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센 쿠데타
Prussian coup(영어)
Preußenschlag(독일어)
1932년 7월 20일 프란츠 폰 파펜의 사주를 받아 파울 폰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하여 프로이센 주의 정부를 해산한 사건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숨통을 실질적으로 끊어놓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사민당의 아성과도 같았던[1] 프로이센 주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무력화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서 프로이센 주는 사실상 독일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프로이센 주를 나치가 장악함으로써 나치 독일로의 체제 이행이 가속화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지방 자치 수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심지어 경찰력을 비롯한 무력까지도 주정부가 동원할 수 있었을 정도. 애초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의 정규군이 10만명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이센 주의 경찰 병력은 독일 내에서 가장 큰 무장 집단 중 하나였다. 만약 프로이센 주 정부가 해산되지 않았더라면, 나치의 다른 정당 강제 해산이나 수권법 도입이 그리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20년대 내내 바이마르 공화국 내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화두 중 하나는 지방 정부의 개편 문제였다. 다양한 왕/공국들의 집합체였던 독일 제국의 후신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역시 기존의 전통을 존중하여 높은 수준의 지방 자치를 보장하였지만, 1차대전 패배와 경제적 혼란 속에서 이러한 체제는 오히려 혼란만을 야기하였다.[2] 결국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중앙 정계에서는 지방 자치의 수준을 제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된다. 1930년대에 접어들자 논의는 상당히 진전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대신 중앙 정부에서 임명할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정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프로이센과 바이에른 등에서는 반발이 극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란츠 폰 파펜으로 대표되는 극우 보수 세력들은 자칭 신체제(Neuer Staat)를 부르짖으면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부를 세울 것을 계획하기 시작한다.[3] 이 계획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지방 자치 단체였던 프로이센 자유주가 1920년 이래로 사민당의 아성이었다는 것.[4] 이런 상황에서 1932년 7월 17일 SA와 공산당원 사이에 무려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유혈 사태가 베를린에서 빚어지자, 파펜을 이 사건을 빌미로 프로이센 주 정부의 행정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유혈 사태도 어디까지나 핑곗거리였을 뿐이다. 유혈사태가 빚어지기 사흘 전인 7월 14일에 이미 파펜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구워삶아서 프로이센 주정부를 해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판국이었다.
7월 20일에 파펜은 오토 브라운 주총리를 제외한[5] 프로이센 주정부의 내각 구성원들을 호출하여,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사용하여 프로이센 주 정부를 해산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프로이센 내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in Preußen nicht mehr gewährleistet).'는 점이 해산의 법률적 근거였다. 프로이센 주 정부의 내각 구성원들은 터무니없다면서 격렬히 반발하였지만, 당연히 파펜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다(...) 이어서 같은 날 정오에는 친 사민당 성향의 프로이센 주 내의 경찰관 9만 명을 해고하고 우익 성향의 민병대원들로 그 자리를 채운다. 파펜은 사민당이 이 조치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프로이센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사민당 지방조직과 산하 준군사조직인 국기단은 무장봉기를 주장했지만, 내전을 우려한 사민당 지도부가 무기력하게 반응하면서 결국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사민당 지도부는 법률투쟁에 돌입해서 경찰관 해임이 위법이라고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다. 그러나 소송 중에 다시 의회해산으로 재선거가 있었고 1933년이 되자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은 받았으나 재선거로 인하여 이미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구할 근거가 없다하여 복직 요청은 각하처분. 또한 프로이센 주 정부가 치안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며, 따라서 비상대권에 의한 주정부 해산이 위법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부분적으로 승소를 거둔다. 이에 따라 오토 브라운이 이끄는 프로이센 주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재건되었지만, 이미 모든 정치적 실권을 중앙 정부에게 뺏긴 뒤였기 때문에 유명무실했다.
1932년 당시 프로이센의 주 정부는 독일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프로이센 쿠데타로 인하여 프로이센 주정부는 허무하게 무너졌으며, 애초에 소수에 불과했던 공화국의 신봉자들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체제에 대하여서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히틀러는 불과 반년 뒤인 1933년 1월 총리에 취임한다.
