이걸로 서로 퉁칠 거라는 소리다.[2]
2010년 북한이 체코에게 진 빚 1000만달러 중 5%를 인삼제품으로 갚을 테니 나머지를 탕감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체코 정부는 거절.
2020년에 17년만에 국채 발행한다.#
그 외 상술된 기타 OECD 국가 은행(ANZ, Morgan Grenfell, BNP 등등)의 채권이 국제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채권이다.
4. 돌고 도는 국채
아무리 액면가가 높아봐야 채무자가 갚지를 않는 만큼 북한 국채는 북한의 지폐와 마찬가지로 불쏘시개 취급을 받아 장부상에 부실 채권으로 기록만 되고 있었지만, 금융 기술이 발달하면서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에 의해 일종의 파생상품 형태로 바뀌어서 현재는 액면가의 15%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이 빚을 절반만 갚아도 이 국채의 단가는 3배 이상 상승하게 되지만, 북한의 무역을 참칭한 사기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김정은 시대에도 안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구 소련도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무기대여법으로 빌린 수많은 물품을 이리저리 변제받아 이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갚긴했으나 이건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지옥으로 보내 갚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무기대여법의 목적이었고 미국도 히틀러와 무솔리니 두 놈의 머리통 값으로 퉁친다는 생각으로 지원한거다. 나치가 모스크바에서의 패퇴를 기점으로 점점 궁지에 몰린 걸 생각하면 탁월한 선택이기도 했고 민간인만 2천만이 죽어나간 참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 국회의사당에 깃발을 꽂은 전적을 생각하면 이미 수많은 인민의 핏값으로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도 남은 셈이라 미국이 소련에 빌려준 무기 및 물자를 미국에서 그 정도로 퉁쳐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뭐 그냥 답이 없다.
아무튼 북한이 갚을 능력은 영원히 안 될 테고 그렇다고 안 갚으면 무역 거부[3]가 계속될 테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이는데 경제제재로 개판이 된 상황에서 신경쓰기나 할지는 의문. 북한은 외국과의 '신용'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회만 되면 대금을 떼어먹는 일을 빈번하게 벌이는 집단이므로 사실상 북한은 거래에 있어서 '신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라 취급되고 있었다.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문명인과 자본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사유재산 보호, 발생한 채무는 이행할 것, 거래 계약은 성실히 이행할 것 등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들을 그냥 씹어먹는다. 물론 그로 인한 국제적인 신뢰 상실과 인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쌩까버리면 그만. 돼지와 그 일가들은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니까.
실제로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에서 곡물을 싣고 가다가 목적지가 북한이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배를 돌린 일도 있었을 정도이며, 심지어 북한과 친한 중국에서도 자국 사업가들에게 북한 투자 자체는 막지 않되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사업가들 역시 북한에 돈을 떼어먹히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이유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 묵인할 뿐이다. 북한하고 무역을 할 때는 반드시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줘야 한다. 안그러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금 지불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떼먹기 때문이다. 아니면 선수금(상품이나 제품을 구입시 미리 계약금으로 주는 돈의 회계용어)을 잔뜩 받아서 최소한 손해는 당하지 않는 방법 뿐이다.
5. 왜 거래되나?
그렇다면 갚지도 않고, 갚게 될 가망도 없는 이따위 불쏘시개가 왜 액면가의 무려 15%로 거래가 되고 있는가? 보통 부도채권은 아무리 잘봐줘도 액면가의 4~5% 수준으로 거래된다. 물론 이것도 그나마 갚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야기이다.
우선 만에 하나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북한의 사정이 나아지면 갚아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액면가 15%는 너무 높다. 실제로 북한이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만으로 치자면 액면가의 1% 정도에 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같은 집단이 이 정도의 빚덩이를 짊어지고 경제발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개혁개방을 한다면 중간에 떼어먹히거나 협상을 통해 탕감받아 일부만 받아낼 가능성도 꽤 높다. 그런데도 거래되고, 심지어 2009년 이후로는 값이 되려 오르고 있다. 15%씩이나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까닭은 결코 북한이 갚아줄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이 아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남북통일이 되면 통일한국[4]이 갚아줄 거다.'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관련 기사.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통일 후 동독이 지고 있던 국채는 모두 통일 독일이 떠안았다. 즉, 이 국채는 정말 최악의 경우 북한이 파멸해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뒤에 만들어질 통일 한국이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큰 신용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보면, 15% 정도에서 더 오르지 않는 이유는 남한이 갚아주지 않을 위험성도 엄연히 존재하거니와, 무엇보다 남북통일의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통일을 한다면 통일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제관계의 실익을 계산해서 갚아주는 편이 신용도를 올리는데 더 좋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갚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북한 국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반국가단체가 발행한 무효증권'이다. 갚아주지 않을 것이니 절대로 사지 말라는 경고도 북한 국채를 구매하는 국가마다 꼭 해왔다.
'''이 사실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다.''' 실제로 북한의 채권은 북한이 망할 것 같으면 되려 값이 오르면서 거래가 활발해진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 거래가 활발해졌다가 2013년에 북한 체제가 겉보기에는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이자 거래가 사라졌다. 참조 기사. 그러다가 김정은이 현영철을 불경죄로 처형하는 등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거래가 활발해졌다.
전세계의 채권 중 공사채를 통틀어서 원채무자가 망해갈수록 오히려 값이 오르는 채권은 오로지 북한 국채 뿐일 것이다. 하도 이상한 집단이다 보니 국채마저도 정상적인 나라의 국채와는 그 법칙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해괴한 사례다.
그런데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채권 시장이 2015년 들어, 그리고 2017년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한다.
6. 과연 대한민국이 갚게 될까?
실제로 통일되면 남한이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눈에 보이는 통일 비용 중 하나.
사실 웬만한 논문에서는 모두 갚을 것으로 예측하고 통일 후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아무래도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쪽이 더 유익할테니...
아무리 현재의 상환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해도 북한의 채권은 정식 국채로 인정된다. 비록 한국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지만, 이는 한국 내에서만 통하는 것일 뿐이다. 국제법적으로는 91년에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함으로써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인 데다가, 북한 또한 엄연히 UN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로 인정된다.[5]
통일을 해서 권리는 얻지만 의무는 과거 반체제조직이 했으니 우리 알 바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가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물론 처음부터 반체제 세력이었다면 이게 먹히지만,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로 인정했기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만에 하나 채무국들이 남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체제조직으로 인정한다면 그 북한에게 돈 빌려준 자국 은행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되는데 그걸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폴란드나 러시아처럼 협상을 통해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고, 남미 쪽에서도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들 나라는 정말로 갚을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갚은 것이고 대신 갚아줄 국가도 없었다. 당장 폴란드가 탕감받은 이유는 소련 붕괴 후 서방세계에 복귀한 폴란드 경제가 정말 파탄 직전이라서 돈이 아예 나오지 않았기에 폴란드의 신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방에서 대폭 깎아준 것이다. 반면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는 갚을 형편이 되었고, 단지 당장의 외환이 부족했기에 결국 IMF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했다.
한편으로, 1980년 신정혁명을 통해 신정부가 세워진 이란은 팔레비 왕조 시절의 빚에 대해 일부 디폴트를 선언했다가 아예 미국 내 해외 자산이 압류당하고 이후 미국과의 금융거래 자체가 막혔다. 다행히 미국 빚만 떼먹고 나머지는 제대로 갚았기에 그 이상의 파장은 없었다. 서독 역시 동독의 빚을 다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물론 동독 국채는 현재 북한에 비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채권이었지만. 러시아만 봐도 소련이 망하자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빚을 대신 갚았다. 다만 1990년대 러시아 경제가 혼돈을 겪고있던 관계로 모두 갚은 건 아니고[6] 1999년 러시아와 파리클럽과의 협상 결과 러시아는 구소련의 부채 80억 달러를 탕감 받았고, 러시아로 전환하면서 받은 차관은 푸틴 정부에서 갚게 된다. 억지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갚는 것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의 유상원조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탕감 및 조정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100억달러 가까이 탕감해줬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의 채권 승계 과정이나 2003년 이라크 공적채무 승계시 조정을 했던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불량 채권이므로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고서 적격채무(eligible)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받자는 것이다.
여기서 파리클럽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채무국으로 하여금 지속적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채권자들의 비공식적 모임이다. 상임회원국(Permanents member)은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한민국 등 21개국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통일하려면 주변국들의 협조와 인정은 사실상 필수인데, 거기 들어갈 수백가지 조건 중에 '북한이 진 빚은 통일 한국이 갚는다'는 것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이권을 내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통일 과정에 화려한 태클이 들어올 것은 물론 통일 후에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각종 활동에 크게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진 빚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이 빌려서 쓴 돈은 직접적인 승계로든 간접적인 형태로든 갚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에 돈을 많이 빌려준 국가 순서로 1, 2, 3위가 바로 주변국으로 통일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도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해외투자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해외 금융 거래가 막히거나 신용도를 잃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단기외채의 상환을 조금 미루는 것보다 차라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받더라도 구제금융을 받아 즉시 갚는 게 낫다고 판단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채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상환해 주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신용을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일 직후에는 통일 비용, 전쟁을 통한 통일일 경우 국내 복구+통일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막대한 외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북한 국채 상환 문제로 유럽 쪽의 국제 금융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신용을 확보하여 추후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다.