Preußenschlag(독일어)
1. 개요
1932년 7월 20일 프란츠 폰 파펜의 사주를 받아 파울 폰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하여 프로이센 주의 정부를 해산한 사건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숨통을 실질적으로 끊어놓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사민당의 아성과도 같았던[1] 프로이센 주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무력화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서 프로이센 주는 사실상 독일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프로이센 주를 나치가 장악함으로써 나치 독일로의 체제 이행이 가속화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지방 자치 수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심지어 경찰력을 비롯한 무력까지도 주정부가 동원할 수 있었을 정도. 애초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의 정규군이 10만명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이센 주의 경찰 병력은 독일 내에서 가장 큰 무장 집단 중 하나였다. 만약 프로이센 주 정부가 해산되지 않았더라면, 나치의 다른 정당 강제 해산이나 수권법 도입이 그리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내용
2.1. 배경
1920년대 내내 바이마르 공화국 내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화두 중 하나는 지방 정부의 개편 문제였다. 다양한 왕/공국들의 집합체였던 독일 제국의 후신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역시 기존의 전통을 존중하여 높은 수준의 지방 자치를 보장하였지만, 1차대전 패배와 경제적 혼란 속에서 이러한 체제는 오히려 혼란만을 야기하였다.[2] 결국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중앙 정계에서는 지방 자치의 수준을 제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된다. 1930년대에 접어들자 논의는 상당히 진전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대신 중앙 정부에서 임명할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정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프로이센과 바이에른 등에서는 반발이 극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란츠 폰 파펜으로 대표되는 극우 보수 세력들은 자칭 신체제(Neuer Staat)를 부르짖으면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부를 세울 것을 계획하기 시작한다.[3] 이 계획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지방 자치 단체였던 프로이센 자유주가 1920년 이래로 사민당의 아성이었다는 것.[4] 이런 상황에서 1932년 7월 17일 SA와 공산당원 사이에 무려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유혈 사태가 베를린에서 빚어지자, 파펜을 이 사건을 빌미로 프로이센 주 정부의 행정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유혈 사태도 어디까지나 핑곗거리였을 뿐이다. 유혈사태가 빚어지기 사흘 전인 7월 14일에 이미 파펜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구워삶아서 프로이센 주정부를 해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판국이었다.
2.2. 진행
7월 20일에 파펜은 오토 브라운 주총리를 제외한[5] 프로이센 주정부의 내각 구성원들을 호출하여,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사용하여 프로이센 주 정부를 해산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프로이센 내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in Preußen nicht mehr gewährleistet).'는 점이 해산의 법률적 근거였다. 프로이센 주 정부의 내각 구성원들은 터무니없다면서 격렬히 반발하였지만, 당연히 파펜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다(...) 이어서 같은 날 정오에는 친 사민당 성향의 프로이센 주 내의 경찰관 9만 명을 해고하고 우익 성향의 민병대원들로 그 자리를 채운다. 파펜은 사민당이 이 조치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프로이센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사민당 지방조직과 산하 준군사조직인 국기단은 무장봉기를 주장했지만, 내전을 우려한 사민당 지도부가 무기력하게 반응하면서 결국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사민당 지도부는 법률투쟁에 돌입해서 경찰관 해임이 위법이라고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다. 그러나 소송 중에 다시 의회해산으로 재선거가 있었고 1933년이 되자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은 받았으나 재선거로 인하여 이미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구할 근거가 없다하여 복직 요청은 각하처분. 또한 프로이센 주 정부가 치안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며, 따라서 비상대권에 의한 주정부 해산이 위법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부분적으로 승소를 거둔다. 이에 따라 오토 브라운이 이끄는 프로이센 주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재건되었지만, 이미 모든 정치적 실권을 중앙 정부에게 뺏긴 뒤였기 때문에 유명무실했다.
2.3. 결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질적인 종말'''빨갱이들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을 놓쳤다.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Die Roten haben ihre große Stunde verpasst. Die kommt nie wieder.)
파울 요제프 괴벨스, 당시 일기에서
1932년 당시 프로이센의 주 정부는 독일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프로이센 쿠데타로 인하여 프로이센 주정부는 허무하게 무너졌으며, 애초에 소수에 불과했던 공화국의 신봉자들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체제에 대하여서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히틀러는 불과 반년 뒤인 1933년 1월 총리에 취임한다.
[1] 당시 프로이센의 행정구역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프로이센 주 내에는 베스트팔렌과 같은 공업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사민당이 지방 자치 단체를 장악하고 있었다.[2] 당장 라인란트 일대에서는 콘라트 아데나워를 위시한 반프로이센 성향의 인물들이 프로이센에서 탈퇴하여 라인란트라는 독자적인 행정 구역 수립을 열망하였으며, 뮌헨 폭동과 같이 아예 바이마르 공화국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지방도 상당했다.[3] 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신체제는 나치 독일과는 매우 무관했다. 어쨌든 공화정을 지향(?)하며 군주정을 배격했던 나치와 달리 파펜 일당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호엔촐레른 왕조의 복벽이었기 때문.[4] 사실 프로이센의 유권자 역시 전세계를 휩쓴 대공황이 야기한 정치적 극단주의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서, 1932년의 지방 단체 선거에서는 나치당과 공산당이 지방 의회 의석수에서 도합하여 과반(총 의석수 432석 가운데 나치 162석, 공산당 57석)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나치당과 공산당이 연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민당 주 정부가 존속하는 묘한(...) 상황이었다.[5] 와병 중이었다.