통일 한국이 북한의 국채를 떠맡는다면 북한의 모든 자산을 승계하면서 국채도 같이 떠맡는 형식이 될 것이다. 빚도 엄연히 재산이다. 회계학적으로 보면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문제가 있다면 북한의 자본은 돼지 일가의 사치품과 동상, 핵개발 비용 따위로 낭비되어 회수할 실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북한의 해외 자산이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손에 들어올 수 있기는 한데, 이들 대부분은 김씨 일가의 사금고이자 비자금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서 환수하지 않는 한 자산 증가 같은 것은 꿈도 못 꾼다. 물론 미국이 압류해놓은 일부 자금이나 해외 소재 대사관 공관 건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막대한 국채에 비하면 턱도 없다. 김씨 일가의 비자금은 최대 수십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북한의 국채는 백억 달러가 넘는다(...). 김씨왕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김씨 왕조 자산의 대부분을 몰수할 수도 있겠으나, 워낙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어 몰수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모를 일이다.[7] 물론 부동산 장사를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삼고있는 중국 지방정부나 홍콩 정부의 경우를 생각하면 정부차원에서 부동산 장사를 한다면 북한의 국채객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예산으로 들어오긴느 할것이다.
사실 140억 달러가 북한 기준으로는 큰 금액이고 1980년대 기준으로 140억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8] 달러화의 가치가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졌고 남한의 경제가 그 이상으로 훨씬 성장한 관계로 현재 북한의 국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얼마든지 갚을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다. 사실 140억 달러 정도면 '''재계서열 10~20위권 재벌그룹 하나의 자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때처럼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달러 하나하나가 아쉬울때라면 모를까 '''외환보유고와 1년 예산이 4천억 달러를 뛰어 넘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좀 모자라면 국채 발행을 더 하든지 아니면 LH가 북한지역 개발해서 부동산과 상가, 빌딩 장사 좀 하는것으로도 충분히 남는다. 현재 북한의 부채 중 러시아 부채는 90%를 탕감하고 남은 액수인 11억달러 정도만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2014년 합의했고 일본의 8억달러는 대일 배상청구권[9] 등을 통해 상계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부채의 경우 대북지원하는 물품에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이 섞여있어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있지 않으며 추정치가 약 70억 달러 규모이다. 중국 정부의 대북유상원조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기에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통일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지만 러시아의 대북채무 협상 경우처럼 정치적 협상에 따라 일부 탕감 및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빌려준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채권채무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하여 소멸하는 혼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권 문서를 참조.
"대한민국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채무를 갚을 만큼의 예산을 조용히 쌓아두고 있다"는 속설이 돌아다니고 있으나, 별다른 다른 매체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아 근거 없는 루머로 보인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리가 없다. 신용이란 것이 오묘해서,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어차피 국채란 것이 빌려줘 놓고 오랫동안 이자 받아먹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빌려주는 측에서는 나중에 남한이 대신 갚아줄 것이니 그때 이자를 듬뿍 받아내자는 생각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북한도 어차피 갚지도 않을 거 고이자로 한 탕 크게 당겨 쓰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도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그 정도 돈은 그때 가서 벼락치기 예산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아마도 더 높을 것이다.[10] 다만 북한의 국채 수준을 알아보고 보증금 수준의 준비자금을 어느 정도 갖추는 수준의 대응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호구는 아니니까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 재조정 협상을 할 것이다. 북한의 채권은 불량 채권으로 거래 중이기에 채권 성격에 따라 일부는 전액을 인정받기는 힘들고 적격채무(eligible)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에 대한 협상을 하게된다.[11] 최대한 많이 뜯어 내려는 채권국과 최대한 가격을 후려치려는 통일한국 정부간에 기나긴 힘겨루기와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협상이 완료되더라도 북한이 수십년 밀린 수십~수조원 정도는 국회에서 예산 자른다는 핑계 대고 몇 년 정도는 뻗대볼 수 있는 게 민주국가의 특권이다.
6.1. 미리 구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사실 통일 이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나마 싼 지금 미리 매입해둬서 싹을 자르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12]
통일 가능성이 희박한 현 시점에서는 불쏘시개 쓰레기를 돈 주고 사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힘들다. 그러나 통일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국채값이 이미 폭등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입 시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상당한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
즉, 국채값이 적당히 낮으면서 통일 가능성이 적당히 명확해졌을 때를 노리는 게 좋은데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어찌어찌해서 통일 확정 전에 한국 정부가 국채 매입을 시작하면 북한에서 그걸 악용해서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갚아준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국제 시장에서 북한 국채의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북한은 실제 통일을 하지 않거나 망하기 직전이라고 해도 아무튼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남한의 돈이 국제금융라인을 타고 북한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계산 없이 북한 국채를 매입해 주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북한 정권을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통일이후에 마구찍어낸 채권이 한국이 배짱으로 탕감을 거부하거나 파리클럽을 통해 탕감되기시작하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의 버블이 되버린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채권을 구매할수록 북한에서는 계속 찍어낸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따라서 미리 구입하면 절대 안 되며 차라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정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북한의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북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안되고 있다.
6.2. 동결안?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 시점에 이후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하여 지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면 채무 추가는 막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의 채권 발행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선언하는 것은 실효성은 둘째치고 주권침해로까지 간주될 수 있어 무리한 주장이다. '''그리고 뒤집어서 말하면 이는 일정 시점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선 지불을 보장한다고 선언하는 꼴이 돼버린다.'''
그리고 이미 북한의 낮은 신용도와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금융권에서 북한의 국채가 추가발행되지 않고 기존의 채권만이 거래가 되고 있다.
6.3. 제3의 가능성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그 채권은 진정한 휴지조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북한 주도 통일 따위는 아오안이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상황. 사실상 북한이 망한다는 데 걸어둔 판돈이다.
또한 정말 만에 하나 북한이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흡수될 경우에는 이 국채는 해당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두 국가는 그래도 자금 사정이 좀 되는 형편이라 북한이 꿍쳐둔 국채는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국 이 국채는 원래는 굳이 안 져도 되는 빚이라서 껄끄럽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상기했듯 또 이런 식으로 누군가 북한의 국채를 갚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 다시 국채의 가격은 안드로메다로...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합병하되 대륙의 일부로 만들지 않고 구 북한 지역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 일국양제를 실행하면 북한의 국채는 중국 본토 정부가 아니라 특별행정구 정부가 대신 갚게 된다.[13] 북한을 여러 국가가 분할통치하게 되고 이게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경우는 북한분할안 문서의 북한의 국채는 누가 대신 갚게 되는가? 문단을 참고. 이 경우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승계한 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다른 가능성으로는, 남북이 통일하지 않고 경제교류만 하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디폴트를 하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도 남아있는 국제적 신용 따위 없는데다 디폴트 하더라도 남한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디폴트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이 신용할 수 없는 상대라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성장하는 쪽이 이득이니 여러모로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어찌보면 남한쪽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지금도 경제적 격차 때문에 북한과의 통일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은 만큼 이쪽의 가능성도 크다.
7. 외부 링크
[1] 사실 이 시기에 남미 뿐만 아니라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도 피를 크게 봐서(예를 들면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여러 번 외채를 탕감받기도 했다. 즉, 북한이 예외인 건 아닌 셈.[2] 대한민국도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대일청구권자금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를 집행할 때, 당시 한국이 일본에 지고 있던 채무 4,573만 달러를 상계한 바가 있기도 하다.[3] 국가 대 국가 제재를 넘어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거부. 한마디로 돈 떼먹는 놈들과 거래할 이유가 없다. 한두 번 정도야 상황에 따라 참작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계속, 여러 번 이 짓을 하고 있으니 답이 없다. 아니면 도의적으로나마 늦게라도 조금씩 갚는다면 떼먹힌 쪽에서도 제때제때 못갚고 있다는 점은 괘씸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언젠가는 다 갚기는 하겠지 하며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북한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게 문제. [4] 사실상 남한[5] 반체제조직이라는 것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다. 반체체조직이라는 것과 통일을 위한 동반자라는 이중적 입장이 현재의 남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국가 대접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과는 비교도 안되게 국력을 갖추고 민주주의 체체인 대만은 오히려 미승인국이다. 이는 알다시피 중국의 압력으로, 결국 국제사회는 이념이 아닌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할만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6] 물론 이때 미국, IMF, EC로부터 막대한 빚을 빌리기는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러시아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는 것이 공산당 후보나 네오나치 후보였기 때문이었다.[7] 정말 북한 정권이 망할 정도가 되면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던 아랫사람이 배신하여 들고 튀는 수가 있고, 2016년 현재 이미 그런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 북한 주재원의 탈출 사례가 나오고 있다.[8] 많은 중견급 제3세계 국가에서 이 140억 달러도 감당못해서 파산하는 일이 1980년대에는 많았다.[9] 북한이 갚을 의향이 있다면 국교정상화 등도 묶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10]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민간 자금을 모으기 위해 통일 국채 같은 것을 발행할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봐도 준수하고, 파리클럽에 대한 협상으로 불량채권을 충분히 털어내면 남은 순현재가치를 전량 대한민국 국고채로 바꿔도 레버리지에 큰 문제가 없다.[11] 채권 투자자의 책임 및 투자금 회수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분담률은 채권국 : 통일대한민국 = 7:3 이다.[12]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북한의 채권을 구입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정부가 한다면 그런거야 형식적이겠지만.[13] 북중합병 문서의 홍콩, 마카오식 일국 양제가 시행될 경우 문단과 경제 문제 문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